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5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5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번안동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를 시행하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제안설명은…
○위원장 박현국  생략토록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중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건과 ‘디랩벤처스(주)’의 ‘지방성장 벤처·창업기업 출자’건은 동의안에서 제외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우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충 보니 알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을 충분히 공지도 하고, 또 출자·출연 동의안은 말이지요.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  굳이 여기서 삭제를 안 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삭감할 수 있어요.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합니까? 출자·출연 동의안은 그야말로 그 출자·출연기관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동의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예.
이칠구 위원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시면…
○위원장 박현국  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차에서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을 할 때, 출자·출연을 의결해 준 그 회사 이름이 뭐지요? 디랩벤처스(주)라는 이 회사가 중기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중에 선정이 된다 그러는데, 오늘이 15일이지요? 안 된 상태에서 의안이 상정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하시고…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실장님, 어떻게 이래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를 받는 조건으로 올 10월 말에 디랩이 경북1호 청년일자리투자조합에 최종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40억 지방출자가 필요하다는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10월 25일에, 10월 말에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40억 도 출자분에 대한 동의서를 올렸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제외해도 문제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이것 하면 다음에 최종 선정되고 나서 내년도에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문제없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기상으로는 문제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대로, 절차상 정확하게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득할 수도 있는데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오다가 들었는데 이게 잡음이 많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최근에, 3일 전에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남진복 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첫 번째는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출자를 하느냐, 선정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는 것하고 대표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실한… 기업 부도 이력이 있다, 그것은 없는 것 같고…
남진복 위원  통상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의회까지 동의는 안 받고 사실 지사님 동의하에서 지사님 사인으로 최종 갈음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남진복 위원  왜 동의안을 신중한 검토 없이 이렇게 빨리 제출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사전…
남진복 위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10월 말 되면, 이것은 올리면 거의 됩니다.
남진복 위원  확정적으로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거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중소벤처부에 확인을 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럼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 다음 회기에 동의를 받고 추경에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추경에 한다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의회의 동의를 수시로 받으면 되니까요, 의회 동의는.
남진복 위원  이게 상당히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따로 따지겠습니다마는 처리하는 과정도 말이지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참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복도에 오다가 이 말 듣고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걸 알아서 되겠습니까? 
  수석,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죄송합니다. 저희들 회의 준비하느라고…
남진복 위원  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어설프게 운영되어서 되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동의안들은 사전에 업체 선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걸 어떻게 의회의 의결 없이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받아야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필수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업체 선정도 안 되고 그 업체의 대표이사가 신뢰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잡음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올려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그럼 앞으로 그 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하고 다루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물론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더 주의를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왜 우리가 오늘 3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아마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반대토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본회의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가지고 전혀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입장한다 하는 것은,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제가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도 미리 이걸 공지를 하고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위원들도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이런 게… 30분 이전에 오는데, 저희들은 간담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상임위를, 오늘 10시까지도 상임위를 개최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까 출자 의결과 관련해서 먼저 오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다 보니까 갑자기 10시 반에, 어차피 10시 반까지 위원들 오시니까 상임위를 개최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 어떻게 비쳐질지도 몰라요.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할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각성을 좀 하시고 엄밀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박권현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