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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1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47호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변경(안 제2조)
· 위원수 20 ~ 40명 ⇒ 40 ~ 80명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금지 근거 마련
◦ 심의의견 반영절차 구체화(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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