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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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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조례를 부합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18-05-06 조회수 168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라.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마.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에 의해서 법 적용의 원칙 헌법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상위의 것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총리령·부령은 헌법·법률·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사.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아.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등 증빙자료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는지를 휴대폰으로 알려주십시오.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별표2는 위임되어 있지 않는데도 지방자치단체조례, 기초단체조례 등 공공기관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공원시설(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이용료를 위배되게 제정해 놓았습니다. 야영장, 자연휴양림은 휴양시설입니다.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시, 도지사가 규칙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비장애인 등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공원시설이용료를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별표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별표2] 국공립공원(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인 조례로 대통령령에 위배되게 제정한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대법원판례(2007추103)에 의해서 무효이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므로 경상북도의회서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제정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준수)한다로 제정하게 조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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