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6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도민생활 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예산지원 근거와 지출현황 관계 한 3년 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참여한 학교, 참여단체, 홍보부스,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또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활동실적,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통상교류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리모델링한 경비라든지 철거비용 전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 중에라도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빨리 작성해 주시고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오세혁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 정리가 끝났습니까?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2019년도 예산안,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안병윤 기조실장님, 예산 만드시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이철우 지사님, 민선 7기 당선되셔서 사실 그간 6개월 정도는 해 오셨습니다만 첫 예산을 반영해서, 또 도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도정철학이 반영된 가장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의 바람을 받아서 과연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향후에 경북도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도정의 중심과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또 우리 지사께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켜나가질 것인가에 대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주 이 예산이 중요하고 또 관심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부담감을 갖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민선 7기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도정의 중점 방향,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딱 두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 지사님의 말씀,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의 그동안의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 극복, 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 경제상황,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경제활동, 기업유치활동,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도정의 제일 목표가 그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번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 어떻게 첫 단추를 꿰나 그것이 척도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와 저출산, 그리고 우리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또 아이 키우기 쉽게 만드는 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3 내지 5세 부모부담보육료, 국고보조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마을돌봄터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의무급식 문제, 이 부분에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과연 어떤 효과와 성과가 있을 것인가.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 그런 일단의 행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을 본 위원이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만 봐도 과연 그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총괄표의 세출총괄표 위주로 한번 보시지요. 세출총괄표를 보면 전체 우리 예산액이 8조 60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0.79%…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0.8% 증가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관련되어서 과연 여기에서, 지금 기능별 예산 보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에 보면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2.38%가 감소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과연 우리 산업과 일자리, 경제에 대해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의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업 쪽,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사회서비스업이라든가 농어촌 분야라든가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위치가 사실 농업, 관광경북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조실장님, 그러면 그 바로 앞의 11페이지를 보세요. 기조실장님의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느냐 하면 우리 도지사께서도 관광의 중요성으로 해서 우리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격상시키고 관광경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우리 문화 및 관광의 관광 분야가 17.94% 감소했어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도 감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총괄표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허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관광 분야의 예산 총액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3대 문화권 사업의 종료가 그 수치에 있어서 감소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 관광경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조금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17.94%면 가장 많이 줄어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3대 문화권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과연 이번 예산이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예산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새바람 행복 경북’ 해서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좋은 일자리 10만 개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만들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연도별, 투자별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계획이 올해 만들어졌는가 보면 여기에 합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시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지원, 산업단지 조성에 지원,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농촌의 농산물 판매지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 일자리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도가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과연 무슨 성과를, 지금 계획과 목표를 어디에 잡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들여다봤어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133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해서 정책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성과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인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 시책 홍보횟수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삼으셨어요, 홍보횟수. 자료수집방법은 방송, 일간지 보도 등…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도가 추진하는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입니까, 방송에 몇 번 나왔는지 홍보가 몇 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2019년도는 30회가 목표네요? 방송에 30회 나오면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 100%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어떻게 이것이 2019년도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방향을 담아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세출총괄표를 봐도, 세부내용을 봐도,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봐도, 어디 하나 정말로 절실하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무엇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133페이지 보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시책 홍보횟수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챙기지 못했고 우리 담당 실·국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지금 일자리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배진석 위원  다른 것 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가 성과목표도, 그리고 총괄에 있는 예산도,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진 이 방향에도 무엇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예산규모, 당초예산 사상 첫 8조 원 시대를 열어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경북의 예산 패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패싱 논란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의 예산 규모가,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3조 1600억밖에 담기지 않아서 ’18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6000억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17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조 이상 줄었고. 사실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 경상북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경에 따른 우리 경상북도의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문제, 원전해체센터, 그다음에 지진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상북도 예산이 조금 홀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지평의 변화도 있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못 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의원님들께서는 패싱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직접 담당하고, 또 기재부하고 중앙부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패싱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조금 자제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도민 전체, 정치인,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분발을 해서 강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아직 국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자체사업비 비중 이런 부분들이 경북도가 다른 광역도보다도 조금 하위권에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받는 돈이 많으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절대적인 수치로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에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으로 보면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지방재정분권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것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예산처리, 부수 법안으로 처리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년 한 1000억 정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사실 이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교부세 자체는 국가재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재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재원으로 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우리 재원으로 봐 버리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8 대 2 재원 배분에서 한 7 대 3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강화라는 논리를 스스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부세율 인상이 우리 지방재정, 경상북도 재정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교부세를 인상해 버리면 ‘8’ 쪽의 숫자가 더 커져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8 대 2에서 6 대 4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9 대 1로 가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 인상에는 기재부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 애초에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한 결과가 큽니다. 저도 지방세과장과 교부세과장을 했지만 이것은 지방재정에서 애초에 대응논리를 잘못 만들어온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율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필요성하고 재정분권 강화에서 8 대 2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이전수입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일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안전교부세를 배정하는 기준이 세부기준으로 한 스무 가지 정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소방인건비 양, 그다음에 노후 소방장비의 교체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방인력이 많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소비세의 10%,
박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부과되는 세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 전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지방소비세 인상하고 같이,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10% 해서 전체적으로 25%를 내년까지 늘리는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인력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충당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의 세부사항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 속에 보면 지진이나 태풍 등 갑자기 발생하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반드시 소요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일부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 물론 탄력적인 예산 편성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때그때에 상황 대처에 따라서 잘 생각하면 좋은 예산 편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에 조금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당초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초에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도 예산 편성상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년의 살림살이를 당초예산에 담아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 사업계획의 종합성, 그다음 예산 운영의 투명성에 사실 부합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해에 소요되는 사업들을 다 담기에는 세입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산을 통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일부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도정의 기본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거듭,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회의장에 우리 위원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김봉교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교  위원님들, 행감과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피로도 다 안 풀리셨을 텐데 또 바로 이렇게 예결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심사가 우리 기획조정실인 것 같은데 안병윤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과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심사를 잘하셔서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시고 애써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봉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대구경북상생본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 이해를 충분히 못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상생본부의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김성진 위원  아니면 본부장님이 직접…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본부장이 직접 상세하게…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직접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김성진 위원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상생본부장 이종천입니다.
김성진 위원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지금 우리 도청 사업소로 해서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구시에서는 나온 직원이 없습니까?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그런 체제가 아니고 우리 도 사업소로, 지금은 상생본부입니다만 전에는 대구지소라고, 경상북도 대구지소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구경북상생본부네요, 그렇지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산을 이번에 16억 8000여만 원을 요구하셨지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중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되고 거의 행정운영경비로 12억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 사업비 속에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억 4000여만 원이고, 그렇지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도가 도대체 대구경북상생본부를 왜 설치해 놓고 있는지, 본부장님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경상북도 도청이 이제 안동으로 오면서 대구하고 서로 교류가 좀 소원해진 면이 있어서, 그래서…
김성진 위원  아니요, 예산으로 이해가 되시느냐 말이에요. 예산 부기로 전체 죽 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 본부가 필요한가, 그 느낌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예, 대구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김성진 위원  협력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든가 대구시 철도 연장이라든지…
김성진 위원  그것이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진 위원  본부장님, 결국 일은 예산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산에 보면 본부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인건비, 예를 들자면 여비하고 자료 유인하고 쓰는 것을 제외하면 하는 일이 없어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직접사업은 없습니다만 도하고 대구시하고 협력사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에도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결국 직접 나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 대구경북상생본부를 두고 있는 것인지, 16억 중에 쉽게 말하자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15억 정도 되어요, 각종 여비 다 포함하면. 이런 본부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상생본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옮겨오고 난 이후에 사실 도의 핵심기능이 다 와 있고, 그다음에 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경상북도의 도정 홍보문제도 있고, 언론의 관리 문제도 있고, 대구지역에 있는 출향인들을 통한 도정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지사를 두었고 그다음에 대구지사로 불리다가 대구경북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름을 상생본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경북상생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국에서 바로 해야 되지, 여기에서 그냥 조정, 어레인지만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굳이 그만한 인력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운영비를 15억까지 들여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시고…
김성진 위원  실장님,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해요. 누구든지 상생본부라고 이름을 붙이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을 들으면 ‘서로 인력, 예산까지 합쳐서 같이 하나보다.’ 이런 이야기를 상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도민의 상식에도 그것이 있다고 봐요. 마치 우리 도가 그 장점을 다 떠맡아서… 모든 행사들을 대구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오늘 기자들과 오찬이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45분까지로 하시고 추가적인 것은 중식 이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련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5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 거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1조 8300억 원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각 항목별로 보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세입 추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내년도의 경제동향,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동향, 그다음에 건축경기, 그러니까 신규분양 예상주택이라든가 건축되는 건축물 예상,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1조 8300억을 세목별로 잡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추계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추계가 내년도 지방세 수입 관련된 이 항목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상 수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이런 모든 수입들이 방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까지 달성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근사치가 되겠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1조 8300억 정도 담으면, 사실 예년의 경우 결산을 해 보면 한 400∼500억 정도, 300∼400억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걷히게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해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상했던 수입보다 더 증가되는 상황이 결산 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이 최근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최근의 저희 경상북도는 사실…
이재도 위원  2016년도나 2017년 정도 결산을 해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최근 성향이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세입보다 결산 금액이 큽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우리 경북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모든 지방세 수입 1조 8300억 원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목별로, 실질적으로 경북권 내의 우리 도민들이 다 세수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1조 8300억 원은 우리 도에 계시는 도민들, 사업하는 회사들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경북도의 실정에 맞게 추계가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기획실장님의 말씀처럼 2016년도, 2017년도의 세입관련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보다도 더 증가한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우리 경북도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세입 펑크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7년…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추정치로 잡아놓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사치와 근접이 되어야 이 모든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저는… 더군다나 이것은 지방세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시점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 기조실장님 꼭 한번 이 금액대로, 더 이상의 어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면 우리 경북도민의 경제가 그만큼 살아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 8822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 관련 예산이 7336억 원 이상이 되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각종 정책사업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이 정책사업 관련 예산에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정책사업이 우리 각 파트별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의 정책사업은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일자리본부라든가 문화관광국이라든가 다른 데처럼 직접사업을 하는 정책사업이기보다는… 여기 예산담당관실의 정책사업이 4153억 원 들어가 있고, 세정담당관실의 정책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세 전출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군에 조정교부금 주는 그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전체 사업이, 7336억 원의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 돈은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관련 사업으로 해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산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고정된, 우리 시·군에 가야 될 그런 비용들은, 이런 세출에 관련된 비용들은 따로 해서 좀 세목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책사업으로 뺄 게 아니고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시·군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금으로 해서 바로 빼놓으면 우리가 ‘정책사업 예산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재원 이전해 줘야 되는 돈이구나.’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점심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총 차입금 누적액수가 무려 7000억 원에 달해서 정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7000억 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금년도분 포함해서 7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금년도분이 1500억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전 차입금하고 올해 것하고 7000억 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9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게 되면 7500억 정도. 지금 ’18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610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차입금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최근 ’15, ’16, ’17년 예산 편성할 때 매년 많게는 1300억, 적게는 600, 700억 이렇게 해서 사실 편성, 내부차입을 해 왔습니다.
박판수 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차입을 해서 예산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 세입구조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구조조정을 더 하지 않는다면 올해 같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600, 700억 정도 차입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 분권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현재 11%에서 ’19년도에 16%, ’20년도에 21%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늘어나는 세입을 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다면 상환계획은 차입을 했으면, 빚을 냈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상환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몇 년도부터 계속 차입을 해서 이렇게 이르렀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도는,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내역은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서 조금 예산이, 차입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판수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며칠 전에, 물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테고 집행부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구광역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개 구청에서, 옛날에는 정말 잘나갔던 구청이 최악의 상태에 지금 이르러서 모 구청 2, 3개가 부도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공식뉴스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재정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올해 ’18년도 포함해서 5년 동안에 차입한 내용하고 앞으로 또 상환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혈세, 경북 3백만 도민의 혈세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예산서 62쪽에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2020∼2040 종합계획 수립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상조 위원  62쪽.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저희들이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거는…
김상조 위원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작은 도시계획 단위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SOC망 구축이라든가 권역별로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
김상조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 그것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 경상북도 전체 큰 덩어리로…
김상조 위원  23개 시·군 전체 묶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는 바이오산업단지와 우선 관광단지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또 남부지역에는 어떻게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을,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어떻게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종합적인 큰 그림을 2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20년 단위 좀 안 짧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더 크게 미래를 보고는 하지만 20년 단위 정도 같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100년 단위, 백년대계 이렇게 해서 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우선 20년 단위, 현실적인 어떤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그 뒤에 65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제일 밑에. 왜 경북은 ‘경북대구’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미’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한국’ 안 하잖아요. ‘남한북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북이, 우리가 주인데 왜 대구를 자꾸 먼저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 지적을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나오는데…
김상조 위원  직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자체에서, 경북에서 할 때는 ‘경북대구’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구는 ’81년도에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경위로 그냥 ‘경북대구’로 안 하고 ‘대구경북’으로 했는지 저희들도 사실은…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도청도 경북으로 왔고 옛날에 대구 있을 때하고 지금 여기 온 마인드 자체는 이제는 조그마한 글귀 하나 자체도 경북의 우월성을 자꾸 부각해 줘야 되지. 이런 글귀 하나 자체도 우리가 자꾸 존재감을 미약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할 때도 ‘경북대구’ 하는 게 맞지, ‘대구경북’보다는. 나중에 만나서야 어떻게 용어를 할지 몰라도 이런 류에서 자체적으로는 경북의 자존심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공식적인 용어를, 저희들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쓸 때는 ‘대구경북’ 이렇게 해 온 게 관례처럼 되어…
김상조 위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도 직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내 지역에 할 때 편성 글귀는 ‘경북대구’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건데. 그렇다고 대구사람이, 대구시의원들이 이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도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정식명칭을 가지고 갈 때, 서로 만들 때는 고유명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대구’ 이렇게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명사로서, 용어로서 ‘대구경북’과 ‘대구와 경북’ ‘대구경북의 상생발전’ 할 때는 저희들이 ‘경북대구’ 이렇게 쓰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경연구원이라든가 대구경북상생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을 바꾸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새로 할 때는 경북을 먼저 붙여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운영비 자체도, 아까 앞에 김성진 동료위원이 물었지마는 그런 글귀 하나에도 우리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대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경북대구’ 해 놨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상조 위원  투자유치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예산 절감 민간포상금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직원숙소 월세 임차료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고, 만약에 집행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통합재정운영비라든가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예산 계상할 때 아예 안 올렸어야 되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래도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조 위원  외국어 번역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투자유치실 소관인데 별도로 하고. 기획조정실, 직원숙소 전·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를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 근거,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경비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도 사실 지나서 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이 집행돼 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기획조정실이 잘못한 거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건 아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조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관사 개념으로 지원해 왔던 것을 그냥 관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당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바꾸는 거고. 아까 법적 근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당 근거는 지금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관사를 준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석해 왔는데 그게 해석상 100% 매끄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관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무여건 또 그런 것 때문에 거주할 관사를 줘 왔다 이런 건데 그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변경 안을 주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를 들어서 관사는 옛날 관행이다 보니까 그걸 다 철폐를 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록 서울에 근무하지마는 이분들도 자기 각각 나름대로는 보수를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 철저하게 설명을 해서 잘하도록,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사를 선택하거나 도청 공무원이 되고자 선택했을 때는 주된 근무지 생활에 필요한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하는 분들도 경상북도청에 있는, 안동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자기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해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이번 달,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가서 근무를 해라.” 그러면 여기 집은 집대로 두고 또 서울 가서 집을 구하고 해야 되는 개인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인사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서울 가서 근무에 용이하도록 집도 좀 주고 이런 문제는 필요할 것인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획경제 상임위에서 잘해서 조례까지 잘 만들어서 법적 근거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5쪽 상단에 보면, 별책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거기 보면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가 있는데 도 본청분이 1조 3669억인데 그중에서 금융부채가 1조 2901억이고 비금융부채가 768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금융부채는 어떤 겁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비금융부채 말씀…
신효광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거는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아, 연금부담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신효광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퇴직금 충당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 중앙부처에 반납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을 비금융부채로 잡습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판수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한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공채에서 가져온 돈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누계액이 800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0%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총계규모라 그렇지 실제 순계규모로 따졌을 때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재정자립도도 22%쯤밖에 안 되고 재정자주도 이것도 3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세원 비율을 바꾸고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당장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 세원의 확충 없이 매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북도의 세입과 세출예산, 그러니까 기존사업들 규모로 보게 되면 사실 매년 600억 내지 700억을 차입해야 지금 같은 살림을 살 수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600억, 700억 차입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또 빚 갚는 데 간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 갚고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신규 차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00, 700억 정도 순차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인건비 그다음에 법정경비 그다음에 기존 계속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 자체가 사실은 그 정도 600, 700억 정도 모자라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차입을 안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600, 700억 정도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좀 불요불급한 경비 좀 줄이고 선심성 경비 이런 것 전부 좀 줄여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칠 때까지 마냥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사실 7000억 규모,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10%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기는 20%, 25% 이렇게 되면 위기단체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들이 안전하지만 그래도 매년 지금 600, 700억 정도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세입·세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신규 지방세원의 확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위원님들 말씀대로 구조조정 계획 및 부채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가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8쪽입니다. 거기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은 ’17년부터가 아니고 지속…
신효광 위원  계속해 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효광 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년도에도, 이거는 사실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지금 대경연구원하고 작년에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데, 사실은 대경연구원보다 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 오고 그다음에 입찰액도 적정하면 거기로 맡길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대경연구원만 한 데가 입찰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대경연구원이 맡아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신효광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 대경연구원에 준다는 계획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결과가 대경연구원으로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평가를, 그러면 전남, 경남 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남도 보면 전남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경남도 경남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남, 경남, 우리 도, 충북, 충남 다 묶어서 상호교환평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남을 하고 경남은 전남을 하고 전남은 경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실무적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한번 바꿔서 시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대경연구원 운영비 지원 해서 43억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5억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왜 5억을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렇습니다. 대경연구원 전체에 운영 성과가 있느냐, 경상북도 도정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 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미흡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전반적인 질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왜 5억을 더 줘야 되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은 지금도 돈을 줘서, 줬는데도 연구 성과가 안 나왔는데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돈을 더 준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게 되면 대경연구원에서 연구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할 때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자료들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개별 연구 건당에 대한 투입비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보면 직원들 이런 거거든요. 대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서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들만 짜깁기하고 새로운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 건당에 투입되는 연구비 단가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확충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본 투입비를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대상들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좀 늘리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늘렸습니다.
신효광 위원  결국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운영비 다 주고 또 먹고 살라고 컨설팅용역 주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부분 용역에서 돈을 안 받고 대구경북과제를 1년에 50개에서 60개 정도 과제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별도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때 위탁용역으로 해서 돈을 주고 용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신효광 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5억을 더 추가로 투입해 줘야 된다는 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서울지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서울지사 운영에 대해서 새로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19억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19억 중에서 행정운영비가 한 15억 이상 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이런 예산들 포함해서 19억이 조금 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앞에 질의한 그런 서울지사에 대한 새로운 조직개편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경북도 전체의, 중앙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허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강화를 지금 우리 경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서울사무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조직 확대하는 부분하고, 또 조직 확대는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든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일단 현재 상태에서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은 이미 서울사무소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서 이제 장소도 좀 확대시키고 거기에서 시·군 연락관들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기능 확대해서 인력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내년 5월에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예산에 바로 그 부분을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 정부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북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틀을 좀 벗어나고 이런, 자꾸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편 가르기 식의 어떤, 중앙정부를 제가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 타 광역 시·도보다도 경북이 중앙정부에서 받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 중에서도 포항이나 이런 시는 서울에 별도로 사무소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열몇 개, 14개인가가 지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 한번 메인 역할을 하셔서 각 시·군, 지금 서울사무소를 통합해서 한 건물이든지 한 어떤, 조금 우리 경북 전체에 어떠한 서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북 전체 각 시·군에서 같이 했을 때에 그 예산하고 현재 우리 도가 서울지사처럼 별도로 이렇게 하는 예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의 집적도 강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사무소 옆에 포항사무소 또 구미사무소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이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별도 사무소이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은 옮겨 가면서, 포항시는 우리 경상북도 서울사무소하고 바로 옆에 사무실 임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이미 사무소를 구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매주 서울지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 파견지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파견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군수님이 국회에, 서울에 어떤 공무상 오셨을 때 함께 안내하고 정보도 공유해 드리고 이런 운영 시스템은 현재 상태에서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서울사무소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세종시에도 현재…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세종사무소에도…
이재도 위원  세종사무소가 또 따로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종청사에 가서 또, 세종시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그게 한 틀로 보면 같은 경북권 안에 있는 시·군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로 봐도 경상북도의 일이 시·군의 일이 될 수 있고 시·군의 일이 경상북도의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런 효율적인 운용의 묘에서는 실장님 얘기처럼 업무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지만 서로 간에, 시·군 간의 정보교류도 금방금방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도와 시·군간의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소통도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시·군, 물론 이거는 도에서 결정된다 해서 각 시·군이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경상북도 안에 있지 경상남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시·군단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이나 그 부분을 지금 관할하는 주무 직원분들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재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강화를 해야 되지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제 통합공간으로 만들고 또 기능적, 조직적으로 일원화된 서울사무소, 서울지사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23개 시·군의 입장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23개 시·군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재도 위원  입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입장이 다르면 자기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시·군별 입장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결과에 따른 시너지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효과는 그러면 경북 안에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경북이 보지 그럼 경상남도가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뭔가 하면 시·군과 경상북도가 국비사업을 딴다든가 공동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메커니즘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라는 개념을 두고 봤을 때 한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경상북도사무소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라 이런 개념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23개 시·군 입장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전남이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재도 위원  운영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광역 시·도 사무소에 시·군 사무소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전남 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도 안 됩니다. 똑같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대구지사의 존립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처럼 지금과 같은 교통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사무소의 확대 개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또 필요가 없다는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지만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내에서도 조금 단일화된, 좀 더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 좀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정답은 뭐냐 하면 서울지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경북도 본청의 기능하고 같이 연결을 수시로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지사를 없애고 도 차원 각 실·국에서 중앙부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든지 통신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로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중앙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원 트랙으로 가는지 이런 시스템부터 선행이 돼야, 구분을 둬서 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지사에다가 그 기능을, 우리 경북도에서 할 부분은 큰 틀에서는 보면 지사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 산하기관의 실·국장 파트에 있는 분들은 현재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저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의회의 어떠한,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또 다르겠지만 그걸 큰 틀로 봐서는 전체 우리 경북도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서울지사 사무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 실·국장분들이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앙 인적 네트워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할 건지 그런 좋은 방법을 감안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재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각종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은 어차피 공채라든지 여러 가지 발행을 하고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예산 부분에서 특정한 비율만큼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전체 차입금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 차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7000억 정도 규모.
이재도 위원  7000억인데 그것이 한 번으로 차입금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간, 앞에 했던 누적차입금이 그대로 해서 회계연도 끝나 버리면 그게 다 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죠.
이재도 위원  연도별로 원금을 몇 %씩 차등을 둬서 원금 상환에 이자까지 이렇게 같이 상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 일반 시중에서 하고 있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2% 이자를 우리가 붙여주는데 은행 차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빌려줘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은행 차입을 하더라도 요즘 2∼3% 이내니까 2.6∼2.7% 정도 일반 시중금리…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0.5% 정도 된다 하더라도 사실 7000억 정도 되면 규모가,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 내부차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내부차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은행 차입보다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현재 경북 차입금 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차입을 안 해야…
이재도 위원  안 해야 되죠,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안 해야 되는데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외부은행 차입보다는 내부거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이재도 위원  더 이익이죠. 이익인데 우리 경북도에 지금 차입금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금 이쪽 차입하고 일반 금융기관 차입하고 그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일반 금융기관 차입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지방채나 이런 기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차입을 한다든가 외부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내부 지역개발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그 기금을 받아서 또 융자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융자를 안 하게 되면 은행에다 예탁을 해야 되는데 은행 예탁을 해 놓게 되면 예치이자가 2%가 사실 안 나오는 부분이…
이재도 위원  안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차입을 해야 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직접 차입해서 하는 것이 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매년 경상북도 우리 전체 세수라든지 이런 수입과 세출을 맞추려면 이런 차입금을 평균 어느 선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보면 현재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사업 운영을 해 오는 규모에서는 600, 700억 정도가 매년 차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서 기존사업들을 600억 내지 700억 잘라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도정정책에서 올바른 정책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사실 600, 700억을 빌려서 그게 경상북도 지속적인 발전에 어떤 종자자원으로 쓰이는지, 그 돈 600, 700억을 빌려서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투자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차입이 필요하다, 차입을 잘했다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외부 차입을 해서 은행 빚을 빌려서 사업이 잘되면 남는 건데, 지적은 600, 700억 정도 빌려서 계속 하는데 과연 경상북도가 그 돈을 정말 효과적인 사업에 써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재도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차입금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경북도가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는 거고 그것을 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얼마만큼의 더 큰 이익을 내서 차입금을 매년마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도정정책이 필요한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은 눈에 띄게 매년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큰 수치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사실 예산투여사업이 효과가 정말 있어서 저희들이 600, 700억을 빌려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기업 투자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의 사업이 번창하고 고용도 늘리고 또 세금을 많이 내서 결과적으로 세입이 확확 올라가는 결과치가 나와야 차입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지방세수 증대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그 수입 부분에서도 근사치의 지금 경북 상황을 판단하셔서 진짜 금액에 대한 현실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바로 차입금 관련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어차피 한 해 경상북도 전체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하고 지금 기금운용이라든지 차입금 관계를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많이 내주셔서 차츰 갈수록 경북 살림이 조금씩이라도 부채도 줄이고 살림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박태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대리 남영숙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자치행정국장…
○위원장대리 남영숙  지금 기획조정실.
박태춘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지금 잠깐요, 제가…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따가.
박태춘 위원  지금 잠깐 제보 들어온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치고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2018년도 7월 13일에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리모델링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내장 공사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공사비용 지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건 기획조정실이… 박태춘 위원님, 기획조정실.
박태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나는 예산 관계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질의를 하시면…
박태춘 위원  어차피 예산 관계니까. 관계없죠?
○위원장대리 남영숙  사업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질의를 하셔야지.
박태춘 위원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러면 모든 것을 예산담당관한테 물을 수 있죠.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조금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남영숙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요.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중복되는 거는 가능한 한 피하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2쪽에 보면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공통) 풀비입니다. 전년도에는 7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1억 정도 용역의 필요성이 더 있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아까 추경에 세우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 저희들 공통용역이 14억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 7억에서 8억, 그다음에 추경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제 추경에는 안 세울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국 13, 14억 가게 되면 추경에 6억을 세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비용상의 문제도 예산 절감하는 문제도 당연한 사항이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65건에 72억의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도 전체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올해는 45건에, 비용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49억을 일단은, 추경에도 어떤 용역 현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이 전체 65건에 대한 용역결과는 받지 않았지만 풀비에 대한 용역을 받아 봤더니 정책반영, 정책반영, 정책반영. 더 구체적이라야 되거든요. 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정부시책 어디에 부합돼서 예산을 어디어디에 편성을 했다든지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용역을 이렇게 무리하게 여러 건을 하시게 되면 용역에 대한 저희들 의회의 판단은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는 거의 용역으로 떠밀어서 용역 결과물이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면 아님 말고라는 거는 우리 용역비 예산 낭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 받은 데 대해서 거의 정책반영, 정책반영, 정책반영. 그거 너무 에둘러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실질적으로 이게 국고보조사업을 따기 위한 예타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됐다든가…
○위원장대리 남영숙  당연한 사항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다음에 우리 정책개선에 어떻게 효과를 미쳤다든가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렇게 구체화된 용역들을 요구를 하셔야 예산 낭비뿐만 아니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보고 용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할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도나 우리 의회가 같은 입장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래서 이 정책에 반영한 여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18년도를 분석을 한번 하셔서 좀 구체화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다음에 4쪽에 정책자문위원회 포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도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조례에 따르면 특별정책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남영숙  아,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을 섭외 중이다.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구성 중에 있고…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정책자문위원 중에 특별정책위원이 있는데 특별정책위원님들께 정책건의에 따른 성과가 있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시·군마다 정책자문을 하는 위원들은 많은 분이 위촉돼 있어도 분과별로 과제를 줘서 그 과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은 봐도 정책자문위원을 포상을 한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유치나 도정에 혁혁한 공로가 있을 때 포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어느 기준에서 누구를 포상하고 또 그 포상이 정당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정책위원들에 대한 포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개별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도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석하시는 조정위원회에서 이분들에게는 얼마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협의회의를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좋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도정에 그런 큰 기여를 하시는 거는 포상금이 아니라 어떤 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6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지난해 1억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포럼을 몇 회째 개최를 하고 발전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여기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을 운영해 왔고 작년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오셔서 국가 균형발전에 입각한 지역 혁신전략을 했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이 오셔서 고령사회의 새로운 적응전략, 그다음에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와서 대한민국 공동체적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해서 사실 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대리 남영숙  제가 그 조찬, 토론회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세 번의 세미나를 하는데 1억이 소요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이라든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정확하게 받아 봐야 되는데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대리 남영숙  무게 있는 분이 오시면 횟수가 적고. 무게 있는 분이 오셨을 때 그러면 무게 있는 비용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다음에 이 부분이 TV 송출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용된 부분. 그래서…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래서 제가 조찬모임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도.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경북도 신도시권역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포럼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포럼을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늘 세미나는 세미나대로 포럼은 포럼대로 많이 구성되고 열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냐는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포럼을 여러 차례 한다고 우리 경북 도정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경북포럼을 또 주관하실 예정인데 이건 권역별로 다니면, 아마 권역별로 묶어서 얼마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겠죠, 횟수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런 것들이 경북 발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홍보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도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예산이 진정성 있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11쪽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이거 국비로 되는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안동시립도서관하고 영주 가흥1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결국은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간조성비, 그렇잖아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다음에 조사연구비, 사실은 두 사업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가치 실현. 가치 실현에 대한 정의도 밑에 아주 깔끔하게 메모해 놓으셨는데 이것 두리뭉실하게 말이죠. 유사한 사업들이 경북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어느 관계자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고 만족도 높은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목표에 걸맞게 뭔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사업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유사한 사업들이 각 실·과·소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특히 주민주도형 지역발전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정부정책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 동 단위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공동체적 수익사업모델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빈집을 꾸며서 노인카페 운영을 하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지원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데 현장에서 정말 내실 있게 들어가고 하는지는…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창의적인 사업, 창조적인 사업. 창의는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주민참여형 중에서 창의적인 사업, 창조적인 사업. 여러분, 그 의미에 접근 가능한 사업이 차별화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대리 남영숙  실장님, 좋습니다. 그 사업에 관해서는 국책사업인 만큼 우리 도만큼은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경연구원, 그다음에 유사하게 출자·출연기관, 이게 다 도하고 관련되는 유관기관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면 대경연구원 평가는 대구랑 우리가 격년제로 시행해서 올해는 우리 경북도가 하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9년도에는 우리 도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거는 어디서 평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거는…
○위원장대리 남영숙  전국에서 대경연구원만큼 이렇게 실속 있고 영양가 있게 운영이 되는 데가 없다 그랬는데 이 경영평가는 누가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그쪽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러면 전년도에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거를 종합해서 압축을 하면 경영평가 실적 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8년도에 평가한 내용은 ’17년도 실적인데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고 성과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A등급이나 B등급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대경연구원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경영평가를 잘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해 줬으면 우리, 대구는 제가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이 이렇게 낙후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경북도 전역에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해 줬으면 우리 경북도가, 웅도경북이 전국 시·도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 발전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남영숙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들만의 잔치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서로 평가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하고 또 이 평가는 유관기관에서 하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기능을 가진 도 간 교류회에서 평가를 해서, 내용은 뭡니까? 제대로 도정에, 어떤 연구결과를 내서 우리 도가 발전하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이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을 먹여 살리는 게 경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목표에 부합되는 어떤 실적들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내놓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북통상이라든지 또는…
○위원장대리 남영숙  출자‧출연기관 24개 기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철우 지사님 도정목표하고 맞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출자·출연기관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돈을 우리가 주면서 아무 관여도 안 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럼 없애야지요.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출자‧출연기관을 없애야 되지요. 그런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까지 출연기관이 공공사업을 대행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항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았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혁신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위원장대리 남영숙  ‘가장 혁신이 필요한 게 출자‧출연기관이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분들한테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그냥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런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기금사업의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 분과 소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걷기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세입하고 세출 편성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 편성상에 착오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실이 우리 도 전체를, 어제 경북통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기금을 준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퍼센티지 중에 출자‧출연기관의 비중이 30몇% 되는데 우리 도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지출하는데 관리감독의 기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의 문제도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경북도정이 이철우 지사와 함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상생협력 마케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예산 과다 편성 및 내년 과다 증액에 대해서, 예산 분석에 대해서요, 상생협력 마케팅이 1억 6000이 증액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2017년도는 5000만 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2018년도 2억, 그다음 2019년 3억 6000 예산이 편성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18년도에는 추경에 또 1억이 더 증액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렇게 매년 상생마케팅 예산이 과다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8년도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사실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추경 때 넣은 부분이 상생협력포럼을 하는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박태춘 위원  포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상생협력포럼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해 주신 부분이고, 금년도에 1억 6000 증액을 시킨 부분은 작년 추경에 담았던 걸 금년도 당초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1억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무원교육원 통합운영이라든가 통합신공항 이전 이 문제가 사실 저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과제로 끌고 나가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그 사업의 대상, 매체 내용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태춘 위원  상생협력 마케팅 사업의 대상, 그다음 매체 내용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사실 홍보비 집행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홍보비요? 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판매 행사 개최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대상이, 매체나 내용이 우리 시‧도민을 대상으로 함께 한다면 꼭 도민에게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매체는 사전에 정한 것은 없고, 상생협력포럼의 매체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생협력포럼은 TBC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18년도에도 TBC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동 사업이 대구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구는 상생협력 마케팅 관련예산을 1억 5000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1억 5000요? ’17년도 5000하고 ’18년도 1억하고,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보다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사실 현장에서, 우리는 대구 현장에서 농산물 통합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구시민들에게 경북 쪽의 관광홍보라든가, 서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경북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또 입간판, 전광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가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구시 쪽에서 하는 물량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해당 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3억 6000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하는 대로 저희들이 적정한 선까지는 감액을 수용하든지, 또 원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직접 예산관련은 아닙니다마는 도청의 공무원노조, 보통 단체협약을 어느 시점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단체협약을 주로 연말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서로 소통이 오고가는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김성진 위원  일반적으로 노조에서 요구가 옵니까? 요구가 오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요구가 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성진 위원  어쨌든 매년 노조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일정 부분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도에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인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공로연수는 퇴직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자료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1년 남겨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1년 하고 있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곧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로연수 부분은, 말하자면 생년으로 따지면 한 59년부터해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말하자면 59, 60, 61, 62 이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공로연수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정부적인, 어차피 노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내 정년이 늘어나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신속히 대응을 될 것 같고요.
김성진 위원  그건 정년의 문제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년이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시‧도의 자료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일정 부분 지금 우리 도도 그렇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점에서는 뭔가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누군가가 정리를 해 주겠지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면 이것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62년까지가 베이비부머 세 대니까 많고 해서, 이게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인사적체가 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 지가 벌써 오래되셨을 텐데 단계적인 적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6개월로 단축한 시‧군도 있는 것 같고요.
김성진 위원  도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들을, 말하자면 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뻔히 예측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예산 수반 문제도, 낭비라는 걸 보시면 그렇지만 인사의 적체 면으로 봤을 때는…
김성진 위원  그것은 이렇지요. 예를 들어 갑자기 시행하면 일정 부분 피해 보는, 단기적으로, 한 텀의 피해보는 생년월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서로가 한 번 늦추면 되는 것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성진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고 가야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더 이상 답을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 뜻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
김성진 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으로 100명 이상의 공로연수 상황을, 지금 그렇게 안 됩니까?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8년도 자료가 왔는데 43명이 되고 있고 3급 이상 1명에 4급 17명, 5급이 16명, 6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가면 100여 명 가까이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8년 이때 벌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연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40명 전후해서…
김성진 위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게 있고요.
  지금 복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올해 콘도하고 했고, 4구좌 예산 요구를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몇 구좌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7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7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일성에 39, 대명에 10, 한화에 13, 금호에 12, 블루원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올해 4구좌를 더하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면 80구좌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80구좌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성진 위원  이 관계를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주로 이용을 성수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성수기에 대해서 100% 안 해 주니까, 76구좌에 이용 가능한 박수가 한 2280박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이용률이 한 27%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직원 1인당 국내, 말하자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도 20%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주로 성수기에 많이, 28% 중에서 73%가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겨울 성수기는 거의 없고 평일에는 거의 없는 관계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100%를 다 성수기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한 시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휴가를…
김성진 위원  우리 도의원들도 쓸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성진 위원  쓸 수 있는데 도의원 중에 있는 것 아는 의원들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은요. 이런 것 홍보 전혀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특히 직원들 복리후생에 의원들이 많은, 한편으로 좀 부담을 가지면서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신규사업 중에 연도별 정보화마을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3억 4300 정도, 2016년도에 4억 1500, 2017년도에 3억 7100, 또 2018년도에는 4억 2200 정도에서 ’19년도에는 한 2억 700만 원 정도 증가한 6억 2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주된 사유가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내용을 보면 오토캠핑장, 카페, 스몰도서관, 공동체 활성화 등에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과연 정보화마을과 어떤 관계가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보화마을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과거에는 PC를 보급하는, 인터넷 보급을 해가지고 정보화교육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 그런 데 중심을 뒀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정보화교육장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이게 또 이 시점에서 안 맞다 해가지고 이 기능을 리모델링해서 자주 모이는 커뮤니티 기능으로 전환을 좀 하고, 또 농산물 판매도 확대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체험, 숙박 이런 것을 강조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보화마을하고 관련을 지어야 될까요, 이걸?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이 44개가 있는데 주가 자기 지역의 소득 증대고 도시분들이 체험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소득주도형이라든지 지역커뮤니티형으로 공모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4억인데요. 지금 23개 시‧군에 44개 정보화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돈은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 4억이 편성된 것은 시범마을 4개 마을 선정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니요, 이것은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그 지역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정보화마을 개념을 좀 확대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새로운 개념으로…
박영환 위원  개념으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영환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역 내 농축산물 판매, 관광, 체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환 위원  그리고 경북도 정보화마을, 지금 44개 마을이 있다는데요. 정보화마을 현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발전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부분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교육발전 정책아이디어 창출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면, 어차피 교육발전이니까, 그렇지요? 교육청하고 정책아이디어를 같이 교류하고 서로 그런, 도청에서 정책아이디어 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실질적으로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은 시‧군에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이재도 위원  공무원 관련된 교육발전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렇지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분들의 업무적인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근무하면서 공무원분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잖아,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여러 예산들이 보니까 파트별로 다 있는데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계시키는 그런 분야의 부분이 없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우리 도청에도… 아, 연구원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실·국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도 교육정책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자치행정국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새마을 관련된 것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새마을 관련된 예산도 지금 400억이 넘는데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각 시·군하고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의 원산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발상지.
이재도 위원  예, 발상지인데 새마을운동의 역량 강화를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각 시·군 마을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역량 강화 그것은 주로 새마을회를 통해서 시‧군 새마을회에서…
이재도 위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쪽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도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시설기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건 주민 숙원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주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 숙원사업에서 새마을 시설기반 확충은 각 시·군에서 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쪽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주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요.
이재도 위원  안길 포장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안길 포장 같은…
이재도 위원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도로 그런 것이 많고…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많습니다, 이게.
이재도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경북도내의 각 농어촌, 산촌 쪽에 새마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경북도내에도 마찬가지고 세계화 관련된, 새마을사업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세계화와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하고 도내에 새마을 관련된 어떠한 수준하고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세계화 파트하고 국내 새마을하고 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재도 위원  이분화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도, 어차피 경북이 새마을 발상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전에 계시던 지사님도 해외 쪽에다가, 후진국이나 아프리카까지도 우리 경북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했는데 해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당장에 경북도내에도 새마을 시설기반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을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자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새마을운동은 경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예산 쪽은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기대효과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박태춘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전체가 61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61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공무원 대상이 10명이에요,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태춘 위원  보조공학기를 지급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중증장애 공무원이 8명이 계셔서…
박태춘 위원  잠깐만, 중증이 8명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머지 경증이 53명 계시는데…
박태춘 위원  경증.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태춘 위원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로,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춘 위원  여기는 무엇을 지급하지요? 이번에 이 예산으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보면 편의시설도 있고 확대경이라든지 수신기, 증폭기…
박태춘 위원  편의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리프트라든지 계단운반기, 다리접힘 레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 예산으로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걸 골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박태춘 위원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보가 되었으면 장애인 공무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박태춘 위원  이쪽으로 예산이 된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청사는 그런 대로 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직 불편한 그런 시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태춘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부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1쪽에 보면 광복절 등 해서 각종 행사, 내년에는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12쪽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특별히 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예산이, 저희들 1억을 책정한 것이 임정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에는 광복절이라든지 각종 국경일, 또 시무식, 종무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남영숙 위원  그런 행사가 ’18년도하고 같은 행사가 ’19년도에 계속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거의 대부분 되풀이되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줄고요. 작년에 4억인가 있었던 걸 2억으로 하고 3·1절 행사를 특별히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3·1운동 100주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19년도에만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당해연도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도민화합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행사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지사님 주관으로 하시는데 이게 사업 장소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영덕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주로 영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희망하는 데가 영덕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 해돋이는 포항에서 하고 있고요. 경북대종이, 저희들이 경북 개도 100주년을 맞아서 그 뜻을 알리는 경북대종을 저희들이 세워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다 대상이 되지 싶어요. 조금 전에 대종이 있어서 타종 행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되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내륙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게 보이고,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시기니까 좀 협의하셔서 교대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년도에는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의향을 여쭤보시고 서로 교대로 하는 게 지역을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6쪽에요, 안보교육 및 분단체험 이래가지고 이것을 ’18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17년부터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17년도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바뀝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재경향우회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재경향우회가 아니고 재향경우회라고 경찰…
남영숙 위원  그래, 재향경우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분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셔서 이 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애당초 책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게 재향경우회법에 대한 지급 근거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영숙 위원  그분들 경찰공직자 퇴직자분들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우리 도내에 2077명이 계십니다.
남영숙 위원  물론 어떤 분이든 간에 다 우리 도민이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지원 명분과 근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근거는 있는데 명분은 좀 약하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다른 단체도 안보교육을 할 수가 있겠지요. 평통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남영숙 위원  아니, 분단 현장체험으로 실질적 지역주민 계도 및 홍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사업 필요성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현장에 가는 자체가 안보의식 고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일이 없지만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이분들이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우리 경북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분단 현장체험을 한다는 것의 설득력은 좀 부족한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경찰을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직 경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가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후배들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시키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안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 더 명분 있게 가려고 하면, 우리 경북도에서 수행하는 것 같으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소외계층,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상자도 매년 조금 바뀐다면, 매년 이분들만 안보교육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분들이 안보교육을 해서 지역에 널리 계몽하는 데 굉장히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매년 이분들이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의논 한번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뭔가 다양한 계층의 안보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경북도 예산으로는. 특정 계층의 안보교육만큼은 지양해야 되지요. 이 단체가 우리 관변단체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 최고, 최초를 찾아라.’ 이것은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대구·경북 상생과제로 해서 대구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경북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별 최초, 최고의 기록을 발굴해서 인증서도 부여하고 사후에 그걸 관광자원화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500, 대구시가 3500, 7000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구시보다는 우리 경북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좋겠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사를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다만 유사한 행사라든지, 또 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가는 행사들도 사실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럴 경우에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러면 과감하게 행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총괄적인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부서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시‧군에도, 게다가 지자체 단체장들이 행사를 벌이는데 우리 도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자꾸 행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64쪽에요, 직원역량 강화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 강조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시켜서 경북도정에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다만 교육을 하는 기관이, 국장님 이게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원역량 강화교육, 64쪽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체험 같으면 ‘노트르담 드 파리’ 해가지고 뮤지컬 거기에서 직원들이 했고요. 또 경북아카데미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주로 전문업체에다 하고 있고, 현장교육은 위탁해가지고 현장에 가는 그런 교육이고…
남영숙 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산출기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도로 보면 교육정책관실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 기관인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각 실·과·소나 부서마다 부득이 꼭 필요한 교육 말고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200%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체계화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교육 말고는 가능하면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일원화하고 체계화해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정책관실은 민간에 대해서 도민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남영숙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중첩이 공무원 교육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23개 전체 시·군을 도와 같이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은 시책교육, 현장교육, 소양교육,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강의를 들어보지 않아서 제 지적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 그다음에 읍·면·동장 시책교육, 변화주도 리더십교육이라는 교육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를 수행 못할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을, 이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군하고 하기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남영숙 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강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지금 이전계획이 서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중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예산이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만큼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내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미약하다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요즘은 교육도 굉장히 좋은 시설,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를 주도하는 데 국장님이 중심에 서서, 내 부서가 교육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북도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교육이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중첩 안 되도록 하고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집중과 선택을 한 예산을 가지고 쓰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사운영과장님도 계시는데, 동락관 건축비가 총 얼마였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당시 신도시추진단에서 지어가지고…
김명호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신도시에다가 야심만만하게 동락관을 건설했는데 문제는 그 공연장이 국내에서 아마 최근에 지은 공연장 중에는 최악의 공연장입니다. 물론 그것을 행사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행사용으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호 위원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나 있고 2단계, 3단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지만 1단계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공연장이 여기에 살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유일한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사도라든지, 특히 무대 사이즈, 깊이, 그리고 결여된 오케스트라 비트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최악의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청내에서 무슨 논의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행사하고 소규모 공연을 목적으로 지었는데, 지금 신도시에 문화향수 공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업체들이 자꾸 하니까, 뮤지컬을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김명호 위원  안 되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하니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바꾸고 하려면…
김명호 위원  무대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한 100억 이상이 든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 100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신도시를 정말로 최고의 신도시로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불과 운영한 지가 이제 만 2년 지났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렇게 설계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저것이 1년, 2년, 계속 시간이 흘러가게 방치하는 것도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좀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박태춘 위원  51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도청 이전에 따른 이주 촉진을 위해서 지원비가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신도시의 경제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환경에너지타운이 지금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면서 심지어는 이사를 많이 간다는 그런 등등의 보도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에 의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앞에 47쪽에 보면 ‘이주지원비’ 그래가지고 이것은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족여비라든지 이사 비용을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이주지원비에 대해서는 1250명 있는데 이것은 3년으로 해서 내년 3월 9일에 끝납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 뒤에 나오는 이사비라는 것은 안동에 이사 오시는 분에 대해,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사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장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총 3년에 걸쳐서, 전체 공무원의 몇 %가 되나요? 소방, 경찰 전부 다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원은 저희들이 전체가 6000명이 되지만 직원 빼면 한 3000명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등록을 좀 파악하고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하라는 위원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 정도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이사를 했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하루빨리 많은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주하시기 위해서 정착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실제 도청에 오면서 피해는 안동 원도심, 예천, 심지어 신도청까지 지금 경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태춘 위원  옴으로써 그 당시에는 대환영도 하고 좋아가지고 야단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온적이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착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신도시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본 위원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협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공무원분들 주거안정기금 운영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합니다.
이재도 위원  전체 설명에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얼마 정도 전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도청 이전하기 전에 일반 직원들한테 일반기금 40억을 해 놨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350억을 해가지고 이자수입 59억 합쳐서 지금 449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449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 기금 조성한 게 따로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연도별로 쭉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것 한번 나중에 주시고.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직에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들한테 잘한다 못한다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연대로 아주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다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주거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기금운용이라고 보고요. 매년마다 공무원분들 주택매입이라든지 전세자금 이런 부분에서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서 연간 몇 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 첫째로 자격이 되면 거의 다 주는데…
이재도 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5급 이하로서 신도시지역에, 특별기금 같으면 본관 기준으로 50㎞ 이내에 있는 데는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재도 위원  거리 제한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신도시 안에는 1억 그렇게 지원하고…
이재도 위원  신도시 안에는 1억이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그 이외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0㎞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주택매입자금을…
이재도 위원  5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 자체가, 특별기금이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신도시 쪽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전세자금은 3000에서 5000.
이재도 위원  전세자금은 3000에서 5000이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쪽 신도시나 그 외 지역에서 일반적인 전셋값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 매입값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가지고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경감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 이율을 1%…
이재도 위원  예, 이율도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1%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이 싸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특별대부가, 2018년 9월 말 현재 609명에 372억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이하라든지 그런 평수에 따른 규정도 있습니까? 매입 아니면 전세 이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재도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한도액이 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에 대한 1인 한도 금액이 1억에서 5000이나 3000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전세 3000.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희망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저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자 혜택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파트를 하든지 전세를 하든지 간에 이런 복지가,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는 직원이 우리 도청에서 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도움이 됩니다. 환동해도, 포항으로 옮긴 거기도 지금 적용해 주고 있고요. 무주택 공무원의, 5급 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대구에서 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선호를 많이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많이 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또 필요하면 더 조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그것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상환 조건은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됩니까? 상환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5년에서 20년에 매월 균등 배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도 위원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전세자금은 3년 거치 15년.
이재도 위원  3년 거치 15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이 질의에 대한 의도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도민들도 다 똑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또 혜택 받는 그분들이 진짜,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먹는 욕구 그다음에는 주거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기금이 나중에 또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기금 자체가 고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제 서서히 상환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재도 위원  매년 상환이, 내년도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매년 한 50억 이상은 계속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희망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기금 갖고 충분한 운용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된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꼭 한번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상임위 심사결과 삭감이, 새마을 관련 예산 4건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지도자대학 1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경운대학에서 새마을아카데미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경운대학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인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 해 하고 금년도에 1회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대학을 찾아보고 하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는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일단은…
○위원장 오세혁  새마을지도자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또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하셨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
○위원장 오세혁  대학이야, 경운대학교가 도립대학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아, 구미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산동에 있는.
○위원장 오세혁  도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대학에서 같이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삭감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대학이 마땅찮아서’ 이것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대상자의 범위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큰 기대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다음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작년도에 2400만 원인가 썼는데 금년도에 한마당 행사하면서…
○위원장 오세혁  작년에 이것 처음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해마다 이것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 오세혁  매년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하는데 작년도는 초·중·고등학생 플러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풀예산으로 한 16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해 보자 해서…
○위원장 오세혁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8년도 2400만 원이었고요. 풀 보조해서 저희들이 1600만 원을 해서 한 4000만 원을…
○위원장 오세혁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랬는데 저희들은 ‘더 활성화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자. 좀 증액하자.’ 하니까 상임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해라.’ 그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오세혁  예, 다음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사업비하고 한 15억 감액을 당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오세혁  기금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금은…
○위원장 오세혁  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한 22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오세혁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00억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는 300억 원의 이자를 운영비로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워낙 저리가 되다 보니까 불가능하고 해서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기금을 줄 수는 없다고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오세혁  그래, 이 기금의 용도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또 포스코라든지, 농협하고 다 있기 때문에, 처음의 용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자는 용도였는데요, 그게 지금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그 용도는 전체 이사회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당초 목적대로는 이게 운영비로 쓸 수가 없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시 깊이깊이 고민을 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래야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이 감액됐는데요.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우리 보조금처럼 정산하고 반납하는 게 없고, 자기들이 이월된 것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위원장 오세혁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한 35억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2017년도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한 2, 3년간 그렇게 되어서…
○위원장 오세혁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8년도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한 26억을 감해서 요구했습니다. 99억 전체예산을 하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 더 삭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오세혁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하신 거네요,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26억을 저희가 삭감해 왔는데 10억을 더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지사님의 의지도 강하고, 코이카의 사업 재개라든지 이런 마당에서 새마을이 탄력을 잃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이걸 좀…
○위원장 오세혁  그렇더라도 현 정부에서,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새마을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은 맞는데, 최근에. 지사님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도 삭감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은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이것을 진중하게 보살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존중을 하겠습니다. 존중을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단의 대표가 또 리비아대사, 또 핀란드대사 하시던 분이 새로 오시고, 이분이 코이카라든지 또 외교부차관도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하셔서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지금까지 재단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규모가 이렇게 줄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50억 이상 줄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규모는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위원장 오세혁  행안부에서 세계화재단에 기여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예산지원이 없고 거의 한 1억 정도해서 연수비 같은 것 공모해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오세혁  중앙회 예산은 행안부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이게 코이카에서 주로 나옵니다, 외교부에서.
○위원장 오세혁  새마을중앙회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중앙회 예산은 전국적인 행사라서 지방에는 안 주고요. 코이카,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에서 ODA사업 쪽에 우리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재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 국장님, 새마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마을재단에서 불용액을 많이 내고 한 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하지만 대표가 바뀌고 또 대통령께서 새마을세계화에 대한 의지가, 중앙에서 지금 탄력을 받고, BH도 관심을 가지고, 코이카도 하고, 이런 마당에서 지방에서 스스로 예산을 줄이면 좀 앞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타격을 입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업분석도 해보고 해서 내년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일단 잘 들었습니다. 재판정의 최후변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관련해서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최근의 정부, 그리고 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예산의 거의 40% 못 미쳐서 사용하고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 왔어요. 그것을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남겨 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까지 100억 가까운 예산을 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도 채 못 쓰는 예산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도 그래서 23억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일단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해 드린 60억, 70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전반기에 예산을 통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추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된다. 그래서 만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또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0억 정도의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잘 들었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74쪽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에서 3개 학과, 4개 전공, 27명에 대해서 7억 원 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 한 259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득환 위원  27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저희가 7억, 대구시에서 5억 그렇게 지원해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우리 영남대학교 정책대학원에 들어와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그게 등록금의 70%를 주고요. 입학금하고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 학생들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아,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새마을 문제, 말고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계속 새마을 관련해서 도비든지, 구미도 마찬가지인 것이 시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쓰고 있는 경향이 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운동에 관련해서 이게 더 지속적으로 잘 보전되려면 스스로 회비를 내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지원을 받아서 모든 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안 있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에,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회비를 내서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혜택을 받아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이지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지금 보면 구미에도 한 2, 3만 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늘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회비를 냈을 때 이게 새마을운동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새마을 관련해서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득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다만 얼마라도. 1년에 다만 1만 원이라도 회비를 낼 수 있는지? 혹시 제가 내고 있는데 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회비를 따로 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새마을행사가 계속 반복적이라는 말씀, 이런 것도 있어서 새로운 행사 개발과 참여를 동기 부여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회비 문제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회비를 내신다면 훨씬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회비를 내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큰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 참여도가 다를 수 있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중앙에서 나오는 전체 정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난 11월 달에…
김명호 위원  아니, 작년. 2017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2017년 12월.
김명호 위원  이제 1년쯤 됐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청년정책 타운홀 미팅,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이렇게 해서 ‘청년’ 자가 붙은 예산 네 꼭지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설명조서 33쪽에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대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경연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명호 위원  그 센터에서 그냥 이 사업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여기관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학하고 같이, 주관만 하고 대학에…
김명호 위원  어느어느 대학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안동대하고 북부지역하고 7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한 대학들이 참여하고 해서 지역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방소멸 위기시대에 청년정책연구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역으로 청년들이 유입해 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한 관련 법안을 연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외국 사례도 좀 수집하고, 청년연구센터 그리고 대학이 협력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  2018년도에도 수행을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성과가 나빴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저희들 일본도 불러서 같이 공동 세미나도 하고…
김명호 위원  일본의 어느 지역의 누구를 불렀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현의 담당공무원, 교수, 또 직접 담당하는 NGO 이런 단체하고 같이 해서, 대학하고 연구센터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김명호 위원  혹시 성과나 사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초기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이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7년 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과 또 그 지방소멸론에 입각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가 한국사회에 적용했던 소위 77가지 보고서 내용에서,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 전남과 경북이다. 특히 우선순위로 따지게 되면 1위에서 10위까지에 경북의 군 단위가 6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가장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는 시범사업으로 의성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설명을 잘 못했다는 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성과하고 이런 것을 좀 설명을 잘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들이 청년유입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하고 해서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하고 특히 또 외국하고 이런 것을 좀 공감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정책과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저는 이런 사업이 일조일석에 명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성과가 나오겠지요. 이것이 한번 1년 해서 성과가 확 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문제라는 문제는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집행부가 인식이, 집행부 스스로도 이해가 좀 덜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적당히 알고 설명하는 것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도 좀 높이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 타운홀 미팅 이것도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은 43쪽에 보면 신도시에 있는 신도시 홍보관을 청년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목적은 청년 문화인력을 유입해서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이웃사촌 프로젝트에도 청년허브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게 또 나와 있어요, 45쪽입니다. 어디에 있는 청년을 어디로 유입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청년문화공간 운영은 지금 신도시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분양하고 리모델링 홍보관 그게 지금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국비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세로 한 11억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5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한국예술대학하고 곧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MOU를 해서 외부에 있는, 우리 경북지역이나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한 청년팀 10개 정도를 거기에다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청년문화공간 운영이고, 어차피 홍보관이 빈 채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청년들의 예술 관련한 창작팀을, 그것도 운영 위탁을 공모해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예술대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청년허브센터는 의성에, 이웃사촌마을 거기에 정말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허브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다가, 올해 올린 예산은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국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건축비하고는 따로 올리고. 그것도 전체예산은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는 의성 쪽이고 하나는 안동의 홍보관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화두가 청년일자리정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두를 빌미로 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정말 시급하고 긴박한 과제에 대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히 일 처리를 해요. 지금 일자리 관계해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일들도 제법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경제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공지사항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일들과 관련해서 공고가 떠요. 그런데 공고 한 페이지만, 제가 다른 것은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공고에 제일 앞 페이지만 보면 4차 공고가 2건이에요, 4차 공고. 그다음에 재공고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추가지원 접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면 끝인 거예요? 공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동의를 받아서 먼저 연락처를 다 확보할 것 같아요. 휴대전화든 메일이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앉아서 일을 하면 적당하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적당하게 관계되는 학교들에 주는 것,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의 숱한 일들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적당히 일 처리를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실장님부터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산 받아서 넘겨줘 놓고 행사가 있을 때, 심사가 있을 때, 심의할 때 연락 받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적당히 일 처리해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결국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할 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의 화두인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상임위 심사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도 해당 업무를 보는 분부터 해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일하는 분들까지 ‘내가 일을 적당히 했구나.’ 하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이고 일자리 업무 태도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런 시기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까? 절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청년들은 절실한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이래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게 19개, 일괄 삭감된 게 7개인데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예산실에서 예산 잡아주면, 당연히 올라오면, ‘그냥 올려주면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보는 각도도 많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다음 해에 1년간을 쓰는 예산인데, 그리고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달아 맞추기도 좀 달아 맞춰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도 당연히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는데 담당 부서는, 담당 국은 그냥 안일하게 방치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이나 기업 일자리는 정말로 눈물로도 호소해야 되고, 우리 의원직들도 선거할 때 보면 밤잠 안 자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 가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고 간곡하게 기도한다면, 매달린다면 이런 예산이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는 것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솔직히 제가 보면 교통단체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캠페인 이런 것도 예산을 보면 경상북도가 행사할 때 필요로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의 보온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비라든지 이런 물품인데도,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냥 감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은 일상생활에 일을 하면서 봉사라고 하는 그 말투 하나 갖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아니면 예산편성을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일자리사업도 많고 지역별로 많아요. 지역 것만 하려 하니까 또 그렇고 이래서, 대개 보면 국책사업에도 맞물리는 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면 국책사업이 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깊이 반성하면서, 특히 아까 지적하신 산하기관의 집행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성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그것은 봉사하시는 교통단체분들의 안전을 위한 형광우의 그런 게 꼭 필요한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꼭지라도 달고 있어서 덜한데 전액 삭감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국책사업에 연관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된 이런 부분은, 삭감되어 버리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사실상 일주일 전에 되었습니다. 그게 예산조서에 미리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되었기 때문에 조서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양해가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확정되어서 소통이 좀 늦었습니다. 다른 것은 자체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좀 달아 맞추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이 아니고 꼭지라도 달아 놓아야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한 것을 예산꼭지를 달려고 하면 예결위가 파워를 부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마 또 상임위에서 한 의중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 도리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못했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것 짚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전액 삭감된 부분을, 이것을 만약에 너희들은 기획경제위에서 죽었는데 예결위에서 살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명분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가 조금 늦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김상조 위원  그래 그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을 진실하게 해서 그래도 꼭지라도 몇 퍼센트 달아놓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불찰인데 꼭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는 죽은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90%가 날아가도 10%가 살아있는 사항 같으면 좀 사항은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한번 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특히 여기 국이 일자리경제산업실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전액 삭감된 게 19개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알아서 좀 판단하셔서 지금 있는 마지막까지라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더라도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산업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일자리 예산이 꼭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을 한두 개 하나하나 찍어서 하려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응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청년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실질적 예산편성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의 일자리사업 중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항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5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판수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일자리청년실 소관 한 36억 정도, 예.
박판수 위원  그래서 경북도 전체예산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경제산업실 전체예산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것은 신규사업의 개수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굴하였으며 사업량 파악과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가 청년사업은 국비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아무래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안정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거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도에는 한 3000명 정도 국비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인력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도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농촌지역에 보내는 것 일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보내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완전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으로 계속 국비 공모 중에 있고, 저희들 4000명을 올렸는데 3000명 정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은 어떠하며, 주요 신규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사업 의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에는 단기적인 게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한 200만 원 이상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한 2년간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1년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턴사업 같은 것도 2년간 해서 국비를 가져오든 지방비를 가져오든 2년간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든 농촌에 일을 해보고 그때 포기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단기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좀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고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미래발전적으로, 2년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3년, 5년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모든 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적하신 내용 유념하고, 또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데 안주하지 않고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상당히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은 본 위원 역시도 응원을 합니다. 도민, 특히 우리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지금 일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오늘 이 순간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북의 운명을 좌우할 일자리, 청년들을 우리 경북에 묶어둘 기틀을 마련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취·창업학교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매년 대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를, 사회적경제기업을 좀 발굴해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도 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설보다도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이재도 위원  인력은 어차피 말씀처럼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설은 대부분 TP나 대학의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그래서 교육은 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이재도 위원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자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순간순간, 회당 일정한 보수를 주고 지식을 받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교육을 시켜서 기본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발해서 그중에 일부를 창업자원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예비창업가를 키우는 사회적경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3주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과연 해당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현장이라든지 또 자기가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은 아주 초기단계이고요. 예비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비가 뽑히면 다시 심화과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재도 위원  당연히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것은 아주 초기단계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초기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취업·창업 관련 학교 운영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전문센터, 그리고 창업 관련 좋은 벤처라든지 나노, 바이오 이런 신미래에 맞는 업종들을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센터를 국가나, 도나,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센터를,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전문인들과 또 우리 어떠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구와 그런 계획들을 하는 그런 센터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현실성보다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여러 가지 분야에, 위원님이 주신 사회적경제 취·창업학교는 그야말로 사회적기업, 대부분 농어촌에서 사회적기업을 합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기술형 창업은 따로 구미나 포항에 창조혁신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진짜 전문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사회적기업, 예를 들면 식품기업이라든지 문화관광, 돌봄서비스를 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기술형 창업하고…
이재도 위원  내년에 이것 지금 사업예산 편성된 4억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재도 위원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첫 발걸음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에, 여기는 공동체 측면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해서, 이 분야에 한 10개 팀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업비까지 주어서 창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경북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도 가면 갈수록 줄고, 또 청년들도 우리 경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바로 그 일환의 한 부분이 농어촌 관련,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전문시설을 마련해서 우리가 전문직, 또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확신하고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게 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북권 내에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우리 경북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경북 어디에 가면 어떤 센터가 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디고 이렇게 365일 개방을 해두고, 가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분야의 기술도 한 번 더 보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1단계·2단계·3단계의 어떠한 프로그램까지도 다 완성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를 한번 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지금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연간…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다가 또 실효성이 없으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예산밖에 안 되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그 센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술 습득, 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센터를, 생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소모적인 예산까지도 다 같이 모아서 그 센터의 주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효과라든지 실효성은 더 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년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아니니까 꼭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이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이재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주신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 파크라고 해서 구미하고 포항지역에 아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지속적인, 창업이 가능한, 다방면,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스타트업 파크 그 부분에서 일환으로 당연히 그렇게… 그리고 꼭 시 단위에 할 필요도 없고, 군 단위에도 좋은 지역구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면 지역 선정을 잘 하셔서, 꼭 인구 많고 시설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잘되어 있는 그런 쪽에 하면, 해봐야, 잘해봐야 요즘 신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관련 분야만 있으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6차 산업시대에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시 단위는 주로 기술창업 쪽으로 좀 가고 군 단위에는 아까 사회적경제 그런 쪽으로 좀 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관련에 여러 가지 너무 남발성으로 벌릴 필요도 없고 딱 핵심적인 부분만 성공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도시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우리 경북의 어디 센터에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제든지 가면 알 수 있다는 이런, 또 생활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창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공간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9억 6000쯤 되는데, 사회적경제과 주요사업설명서 421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우리 신규사업에서 총 8개 사업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 신규로 내년에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여기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발굴에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하지만 이렇게 좀…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신선한 이런 맛은 사실 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창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 위주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품 만드는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공공영역에서 할 것은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판로지원 쪽으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실제로 뭡니까, 예산이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보면 금액은 처음부터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어오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큰 예산은 책정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시작이 되면 어떠한 부분에서 또 가시적인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지속성이 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을 각 파트별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왜? 어차피 이런 부분을 신규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라든지 우리 경북의 발전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이왕 할 것 어느 정도의 운영과, 여러 가지 계획과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다른 부분에 이제까지 해 오던 것 중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은 많이 보이는데요. 조금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 내용도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을 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예산 어려운 속에서도 한 100억 정도 이번에 사회적경제에 확보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꼭 이제까지 해 오던 것 잘 검토해 보시고 소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정리하시고, 새로운 이런 신업종이라든지 신규일자리 창출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하는 것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경북도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소상공인까지 다 해서 한 22만 개 됩니다.
이재도 위원  소상공인까지 다 해서 22만 개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쯤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을…
이재도 위원  그것은 시간상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2만 개 정도의, 소규모기업까지 해서 그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잘 갈 수 있도록, 기금도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으로 해서 경북권 내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은 못 해 주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을 수익자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 기금이 될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늘 부족한데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일자리창출 중의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지키는 것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어떤 분야의 예산에서 도움을 받아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일정금액 하면 상환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이율까지도, 조금은 이율에 대한 혜택은 보지만 어찌됐건 원금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기업들이, 한 기업이라도 심사에 어떠한 기준에서, 물론 좀 배제되고 조금 부족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미래성과 장래성을 보고 또 앞으로 성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는, 지금 일자리를 많이… 소상공인부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그게 곧 일자리 창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금운용을, 다른 기금운용보다도 이런 기금운용은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손발 벗고 나서서 기획 쪽에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셔서 꼭 소상공인부터 기업인들이 잘 우리 경북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기업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 기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 3000개 기업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재도 위원  현재 이 기금을 운용하고부터 사용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년, 예.
이재도 위원  매년하고 지금 현재 누적 전체 기업 수가 3000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매해마다 한 3000개, 평균해서.
이재도 위원  해마다 3000개인데 이제까지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누적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체 누적기업이 몇 개 되는지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소상공인은 시·군도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독려를 하고 있고, 도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소상공인 중요하지요, 기초경제가 중요하지요. 시장경제가 살아야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즐거운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물론 좋은 기업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가고 그쪽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초경제, 실물경제가 살아야 도민의 생활이, 그게 당장에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이 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쪽에 있는 분야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려고 하면 이 기금을 잘 조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기금 확보 노력을 더 하고 또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맙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박태춘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죠,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괜찮습니다.
박태춘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태춘 위원  지금 저희들 파견제요, 그것 하면서 도시 친구들이 시골로 유입하는 데에 대해서요. 정주권 문제라든지 주거·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10명 정도는 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착을 잘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100명을 하는데 그것은 모집단계가 이제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10명 할 때까지는 시·군에서 기존의 고택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사업장, 또 숙박을 정착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몇 년 차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범사업은 2017년도에 했고…
박태춘 위원  이제 2년 차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2년 차입니다.
박태춘 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요, 사후관리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파악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실질적으로 한 것은 10명 정도가 해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밀히, 저희들이 문경시에 했기 때문에 시하고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은 이제 모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전 시‧군에 한 팀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을 정리하고요.
  10명의 그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통계가 나온 것은 없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직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 1년에 3000만 원 지원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 친구들이 보조받고 지금까지 중간의 탈락자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까지 10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명 모집하면서 모집단계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직까지 10명은 그대로 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 지역민하고 트러블 이런 것도 전혀 없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까지 우리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10명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100명은 이제 모집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으니까 앞으로 100명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렇다면 이것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이 10명이 성공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관리 측면에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0명씩 정도를 하고, 그것은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시‧군하고…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폭 늘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한 100명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서울시가 인력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런 협력체계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박태춘 위원  기존 시골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등등 그런 친구들하고도 서로 교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직 거기까지의 단계는 아닌데 그것도 하려고 지금 전체 마을, 시·군마다 청년 커뮤니티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서요. 홍보관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태춘 위원  홍보관의 총투입을 얼마 정도 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한 11억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억하고 운영하는 데 한 5억 정도, 그것은 도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한 15, 16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태춘 위원  그렇게 투입해서 지금 외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외부에 전국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창작팀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신도시 입주민들 중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의 문화공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부족하다든지 그 친구들의 문화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청년들이 많지만 특히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개발공사와 많은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하고 저하고 몇 번 미팅을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에 있는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많은 돈도 들이지 않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문화관광 여기에도 지역 청년이,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창작 쪽에만 특화해서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입주를 시키고, 아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반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는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홍보관에 대해서 상당히 입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가 많은 상담을 했는데 특히 지금 30, 40대 주부들이 전부 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수업을 하고 학원에 갔다 오면 5시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을 마치고 오다 보면 한 6시 반, 7시 되어서 오는데 그 자녀들을 어디다 맡길 곳이 없고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좀 저것을 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나 주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자체 리모델링을 대충 잡아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3억 정도만 그 돈으로 하면 이 15, 16억 돈을 다른 데로, 다른 청년 일자리 쪽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도청 홍보관을 어떻게 사용할까 도청 내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겠다고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 실에서 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청년문화공간 이런 것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주로 일자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분에, 도청의 다른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것도…
박태춘 위원  아니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도 일자리하고 문화공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외의 다른 문화복합공간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일자리 사업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송경창 실장님, 그리고 일자리산업실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 행정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음에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 일자리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그 중간조직은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 전체의 좀 많은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집행이고, 그러니까 우리 경북 전체의 일자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고, 또 그 목표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또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최상위의 우리 광역 경상북도의 단위라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의사결정기구는 오늘 출범한 좋은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 상정을 해서 최종 심의를 하고, 이제 청년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산업실은 뭐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산업실 안에 청년정책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일자리위원회 그것은 누가 위원장이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지사님하고 민간하고 공동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 나갑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거기에는 심의, 아이디어 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정책은 누가 만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 실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실이 우리 경북의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실행조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딱 1년 전 2017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딱 1년 전이지요. 12월 7일 오후 2시경에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더니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딱 1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의 우리 실장님은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이셨고 그 옆에는 일자리민생본부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민생본부가 경상북도의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일자리와 민생, 경제의 핵심 축이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니…’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 예산이지요. ‘2018년도 예산을 보니 우리 전체 예산의 불과 3%에도 못 미친다. 과연 이 예산으로 우리 경북의 일자리와 경제산업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에 비해서 복지예산은 30% 이상 더 되는 것 아니냐, 전체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일자리민생본부와 창조경제산업실이 합쳐졌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실장님이시고. 
  1년 전과 비교해서 과연, 2018년도에 2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어요. 일자리민생본부와 창조경제산업실을 합친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사용한 예산이 한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의 일자리 현황과 경제 현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실업률이 그래도 낮아졌다거나 경북 전체의 GDP가 높아졌다거나 산업의 질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전년 대비해서 예산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한 280억 늘려서 올해 심의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지표는 작년보다도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고, 내년도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 투입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경제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 또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정책이나 경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아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의 원인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변수도 있었고 우리 도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거시적 안목에서, 또는 미시적 안목에서, 우리 경북도민의 민생과 일자리,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9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 285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한 예산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3%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8조 6000억 원에 비하면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3%에 못 미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3% 정도 됩니다.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사상 유례없이 어렵다, 단군 이래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는 IMF이야기가 안 나와요. 단군 이래로 어렵답니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입니다. 직장이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실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8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한…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440억 원 정도.
배진석 위원  24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과연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담아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산업과 기업,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문 닫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정했는가? 
  여기 세출총괄표에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작년 대비 줄었어요. 과연 우리 컨트롤타워인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부 미래융합산업과 예산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쪽의 과학기술과는 또 대폭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일부 중소기업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방향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고 내년도 정책을 할 때, 물론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공약사항 플러스 일자리 만드는 데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반영하셨습니까? 일자리 부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8페이지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10만 개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말씀드린 좋은일자리위원회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유치가 중요하니까 투자유치위원회라고 하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되니까 그런…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 목표로 이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년 좋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배진석 위원  이제는 일자리 전체 개념으로 안 가고, 좋은 일자리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매년 2만 5000개 정도요.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매년 2만 5000개.
  이 예산에, 이 사업에 일자리 2만 5000개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실에서 하고, 또 다른 문화관광부서하고 복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에는 다 녹아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실에 중점 하는 것은.
배진석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그러면 2만 5000개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실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주도형이 내년도에는 한 3000개, 바로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는 것이 한 3000개 정도로 실… 그것이 되고, 저희들은 사회적경제가 또 많습니다. 그것을 매년 100개 정도 하면 거기의 일자리하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3100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래서 저희들 실에는 매년 1만여 개…
배진석 위원  2만 5000개 중에 우리 실에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좋은 일자리의 목표가 1만 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1만 개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8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00개 정도 순증시키겠다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 5000이고 올해는 한 7000…
배진석 위원  지사님 방에 일자리 현황판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직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상황판은 아니고 TV모니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8000개, 1만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가동률하고 이런 것…
배진석 위원  아니, 그 지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황판에 해야 되는 것은 2018년도에 우리 도가 목표한 일자리가 이만큼인데 지금 이만큼 달성되었다, 2019년도에는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것이 현황판이지, 굳이 지표를 거기에 알려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표 위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달성했는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만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런데 일자리하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1만여 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대비 2000개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청년정책관에서 신규사업을 제시한 것이 15건이지요?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정확하지는 않지만 15개 이상 될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15건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상 될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자료에는 당초예산 대비 신규사업 내역 해서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15개가 나왔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개수를 또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큰 단위로 할지 범위를…
배진석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이 5건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냈습니까, 신규사업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삭감된 것 중의 직접일자리사업은 한 2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카데미 같은 간접일자리이고, 2개 사업 정도가 직접일자리사업…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일자리에 도움 되는 사업들이 아니네요, 결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제도적인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아까 아카데미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책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2개는. 나머지는 지역적으로 정책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벗어나는 말씀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북의 일자리에 대한 구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이렇게 컨트롤 해나가는 조직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 발족했다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오늘 최종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까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9년도의 정책에는 우리 좋은일자리위원회의 의견이 들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만든 15개 이것은 그러면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정책관실에서 만들어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정책관실하고 잡아위원회라고, 좋은일자리위원회 전에 있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잡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이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의견을 들은 것을 수렴해서…
배진석 위원  여기에는 특별한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만 있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분과위원별로 했으니까 그때 의견을 들은 것을 가지고…
배진석 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라고 또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도 예산을, 2018년도에 이 사업들을 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는 한 번 열었습니까, 신규사업 만들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서 검증을 충분히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청년위원들한테 검증보다도…
배진석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2018년도에는 몇 번이나 가동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 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한 번 해서 이 신규사업 15개를 만들면서 청년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하고,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해서 올라온 것이 15개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분과별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배진석 위원  경북일자리포럼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럼은 수시로 저희들이 세미나 같은 것을 하니까…
배진석 위원  경북일자리포럼이 있습니까? 좋은 일자리 10만 개 컨트롤타워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경북일자리포럼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작년에 만들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우리 주관이 아니고 고용부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새바람 경북에 이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같이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배진석 위원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그 포럼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그…
배진석 위원  이런 청년일자리정책이 그 포럼하고 어떤 의견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고용부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가장 가까운 부처입니다.
배진석 위원  결국은 청년정책위원회 이야기했다는 것도 한 번, 위원회를 언제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체적인 이 사업이, 만들어낸 것도 어떤 부분에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책상 위에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비하하는 듯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나, 15개 중에 33%가 삭감이 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우리 경북의 산업과 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통해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으로 이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사업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 말씀은 오늘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경북형, 경북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깊이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컨트롤타워로서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자주해야 되는데 일자리 부서가 사실 격무부서입니다. 현장 점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는데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실 일자리경제산업실을 이렇게, 옛날에 있던 일자리민생본부와 창조경제산업실을 분리해놨다가 합쳐놓은 이유는 결국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제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같이 늘리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여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번 일자리민생본부와 창조경제산업실의 분리해 놓았던 책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융합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확실한 방향정립 이런 것은,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한 것은 한 2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7년하고 2018년. 이제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저희들 예산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일자리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할 것이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앞으로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청년들 1년에 한 번 해서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차라리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듣지, 그것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1년에 한 번 위원회 한다고 밥 한 끼 먹고 그것이 뭡니까? 어이가 없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좀 더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일자리위원회 그 명단하고 실적하고 주시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까 고용부하고 같이 한다는 일자리포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실적하고 우리 경북의 명단, 회의록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배진석 위원님이 고견을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센터나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은 많이 보이고. 
  배진석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경북도민이 원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우리 경북도청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내놓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좀 더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을, 또 맞춰서 경북에서도 하는 것이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내놓았으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송경창 실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상임위원회의 수정조서 중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들의 꼭지가 가장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께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예결위원들 한 분한테라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마 개별적으로 다는 못 드린 것 같고 개별적으로 드린 분이 있는데, 어제 끝나서 아직 일부는 못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설명하고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삭감된 예산 중 제가 유일하게 전화를 단 한 통 받은 것은 교통단체, 교통안전문화정착 및 캠페인 관련 우리 상주시 소속의 모범운전자 회장님이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끼 입는 것을 도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더라. 이것을 남 위원이 챙겨 달라.’라는 절실한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봉사하는 데 필요한 야광조끼를 안 준다.’ 우리 도의원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영숙 위원  그 조서 내용에 보면 일정 부분은 승인하고 일정 부분은 삭감을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왔습니다.
  실장님, 조끼 하는 데 하자 없습니까, 7000만 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 3개 교통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비올 때 입는 야광우의를 제공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으니 원안대로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셨으면 그런 꼭 필요한 물품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정의 가장 핵심목표가, 지사의 가장 핵심공약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아이 잘 낳아서 키우는 경북 만들기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하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하나하나 붙들고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그래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첫 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청년 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도내 취·창업 희망 청년, 뭐 바리스타 창업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문 멘토단 구성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역에서 이번에 올라온 시‧군 시책사업 중의 좀 우수한 사업은 발굴해서 과감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몇 개 시·군에 지원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경산시에서 올라온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체 시‧군에서 자구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이것이 잘 되면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잘 되면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일단은 시의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의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쪽에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2018년도에 경제진흥원에 4억 7000,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 운영비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발굴이 되어서 취업한 청년들이 몇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주 사업이 미스매치입니다. 일자리를 맺어주는 사업을 하는데 매년 한 1000명 정도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데이터를, 이것은 자료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것들입니다. 25쪽의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한마당 운영, 이것 경상북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은 대학하고 같이 해서, 대학에서 우수하게 산학연 활동을 한 사람들과 연말쯤에 행사를 해서 격려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같이 해서…
남영숙 위원  ’18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분기별로 한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군 자체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과 취업을 연계해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3학년 하반기 정도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랑 매칭이 되어서 학교활동을 실습활동으로 하면서 연계해서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지원에 대한 방안을 경상북도에서 강구하셨으면 하는 지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특성화고 도제학교라고 해서 3, 4학년이 되면 기업하고 취업을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도제학교가 있지만 전 특성화고는 안 되어 있어서 그 안 되어 있는 데를 주시면 저희들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 특성화고가 해당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경북도가 시‧군에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다시, 역으로 청년농부로 돌아와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낭비와 시간적인 노력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하신 특성화고, 고등학교 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30쪽에요. 청년일자리 활성화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식개선 캠페인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청년일자리가 지금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영숙 위원  어떤 홍보나 캠페인은 이제는, 사업내용에 예산 지원을 하는 데는 저희들 마음이 바쁩니다. 지금 ’18년도에 예산지원을 해서 청년일자리 활성화 홍보 캠페인이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홍보를 뛰어넘어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축소하고, 또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 공모를 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적절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활성화되어서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면 이것같이 좋은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만큼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청년행복결혼공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사업들을 실행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들은 확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해서 가정을 꾸려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저는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내년에 한번 시범을 해 보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에 보면 대구경북여성벤처 해외 진출 지원금, 예산 삭감된 것 아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영숙 위원  287쪽에 있습니다. 이 여성기업인들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범위를 넓히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시행은 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맞습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이것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부하고 대구시도 공동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구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산내역도 보십시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중소벤처부하고 대구시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여성벤처기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대구경북여성벤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인데 경북이 빠지면 여기에 대한 경북의 기업들은 혜택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필요합니다.
남영숙 위원  하나의 사업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는 꼭지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그 꼭지에 대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계시는데 많이 삭감된 이 예산안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지적대로 일자리가 다 녹아들어가 있다는데 삭감을 하면 여러분들 추정치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삭감된 예산은 꼭 좀 다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노력할 여가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정리를 하는데 언제 노력을 해요?
  어쨌든 경북도정의 핵심목표인 일자리 창출 목표에 우리 경제산업실에 대해서는 사업목표나 선정,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도의회하고 더 소통을 해서 설득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실장님, 신북방·남방정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의 작년에 수출을 한 449억 불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경기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우리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부진이 주로 대기업이 조금, 구미·포항에 있는, 특히 구미 지역의 대기업들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그중에 전략적으로 남방지역, 예를 들면 베트남·필리핀 이런 지역 남방지역하고, 북방지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에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제 해외시장 수출개척을 하고 전시회에도 같이 참여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외 판로지원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누가 개척을 하고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을 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경북통상이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한국무역협회. 이제 국가기관하고 저희 도 단위 기관하고 같이, 중소기업하고 같이 수출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만약 코트라에 어떤 일을 위임하고 했을 때 이 경북 기업들만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상은 주로 우리 도내 취업 기업만 합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코트라를 이용할 때에는 코트라를 이용하고, 경제진흥원 것은 하고, 대상은 전부 우리 지역에 한해서만 가는 겁니다. 다만, 예산지원은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갈 때도 있고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부분은 기업 지원비고 그다음에 운영비 조금, 지원기관의 운영비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운영비 떼고, 대부분은 지역기업의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실비,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제품 카탈로그,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로 보자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수출기업도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00억 불 이상 크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눠서, 대부분 말하는 1000억 불 이상 이런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 밑의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저만 하면 끝납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 빨리 질의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주민 선정 및 독도주민 확대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주민숙소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원장 오세혁  잠시, 어디 것입니까?
박판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독도정책과…
○위원장 오세혁  여기 아닙니다.
박판수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취소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산학협력 통합 솔루션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기업지원이 보면 R&D 지원이 단건으로,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기업이 가서 필요한 것이 사실 R&D도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도 있고, 마케팅이 있고,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위주로 거기에 가서 기업이 필요한 것을 다른 대학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장 오세혁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마 경북TP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경북TP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른 멘토링 대학교수나 연결을 해서 운영만 하고, 다른 대학의 기술 가진 분을 연결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서 잘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공히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현재 경북도의 지사님이나 도의원 총 예순 분,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 청년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 감액 조서라든지 상임위 조서 이 상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10몇 건이 이번에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며칠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의 질의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 경북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컨트롤타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이 부서의 내년도 예산 삭감 조서를 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해서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또 우리 경북도를 사랑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에 우리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1건도 감액 조서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며칠 안 남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여기의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것 빼고,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내가 그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이런 결과들, 상황들이 서류상이나 역사에 남는데, 지금 경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인데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깎인다고 하는 것은 경북도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배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더 설득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오세혁    남영숙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성진
  박영환    박태춘    박판수
  배진석    신효광    이재도
  
○위원 아닌 의원
김봉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강상기
법무담당관이희주
서울본부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이종천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전강원
과학기술정책과장정성현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생활경제교통과장박성근
사회적경제과장전영하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강성익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공무원교육원
원장이영석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김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