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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터미널㈜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행정을 고발한다.
작성자 권○○ 작성일 2017-04-22 조회수 487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구현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려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건설이 지자체의 임무라 할 것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미래지향적 이고 합리적 절차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되어 전체 시민이 이해 하고 동참해야 자긍심 고취 및 변화와 개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이 고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계획(도시계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아침에 바꾼 이번 상도동 복합환승센터 개발 승인의 처사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으며, 크나큰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자신들이 만든 교통계획(도시계획)을 포항시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가장 최근 고시한 2007년 교통계획 고시에는 “고속터미널 부지로 성곡리 887, 면적 12,000㎡,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성곡리 886-4, 면적 16,500㎡로 결정되었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 도시의 전략적 지점인 흥해읍 성곡리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도동 현 터미널에 복합터미널 승인은 도시계획상 어긋남으로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도시계획을 바꿔야 하는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이라는 중차대한 공공교통시설을 결정하면서 먼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며 주민설명회나 시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 및 도의회에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2017년 고시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슬그머니 신문지상으로 상도동 터미널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특정인을 위한 밀실 행정의 소치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작년 6월 취임2주년 자리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을 만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장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성곡리 부지가 비싸서 이전이 어렵다는 거짓 주장으로 호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계획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사업자말만 듣고 업자의 대변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시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나 봤는지요? 성곡리 터미널 부지는 감정가격으로 평당 150만원 정도이고 옆의 상업지역과 대비해서도 3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가격이라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선린대학 주변의 토지 가격도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상도동 터미널 부지는 평당 얼마인가요. 2016년 1월 1일 기준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579-12번지)의 공시지가는 평당4,623,5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성곡리 터미널 부지는 1,730,000원입니다.


넷째. 상도동 주변 13곳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현 터미널에서 반경 3Km 이내 13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며 복합환승센터가 생겼을 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나 보았는지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원칙이며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이중잣대의 탁상행정이 시민의 의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지난해 두호동 롯데마트 문제를 벌써 잊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주차대란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인줄 불을 보듯 뻔한일을 누구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행정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직, 간접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일대 토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 고시됨으로 위 일원의 지주 40여명은 15년의 긴 세월동안 농사며, 건물도 지을 수 없었고 공시지가 폭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터미널 예정부지 경계선에서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성곡지구도시개발조합(조합원 240여명)은 터미널이 오는 전제하에서 개발계획 및 설계를 맞추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내진입 28번국도 확장공사비며 터미널 주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 등으로 타 지구보다 개인 땅을 더 내놔야 하는 등의 과외비와 개개인의 세금 증세로 직접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복합환승센터 개발 소식에 벌써 지가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돕니다. 흥해읍민 포항시 북구 주민 및 나아가서는 포항시 주민들은 모두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섯째. 포항인구의 20%가 사는 흥해읍과 장성동 주민의 교통 불편은 누가 책임지나요?

2월말 흥해읍 인구는 약 34,000명, 장량동 71,000명으로 포항시 전체 515,000명중 20%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과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흥해 성곡리로 통합이전을 결정한 것도 바로 인구가 폭증하는 양덕지구와 흥해일대 인구때문이 아닌지요? 또한 2007년 고시된 포항시 도시계획에도 “양덕택지개발지구 및 영일만 신항 배후 산업단지와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성곡리로 통합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책은 강구 되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 주민일동은 원상회복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현재 포항시 교통정비계획상으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흥해읍 성곡리로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도 전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포항시민 의견 무시하는 포항시는 남구 상도동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즉각 철회하라.

2. 포항시 미래 교통계획(도시계획)을 손바닥 뒤 집듯이 바꾸는 포항시는 각성하고 원칙대로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

3. 포항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하는 특정업체 특혜논란 해명하고 KTX 연계하는 실질적인 포항시의 미래지향적인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라.



원상회복의 목적은 KTX 역세권 개발과 철도와 연계한 교통체계 신항만 배후단지 및 흥해 부도심지역 주거개발 대상 지역과 연계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함으로 포항시 인구 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포항시 발전을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7. 4.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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