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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활동3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2-05 조회수 2962
※ 11일 추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에서 △김정관(비례대표) 의원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지원예산이 6억5천만원인데 계속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지? 또 국학진흥원의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건의를 하고 있으나 중앙에서 지원한 선례가 없어 앞으로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전량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은 우리도내에 소재하지만 전국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의 기능이 사업성을 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입은 없습니다만 업무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면 교육비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채희영(문경) 의원 경북체육문화대상이 전부 체육회관계자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사위원 중에서도 후보자로 올라오는 등, 공적심사 서류가 아주 조악하다 그래서 매년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절대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체육예산이 적어서 우리도 출신 선수가 타도로 스카웃 되어 가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60여개에 이른다, 체육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다, 앞으로 체육예산의 절대적인 증액이 있지 않고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선수 27명이 타도에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석(구미) 의원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없다가 2002년 예산서에는 많은 생활체육관련 예산이 5개 종목이나 있다 설명을 부탁하고, 생활체육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달라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예산은 있으며 전국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 편성되는 것은 있다. 시합을 위한 엘리뜨 체육이 아닌 일반인이 즐기고 참여하는 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각 체육회가 너무 분산되어서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체육회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안동) 의원 엘리트체육은 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모든국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것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생활체육에 엘리트체육예산만큼을 지원한다고 하면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두 체육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같은 체육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성만(영주) 의원 퇴계학 연구집에 소수서원과 영주에서의 발자취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유교의 발상지요 근원지인 소수서원이 유교문화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유교하면 안동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로 하여금 누락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활공장 예산이 40억이 올라있는데 활공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다른 바쁜 사업들을 제처두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가?. 돈있는 사람이 하는 이런 스포츠 시설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최원병(경주) 의원 민선이후 민간단체 보조금과 행사, 축제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는가? 공무원의 여비나 해외연수경비 등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노동조합회관 10억, 새마을지도자연수원 6억 등 이익단체에 너무 지원을 헤프게 하는 것 아닌가? →한군에 1개씩 지역여건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고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덕(의성) 의원 시군의 민속박물관이 난립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므로 도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 중에 시군간 비슷한 민속박물관의 난립은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향후 이런 사업의 추진시 철저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 농수산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김정관(비례대표) 의원 농어촌 진흥기금의 목적 및 2001년도 집행실적? →농업인들이 시설설치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 농협, 수협, 시군이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683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 집행실적은 106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 하겠음. 농촌문화체험 테마마을과 전통생활문화시범사업의 차이점은 →전자는 주5일근무 실시에 대비하여 도시인들이 농촌의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하고 여건이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후자는 마을당 700만원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현지에서 조그만 기구를 마련하고 강의를 개최하는 등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장성호(포항) 의원 농업인 후계자단체와 어업인 후계자단체의 지원금에 차이가 많은데 형평성이 있는가? →어업인후계자가 농업인후계다 회원수가 적으므로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목(경주) 의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의 필요성, 과수꽃가루 은행 운영에 대해서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우송료를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30%, 시군비 70%로 시행하고 있고, 꽃가루 은행의 운영은 봄철 사과, 배의 개화기에 기상이변으로 수정할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채희영(문경) 의원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수품종의 개발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값싼 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르르 대비한 고품질 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자의 여부 →동감을 하고 있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10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8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품종개발의 문제는 96년에 시작하여 20여종의 품종 개발을 이루었고 쌀의 경우는 미질은 우수한 것이 많으나 수확후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시정을 통해 대비 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한칠레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의 사과, 배 등 취약 농산물의 고품질 종의 생산을 시도하고 있는지, 한국의 현재 농촌이 살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농민들의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의 다과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이런분야의 준비상황을 알려달라.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쌀의 경우 가마당 30만원으로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성의향은? →현재 상품과일이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60%로 올리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칠(영천) 의원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민들이 매우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기한내 완공이 가능한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국비80%, 지방비 20%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 쌀값안정대책에 중점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완공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수(울진) 의원 수산자원 연구소에서 1년에 가능한 치어생산량이 얼마인가? 건강한 치어를 방류해야 성공률이 높으므로 건강한 치어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소의 치어가 건강하므로 외부에서 매입하는 것 보다 자체 생산을 증대하기를 바란다 →기존시설로는 200에서 250만 마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수조10개를 증축하고 기술도 축적되었으므로 년간 300만 마리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쌀생산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자체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논농업 직불제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추곡수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금년 마지막 추경때 도비 시군비 합쳐서 12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민들간의 소득재분배 문제이므로 국가의 문제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차별을 두기가 곤란한 문제이다 △정보호(구미) 의원 농수산분야의 국가경쟁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1년도 보다 2002년도 농수산국 국비지원 예산이 133억 정도 감되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경지정리나, 용수개발, 경작로 개발 사업등 단위사업이 완공되어 줄어들었으나 우리도 자체 사업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경북라운드 2002 사업에 대해 설명을? - 8억예산 →경북농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였고, 내용은 4개부분의 국제회의를 통해 국가간 공감대를 형성 해서 WTO협상시 힘을 실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코자 함입니다 쌀소비촉진에 대한 아이템이나 소견을 밝혀달라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으로는 시상부상품으로 쌀구입권을 지급하고, 행사시 과자대신 떡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손종호(청도) 의원 보존하는 벼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 저온보존창고를 지을 계획을 없는가 →내년도 예산에 저온창고 지원예산을 일부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종(안동) 위원장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현실에 컴퓨터를 공급할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뉴욕농산물 특판행사 참가비 1억7천만원은 뉴욕보다 LA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농어촌 컴퓨터 공급사업은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판행사의 경우 뉴욕에는 한인 청과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교민이 많은 LA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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