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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49호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구온난화에 따라 여름철 기온평균이 2017년 24.5℃로 100여년 만에 2℃가 상승하고, 평균폭염일수 또한 ’80년대(’80〜’89년) 8.2일에서 ’10년대(’10〜’17년) 13.7일로 67% 증가 하였으며,

❍ 인구노령화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이 2013년 52만 1천명에서 2018년 94만 2천명으로 약 81%(42만 1천명)가 증가하였음.

❍ 또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가 폭염으로부터 경상북도 도민의 생명과 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매년 경상북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7조)

❍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 폭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시군에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폭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2조)

❍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개발을 위해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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