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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현장1] 탈세의 온상 불법 영업 성행으로 세금조사 필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156
[고발현장1] 탈세의 온상 불법 영업 성행으로 세금조사 필요
가정용 주류 판매, 현금 결재요구, 카드사용 無, 불법농지전용, 환경파괴 등
청도군 탁상행정과 안일한 대처 및 직무유기로 허가업체 이중고통
#고발 #청도 #청도군 #한재 #미나리 #불법 #영업 #탈세 #세금 #처벌
http://www.gbdomin.com/m/news.aspx/1/1/10625

청도군 한재 미나리 단지 초입부터 시작해 끝나는 지점까지 불법 영업으로 탈세와 탈루의 현장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안일한 대처로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엄청난 세금이 세고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청도 한재 미나리 단지 전체 130여 개의 작업·판매장 그리고 허가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이 중 20여 개의 허가업소와 순수하게 미나리 작업·판매장 빼고는 모조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4일 일요일 청도 한재 미나리 단지 입구 쪽에 대형 미나리 판매장이 6곳이 들어서 있다.

대형으로 하우스를 설치해 겉으로는 미나리 작업·판매장을 겸해 농막에서 테이블을 대량으로 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나리 시즌 2개월을 치고 빠지는 기업형태로 엄청난 탈세가 예상된다. 보편적으로 테이블 수가 적게는 10여 개에서 많게는 4~50여 개가 넘는다.

이들은 테이블당 자릿세를 개인당 2천 원에서 테이블당 5천 원을 받고 500g 상당 돼지고깃값도 천차만별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등 부르는 게 값이었다.

돼지고기 또한 중량도 표기되지 않고 일회용 용기에 담겨 판매했다.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는 무시하고 당연한 듯했다. 사용하는 것마다 일회용이었다.

특히 무자료 주류(가정용)를 판매했다.
가정용 소주를 3천 원에서 4천 원에 캔맥주 4천 원 등 판매했다. 선금을 요구하고 카드는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불법 영업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다.

청도 한재 미나리단지 입구 쪽 대형하우스는 모두가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관광객은 줄 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차로는 주차된 차량으로 꽉 막혀 아슬아슬했고 도로는 무법천지였다.

버젓이 불법인 장소에서는 미나리와 주류·고기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재료가 차려지면 선금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관광객은 울며 겨자먹기식 계산을 한다.

이때 발생하는 시비는 대다수가 카드 결제를 요구했을 때 현금만 받는다는 요구에 언성이 높아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청구했을 때도 빈 종이에 종류와 금액만 적어준다. 이마저도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마지못해 적어주는 현상이 바로 청도 한재 미나리 일대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대략 2인 기준으로 자릿세, 고기 2만 원 미나리 1만 원 기타 등등 대략 4~5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으로 하는 곳은 하루 매출이 대략 1천에서 2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이 버젓이 성행하는데도 당국에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오랜 민원에도 증거를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등 행정기관의 처신이 복지부동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날 만난 대부분 관광객은 포항, 부산, 울산, 대구 등 영남권 사람들이 주를 이뤘으며 포항 김 모 씨는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라며 “가족들을 동반해 신선하고 맛 좋은 청도 한재 미나리와 고기를 먹이고 봄맞이 길을 나선 것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에서 푸대접을 받고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씁쓸하다.”라며 토로했다.

부산에서 온 최 씨는 “기가 막히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세청, 세무서, 환경부, 등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청도 한재 미나리 허가음식점 관계자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허가요식업체는 대부분 카드사용을 하고 위생, 고기 정량 등을 지킨다.” 또한 “사비를 털어서 한재 미나리 명성을 지키고자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라며 “삶의 터전이 불법으로 망가지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현실과 자신이 바보스럽다.”라며 하소연했다.

26일 본보는 재차 청도군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지난 방문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 요구와 진행 과정을 요구하자 “아직 전수 조사 중이다.”라며 “현장 방문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고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방법을 찾겠다.”라고 만 말했다.

청도 한재 미나리 시즌은 3월 말경이면 하락세를 탄다. 불과 남은 기간은 몇 주 남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청도 한재 미나리 명성은 다시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불법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조해서 근절하고 예방해야 한다.

안일한 대처와 불법을 눈감아 준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불법이 생겨날 것이고 그다음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구조물로 인해 인재 사고는 예고되어 있다.

전수조사, 행정조치, 등 긴급을 요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주류·고기, 환경오염, 안전사고, 교통 무질서, 음주 등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북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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