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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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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물품납품 건
작성자 최○○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75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북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일이 없어, 조달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6월5일 공고번호 20150530283 경북소방본부의 “2015년 구조장비(산악, 계곡, 급류)구매” 건의 입찰자로서 낙찰자통보서를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납품기한을 9월 1일까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8월말경에 2개품목(잠수복, 오리발)이 수입되지 못하여 2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납품한다고 의논을 드렸더니 담당자는 계약서상에 분할납품이 불가라고 계약되어있어 모두를 한꺼번에 납품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분할납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할납품이란 납품기한 전, 후에 아무 때나 수시로 납품하는 것이 분할납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기한 전에 수시로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할납품이 “불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물품계약법을 봐도 한번에 무조건 납품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담당자 재량으로 “특수조건인 무조건 한꺼번에 납품해야 된다는 계약 문구”를 넣어 한꺼번에 납품하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재량은 국민을 위한 재량인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재량인지 누구를 위한 재량인지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담당자의 재량은 국민들 머리위에 있는 것 같고, 국민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재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는 납품 못 하면 곧 죽을것입니다.

한달이 지나도 물품을 받을 생각도 안하고 한꺼번에 납품하라고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특수조건게약 인지 왜 특수조건계약 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는 전품목이 수입품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 전에 한번 납품하고, 납기 후 납품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다 납품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납품이 가능한데도 한꺼번에 납품해야 된다고 하여, 납품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지체상금(1일 : 367,617원)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에 저희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일을 보는 공무원님들이 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든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조업하면서도 일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으로서는 1개 품목 때문에 납품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하여 계속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가 갑이고 소상공인들은 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재상황입니다.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듯이,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것 입니다.
어떻게든 국민들 입장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소상공인 업체에 손해를 더 많이 입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나,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업체로서는 막막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처사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봄에 있어 자기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에게 되레 올가미를 씌우려고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창조 경제국가가 되겠습니까.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27번째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이런식으로 일을 하니 기업에서는 담당자들에게나 위 상위층에 가서 부탁도 하고 간청도 하고 애원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일인데도 일반인들은 담당자들의 말한디로 “안돼요” 하면 안 되는줄 알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공무원들 편의대로 분할납품 불가라는 문구하나로 한꺼번에 납품하라고 하고 분할납품이라는 뜻도 모르면서 우리 영세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이러한 일까지 목을 조르고 있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재 10월7일 2품목중, 한품목(잠수복)은 수입되어 창고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월말에 오리발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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