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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활동5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2-05 조회수 2929
□ 소방본부 소관 △김정관(비례대표) 의원 안동소방서가 안동 영양 의성 청송을 관할하고 있고, 포항소방서가 포항 영덕, 울릉을 관할 하므로 많은 무리가 있다. 소방서를 확대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필요성이 있으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나 기구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에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나면 시급한 지역부터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2-3년내에 해소될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는? 열악한 근무체계로 알고 있는데 개선계획은? →24시간 교대 근무자와, 1일 8시간 근무자 2종류로 나뉘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되고 있으나 인력의 충원이라는 문제가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장의 우리는 강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도내에 1인 대기소가 69개 있는데 내년에 인원이 충원되면 우선배치하고 19개소가 남게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하겠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비 1억2천만원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 설치하고 있으며 2000년에 3,984세대 2001년 1,500세대를 계획하였고, 목적은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선페이징은 터치만 하면 바로 119 상황실로 전화 연결이 되므로 인근파출소로 연락 출동하게 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박재원(영양) 의원 청송과 영양의 중간지점에 소방서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행정구역의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시간이 소요되지만 군별로 설치토록 하고자합니다 △채희영(문경) 의원 파출소 내지는 대기소의 차량에 운전요원이 충분한가. 부족분에 대해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가? →필요인력에 비해 55%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모자라는 인역을 충원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점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 화재진압시 착용하는 옷인 방화복은 화재진압시 기능을 재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대두된적이 있다 →대부분 방화복을 착용하고 있고 정부에서 방화복에 대한 사양을 확정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확정후 구입하여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음.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에 출동했다가 상해를 당했을시 보상금을 인상하는 조례가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도 없이 봉사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검토하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석(구미) 의원 무선페이징의 가동으로 출동건수는, 독거노인은 중증장애인이 많다. 설치해주고 사용방법은 교육한 적이 있는가? -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분기1회 정도는 재교육하는 의미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사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032회 출동했습니다 실재 이송은 823명입니다. 설치시 사용법을 교육하고 인근에 출동시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합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 소방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방파출소 건설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리면 문제가 아닌가? →우선순위는 소방수요가 많으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시군을 먼저 합니다. 이는 수혜민이 그 지역주민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노력이 소방행정 수혜자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도재원만으로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므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차원의 방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병(경주) 의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산재보험이나 다른 보장책이 있는가? →1회에 17,600원 기준입니다 상해보상, 장애보상, 순직보상 등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인상하는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연수가 있는 직원 1명의 비용은 얼마인가?.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비용을 회수하는가? →전액도비로서 2,700만원인데 6개월 동안의 국외여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아정부에서 시도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정의 자격을 미취득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용석(구미) 의원 요사이 이질이 많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 어떤방법으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겠는지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해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년중으로 확대해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칠(영천) 의원 지난 여름 콜레라의 경우 진원지가 영천이 아닌데 영천이 진원지로 알려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염병 진원지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초기단계에부터 신경을 집중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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