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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도의원,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문제점과 대책수립 촉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355
  • 이수경 도의원,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문제점과 대책수립 촉구 이미지(1)

경상북도의회 이수경 도의원(성주, 건설소방위원회)은 25일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소규모공공시설이란「도로법」,「하천법」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소규모공공시설은 7~80년대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설치한 농로, 낙차보, 소교량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호우 시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2차피해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수경 의원은 도에서 시·군의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도가 낮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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