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1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19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한풀 꺾이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성을 다해 오신 의정활동이 보다 많은 수확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봉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2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의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김종영 위원님.
김종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조주홍  5조에 도지사는, 실태조사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의무사항으로 할지, ‘실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할지, 이런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 너무 강제조항을 넣어 놓으면 사실상 이 조례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통상 이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여야 한다고 되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법령 위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9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산업단지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적어 놨는데 이것은 추진협의회인데 이것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별도로 혹시 있을는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온실가스를 살펴보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현재?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앞의 8조에 있다시피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또 이런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회라 함은 또 우리 23개 시·군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또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가 산업단지별로 협의회든 위원회를 구성하면 산업단지가 한 열몇 개 있는지, 농공단지까지 합하면 숫자가 상당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부분은 경북도 전체에 하나의 협의회를 둘는지 단지별로 굳이 또 다 둬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필요성에 따라서 또 일부개정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은 어떤 큰 그림을 잡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한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굳이 수정안이라고 내지는 않았으니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봉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3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다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되므로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응답 전에 환경산림자원국에 종사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청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서 다른 업무 또 보십시오.
      (장내정리)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주민 등 좋은 사람들과 정겹고 웃음꽃을 피우는 뜻깊은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안장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유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