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5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4.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6.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4.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6.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출연동의안, 세입·세출 결산,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 

(11시 24분)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교육정책관 이경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0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신설된 교육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울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일부 업무가 인사과로 이관되어 함께 참석한 인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경북학숙이 오래되었죠? 설립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98년도…
홍정근 위원  ’98년도…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경북학숙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학숙을 하고 있는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학생 수는 남자 80명, 여자 222명 해서 수용인원이 302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학숙이 그러면 한 호실에…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한 호실에는 2명씩 되어 있습니다. 2명씩 있고, 침대 2개하고 옷장, 책상이 있고 그다음 화장실 같이 붙어서 그렇게 15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250명, 총 학생 수가?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302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302명?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종사하는 인원은 식당에 계시는 분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사감 다 해서. 학숙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의 평균인원은 17명에서 18명 됩니다. 17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적겠네요? 302명에 대한 직원 수가 15명…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식당에 종사하는 분이 다섯 분이고, 학생들이 주야로 365일 있기 때문에 사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건물 관리, 행정을 보는 직원들의 T/O가 6명에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T/O 대비 1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금월에 1명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명이 충원되면 T/O대로 다 맞추면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근 위원  2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집기라든지 책상, 그런 게 노후가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했었나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20년 있는 동안에 저희가 3, 4년 전에 세면장하고 화장실은 올 수리를 한번 했고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2017년 말에 집기류 교체를 하고 베란다에 새시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외부적인 것은 다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북학숙이 잘 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경북도민의 자식이고 학생인데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2007년도 가을에 2학기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게 된 취지는 아무래도 대도시에 비해서 영어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릴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영어회화 위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국인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실용영어 위주로 교육을 2007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진이 풍부한 영남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영남대학에서 한 열 분 정도, 주로 외국인들 7, 8명 하고 내국인을 2, 3명 해 가지고 실용영어, 말하기 위주로 10여 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억 2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혹시 자부담은 있는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수업의 만족도나 성과의 어떤 결과물은 데이터가 있나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데이터는 저희가 원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는 좋고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성과는 졸업해서 사회에 가서 자기가 업무에 써먹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초급반에 왔다가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을 보면 성과는 상당히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미경 위원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들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물론 입소생들의 어떤 경쟁력도 좀 있어야 좋은 취지가 되겠지만 우리 경북학숙에도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원장님, 원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는 농협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농협에 근무를 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김관용 지사님께서 인사발령을 하셔서 가셨어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공모를 통해서 제가…
김하수 위원  공모를 통해 갔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김하수 위원  그 때 몇 명 정도 공모에 신청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작년 초에 공모를 해서 작년 4월 1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몇 분이 공모를 하셨어요, 처음에?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몇 분이 공모했는지는 모르고 제가 면접 보러 가서는 다른 분 한 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늘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에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장으로 가서, 원래 출자·출연기관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 분들이 많이 가셔서 사실은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경영전략과, 그리고 돈이 지금 적게 드는 돈이 아닙니다. 10억이 넘는 돈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5억이 들고 거의 10억이 지금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경북학숙이 도민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도민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주는 데 대한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경북학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 박미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학습프로그램 말고 거기에 있으면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늘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어떻게 나옵디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94%, 90% 이상 그렇게 다 나옵니다.
김하수 위원  물론, 설문으로 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김하수 위원  매년 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김하수 위원  그 경북학숙이 학숙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정말로 그 학생들의 귀와 눈이 되어 주어서 정말로 우리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경북학숙 인근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위치 자체가 봉회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대학이 대구대학, 그다음에 대가대, 영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소하는 학생들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구대학이 평균적으로 보면 60에서 65%, 나머지 30%가 영남대학하고 대가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향토생활관’ 그래 가지고 대학에 가면 대학 자체의 기숙사가 2개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고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도와주어서 하는 기숙사가 향토생활관입니다. 향토생활관은 교내에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향토생활관이 교내에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기숙사에 쉽게 말하면 출연금을 주어서 인원이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몇 명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 경북학숙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여기 말고 시·군에서 하는 것?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에도 인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학숙이나 시·군에서 하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한 몇% 정도 돼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저걸 안 해 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해 봤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왜냐 하면 대상에서 여기에 입소하고 나머지 이제 가는 학생이 얼마냐 이것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것을 분포를 물었느냐 하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경산이나 청도나 가까운 인근의 고령이나 이런 데 학생들은 학숙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죠. 학교 기숙사도 안 가는 학생들이 많으리라고…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퍼센티지를…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아, 저희한테 입소해 있는 학생들은 퍼센티지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  조사를 하고 만약에 안 들어온 학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왔는데 지금 원거리에서 통학은 안 되고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퍼센티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현재는 저희가 그 지역에서 온 학생이 하숙을 하고 있다, 원룸에 가 있다 그것은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거리에 따라서 조사를 한번 해서 연구를 해서 쉽게 생각하면 50㎞, 70㎞, 100㎞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경북에서, 쉽게 말하면 경산에서 제일 먼 거리가 울진인가, 어디입니까? 울릉도…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죠. 울릉, 울진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쪽은 약간의 특혜성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시·군 통합되기 전에 저희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애초부터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시·군에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2억, 군에서 1억 받아 가지고 시·군별 T/O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못가는 그런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인근에 있는 학생, 예를 들어서 이쪽에 경대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쪽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분포도를,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에, 그 인근의 학생들은 경북학숙에 안 들어오지만 원거리 50㎞ 이상은 1년에 몇 명 정도가 그 지방에 있는데 경북학숙에 들어오고, 아니면 학교 기숙사에 있고 아니면 자가…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벽지 학생들은 거의 100%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요, 앞에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보면 영어·중국어가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세계시장에 변화가 오잖아요, 인도·베트남으로?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김상조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중국어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자가 워낙 적어서, 지원을 안 해서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2016년도하고, ’15년, ’16년에 중국어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자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더 할, 그래도 지원자 수가 있어야 뭘 해 볼 텐데 그게 없어서 중국어는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안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또 세계시장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를 해 두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김상조 위원  대개 보면 대세가 영어·중국어 하는데 지금은 변화가 인도 쪽으로 가니까, 인도·베트남 쪽으로 가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가는, 글로벌 시대로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원거리 학생들, 시·군마다 그것을 정확하게는 못 내도 그 지역의 자료를 달라면 거기에 가는, 매년 이렇게 학생 수가 딱 자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데이터를 잡아서 원거리 학생들은 거리에 따라 50㎞, 80㎞, 100㎞, 150㎞ 이렇게 나누어서 그 분포도를 확실히 하는 게 안 맞나…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들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100% 수용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남자 학생 수가 적어서 인원이 적은 겁니까? 비율이…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개원을 해 가지고 시작할 때는 남자, 여자가 역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남자들이 자꾸 적어지고 여학생들이 많아지고 해서 애초에는 한 200명 대 한 1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남자 학생들이 대개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다 오면 3학년 편입할 때는 다 하숙하든지 자취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금 참고적으로 혹시 시간 되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제일 선호하는 게 원룸입니다. 원룸에 제일 가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 혼자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독립성 때문에?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게 학교 기숙사, 학교 기숙사 중에도 향토생활관이고, 그다음 학교 기숙사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숙을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역으로 말하면 경북학숙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을 같이, 함께하는 사회로 같이 가려면 원룸보다는 경북학숙이 장점이 있다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것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 사회가 가면 함께 가는 사회가 아니고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나 뚜렷해져 버리니까 너무나 좀 불행하거든요. 옛날에는 함께 가는 사회였는데 운동회도 보면 함께 하는데 지금은 독자 노선으로 가니까 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숙에서?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저희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스크린 하는 것 외에는 더 없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행감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사실은 한 번 가서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해이한 마음으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을, 정말로 효율과 효과를 나타내야만 되는 게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산출의 양과 질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숙의 급식의 질이 상당히 다른 일반 식당이나 다른 기숙사 시설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또 배식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녁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것을 늦게 아이들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혹은 새벽에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를 해 주고 도시락도 싸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의원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요즘 위생관리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학생들의 위생, 급식의 질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존경하는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수석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집행잔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그 밑에 보니까 국제화여비에 289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고 공무원교육여비 해서 여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혹시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인지, 요인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현지 훈련비 환율 차이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환율 차이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환율 차이 때문에.
홍정근 위원  그게 그런 요인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나 이렇게 …
○교육정책관 이경기  지금도 환율이 1100원대이고 한데, 1200원 오르고 하면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 안에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과정 해서 3억 2000만 원, 장기국외훈련 체재비 등 7억 5600만 원 이게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지 그것을 좀…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교육생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국외정책과정 연수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 훈련자 국제행정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 지원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 관계도 말씀드릴까요?
홍정근 위원  예, 몇 명이 가고, 어느 나라 가고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장기교육 국외연수는 45명에 대해서 3억 1500만 원이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과정이 있습니다. 있고,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리더, 중견리더, 여성리더, 글로벌리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비로 지원되고, 국외연수는 국제문화행사 실무과정이라고 3명이 566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되었고, 그다음 국외훈련자에 대한 학위 훈련비, 학자금, 체재비 이런 것 때문에 15명이 있는데 7억 5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예산 편성할 때 무자비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줄여주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쓰면 거의 집행잔액이 제로 아니면 0점대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방만하게 이렇게 남는다는 뜻은 그냥 일괄적으로 책임자가 그냥 방만하게 편성해서 교육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달라는 식인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뭐, 이렇게 장단기, 직원역량, 장기교육생 이렇게 하는데 이 밑에 가면 또 우수한 인재선발 이런 것까지도 보면 장단기 직무교육 훈련 이런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좀 절감하는, 해서 다시 교육에 대한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저는 제 경험으로 실제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이제 어디 뭐, 처음에 예산편성 한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고 그러면 유럽도 동유럽이 있고 서유럽이 있는데 그런 계산, 그렇게 상세하게는 편성할 수가 없고…
김상조 위원  그것은 교육을 맡고 있는 담당자의 잘못 아닙니까? 그것 아무리 환율이라도 차이가 그만큼 나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러니까 그 거리라든지 외국에 동유럽을 만약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동유럽 희망자, 그다음에 서유럽, 미주, 동남아 이렇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리 차이하고 그다음 환율관계…
김상조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올해 것까지는, 그래 되면 올해 것까지는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 2019년도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 관계는 지금 업무가 조정이 되어 인사과에 있기 때문에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예.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충 자료를 수집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송인엽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교육 수요가 통상 12월에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장기교육이라든지 국외훈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딱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계속 관례적으로 오는 사업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송인엽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 향상을 위해서…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위급상황이 왔다든지 이래서 교육을 못 갔다든지 이래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면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그대로 오는 상황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에 다시 하나 더 온다면 그런 것까지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불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봐서는, 그것은 절차상의 자료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교육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예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아서 아니 가면 불용했다는 뜻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송인엽  교육이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교육인원이 정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내려오고…
김상조 위원  행안부에서 정해졌더라도 예를 들어서 편성하면 ’18년도 예산에는, ’19년도 짤 때 대충 인원이 직급에 따라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송인엽  예, 금년도 교육인원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장기교육은 그렇지만 저희들 자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낙찰금액이 또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죠. 통계를 잘해서 그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이게 가기 때문에, 교육이 쉽게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불용이 되니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송인엽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잘 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타에 위급한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못 가고, 시급한 예산이 못 가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송인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책관님, 우리 홍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아까 이 불용액이 잔액이 생긴 게 환율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급격한 환율의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러니 지금…
김하수 위원  환율 차이가 나봤자 몇 원, 몇십 원 이렇지 천 원, 만 원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교육 국외여비가 11억입니다. 11억인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집행율이 97.4%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인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약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또 입찰이 낮게 들어오는 업체가 아마 되고 그런 차이하고 그다음에 환율 차이하고 그래 해 가지고, 거리 관계라든지 그래 해 가지고 차이가 좀 났다고 이해를…
김하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환율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딱 그것만 짚어서 하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김하수 위원  그리고 총장님, 고생 많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옛날에는 도립대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산심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네요, 교육정책관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 회계심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1년에 도립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90억인가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2017년의 경우에는 91억 2500만 원입니다.
김하수 위원  91억이요, 지금 이 지원금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 자체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받는 등록금도 있고 또 식당 운영비도 있고 해서 총 보면 추가로 30억 정도 더 있기 때문에 126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저걸 못 올리도록 되어 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등록금이나, 그렇습니다. 입학금은 또 못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자꾸 줄여야 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절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금 시키고 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저희들도 정원을 많이 감축시켰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사실은 저희들은 많으면 참 좋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또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교수의 질은 좀 수준이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교수님들의 수준은 그래도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이지만 그래도 타 지역의 사립 전문대학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고, 아무래도 4년제보다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전국에 도립대학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도립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7개가 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김하수 위원  7개 중에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받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최근에 여러 가지 입학률이라든지 또 취업률, 교육부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7개 도립대학 중에 저희들이 상위 1등, 거의 1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입학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9년 연속으로 100%를 달성했고 전반적으로 수치는 좋습니다.
김하수 위원  수치는 좋은데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중도포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이제 중도탈락률 이것도 주요지표거든요. 저희들은 한 85% 내외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85%나 중도포기를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아니죠. 중도포기 하는, 재학생, 그러니까 충원율 해 가지고 중도탈락 하는 학생들이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하수 위원  무엇보다도 중도탈락 학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모집하는 것도 모집하는 것이지만 중도탈락 학생이 생기는 이유를, 사유를 보면 그 학교에 대한 매력이 없어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다녀보니까 또 배울 게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총장님 하실 일 중에 제일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기도 많이 나고 아름다운 꽃들에는 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교수의 질이 좋아야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서울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우수한 교수진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다른 전반적인 여건들도, 환경들도 자기들이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수준이, 질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매력을 갖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중도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중에 신규 교수님들 채용하실 때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교수진을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게 경산시에서 집행을 했네요? 이게 연례사업인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이것은 9월에 경산시 영남대학에서 ‘컬러풀 런’ 해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한데 말 그대로 걷기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우리가 돈을…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경산시에다가 돈을 준 것이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시에 돈을 내려주면 시에서 이제…
○위원장대리 임미애  영남대에서 행사를 한 것이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영남대에서 주최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해마다 하던 사업인지 아니면, 2017년도에 처음 있었던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매년마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영남대에서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해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금년도에 6회째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영남대에서만 하나 보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인근의 다른 대학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관 이경기  다른 지역 대학도 일부 여기에 옵니다. 학교별로 전체 연락을 해서 협력을 취해서 전체 그래 해서 다 같이 참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기간이 9월이면 가을축제 기간도 아니고 봄축제 기간도 아니고 그냥 독자적으로 날 잡아서 이렇게 하나 보죠?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사무관입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이게 영남대에 하는 이유는 경산시에 여러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영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시비로 7000만 원, 도에서 7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대학생, 유학생, 그다음에… 여기에 참가하는 한마당 축제형식으로, 축제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해마다 해 오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해마다 할 때는 이게 성과가 있거나 만족도가 높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6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이게 그냥 영남대의 축제에 하루를 날 잡아서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떤 도의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에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대학의 문화교류에 목적을 두고 일정한 참가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 신청기간을 두고서 참가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대학생 동아리나 이런 데가 참가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참가신청을 해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참가비도 받고 해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임미애  참가비는 얼마를 받나요?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참가비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1인당 5000원…
○위원장대리 임미애  1인당 5000원 정도?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좀 높은가요? 어느 정도 돼요?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영남대학교하고… 주위에 한 2000명이 온다고 하면 거의 비율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교도 있고 대가대라든지 이렇게 참가비율이 비슷한 걸로, 전문대학에서도 참석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나 잘못 운영이 되면 영남대의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북에 소재한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셔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한다든가…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이것도 마찬가지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이유는 그 주위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의 다른 대학에도 운영을 하라고 대가대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여러 대학에다가 장소를 빌리자고 하니까 싫어하고 이래서 영남대학교…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행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마라톤이고 하나는 K-POP 콘서트이고?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이것은 같이 하루에…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 행사가 하루에 그렇게 마라톤과 K-POP 콘서트를 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한 대학의 축제처럼 인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관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김하수 위원  맞춤형 도민교육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800인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해 가지고 960이 잔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표기를 할 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이 얼마 되었고 또 불용액이 얼마 되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그래 해 놓았거든요. 찾았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김하수 위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이렇게 해 놓았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그게 집행률이 지금…
김하수 위원  집행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하고 정말로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시킨 것하고는 다르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강사 수하고 그다음에 교육시간 조정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하고 출장여비, 원고료 이런 것을 예산절감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김하수 위원  강사수당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횟수가 조정되고 하니까 그렇게…
김하수 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교육의 수를 줄여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KTX를 타야 되는데 우등열차를 탔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 그것을 절감한다.’ 이래야 되지 교육 횟수를 줄여서 발생된 것을 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이 하는데, 김천하고 울진하고 울릉 3개 시·군인데, 3개 시·군이 일정조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교육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김하수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한 것이 있으면 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산 절감이 아니지.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사다 보니까 800원짜리를 사도 충분히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200원을 절감을 시켜서 우리가 알뜰하게 썼다.’ 이게 절감이지. 이것은 불용이잖아요, 불용처리. 불용처리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불용처리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은 예산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만 아니고 도민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산은 돈 쓰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기타보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한 게 무슨…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감사관 허정열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는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행위를 제공받는 그런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을 예비비 성격의 보상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추경에 해서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예산 공백이 있고 이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좀…
홍정근 위원  공무원 중에서 비리가 있는 것이 적발이 안 됐다?
○감사관 허정열  신고입니다.
홍정근 위원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잘 됐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요? 비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지요?
○감사관 허정열  저희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도 9월 28일 이후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또 ’93년도부터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여태까지 1건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에 서울하고 경기도가 5건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근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조리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발견…
○감사관 허정열  저도 신고 유도를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는 더 적게 해도 되겠네요? 한 500만 원 해도 되겠네요?
○감사관 허정열  500만 원 해도 관계는 없는데 최대 지급한도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건당 최고 1000만 원까지 한도액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홍정근 위원  500 해도 안 쓸 건데요, 뭐.
      (웃음소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부위원장 할 때 우리 감사관실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그것이 당초에 한해서… 전체 우리 도 재정 운용상 당초예산에서 처음부터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때 계속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감사관 허정열  위원장님을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이원경 국장님, 그리고 출연기관장님, 그리고 우리 도를 대표해서 우리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기관이에요, 행복재단하고 독립기념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기관 중에 행복재단의 자체 운영비, 그리고 행복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복지관 외에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성장애인복지관을 행복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행복재단 자체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립 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는 하나의 특수 목적이 제대로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는 민간위탁보다는 연구인력도 있는 행복재단에서 대행하고자 저희가 3년간 위탁운영 했고, 향후에 복지부 방침이 사회서비스진흥원 혹은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나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시설이라든가 연구재단·기관부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배진석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기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앞으로 광역지자체마다 1개씩 설립을 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또 다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하나 추가적으로 설립된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내년에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면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운영으로 변경될 것이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확정은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국공립 시설, 노인 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배진석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관 같은 것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배진석 위원  그럼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까지는, 4년 차까지는 어쨌든 우리 행복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고 하면 그 이후에 그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행복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성장애인복지관 외에 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관은 없고 중앙이나 도의 사업을 위탁 받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포항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포항에 있고, 우리 행복재단은 구미에 있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탁했지만 그쪽의 관장하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포항에서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 여성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위치상 포항에 있다 보니 장애인의 특성상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되지 않습니까?
  여성장애인복지관에 포항시의 지원이라든가 공동운영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운영비 30%를 분담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도 70%, 포항시에서 30%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초지자체로 위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말씀도 맞는데요. 실제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이 올해 청도가 개관을 해서 14개가 있고, 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체제이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굳이 여성장애인복지관 개념으로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씩 들어서서 해당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게 하고 우리 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에서 운영을 하게 됐지만 그 지역 포항시의 복지사업도 수행을 하지만 조금 더, 없는 곳의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광역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현지확인 등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포항으로 가는 일정이 된다면 여성장애인복지관 상황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고 운영의 미흡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더 지원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정책관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소관 출연 동의안의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또는 비용 출연하는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 적확한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 소관으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행복재단, 독립기념관은 별도의 기관이란 말입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 외에는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출자·출연기관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각각 기관별로 출자·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어제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5시)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면서 저희 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은 2017년 예산이 아니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할 때 전임 도지사가 하시던 사업, 할매·할배의 날, 기타 등등 해서 예산안을 명확하게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각 시·군에서도 할매·할배의 날을 아주 귀찮아 하니까 어버이날처럼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기타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각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겹치는 것이 너무나 많고요. 일회성 행사에 경비를 좀 줄였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탁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전문간호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아닌 다른 타 시·군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약점을 잡아서, 연봉이 높은데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충분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위탁될 수 있도록, 2019년도까지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이원경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호국선양사업 예산이 78억 6200만 원쯤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호국선양사업…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니까 호국보훈 선양사업 예산이 78억 6200만 원쯤 되는데, 경상북도에 호국보훈대상자가 몇 명쯤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북에 호국보훈대상자는 지금 현재 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호국보훈대상자가 경상북도에 몇 분쯤 되느냐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18만 명이고, 그리고 보훈대상자는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78억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해 주는 상황이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단체 지원과 시·군과 함께하는 호국보훈행사와 관련된 사업이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단체 지원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민주화도 중요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도 중요합니다. 6.25 전쟁이라든지 월남전 참전 등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가가 열심히 책임지고 국가가 보상을 든든히 해 줄 수 있는,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월호 같은 사건은 보상 나오는 것 보면 국가 보훈자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느냐. 국가가 주는 것은 국가가 주고, 또 도는 도대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섭섭지 않게 합당한 지원과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4쪽에, 보건정책과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및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교재 제작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당초예산 현액보다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된 것은 일단 계상 자체를 많이 했다는 잘못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매해 숫자가 감소되었는데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제대로 올리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혹시 공중보건의사들이 중앙직무교육을 참여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은 아니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무교육을 해야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인원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인원수가 왜 줄어드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인원수는 의전원하고 치전원 관련 때문에 전문의 수가 줄고, 그래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치과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3, 4개를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는 하나 한 2년에서 3년만 줄어드는 추세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처우가 나쁘다든지 근무조건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요.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공중보건의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특히, 도서·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받기 힘들 테니까 꼭 그분들이 계셔야 할 것이고요.
  언뜻 이것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교육을 안 가서 예산이 남았는가 싶어서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다행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확충과 처우개선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39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 맨 밑입니다. 맨 아래 쪽에 2900만 원,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공무원 9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세울 때하고 한 6개월 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급이라든가 호봉이 달라짐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호봉도 달라지고 직급도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무원 수당이 정해진 부분, 정액인데 왜 이렇게 남은 건가 싶어서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금액 자체를 떠나서 요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봤을 때는 50%를 안 썼다, 30%를 안 썼다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느냐, 안 썼다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거나. 그것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더불어 얘기를 한번 하자면,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환경정비 사업을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올라가면 충혼탑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많이 가팔라요. 학도의용군 참여하셨던 분이 85세, 90세 가까이 되시는데 그 어른들이 그 여름에 못 올라가신다고요. 그래서 모노레일이라도 밑에서 놔서…
      (「에스컬레이터…」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참배도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번도 없이 나갔던 학도의용군 그분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좀 선양을 하고 지키고 예우를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포항시에서 요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6.25 참전용사들이라든지 월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연로해 가십니다. 연로해 가신 분들이 전적지라든지 아니면 충혼탑이라든지 참배를 갈 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난번 행복위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직접은 가보지 못 하고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가서 포항시 공무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 1만 원씩 보훈대상자에게 주지요? 그것이 아마 정영길 도의원이 더 줘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 박영서  월 1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참전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더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내가 추가로 질의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선 질의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 있잖아요, 도립의료원들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지방의료원.
배진석 위원  포항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안동의료원.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세 군데입니다. 포항, 김천, 안동.
배진석 위원  거기는 출연 동의안이 필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거기는 저희 도의 출연기관이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출연금 지원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럼 출연금 외에 지원되는 부분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외에 지원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공공의료사업의 기능보강사업을 확보를 해서 국비를 50% 받으면 거기에 따른 도비 50%의 부담만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비를 받으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만 합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울진하고 포항의료원에 일부 지원한 금액들이 얼핏 보이던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인가요? 요양병원 기능보강도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성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일까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복지건강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또는 다른 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사업, 시·군하고 매칭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전체를 사업별로 나눠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연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내년도 예산 요청액까지 넣어서 할매·할배의 날 관련된 모든 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까 호국보훈단체만 해도 15개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15개가 될 것이고, 장애인단체가 19군데 정도가 되지요. 장애인단체가 19군데가 될 것이고, 또 기타 노인 관련된 단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회는 하나이고 23개 지부가 있을 뿐입니다.
배진석 위원  노인회지부는 하나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호국보훈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단체라기보다는 직종이라든가 시설 관련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기타 보건정책, 식품의약, 다른 단체들은 장애인단체하고 호국보훈단체 외에는 특별하게 단체라고 나눌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식품 관련 단체가 있으나 각자가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하시고, 그냥 하나의 협의회 정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게요. 호국보훈 관련된 단체의 현황과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면 운영비 지원, 아마 조례가 있는 데는 운영비 지원도 일부 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사업비 지원, 경상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보훈단체는 단체별로 나누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별로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기타의 항목에 넣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위원장 박영서  협회에도 다 지원을 해 줘요. 요양보호사협회, 무슨 협회 해서 협회도 지원을 다 해 준다니까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조금을 받는 곳 중에서 저희가 국 안에서 판단을 해서 궁금해 하시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요양보호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각각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사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협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협회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 지원현황을 전체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 주실 수 있다면 더 좋겠고, 회기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것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정도 하지요.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59쪽,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경로당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로당에 가보시면 문화가, 지금은 국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입이 약간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가 고스톱이에요. 경로당 안을 보면 어른들이 치매 때문에 고스톱 문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문화를 대한민국 문화로 정착을 시키려면 지원을 해 줄 바에야… 어르신들이 그냥 맨 자리에서 치면 허리에 무리가 와요. 의자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 윷놀이 문화 이런 것으로 탈바꿈 해 주시든지요. 그래야 손자들이 같이 가서 문화를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면 손자들이 화투를 배워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바꾸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다 70대가 됐는데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는데 현실방송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을 좀 개발해서 그런 문화를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행사는 한번 왔다가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주면 거의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 쌀이나 유류나 이런 특별연료비는 지원하는데, 경로당에 지금 보면, 경북에 7853개소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정수기가 있는 데는 있지만, 사람의 몸은 물이 차지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원금액, 아니면 그것을 렌탈하도록 포함을 시키든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운영비 안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다 내려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잘 안 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그 경로당 안에서 합의에 의해서 물을 끓여먹겠다, 아니면 정수기를 하겠다, 렌탈 비용까지 다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요구는 하는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도 요새는 커피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순간적으로 손님이 가면 정수기가 있으면 바로 커피를 대접을 하는데 물을 끓여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의회에 와 보니까 의회 의원들 방에도 정수기가 없더라고요, 수도시설도 없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그 부분은 시·군에서 경로당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른들이 편리하게 물을 마시고 따뜻한 물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안에 노는 놀이문화를 한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내년에 바꿀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놀이문화 고유의 전통 문화를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할매·할배의 날 이런 것도 있지만, 손자가 같이 가는 분도 있어요. 거기 한 쪽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은 치매방지를 위해서 화투를 치는데 손자가 보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를… 안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 문화로 바꾸는 방식을 연구를 하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어른들의 식생활과 어느 정도 쉼터가 되고 있는 공간은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고령화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경로당이 조금 더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단순하게 식사라든가 휴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강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거기 경로당을 관리하는 행복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강사도 좋지만 CD도 구별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송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에 있는 문화를 좀 바꾸고, 만약에 손자들도… 
  그리고 한 번 더 다각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경로당 위에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렇게 한번…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만 짓는 것보다는 이제는 규모가 자꾸 저출산되고 이러면 어르신들하고 손자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경로당 위에 작은 도서관, 아니면 경로당이 2층이면 밑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문화시설도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이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노인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공동 거주의 집과 같이 지정을 받으면 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거주시설로 탈바꿈을 바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경로당이 지역에서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이번 추석에 어디 골짜기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 마을에, 안동인데 건강… 그 옆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인가 뭔가 한 개 신축을 해서 참하게 지어놓았더라고요. 지어 놓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경로당은 또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 방향은 아마 면부에 인구가 적더라도 그런 쪽을 찾아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부서는 다르지만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 마을이 저녁에는 이제 어린 학생들, 주부들, 또 학부형들 같이 좀 이렇게 오순도순 책도 보고 하다가 집에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데, 경로당이 폐쇄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없어지는 경로당, 그런 것을 잘 해서 문화공간으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지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자세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경로당의 모습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가 이번 11대에서 우리 도의원께서 30년 후의 인구소멸도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농산어촌에 한 5가구 미만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든 도가 지원하든 그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면부나 읍부로 좀 당겨 와서 그쪽은 폐쇄를 하면, 그쪽을 좀 개발하는, 쉽게 말하면 정말로 농산어촌을 연구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체험하는 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저도 그것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재작년에 9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었어요.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1층 한 쪽은 경로당으로 쓰고 3층은 공부방 하고 2층은 평생학습 하고 그렇게, 1층도 한 쪽은 평생학습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들도 오고 동네 주민들도 오고 왔던 주민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서 잘 계시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어르신들도 덜 심심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새로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경로당 같으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 경로당 리모델링을 다 해주었어요, 나는. 내 관내에 있는 시립경로당은 2000∼4000만 원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을 다 해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건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공부방 한다. 3층은 평생학습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할 정도야.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 물론 방과 후에 옵니다마는 경로당을 거쳐 간다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할매·할배의 날이 따로 없이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내려와서 봐도 좋고, 그런 모델들을 도내 전 지역에 이렇게 파급해 주면 좋겠다, 새로 경로당을 짓자는 얘기죠. 건물들이 거의 20년에서 30년, 40년 된 경로당들이 있을 것이라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복합공간으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 자료요구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2017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저출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6900만 원 들여서 한 게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것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관은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관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단은 이것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곳은 복지건강국 아닙니까? 올해 이관되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위원장 박영서  그것 자료요구 하면 나올 거야. 그걸 우리 배진석 위원님한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미래단에서 받아서 일단 드리고,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연구용역 한 게 있으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0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죄송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결산 및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인사과장송인엽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이인수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이경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기타 참석자
경북학숙 원장최규동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