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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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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통령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조례를 부합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60
평소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도의회에 건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민원 요지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

□ 답변내용
O「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경북도청 산림산업과에서는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8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7조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2항(---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향후, 귀하의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O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북도와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항상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O 민원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경북도청 산림산업과(054-880-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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