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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경북의회가 앞장섰으면
작성자 우○○ 작성일 2019-06-22 조회수 40

통일은 경북의회가 앞장 섰으면

우 재 석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
한 사람은 B형 간염환자였다.
이때 간 박사 김정룡교수가 세계 최초로 B형 간염백신을 개발했으나,
정부는 백신생산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후발주자인 프랑스와 미국 등이 발 빠르게
개발 생산한 B형 간염백신을 비싼 값으로 우리는 수입해 썼다.

김정룡교수가 개발한 B형 간염백신은 4년 후인
1983년에야 녹십자에서
‘헤파박스’라는 이름으로 생산허가 해 주었다.
2019년 4월에 문재인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투자 3조원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자금지원보다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를 더 바란다.
IT 최강국으로서 원격의료 기술개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우리다.

개발한 원격의료기사용은 각종규제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가 개발한 원격의료기술을 도입해서 상용화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약 120년 전인 
190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딴 지역에서 실시했다. 
1910년에는 전화기와 청진기를 결합한 원격의료기가 만들어졌다.
2010~2013년 유럽 아홉 개 나라는 원격의료
'리뉴잉 헬스(Renewing Health·건강 갱신)'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당뇨, 심장질환 등 고질병 환자 7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실시결과 효과가 크다고 했다.
지금은 세계 각 나라마다
원격의료를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원격의료로 우체국 택배가 약을 집에까지 배달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도 말 외환위기 이후
의료 부문을 '산업'으로 선언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했다.
지금은 일정기간 원격진료 앱 서비스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이로서 자국민은 물론 동남아국가 중 의료법을 갖춘 나라에도 허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환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보통 시 되는 지금이다.
2018. 8월 경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할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같은 달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을 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 의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다.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018년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대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실시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장기요양 자,
국군장병, 교정 시설 수용자, 벽지주민 기타 등 83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말씀까지도 깔고
뭉개, 상임위원회 안건상정도 못하게 무산시켰다.
이유는 가난한 서민을 위함이라 했다.
이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이야기치고는 너무 치졸하게
여야대표 앞에서 말씀한 대통령님까지 물 먹인 꼴이 되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액진료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고자 한
원격의료사업이기 때문은 아닌지?
개정안을 낸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원격의료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말 외는 원격의료에 대해 지금껏 한국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노병약자들을 위한다는 말만 떠벌리는
위선덩어리인 권력자들이 노병약자들은 외면하고 짓밟는 횡포라면, 틀린 말일까?

경상북도는 통계청에 의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4%로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편이다.
경북 청송·영양·울진·영덕·울릉도 등에서의 병약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교통 불편으로 약 1박 2일은 걸려서야 대면진료를 받는다.
그보다는 원격의료사업 실시로
수시로 받는 진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민주당은 통일이란 상표를 앞세워 50년 집권을 하겠다며
UN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이북에 퍼주기 정책을 편다.
통일정책에 대안 없는 한국당은 비판만으로
날밤을 보내고 있다.
현 정책보다 더 좋고 획기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있다면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사업에
과감한 의료기술과 처방약의 지원이 아닐까? 덕분에, 우리 원격의료사업도 지름길이 될 텐데.

지구촌 어디서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원격의료지원은 인도적 사업이라 UN의 눈치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가 못하는 원격의료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의원 전체의 이름으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이 남북통일의 지름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심덩어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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