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5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5.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8.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5.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8.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1시 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미래융합산업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8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한 민생현장에서의 도민의견 수렴과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의회 만들기에 열정을 다 해주심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명을 바꾸는데 이것이 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체적으로 정부에 ‘일자리 만들기’라는 용어가 없고 국가에 일자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플러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의미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들기’라는 것을 뺐습니다.
  국가에서도 ‘일자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통일도 하고 ‘만들기’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회는 숫자를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지금 없앴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대일 위원  전체적 외형상으로는 좀 격상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과를 운영하는 것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청년이라든지 여성, 서민 이런 부분은 분과로 해서 더 세밀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좀 밀착형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분과위원회가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당초 3개 분과에서 5개로 늘려서…
김대일 위원  분과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노동, 여성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으로는 이것이 폐지가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 봤는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조례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할 때 그것을 조례에 안 넣고 35명으로 포괄적으로 해주면 운영할 때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한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개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결국에는 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하면 기관장급 같은 이런 분들이 해서 총괄적인 어떤 일자리 관련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식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뒤에 비용 추계 넣고 이런 것도 보면 연 1회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연 1회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1회 이상 정도 이렇게…
김대일 위원  아니, 여비나 수당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연평균 운영될 때마다 450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분과별로는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일정에 관련되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소그룹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올해 민선 7기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 개념을, 확실한 정부 개념은 없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시 일자리, 적어도 2년 이상 고용하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 170만 원 이하 이런 것도, 1년 이하 6개월 이상만 되어도 좋은 일자리라고 봤습니다.
  통상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한 200만 원 정도 내외, 그다음에 2년 이상 정도 고용하는 그 정도를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보고 그것을 10만 개 만들겠다는 것이 도의 목표입니다, 4년 동안.
김대일 위원  기존에는 수치를 늘리려고 해서 기간제라든지 그런 일자리에 많이 치중을 했잖아요, 복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양질의 좋은 일자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200만 원 이상의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오랫동안 계속 매달려서 국가정책으로도 그렇고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여태껏 우리 도의 모든 부서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왔는데 지금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사실상 없지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많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을 하고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또 없어지는 일자리도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 구성하는 데도 보니까 한국노총 경북본부의장, 경북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늘상 이런 분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 예산을 주는 당연직은 그렇게 하고 그 당연직 말고도 폭넓게 인원을 늘려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은 사실 그런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실제 사회적 경제 같은 데서 찾아낼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결국 기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우리 지사님도 이야기하지만 관광산업을 키워나가겠다. 그쪽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더 용이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더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업, 일자리 발굴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분야가 포함되도록, 우리 당연직 말고 여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청년, 여성, 정말 서민들, 그런 분들이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청년하고 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관광은 저희들이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분야에 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갖다 붙이면 요즘은 다 관광 아니에요? 체육관광이 되든지 농업관광이 되든지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이번에 제목에 ‘만들기’를 뺐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가 일자리위원회하고 통일성도 기하고, 위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그렇게 폭넓게 하자고 해서 ‘만들기’를 빼고 좋은 일자리위원회로 개정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10만 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현재?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면 여기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 10만 개 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잡아위원회에서 계획만 밟고 있고…
윤승오 위원  아니, 우리 새로운 도지사님 되기 전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기존에…
윤승오 위원  제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을 개정… 좋은 일자리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회의를 몇 번 개최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년 한 번씩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하면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그런…
윤승오 위원  의결하는데 몇 번 개최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한 번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윤승오 위원  좋은 일자리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압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14년…
윤승오 위원  2014년 맞아요. 그런데 한 번 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년 한 번…
윤승오 위원  매년 한 번이 아니고, 저는 회의를 하는데 간담회는 빠져도 각종 회의는 안 빠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법이 뒷받침될 때, 조례로써 뒷받침될 때는 힘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봤을 때는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 이분들 말고도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여기 나온 분들은 아주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분들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경상북도지역본부의 의장이 들어온다, 기존의 재직근로자가… ‘1사 1명 더 채용하기 운동’을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상공회의소에서…
윤승오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돈 줘서 했어. 제가 회사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노사의 안정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한 명만 더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순수한 뜻으로 가서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상공회의소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 있더구먼.
  그래서 “노사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채용을 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제가 사장, 실제 그 채용담당자들을 만나서 상공회의소 가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앞으로 재직근로자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연·월차를 사용하라고 하지요. 왜 사용하라고 합니까? 그 사용하는 대신 한 사람을 더 채용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왜 52시간으로 줄입니까? 지금 68시간에서 16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을 더 창출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위 재직근로자들의 협조 없이 일자리 창출이 되겠어요? 그런데 재직근로자들한테 대해서는 하나도 배려하는 행정이 없어요, 행정이.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노사민정이 엄청나게 활성화, 거기에는 노사정 위원회 활성화해야 된다. 모든 일자리는 거기에서 토의를 해서 하겠다. 기존 재직근로자들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 더더욱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심화가 되었지요, 결론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그 일자리를, 우리가 55세 피크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재직근로자들이 양보를 안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임금을 20%, 30%, 40% 깎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자리에 있어서는 저도 전문가입니다. 저는 행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도에서는 제일 전문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용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어느 한 군데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산을 써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모든 것이 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실제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리더로서 다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 분위기, 양보와 배려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년에 정례회 같으면 정례회 이상으로 임시회를 해서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사람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이것이 우리 좋은 일자리, 아까 좋은 일자리가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그것은 정답이 없지요.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일자리지요. 불만이 있으면 얼마를 주더라도 문제가 있고 한데. 
  하여튼 저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다 해 놓았구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A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못 구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이런 쪽에서 B라는 분을 원하시는데 김천에서 못 구해서 구미분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동 문제, 교통 문제, 숙식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상충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한다면 서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구미에 실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가짜 실업자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 사회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좀 꺾어버리지 않나.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런 것보다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혜택이 간다면 더더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버스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로시간 제한에 걸렸을 경우에 엄청난 인원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지금 대형면허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운전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 교육과정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기사 구인난은 사실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년 6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당장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용을 정부하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버스업체하고, 우리 도내에는 300인 이상인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용자 이동하고 숙식, 이런 편의시설, 또 구미지역에 실업자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에 구미지역에 한해, 원룸에서 숙식하는 청년들이 많아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구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빈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해서 구미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해보고 포항이나 다른 시‧도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미에 실업자가 많아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이런 것은 고용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도 실태를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속의 경상북도를 구현하는 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6개국, 26개 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경상북도가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와 세계 여러 도시와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국 후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실장님, 후난성하고 지금 교류해 온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뭣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인적 교류는 좀 활발하게 했습니다마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기업 간에 그런 것은 아직…
김대일 위원  후난성하고 인적 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공무원 상호 파견하고 그다음에 농업 쪽에, 문화 쪽에 교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교류는 어떤 형태로 해 오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무원 상호 파견을 ’97년부터 시작해서 총 21명 정도 상호 파견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사절단을 중국 후난성 쪽에 보내기도 하고 관광…
김대일 위원  그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 도로 봐서도 그렇고. 결국 두 군데도 보면 우리 독립운동역사하고 맞물리는 곳일 수도 있고.
  지금 후난성 같은 경우는 한류 발원지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먹거리나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아닌 말로 좀 뽑아먹을 게 있을 수도 있고, 연해주도 사실상 북방경제라든지 이런 축으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난성 같은 경우는 유교라든지, 한류 같은 경우 사실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크고 규모도 있고 한데 지금 중국 쪽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어떤 문화사절단으로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는 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도 예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후난성 여기는 장가계라는 유명한 명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주시, 안동시 이런 관광 명소들하고 협력해서 관광 플러스 산업 쪽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이 익숙해져서 장가계하고 늘상 이렇게 가지만 이제는 인바운드 관광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동이, 이제 앞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교적인 것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는 임청각이라는 그런, 특히 또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 거기에다가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보이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자치단체하고 하든지 혹은 도 예총이나 이런 데하고 면밀하게 해서 여기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연해주 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독립운동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쪽은 구미나 포항 쪽으로 해서 정말 산업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구미, 포항 쪽하고 상공회의소가 되든지 해서 이제는 비즈니스 하듯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 주면 민간인들이, 혹은 단체에서 각자가 이제는 뚫고 들어가고, 여기에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처음 길만 열어주고 지원만 조금 해 주면 그렇게 되지 않나. 문화, 어떤 관광 파트 쪽으로는 경주나 안동을 중심으로, 또 연해주 이런 쪽은 구미, 포항 쪽으로 해서 투톱화시킨다든지 해서 구체화해서 민간 외교사절단이든지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후난성은 관광 위주로 해서 민간단체까지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 연해주는 경제통상 쪽으로 중점을 두고 교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블라디하고 포항시하고 교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우호교류도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함께 연해주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난 5.24 조치 때문에 남북이 조금 냉전 기류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만 지금 화해무드로 가고 있고 향후에 중국 동북3성을 비롯한 연해주와의,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은 포항이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이 있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결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와 경제적으로, 또 문화관광 쪽으로 어떻게 플러스알파를 가져 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또 경제통상 부분에, 관광 부분은 안동이라든가 또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관광 상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하고도 서로 교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할 때 그 기초단체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실·국장들 해서 함께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 포항도 우호도시에서 좀 격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도가 먼저 하고 다음에 포항도 격상을 시키고 다른, 구미나 이런 지역도 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연해주하고는 왜 바로 자매결연 체결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가 하는 것은 이름이 협정체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통상 우리 도하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했고, 이것이 자매결연 형식입니다.
이칠구 위원  형식, 그래서 동의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실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거든요,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말 생산성이 있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11월에 한-러 지방협력포럼, 또 이 자매결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연해주하고는 좀 확실히 경제통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가한다면 우리 경북에 대한 경제 분야라든가 또 관광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대로 제작을 하고, 또 방문했을 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또 참여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부분 같으면 기업인들이라든가, 연해주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초대를 해서 세미나라든가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경북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사실 연해주는 다른 자매결연 지역보다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우리 동포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교류를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자매결연단체·국가하고, 그다음에 우호교류하고 있는 국가·단체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자매결연은 최종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 교류를 시작하는 어떤 법정교류라고 보면 되겠고 저희들이 형식상 모양을 갖춘 도시이고, 그것 없이 저희들이 상호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교류를 하는 그런 것을 통상 우호도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사실은 우호관계로 맺어진 것이 후난성하고 연해주가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후난성은 좀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연해주는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도기욱 위원  후난성도 보니까 2016년도에 우호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호교류는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 상호파견, 그전에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단체나 아니면 국가들의 연결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 주로 공무원 간의 연결이 끝이고 그다음에 간단한 문화교류가 끝인데 이제는, 요즘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행정에서의 교류로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요식행위로, 아니면 사진 찍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뉴스나 어디 다른 데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경제교류, 문화교류, 또 공동의 어떤 번영 내용들도 함께 하지 않으면 교류나 자매결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형식으로 한번 자매결연 맺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매결연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 두 성 내지는 주가 NEAR에도 가입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연해주는 가입되어 있고, 후난성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연해주는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후난성도, 중국의 대부분 성도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NEAR를 통해서도, NEAR사무국이 영구히 우리 경북에 존치돼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냥 NEAR라는 우리 단체 간 지방자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류이고 관계인데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시간만 보낸 듯한… 또 사무국이 영구히 우리 한국에 존치됐다는 그 의미로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경제교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또 양 자치단체 간의 번영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야만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단체·국가가 있는데 이 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과거에 국가에서 다 했던 일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 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인 지역, 특히 저희들 기존에는 사실 거리가 먼 데는 미국, 불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저희들 당장 기업하고 문화단체 이런 교류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데에, 그러니까 아시아권, 특히 그 위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좀 자매결연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미국의 오하이오나 남아공의 노스웨스트, 이런 데는 벌써 자매결연한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 다시 하고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연해주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딱딱한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분 중에 여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북방경제 쪽의,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 회의했을 때 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서로 관계가 가장 돈독하다고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송영길 전 위원장이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도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한-러 지방협력포럼할 때 북방경제위원회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송영길 위원장이 북방경제위원회가 아니어서, 위원장이시면 당연히 참여하실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만두셔서… 저희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의 출자·출연 동의안의 각 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경상북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원활히 잘 추진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많은 기관 중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도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을 해서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운영비를 10억을 출연하시겠다는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런 목적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다고,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전국적인 평가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다고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평가는 상위권에 받아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객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각종 정보들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3백만 도민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하고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특별한 SNS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취득한다, 청년일자리든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고…
황병직 위원  알리고 거기에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님 저기…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과학기술정책과장님이 본 위원 옆으로 와서 홈페이지, 본 위원의 화면을 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소속과 이름을 대시고 나와서,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입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이것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위원석 옆에서 – 예.)
  맞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위원석 옆에서 – 예.)
  여기서 취업상담을 누르면 ‘본 센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보이시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위원석 옆에서 - 예.)
  취업상담을 누르면 ‘본 센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보이시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위원석 옆에서 – 예.)
  개방특허상담을 누르면 ‘본 센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보이시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위원석 옆에서 – 예.)
  들어가세요.
  10억이라는 예산을 3백만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의 현주소가 이것입니다. 실장님,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한번 파악해서…
황병직 위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 동의안 받으러 올 때, 의회에 올 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파악을 해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경상북도 도민들이 원활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점검은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시켜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사업비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6800만 원, 2019년도에 계획을 잡으셨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2018년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얼마였었지요, 사업비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7000만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7000만 원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업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셔요? 지원해 줬는데 혹시 1년 이내 폐업한 현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2018년도 고용창출 인원이 한 1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만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자리들로 해서 만들어진,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런 청년일자리이고, 그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파악이 돼서 얼마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여기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개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일자리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황병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한 5년 치, 6800만 원 집행 내역, 매년도별 청년일자리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업, 금액, 급여, 근무기간 등 파악을 해서 5년 치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 5페이지에 공장도 새마을운동을 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새마을운동’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그런 새마을운동하듯이 리모델링하는 개념을 좀 이름을 운동식으로 보급을 하자는…
황병직 위원  아니, 앞에 리모델링은 또 있는데 5페이지 사업개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스마트팩토리 보급, 리모델링, 공장새마을운동. 이 공장새마을운동이 뭐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가장 기초적인, 공장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이 리모델링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리모델링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고 간단한 재배치 이런 리모델링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을…
황병직 위원  그것이 스마트팩토리 보급 지원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공장새마을운동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것도 전체를 다 스마트팩토리라 그럽니다, 보급사업의. 아주 기초 하는 환경개선부터 해서 로봇 보급하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까지 고도화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서…
황병직 위원  6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에, 이것이 12억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스마트팩토리가 고도화가 추진되면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감소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현재 스마트팩토리 보급한 데를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어떤 형태에서 늘어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마트팩토리 개선하면 전체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늘어나고, 특히 그 스마트팩토리 때문에 고용을 감축한 사례는 없고 작업재배치를 해서, 그래서 줄어든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시범사업 운영하고 스마트팩토리 보급 지원사업,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출자·출연을 할 것이냐는 동의의 여부는 오늘 따지고,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센터 운영비, 인건비, 여비,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다 자료가 와 있나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종 SNS마케팅교육이라든지 블로그마케팅교육, 창업성장과정 교육을 합니다. 여러 많은 교육들, 각종 교육에 대해서 교육 장소, 참여 인원, 집행된 강사 수강료, 거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정확하게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른 내용들은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방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담당과장님, 보셨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예, 봤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뭘 시정을 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그냥 막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담당실장이나 담당과장 같으면 개인 돈 주겠느냐 말이야, 이런 센터에. 의회에서 감사하기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지도·감독해서 그 결과를 감사 전에 보고하세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홈페이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총 기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37개… 30여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이칠구 위원  30여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신규가 4개나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4개 기관이 지금 출연을 했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
이칠구 위원  신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제산업실 소관…
이칠구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가 4개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센터 신규 설립된 것은 메디컬, 섬유메디컬 그것이 신규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계속 지원…
이칠구 위원  아니요, 4개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비 지원해서 이것이…
이칠구 위원  아니,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보증 지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 그것은 기존 재단은 있는데…
이칠구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사업만 신규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지방성장 벤처·창업기업 투자 조합 출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도, 그것은 센터는 아니고 새롭게 하는 펀드, 벤처캐피털을 설립하는 자금사업비입니다. 신규로 센터가 운영돼서 하는 것은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12쪽 이것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것만 신규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취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사 시에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방금 말씀드린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는 경산에 있습니다마는 메디컬 쪽의 섬유 하는 센터가 완공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올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3년간 지원하고 나머지 자립하도록, 모든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한 3년간은 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립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바이오벤처캐피털은, 저희들이 사실 도내에 대구시와 비슷한 규모의 벤처기업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처음으로 벤처캐피털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사업비를 올리게 된… 미리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출자·출연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망한 벤처라든가 창업, 기업에 실 도움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목적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설립할 때 좀 신중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칠구 위원  또 행정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리가 아직 공석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원장님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오랫동안 자리 비워 놨잖아, 이 자리를.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좀 원활하게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계속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회의할 때 가서 회의도 하고 차질 없이 합니다마는 빨리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이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진흥원은 원래 설립 취지는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에도 마케팅, 해외 판로 쪽에 좀 치중하고, 특히 또 최근에는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창업 지원, 강소기업, 일자리 종합 전부 다 그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저희들 새로운 원장님 오면 기능을 좀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하고, 그다음 일자리에 좀 특화해서 저희들이 좀 하도록, 위상이 정립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출연금은 확정은 아니지요, 이것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만 해 놓고 예산심사만 따로 합니다.
박영환 위원  동의만 해 놓고 예산심사 때 새로 따로 하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특별하게 여기 지금 몇 군데는 예산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고는 충분한 소명도 모르겠고 한데, 그러면 예산심사 때 이것이 조금 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박영환 위원  심도 있는 의논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특별하게 금년 대비해서 지금 좀 더 예산요구액이 는 기관들이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영환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운영지원사업,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대부분 그 운영비가 는 부분은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조금씩, 우리가 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추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부분 운영비가.
박영환 위원  아, 사업운영비가 아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인력 인건비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예산 증액이 안 된 데는 인력운용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사전에 또 했거나, 비정규직·정규직을 미리 했거나 아직까지 그것이 여건이 안 돼서, 그것도 여건을 봐 가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여건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어제 기조실에 할 때 어떻든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여기서도 다 예산부서로 넘어갔지요, 내년 예산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실무안은 넘어갔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인상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체 다 자료를 달라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주석을 다 달아서, 내용을 달아서 달라 했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상 요인이 첫째,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인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산…
윤승오 위원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오늘 제출한 동의안의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그 단계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있고, 몇 개는 또 사업비가 새롭게 신규사업을 사전에 동의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 인건비에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얼마를 인상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추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추가 부분입니다.
윤승오 위원  어쨌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넘어가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계획서를…
윤승오 위원  그 인상 범위를, 지금 받고 있는 데서 얼마 인상되는지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추려서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황병직 위원과 윤승오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토론 내겠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자·출연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 안 6페이지 12억은 제외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6페이지 제외, 12억 건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0분입니다. 45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8개 기관 17개 사업 중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 12억 원을 제외하고 동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8개 기관 17개 사업 중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 12억 원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황병직 위원님이 제안하신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중의 8개 기관 17개 사업 중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 1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8개 기관 17개 사업 중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 12억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결산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이네요.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억이 그대로 명시이월됐거든요.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액이 명시이월됐는데. 그리고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 그렇게 해 놨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청년창업 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3억…
이칠구 위원  20억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비 2억이고, 2억이 용역비…
이칠구 위원  용역비, 2억인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왜 전액이 다 명시이월됐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좀 일찍이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추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 한 2억 정도 되면 1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추경사업으로 해서 2019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이지요, 기금결산보고서.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97년도부터 장학금…
이칠구 위원  지금 조성액이 5500이지요? 그런데 사용은 1600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기간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인 부분하고, 그런데 중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사전에, 연초에 좀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것이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연초에 이것을 해서…
이칠구 위원  실장님, ’97년도 같으면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저희들이 한 20년…
이칠구 위원  2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여러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좀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인데 이것을 수요처를 찾고 발굴해도 시원찮은데,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도 이것 보니까…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예.
이칠구 위원  그것은 앞으로 장학기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바로 밑에 거기, 이것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두 배 이상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기금이 계속 조성이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저희들 몇 년간을, 예산 사정상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을, 도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도비 전체적으로 확대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화두가 일자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실제 부족하고 취업률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또 개발도상국하고 중간에 끼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자리가 선진국 되면 좀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가 미국에는 한 1만 5000개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는 그냥 뒤쪽 숫자를 빼고 한 1만 1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는 그 중간.
  옛날에 있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일자리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장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아주 작지만 이것을 크게 또 해서 지원하고 지도함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가 또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정책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하시는 부서에, 각 우리 부서에 다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너무 경쟁력 없이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사성 운영비, 세미나 내지는 노후 교체·보수,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도에서 20억, 시·군에서 30억 해서 인턴제를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집행률 아시지요? 거기 취직을 시켜야지만 돈을 주니까 집행률이 50% 남짓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노동부 일자리, 예를 들어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를 근속 1년 하면 얼마, 예를 들어서 근속 2년 하면 1600만 원입니다. 3년 하면 3000만 원 줘요.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하기까지 교육을 시키고 알선해서 취업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또 돈이 나갑니다. 우리는 일자리에서 나가는데 아까 청년인턴제 빼고 다른 것은 다 그냥 지원합니다. 실적은 중요하지 않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저희들…
윤승오 위원  실적 가지고 따져 본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10만 개를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키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쟁 없는 사회는 안 됩니다. 어떻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취업센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윤승오 위원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윤승오 위원  그냥 8개 시·군에 나가는 것 같으면 돈 똑같이 나가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을 몇 명 취직시켰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더 많이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도. 적게 주고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것이 무슨 동기부여입니까, 그냥 있으면 돈 타 가는데?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군도 평가를 합니다. 아까같이 일정 부분 시·군과 균형을 위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사업은 평가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평가도 하고, 또 그것이 취업하고 연결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생활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입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재래시장하고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재래시장은 빼고,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에 303억을 썼네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맞네요, 인정하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우리가 이 교통 부분, 대중교통. 지금 아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안 돼 있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됩니다.
윤승오 위원  계류 중에 있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전에 계속 올렸다가, 그런데 지금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LPG를 사용 안 함으로 해서, 거기는 경유 내지는 휘발유 사용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 1억몇천만 원이 나오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얼마 나가느냐? 303억 나갑니다, 303억. 나가는데 버스를, 시골버스에 가면 한쪽에는 폐차하라고 돈 주고, 새로 신차 구입하라고 돈 주고. 또 그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나갑니다. 어느 부서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또 지원해 줍니다, 가스라든지. 거기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는 되고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리가.
  그다음에 택시하고 이것이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택시는 실제로 운영을 하면 택시가 어떤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천원택시도 있고 백 원짜리 택시도 있고, 노인들이 누르면 달려오고. 한두 명 타고 버스가 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택시는 없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버스만 오지요, 버스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이런 병폐…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하고 버스하고, 재래시장은 국비지원이 많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많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의 다 국비지원이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여기는 대중교통이라 해서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국비지원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라 해서 국비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경제에 우리가 미치는 효과. 어디 지원하는 것이 경제효과가 있겠어요? 재래시장이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재래시장은 영천장만 해도 거기에 600명, 700명이 개인사업자들이 먹고 삽니다. 여기는 100명, 200명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거기에 잘못되어서 환수된 곳하고 금액하고 형사처벌, 항간에 진짜 짧은 기간에 몇십억 소위 혈세를…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경북만 해도 많습니다. 그 내용들하고 자료를 최근 몇 년까지 뽑을 수 있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시간만 여유 있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몇 년 뽑을 수 있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한 3년까지…
윤승오 위원  3년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윤승오 위원  3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제까지 해먹은 게 얼마인데 5년 뽑으세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5년.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뽑아서 잘못되었다고 환수한 것 내지는 그다음에 형사고발된 것, 그다음에 그 결과까지 해서 지원이 어디에…
  그래서 이 버스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의 불편신고는 도로 오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도로 얼마나 왔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도에서 돈만 주고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교육한 것도 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나이 많은 사람 서 있으면 밉다고 10m 앞에 가서 세우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어요, 돈만 줬지. 우리 130만 노동자가 있는데 1년에 1억 5000 중 경총 5000만 원을 주고 1억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그 종사원에? 해외연수비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경쟁이 없이 달라고 한다고, 이 노선에 기존에 100억을 줬다, 불편해한다, 거기에 가서 노선 늘어나니까 1억 내지 2억 주는 것만 생각했지, 새롭게 컨설팅 해서 문제점 해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해 일상입니다, 매해.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 다가, 그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주. 사업주 주머니에 들어가고 아까 재래시장에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집행하시는 분… 거기에도 또 집행합니까, 공공근로?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공공근로 같은 이 부분들도요. 그 부분들의 금액을 늘려서 많이 해주세요. 왜 많이 해 주느냐. 실제로 돈은 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넣으면 손자들 용돈도 주고 다 주면 다 환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야. 그 일부 관리도 안 하는 기업체 해서… 그 다음에 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친절도라든지 그에 대해 맞을 것 같으면 뭐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버스가 아니고 택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답변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큰 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올해 내가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되는 부서에 인상되는 부분들 다 달라고 했어요. 인상 원인하고 주석을 다 다세요.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윤승오 위원  중소벤처기업과 내에 노사 업무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저희들 물리적으로는 한 20%에서 3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돈으로 집행금액을 합시다, 객관적으로 나오라고. 몇 퍼센트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돈 아까 여기에 보고하더니. 전체 다 해도 취업센터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닌데 작년까지는 그 취업센터를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했고, 그때 노사지원과지요? 됐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윤승오 위원  그것 빼고 나면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30만 노동자가 있는데 그것이 걸맞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을 안 해요. 노사민정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요. 문재인 정부가 노사민정에서 답을 찾자고 했잖아요. 재직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어요. 무슨 이야기냐? 일자리 나누기 해야 되지요. 연·월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재직근로자의 임금피크제를 정부에서 하고 있지요? 왜? 일자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 하는 것 왜 합니까? 일자리 나누기 아닙니까? 임금 적다고 야단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회의기구가 무엇이 있어요? 노사민정 있잖아요.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있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윤승오 위원  실시했어요,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금년도에는 12월 7일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작년에 했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작년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못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포항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포항 지진 일어나서는 사업이 모두 중단되어서 모든 사업이 이월이 다 되어야 되고 사업이 안 되어야 되지요. 노사업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새로 지사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일정까지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기획실 이하 모든 정책관도 저한테 많은 부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까지 얼마나 소홀했나. 그런 것 같으면 부서에서 막아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것도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 반납했어요. 반납하면 내년에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잘못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거기의 직능대표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고 하려면 일자리가 어디에 나올 수가 없지요. 기존에 있는 일자리로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 나누기. 그러면 재직근로자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동의 전혀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를 할 때에는 동기부여를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체제, 그다음에 우리가 도비 할 때에는 중요시됩니다. 중요시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제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예산 안 올려줘도 다 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윤승오 위원  우리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집행부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북 일자리가 바뀝니다. 제가 앞으로 업무 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나머지는 또 하고.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진짜 중요하게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잘못 세우면 시·군도 잘못 되고 있습니다. 왜? 가내시 규정이, 가내시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이 가야지요.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쟁력 있는 일자리, 또 노사관련 업무, 예산, 전부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하는 과정에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과도 많고 해서 그런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 매년 7억, 5억, 8억… 올해도 8억 가까이 이렇게 집행된, 물론 낙찰하고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그냥 우선 편성하고 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면밀하게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어느 과에 예산의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지 판단해서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잠깐 우리 생활경제교통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종열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이종열 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로 편성되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2016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거의 유사하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사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30억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이종열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대중교통 환경개선… 전부 개선, 인프라, 그다음에 서비스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지금 금액이 많은 것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류장 환경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교통약자 차량 구입비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차량 구입비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해서 차를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휠체어를 싣고 탈 수 있는 택시 그것도 국비하고 지원이 되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서비스 중에 금액이 많은 부분이 비수익 노선을, 버스회사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수익 노선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과장님은 비수익 노선을 서로 운행을 안 하려고 한다는데 운행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보면. 노선을 바꿔서 자기 차선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적자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시내버스 일부 노선 중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시외버스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생활경제교통과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14년부터 ’18년까지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하고 대중교통 환경개선, 내가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 집행 5년간, 그러니까 시‧군별로 재정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아까 택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입현황을 회사별로, 또 회사 시‧군별로 해서, 이 세 꼭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강화, 환경 개선 이 세 꼭지만 최근 5년 것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해서 답해도 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말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진행해 오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잘 늘려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컨설팅하는 것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수 늘리는 것 이런 것은 공무원 수 늘리는 데 그냥 일자리 창출된다고 보고 관공서, 공기업 이런 데에서 계약직도 정규직화시키고 또 창업 지원해 주는 것, 스마트기업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 또 기존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해서 청년들 취업시키면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내용들 중에 제일 성공적이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혹시? 
  이것은 아마 우리 실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입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가 한 12.5%로 상당히 높습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청년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청년인구가 조금 많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고용탄성치가 1%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2017년도 내용이잖아.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도기욱 위원  그때 문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어디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2019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청년 일자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지원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입장에서는 최일선에서 청년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도에 있는 과장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무엇이 제일 애로사항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제일 애로사항은 결국은 미스매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실업자가 2/4분기 때 보면 약 2만 20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빈 일자리는 또 1만 4000개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미스매치만 해소가 되더라도 청년 실업자의 한 66% 정도는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지. 아니, ‘실업자가 많고 빈 자리가 많은데 왜 거기에 안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그래서 저희들이 미스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미스매치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AI를 이용한 그런 미스매치 지원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생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었습니다. 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도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거기에 예산을 실을 때에는 2017년도에 이 결산 내용을, 또 2018년도 올해에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비중을 어디에 가장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실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제때, 제자리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과 우리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난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현재 어디에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경산에 있는 대구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3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  예, 지난해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이라든지 기반조성에 역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것이 한 10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성과가 괜찮은 것이 어떤 분야예요? 협동조합이에요, 마을기업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  일반 사회적기업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22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각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군에서, 일선 행정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관리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한 것이거든요.
  이 일자리가 또 중요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해요. 이것도 중요한 일자리거든요.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잘해줘야 해요. 
  센터에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것들, 컨설팅에 관한 것들도 해줘야 하지만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2019년도에는 우리 2017년도 예산 실적이나 결과를 보니까 어디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를 한번 감안해서 잘된 곳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못된 곳이나 아니면 향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  예,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기업가정신 교육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러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지금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평소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 이분들, 오너나 아니면 대표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또 이끌고자 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정직해야만 사회 밑바닥이 튼튼해져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튼튼해지면 사회적기업 모두가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바뀌게 되지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잘 운영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 와중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  예.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요청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해 빠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투자유치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8.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6시 2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상임위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위원장이 양해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및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고 계시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심도 있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환동해지역본부장,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대체적으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주로 보면 사업 용역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걸쳐지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동해안발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해조류 천연염색 기술개발 용역이 2017년 5월부터 금년도 12월 20일까지 TP에 용역 중에 있고, 또 신동해안발전 프로젝트 발굴용역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용역해서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원자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24억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있고, 또 일부 사업은 주민과의 민원해결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 포항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회를 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월사업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과거 3년 치 자료를 보니 특히 ’18년도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사전에 잘 판단을 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원과장님!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예.
이종열 위원  환동해본부 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 실장님이지요? 죄송합니다.
  민원실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예.
이종열 위원  발령나시고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저는 8월 20일 자로 되었고 직원들은 9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한 달 반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한 달 반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종합민원실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숭고한 뜻에 따라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 주로 나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민원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인데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 조직 개편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인원 증원하시고 또 민원실이 개설되었는데 지금 한 달 반 동안 현재까지 민원 접수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민원 접수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합니다만 평균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월?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예, 실질적으로 100건 이내, 많을 때는 100건 더 됩니다만 저희들 그 민원 외에 주민들하고 평소에 기존 법정 민원이라든지 외에 다른 집단적인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접근해 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찾아오는 민원이 없어서(웃음)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하십니까?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아닙니다. 사실상 동해안 쪽에 저희 민원실을 만든 목적이 정서적인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찾을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위원장 박현국  예, 마지막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
도기욱 위원  예,(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의 제일 중요한 것이, 원자력 관련된 것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탈원전을 하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이 뭔가 좀 다른 쪽으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던 분들이 집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고, 이 결산된 내용을 보고 앞으로 탈원전 해서 동해안 클러스터, 우리 원자력 클러스터가 제일 큰 프로젝트였고,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었는데 이제 거의 반은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또 걱정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동해안, 바다로 보면 이 많은 영역의 넓은 바다가 있는데 무엇으로 경상북도를 한번, 중심역할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탈원전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된 경주, 또 원전이 취소된 영덕, 울진지역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여기에 원자력현장기능인력양성원,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 유치라든지 방사성융합기술원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신한울원전 3·4호기가 설계 중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북경협에 대비해서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양관광개발사업, 그러니까 후포 마리나항 조성이라든지 덕구의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사업, 또 스마트 원자로 수출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함께 지금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에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서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을 하든, 또 안 하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원자력 해체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경북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우리도 같이 조금 얹혀서 가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단독적으로 원자력 해체기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것으로 한다면 동해안전략산업국이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도외시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넓히는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 예산에도 원자력 해체기술에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쪽으로도 예산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도기욱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에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의 결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작년 9월부터 근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 실장님 계실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실장하면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큰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MOU는 많이 체결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적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MOU는 꾸준하게 체결하고 있고, 전체 MOU체결 건수가 실제 투자로 유치되는 건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MOU를 체결하는 기업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도가 나거나 해서 MOU가 실제로 성사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기욱 위원  투자유치실장님을 임기제로 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관료제에 대한 부분을 막고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부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투자유치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셔야 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과거의 실장님도 임기제 공무원이었지만 그분이 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실적을 한번 잘 보시고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2019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만 투자유치가 잘될 것이며, 또 어떤 사업 쪽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경북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좀 감안해서 예산을 실었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투자유치실장님하고 같이 서포트를 해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년에 이것 했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하자.’ 또 예년 예산에 실려 있던 것 따라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어요. 계속성,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유치실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도, 실패한다고 해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비중으로 2019년도 예산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상북도가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될 전략적인 산업 내지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황중하 실장님의 실적을 한번 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오늘이지요?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 아마 스무여 분이 울진 원전 3·4호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되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 쪽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우선 도에서는 정무실장이 나가서 영접을 하고 우리 원자력정책과장이 나가 있다가 오후에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에 계속 있다가 급히 현장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특별히 현장 분위기나 현황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것은 현장에 갔다 온 원자력산업과장이 계시니까 직접…
○위원장 박현국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오전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국  원자력산업과장님, 현장 현황 이야기 잠깐 들어봅시다.
○원자력산업정책과장 김승열  원자력산업정책과장 김승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국회의원님 오시는 데 바로 영접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합류를 했고요.  
  오늘 국회의원님은 일곱 분 오셨습니다. 강석호 위원장님하고 울산의 이채익 의원님, 전에 산자부장관 하시던 윤상직 의원님하고 이렇게 죽 해서 한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처음에 국회의원님 대체적으로 인사말씀이 “원전 건설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듣고 이렇게 추진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건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뜻을 모아서 이것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10월 중순 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동원하는 어떤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울진군민들이라든지 많이 참석해달라는, 아마 그런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원전 현장에, 그 부지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가셔서도 이미 설계가 25% 완료되었는데 이것을 사장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가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의원들이 강하게 하셨고.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아주 재앙적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주민들하고 토론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의회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일찍 와서 그 사정은 아직까지 전해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및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전강원
과학기술정책과장정성현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생활경제교통과장박성근
사회적경제과장전영하
국제통상과장박노선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원열
총무과장이창재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규율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장임현성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