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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면밀한 소요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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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0월 4일과 5일에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소관 실국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였다.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윤승오(비례) 위원은 “향후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기준이 되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줄 수 있으나,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기존의 위원회 조례가 상충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의원은 “정책자문위원 200명을 두고 또 거기에 특별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별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 조례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며,

 

박권현(청도) 의원 “200명의 정책자문위원과 50명의 특별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경북도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당위성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득환(구미) 위원은 “경북도에서 만약 4차산업 및 블록체인 등을 지역산도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며, 특별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지난 2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일일교환 근무을 추진한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지 또한 내년 1월 경북도와 대구시에 국장 1명과 과장 1명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였다.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2017년도에 세정담당관실에서 76억원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경북도의 가용자원 및 세수확보 상황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고 지적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체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수확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연구용역비의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물어”보고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의 용역사업을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박영환(영천) 의원은 “2019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은 8개기관에 17개 사업을 출자․출연할 예정인데 각 사업들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세입세출 결산안심사 에서

이칠구(포항) 의원은 “2017년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에 조성액은 5,500만원이고 사용액은 1,600만원정도인데, 최소한 조성액 5,500만원 만큼은 장학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1,600만원만 지원한 사유을 물어”보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대부분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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