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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4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17호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폐지(2017.3.30.) 및 「항공사업법」 제정·시행(2017.3.30) 됨에 따라 근거 법령에 맞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령 조항 정비와 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비(안 제1조)

나.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서에 교부신청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추가(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6. 관련법령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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