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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54호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2019년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양공간관리지역계획의 계획 수립․변경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연안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연안관리법」 에서 삭제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제2조제1호를 삭제함

❍ 조례의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연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1호)

다. 조례의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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