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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사업 추진시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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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8일(화)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발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질의에 나선 신효광 위원(청송)은 각종 사업추진의 결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사후 평가분석을 통해 현장에 성과가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진 위원(안동1)은 기본경비 예산 편성시 과도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며, 여러사업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은 소관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질의하며 지속적으로 기금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예산 편성시 과거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사업의 중요도 변화를 고려해 예산을 조정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농업관련 보조사업 중 도 자체사업이나 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도비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연구사업을 비롯한 기관 본연의 목적에 걸맞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준열 위원(구미5)은 기관별로 세입 대비 세출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지적하고, 세입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목표, 비전 등을 다시 돌아봐야 시점이라고 지적했으며, 각종 경진대회 개최시 시상금 나눠먹기 행사에서 벗어나 제대로 실력을 키워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도 시군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군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양파의 수급조절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소비촉진운동에 중식시간을 이용해 동참하고, 양파의 적정가격 형성을 위해 정부에 수매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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