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감사관 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허정열  예, 감사관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도청 감사관실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죠?
○감사관 허정열  8개 팀 41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8개 팀에 41명입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죠.
이재도 위원  41명이, 팀은 8개 팀이면 팀별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죠?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선 시·군 감사 관련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이재도 위원  그리고 도청 감사관하고 지금 유기적인 어떠한 소통 기능에 정기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소통을 합니까?
○감사관 허정열  소통보다는 법상 정기적으로 감사주기를 정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법상 주기적으로 감사주기를 정해 놓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죠?
○감사관 허정열  법상 주기는 저희들이 감사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군, 출연·출자기관,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특정감찰이라든지 수시로 감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는 제가 아직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직기강 관련 또 우리 공무원분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관련해서 2017년도나 2016년도 정도에 적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허정열  우리 감사…
이재도 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허정열  ’17년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연·출자기관 다 합해서 222건으로 파악되어 있고.
이재도 위원  거기서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감사관 허정열  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57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170건 정도가 일반 관련 공무원분들…
○감사관 허정열  시·군이 많고.
이재도 위원  시·군이 많고. 그러면 적발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의 적발 건수가 뭡니까? 공직기강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태만입니까, 부정부패 관련된 겁니까, 뭡니까?
○감사관 허정열  정기감사에 따른 업무감사 지적 건수입니다, 주로.
이재도 위원  업무감사면 어떠한 행정상의 여러 가지…
○감사관 허정열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업무상…
이재도 위원  업무상의 처리를 하다가도, 업무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쪽이 가장 많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구조로 보면 계약 분야, 인사 분야, 또 공사 관리 감독 분야 이렇게 주로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업무가 보통 많죠?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앉아서 서류 검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어떠한 적법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감사가 주 감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현장감사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적발이 많다 하는 것은 일선 시·군 감사업무 쪽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도에 있는 감사 관련 공무원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군 현황을 우리 도 감사파트에 있는, 총 8개의 팀별로 있다면서요.
○감사관 허정열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시적인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선 시·군에, 일종의 일선 시·군 감사업무에 우리 도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허정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들은 4개 권역별로 41명 전원이 8개 팀으로 해서 항상 예방·감찰활동을, 소통보다는 예방·감찰활동에 주력하면서 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식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일반 감찰활동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는 경북 도내에 사전점검, 사전예방 이런 감사가 가장 주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감사는.
○감사관 허정열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나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감사기능으로서의 그 기능이 제대로 된, 우리가 원활하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떠한 미비점이거든요.
○감사관 허정열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16년, ’15년 이렇게 해서 ’17년, 최근 3년간 감사관님이 자료를 판단했을 때는 연간 감사하는 감사 적발 횟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감사관 허정열  적발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조금씩 줄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이재도 위원  줄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타 시·도하고는 감사 적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그게 위원님, 적발 건수를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게 당해연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가 집중되고 하면 또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조금 평균 이하이기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업무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감사기능을 두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내부에 여러 가지 분야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부서에서는 앉아서 하는 감사보다는 현장에서 미리 다니면서 현장감사 위주로 해서, 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에 항상, 그런 감사에 먼저 우선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현장 위주로 해서 예방감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사전예방이 돼야 사후에 더 큰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면 잘 실행이 되는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지, 또 공직기강을 가지고 위계질서를 가지고 잘 조직이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감사기능을 가진 이 감사부서에서, 지사님이나 여러 정책을 펼치시는 그분들이 원활하게 잘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은 바로 감사실에서 이 감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시 한번 시키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한번 우리 경북이 클린경북, 또 어떠한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원활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그리고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학 총장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립대학교 지금 정원이 최근 3년간 보면 조금 줄고 있는 편이죠, 학생들 정원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 정원은 줄지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정원은 줄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현원도 저희들이 100% 다 입시를 모집하기 때문에, 단지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게 2년제가 3년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은 저희들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그러니까 30명의 2년제가 3년제로 변하면 입학 정원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은 60명으로 맞추기 때문에 입학 정원은 일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편제 정원이라 해서 총정원은 저희들이 일정, 계속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도립대학교가 역사도 깊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좋은 직장이든지 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출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육정책에 따라서 사립이나 공립 이런 학교들이 많이, 아이들이 급감함에 따라서 대학생들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 맞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교도 이제는 어떠한 현재 시스템에서 향후에 계속 그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의 어떠한 새로운 학교방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학령인구가 감소됩니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교수님들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투자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미래나 비전을 보고 하는 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미래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많이 꺼내서 보여줄 때 도에서도 향후 계획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투자를 해 달라는 것보다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학교가 새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올해 저희들이 교육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교육부 평가에 저희들이 무난하게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재정의 일부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재정 지원도 받고 또 도에서도 앞으로도 좀 많이, 특히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어렵지만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니까 그런 연구정책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관해서도 이제는 한번쯤 재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재도 위원  우리 이번 행복위에서 교육정책관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한 509억 정도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현재 삭감이 돼 왔는데, 본 위원은 상임위가 교육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 관련 또 시설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에 직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행복위에… 교육청은 이제 교육위가 담당을 하니까 행복위에 아마 내방을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교육정책관님께서도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 데 좀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언제 오더라도 와야 될 돈 맞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보내야 될 돈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경위는 어찌됐든 우리 교육청 관련된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매년 큰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을 아무래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이번에 경종을 울리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전체 금액이 삭감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반드시 내년도에 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세입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년도에 각 학교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또 여러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이런 데에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들이, 우리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에 또 이 금액이 포함된다면 내년도에 교육청 관련해서 23개 시·군에 있는 학교에 이 금액만큼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 교육정책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정전출금인데 509억입니다. 509억인데, 저희들도 직접세 해서 3200억 정도가 교육청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전출금 509억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저희들 도에서 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한 10개 사업에 154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어지간하면 이걸 통과시켜서 보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교육정책관님, 저도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집에 가면 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떠한 논리로 인해서 이런 쪽에 피해를 보고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교육환경,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으로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교육 상임위원으로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이 예결위 끝날 때까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교육정책관님께서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잘 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관 이경기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정병윤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 총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에 신입생들 지금 모집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박정현 위원  추천 받던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 신입생 중에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장·군수님들이 특별히 또 추천해 주시는 학생들에 한해서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그 추천을 도의원이나 시장·군수님들한테 받아오면 장학금제도가 특별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나는 혜택이 좀 있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특별히 그게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박정현 위원  잘하셨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산도 저희들이 해마다 장학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하셨네.
  방금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경기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박정현 위원  참 전출금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노력을 좀 더 하세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박정현 위원  노력하시고,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 열다섯 분 계시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좀 숙지를, 별도로 저희들도 할게요. 해서 이 부분을 행복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살릴 수 있도록끔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대학생 문화교류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금년까지 6회째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조금씩, 내년 예산은 좀 줄었네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매칭비율을 조금 높여서…
박정현 위원  매칭비율을.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박정현 위원  어디서 합니까, 내년에?
○교육정책관 이경기  영남대, 경산에서 합니다.
박정현 위원  경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경산시에서도…
박정현 위원  해마다 시 예산으로 경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도 한 겁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경산에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내립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40 대 60으로 해서…
박정현 위원  40은 어디고 60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40은 도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비율을 좀 맞춰서…
박정현 위원  지침 비율을 4 대 6으로 맞춰서.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거 괜찮은 사업 아니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저도 금년도에 그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학생들이 자기들 소질을 계발해서 소품도 만들어서 부스에서 전시도 하고 학생들도 클럽볼 해서 러닝, 마라톤… 단축 마라톤 비슷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도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도 기이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박정현 위원  물론 5월이어서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예산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정책관님이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허 감사관님.
○감사관 허정열  예, 감사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회 감사를, 자체감사도 하고 있죠?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군에도 지금 감사를 하고 다 했죠, 올해?
○감사관 허정열  예.
박정현 위원  다 하셨는데, 지금 민원인 한 사람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시·군에 감사 요청을 할 경우에 상당히 복잡하대요, 관련 서류들도 많고 이렇던데. 그걸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도 뭐 어디 규칙·조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까?
○감사관 허정열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요구하는 거는 형식이나 조건에 아무 구애됨 없이 그냥…
박정현 위원  그렇죠?
○감사관 허정열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파악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내가 담당하는 분하고 상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군에 보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에 올라오면 시·군에 보내서 파악하고 이렇게 하데요.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 허정열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죠?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 총장입니다.
박태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학생들 수급에는 문제가 없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은 문제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도 사학에 오래 있었는데 지금 사학에서는 학생 수급이라든지 입시 홍보하는 데, 좀 더 강한 표현을 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조금 그런 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저희들도 7월경부터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사립대 못지않게 우리가 전임교수 또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고등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별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7월이면 벌써 그전에, 상반기는 이미 좀 늦지 않나요? 1차…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상반기에는 상반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만큼은,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사립보다는 조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사립만큼 사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직접 사립고등학교를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좀 커리큘럼을 수정하셔서, 우수 선수를 모집하려면 좀 더 빨리, 사학에서는 4월 되면 전부 교수들을 일선으로 다 내보냅니다, 연고로, 동문으로, 본인 전공으로 해서. 여기도 지역별로 전부 다 조 편성해서 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우수 선수들 확보 차원에서도, 다른 학교에서 우수 선수들 전부 다 유치한 다음에 머리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질 좋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학교를 위해서는 좀 더 움직여 주십사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예천여고 양궁팀이 특기생이 되어 있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은 체육특기생은 지금 육상이 있고 남자 태권도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타지로 다 나가고 있죠, 한국체대라든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수한 선수들을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대로 연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한번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글쎄 그게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2년제이기 때문에 4년제하고는 여러 가지로, 또 아이들이 4년제가 적합한 그런 종목이 있고 2년제라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4년제 T/O가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받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편입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전문학교 마치고도 바로 실업팀으로 갈 수 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또 본인 형편이 되면 다시 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 편입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도 홍보 차원에, 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스포츠, 저희들이 특기생 운영하는 데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우수한 선수 같은 경우에 많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태권도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대로 존속하는 것보다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허정열  예, 감사관입니다.
박태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 전부 다, 감사관실에는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되죠?
○감사관 허정열  8개 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41명 있죠?
○감사관 허정열  예.
박태춘 위원  일이 있으면 현지에도 나가고 전부 하시잖아요.
○감사관 허정열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전부 결과가 보면 너무 미온적인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감사를 할 때는 전부 경고, 너무 제 식구 챙기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언론 쪽으로 또 크게 터졌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와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 감사하고 있죠?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전에도 2016년도나 2017년도 보면 자체 이사회에서 감사가 전부 다 나오고 한데도 체육회에 보면 또 일이 불거져서. 그래서 그것을 좀 사전에, 이렇게 41명이나 우수한 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시는데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노력은 없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해서, 감사부서에서는 처분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28개 비위유형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감경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감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은 재심청구를 한다든지 해서 원처분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저희들은 그게 바로 업무성과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요구서에서 감경처리 한다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태춘 위원  예, 공무원들이 불철주야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해 내기란 상당히 바늘구멍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각종 징계, 아까 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번 일로 인해서 전체가, 체육회가 매도되는 그런 뉘앙스가 비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량도 많고 한데 이런 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불거지지 않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감사관 허정열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죠?
○감사관 허정열  예,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했는데, 우리 경북도가 지난 2017년도에 최하위 5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을 해서 3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죠?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거는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 자정노력 또 감사관실의 활동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좀 아쉬운 대목이 외부청렴도하고 정책고객 만족도는 마찬가지로 3등급인데,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하위 등급, 5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기는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또 시·군에도 평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평가는 사실 시·군별 분포도를 봤을 때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거의 우리 경북도가. 이 점을 참고하시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11월 27일인가 우리 경상북도 압수수색 들어온 게 있었죠?
○감사관 허정열  예.
신효광 위원  거기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 1명이 입건되고 3명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그것은 보도 내용하고 다릅니다.
신효광 위원  다릅니까?
○감사관 허정열  입건된 경우도 없고 징계 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신효광 위원  보도는 왜 그렇게 났죠?
○감사관 허정열  경찰조사 결과를 기이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올해 5월 8일 자입니다. 그래서 보강 수사한다고 검찰에서 왔는데 지금 별, 성과라기보다는 다른 진전된 사건…
신효광 위원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그 이외에 별다른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럼 이건 오보다, 그렇죠?
○감사관 허정열  하여튼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신효광 위원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감사관 허정열  예.
신효광 위원  그건 참 다행이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고. 대부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게 거의 0.1%의 극소수 공무원들이거든요. 극소수들이 일을 저지르고 대다수 99.9%의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 안 나도록 감사관님께서 정말 예방활동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 경북도는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이 점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던데 잘 활용을 하셔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좀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경기 교육정책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교육정책관실 소관 542억 700만 원 여기에 관련해서 삭감 사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삭감 관련해서 교육청의 불용액이 아마 1000억 이상 매년 발생된다고, 그러면 불용이 그만큼 되는데 굳이 우리가 509억을 안 줘도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 답변 내용하고 다르죠.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칠구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9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9명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어쨌든 의결한 사항을 삭감 사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내방을 등한시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기초의회부터 이 자리까지 해서 약 1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교육정책관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존재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참 놀랍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게 됐어요? 아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상임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칠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답변했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내방을 소홀히 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답변을 한 이유가…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 관계는 제가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사정이…
이칠구 위원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행복위에 교육청에서 좀 와서 설명 관계부터 거의 좀…
이칠구 위원  소명 내지는 “제안설명,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하고,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아닙니다. 도의회를 무시해서 제가 그러는 것…
이칠구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교육청에서 행복위에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칠구 위원  교육청 연간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제가 자세히는…
이칠구 위원  알고 있는…
○교육정책관 이경기  한 1000억 이상 되는 걸로…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18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과 예산 편성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대의기관에서, 상임위에서 그 9명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 정말 잘못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정책관 이경기  제가 변명을 떠나서…
이칠구 위원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60명 의원들 전부 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연간 1800억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사장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봐서도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위에서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몰랐겠습니까? 불용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셔야 되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하셔야 됩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계속 소명 좀 하고 우리 상임위에 설득을 잘 구하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5쪽에 영어체험학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경비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개인비용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렸습니다. 1인당 일반 학생 30만 원, 저소득층 44만 6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이 관계는 지역별로 일반 학생한테는 30만 원,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44만 6000원을 줍니다. 다만 그 차액은 시·군에서 저소득층한테 일부 더 추가로, 한 5만 원씩이라든지 더 추가로 1인당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런 차액입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시·군의 재정 사정상 더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칠곡 같은 데는 군 부담이 1인당 5만 6000원 해 줍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5학년 전 학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40만 1000원으로 통일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5학년 전 학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2박 3일 과정에 20만 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김득환 위원  예, 칠곡하고 봉화에서 군비를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비로 어느 군에는 35만 원, 47만 원, 경산에는 물론 일정이 짧다 보니까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갈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4박 5일 숙박을 하게 되면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안전상의 문제다. 그 안전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현재까지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김득환 위원  현재까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없고요. 앞으로는…
김득환 위원  사고라 하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청 주관이면 제가 별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지금 도 주관입니다. 도에 대해서 4쪽에 보면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3억 24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40억, 6쪽에 경상북도 영어한마당 5000만 원. 지금 도의 재정사항으로 10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불용액이 1800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4박 5일 관련해서, 4박 5일 숙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상에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굳이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은 교육청에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학생들을 차출해서 영어마을에 또…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비 경감,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목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과연, 그러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그다음에 미래인재 양성을 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근거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 관계는…
김득환 위원  미래인재 양성해서 도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면 개인 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군에는 사업비를 더 내서 1인당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차이가 납니다. 일일이 계산 다 했습니다. 왜 적은지에 대해서 인당까지 계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제 아이들도 영어체험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저희들 학원의 학생들도 여러 명 매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저소득층의 인원이…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집니다. 일반 학생이 1만 719명, 저소득이 1753명 갔습니다. 일반 학생이 14만 6000원 개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상의 문제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사항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금 말했지만 500억 관련해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있는데 지금 도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굳이 이 사업을 도에서 진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영진전문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시한 사업이고…
김득환 위원  처음 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마을이 경기도에서 시작했죠?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김득환 위원  지금 경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지금 타 시·도는, 저희들 영어마을은 잘되는 걸로…
김득환 위원  수도권에서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북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상북도에서 1년에 서울대 한 300명 보내야죠. 성적 1등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물론,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한데 2008년부터 해서 교과수업을 영어로 수업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좀 당황스럽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영어체험마을을 경북에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면 경북하고 대구해서 같이하자. 그래서 운행이 되고 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범대 수학·영어 관련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못 치고 있습니다. 왜 못 치고 있냐면 선발을 안 하니까요. 이 돈으로 원어민 60명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4년 열심히 하고 지금도 계속 임용준비하고 있습니다.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꼭 원어민이 영어를 교육해야 된다, 그 원칙. 원어민한테 배우면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 외국에서 20년 산 사람도 영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정 도에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돈이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이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만에 하나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도비로써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안전상 문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하여튼 안전사고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허정열 감사관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감사관입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경상북도 또 시·군 청렴에 관련돼서는 전 국민들이 공직자들 청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지적도 계셨지만 우리 경북도가 시·군에게 모범적으로 청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큰 틀의 지적을 드리고요.
  세부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수요자 중심 감사지적사례 교육하고 그다음 7쪽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은 보니까 하나는 시·군공무원 대상이고 하나는 우리 도청이나 산하기관 대상이죠?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업무수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또 자체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당해서 중징계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사례 중심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2회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위한 일반 수용비인데 4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팀장이 중심이 돼서 권역별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남영숙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연 1회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연 2회로 나누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남영숙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권역별로 해서 연 2회를 실시한다 그 말씀인 거죠?
○감사관 허정열  예.
남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감사에 상당히 문제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부서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례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화해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관 허정열  예,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남영숙 위원  매뉴얼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지적사례에 표시해 놨듯이 인사, 예산, 회계, 보조금, 공사, 용역이라든지 다수 이렇게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사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감사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그런 분야에는 또 다시 지적이 되지 않게, 한두 번 교육으로 이게 인지되기가 어려우니까 관련 소관부서에는 이런 감사 지적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자체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에서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난해에 자체청렴도 평가 용역 결과가 어땠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저희들이 우리 도 청렴수준을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그런 청렴도 조사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측정결과는 지수가 아주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청렴도 결과에 반영이 되었듯이 용역비로서, 이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용역비로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숙 위원  이런 유사한 게 청렴 해피콜 설문조사도 같은 맥락이죠? 6쪽에 말입니다.
○감사관 허정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청렴 해피콜은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처리 후에 담당직원들이 그런 청렴도와 친절성을 전화로 모니터링해서…
남영숙 위원  업무처리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허정열  예, 자체청렴도 용역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하고 동일한 항목으로 해서 자체 측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청렴도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본인들 청렴 관련되는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경북도민에게 청렴한 어떤 민원업무나 또 관련 업무들을 보는 모범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경북도가 말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업무에, 하여튼 전년 대비 직원들도 결국은 직원만족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체청렴도가 같이 올라가야 되지, 직원들이 내부만족도가 없으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도정에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연구도 하셔서 도청 직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권익보호에도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렴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패방지신고 보상금을 지난해에 1000만 원 세워 놨는데 보상금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보상금을 지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급한 사례는 없고, 다만 신고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데, 타 시·도도 쭉 분석을 해 봤는데 타 시·도도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서울이 지난해에 세 건 있었고 타 시·도는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렇게 내부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문제 해결, 개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전년 대비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자유롭게 내부적으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내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공직문화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경기 교육정책관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남영숙 위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은 많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수행하시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사업 수행 후에 하도록 하고요. 가장 관건인 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 비용이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남영숙 위원  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았을 때는 소관 위원회인 행복위에서 많은 진통 끝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국장님, 1800억 정도 되는 예산들이 불용되는 것을 우리 도의원 60명이 다 아시면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며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매년 1000억 넘는 예산들이 불용액이 되면 우리 도에서 전출금이 넘어가는 부분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상북도 도민 모두가 미래 세대의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전 60명 도의원도 그럴 거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남영숙 위원  그럼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사장된 예산들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아마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남영숙 위원  그 치열한 현장에 계셨으면서 조금 전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그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남영숙 위원  이경기 정책관님.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남영숙 위원  정책관님의 그런 마인드로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운영되면 투자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행복위를 방문 안 해서 예산이 깎였다는 그런 망발을 하세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게 설득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그 말이 없었는데 그것은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영숙 위원  듣고 보니까 더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교감을 좀 가지시라고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합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행복위원들이 이것을 전해 들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정책관실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누가 찾아오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찾아오지 않으면 삭감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남영숙 위원  무슨 근거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불쑥 표현을 하는지, 더구나 본인이 맡은 소임이 하급 직원도 아닌데,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다 이게 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쓰는 데 조금 더 예산 추계나 불용액을 적게 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게 없다는 게 제가 봐서는 주목적일 것 같고요.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타 예산을 더 아끼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우리 경북도의원 60명 모두는 주저하지 않고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전달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질타까지 하셨고,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청 집행부는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교육 관련 예결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불용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1800억은 2015년도에 1800억이 조금 넘었고, 2016년도는 1100억 정도 해서 조금 감이 됐고, 2017년도, 작년에는 8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제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또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이런 예산들 한 번은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제일 먼저 거론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질은,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예결위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상임위 위원분들 잘 설득하시고 잘 말씀드려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관님, 본 위원장도 밖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정책관으로서의 경솔하고 섣부르고 자의적인 해석을 회의시간에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겁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도의회 행복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500억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교육정책관 이경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혁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아시겠지요?
○교육정책관 이경기  예, 뒤에 설명을 제가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불용이 너무 많으니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정책관님,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삭감조서였습니다. 그것을 도의원들이 생각 없이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 TBC와 종합유선방송 생중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시 55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봉사하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간이 한 5분여 남았으므로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금년도 사업 마무리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는 소방인력 확충 등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경북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13시 56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해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등 2019년도 예산 확보, 예산안 작성 등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박정현 위원  사업명세서 518쪽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약 한 600년간 지속되어 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해서 역사는 전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북에서 유일하게 가야사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야사 연구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한 16가지 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한 1조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북도는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5개 지자체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권고에 따라서 문화재 전체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 지자체가 늘면서 약 10개 지자체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2년간, 경남발전연구원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경북에서는 내년부터 그러면 2020년까지 2년 동안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당초 경남하고 MOU상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윤번제에 따라서 ’19년, ’20년에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도 예산이 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세계문화유산등재단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예산을 그럼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전시관 2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근처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지금 8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등재신청서라든지 부속자료의 영문번역이라든지 가야고분군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또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코자 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계유산등재 관련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이 또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고령에서 시행하는 균특사업이라든지, 저희들도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이 한 얼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고령에 특화된 관광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한 3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경남도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 차원에서, 전체 고분군의 수도 저희들보다 많을 뿐더러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대처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안 보이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3대 문화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가야문화가, 3대 문화권이 주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정책적 비중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저희들이 영호남이지 않습니까? 관련 10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회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은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10개 지자체는 우리 경상북도지사하고, 가야고분군 관련해서 기초지자체 25개는 고령군수님이 지금 협의회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대가야 출신의 고령군수가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만큼 대가야가 중요하다는 건데, 내년 예산에 뱃길재현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이 예산이 한 푼도 반영 안 됐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고령에서 다양한, 가야고분군이라든지 인물, 설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신청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 있어서…
박정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 한 3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화유산과장님, 김진원 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박정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혁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있으면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지금 고령군에서 대가야 뱃길재현사업 등과 관련해서 한 3건 정도가 올라왔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 반영 하나도 안 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문화유산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본하고 뱃길재현사업 등 3건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반영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여러 가지, 예산실의 예산 부족 등의 사정도 있고, 뱃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재현사업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상남도는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정현 위원  이런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했어야 되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박정현 위원  꼭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약속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도의원입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2020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도에서는 1995년 포항, 그다음에 김천, 이제 세 번째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전국체전이 1920년도에 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시작해서 올해가 꼭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2020년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로 인한 지역브랜드 홍보효과하고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2006년도에 김천 전국체전 이후에 14년 만에, 2020년에 101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1회 대회 때 사실 전국 종합우승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저희들도 2020년 목표를 종합우승에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력 향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 전국체전을 하면, 구미에서 101회 전국체전을 한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한 3만 8000명 정도가 거의 한 3.5일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경제적 파급효과도 거의 한 4000억 정도에 달하고 고용창출 인원도 한 26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대부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타 지자체는 5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됐는데 구미시가 2017년도 5월에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부산으로 개최지가 선정이 됐다가 포기를 해서 구미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국비 및 다른 예산, 자원의 확보가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전체 예산이 한 125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한 343억이고 도비가 한 400억, 구미시비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국비 중에는 문체부에서 시설개보수비로 200억을 지원하고 대회운영비로 35억을 증액 지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경기장 신축·개보수하고 종목별 경기장은 저희들이 내년 균특사업을 통해서 경기장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물론 구미에서 하지만 전체 종목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3개 시‧군에 분산 개최를 합니다. 물론 사격 같은 경우는 대구시의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 동안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라든지 조직체계의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와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예산 확보도 충실히 하고, 또 종목별 경기장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도에서 지금현재 소요 설비 편성액이 160억 정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50억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389억입니다, 정확하게.
김득환 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의 재원 확충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국비는 제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나눌 때는 전체 사업비의 3 대 7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2006년 김천 기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연차별로 계속 지원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미시가, 전 구미시장님이 무리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셔서 현재 구미시의 부채가 1878억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다른 지자체는 5년이었는데 구미시가 좀 짧은 기간을 감안해서라도 국비와 도비가 구미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부채라든지, 또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비를 구미시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대회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가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은 5 대 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번 같은 경우는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시‧군과의 배분 비율은, 저희들 2016년 김천 행사도 3 대 7로 했고 해서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지금과 같이 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미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짧았다. 전국체전이라는 게 구미시만의 대회가 아니다, 경상북도의 대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시가 이런 상황에서 대회를 치러서 혹시라도 경상북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강력하게, 국비하고 도비 좀 지원해서 대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경상북도의 도의원으로서, 이번 대회가 그만큼 경상북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원활하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성공 체전하고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국감이다, 행감이다, 또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지역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 예산은 2018년도 14억에서 2019년 26억으로 약 2배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에 폐자원 에너지화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활용분야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좀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9년도 사업에는 현재 경북도내에서 군위하고 성주가 당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군위군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온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실에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농업소득을 부가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주에서는 성주군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해서 삼산1·2리 주민들, 한 9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0가구 주민들에게 온수를 무료로 공급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내 체육시설에 판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거기에, 미세먼지, 유해물질, 가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역민들이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좀 더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그 기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건강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원기준 없이 증액 지원에 따라 시설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한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일부 종사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예를 들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이렇게 파악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재 이용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비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 예산 상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규모라든지 타 시·도의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여 도 자체 지원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예산지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예산지원 기준 등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예산편성액은 53억인데 그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불명확해서 지금껏 동일하게 적용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도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군 관계자들하고 주간보호시설의 직원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센터장은 1급으로, 그리고 종사자들은 4급 기준 호봉을 반영하고 인건비 외에 따로 관리운영비를 반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갈까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제껏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 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올해까지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시‧군이라든지 장애인 가족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병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 일성이 문화관광을 확대해서 이를 통해서 경북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과연 그러한 정책기조와 예산편성이 부합되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최근 5년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우리 도의 총예산은 아주 큰 성장을 해 왔어요. ’15년도에 6조 8000억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8조 6000억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도 역시 6조 2000억에서 7조 5000억 원이니까 거의 한 20%, 전체 예산으로는 약 2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예산은 고작 한 2.87%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2016년도 소위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테제가 전국을 휩쓸 때, 이때 예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 예산이 5500억인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내년도 예산도 역시 4845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재정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경북의 성장, 다시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그러한 이 지사의 정책기조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2016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이 2조 원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부터 ’21년까지 12년간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3대 문화권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게 2016년도입니다. 한 1600여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의 완료 연도에 가까워지면서 792억으로 거의 7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 문화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비SOC사업이지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6.4%로 비중은 동일합니다마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전체 3대 문화권 사업이 한 381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 예산을 지켰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만큼 더 저희들이, 작년보다 내년 세출예산이 한 335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문화예술과, 산업과, 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체육진흥과, 이 6개 과 중에서 유독 ‘관광’ 자가 들어간 두 과만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이 방금 설명한 그러한 연유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관광정책과에서는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중부내륙권 사업이 한 381억 원 줄었고…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3대 문화권 사업 이후에 포스트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구상을 도에서는 좀 더 면밀히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김명호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구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 전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면, 지금쯤이면 이미 대체사업이 구상되어서 국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문화환경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2억 5000만 원으로 환동해 신북방 관광벨트 조성을, 지금 강원도하고 울산광역시하고 3개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김호섭 산림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산림이 바다 못지않게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나 우리가 산림산업을 시켜보면 선진국, 선진 산림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산림면적은 세계에서 약 한, 비율로 따졌을 때 한 4위 정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상북도에 지금 임가가 한 몇 호 정도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임가 수는 2만 2000, 3000 이 정도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순수한 임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농가와 임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의 임가 소득은 대체로, 거의 한 90% 가까이가 단기임산물에 불과해요. 목재로 인한 소득은 한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기임산물이건 목재건 간에 소위 산림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임도가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임도의 밀도는 어느 정도지요? 평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전국 평균은 3m 정도 됩니다.
김명호 위원  예, ㏊당 3.3m고, 경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경북은 2.38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산림 최고 선진국인 독일은 46m, 오스트리아 45m, 그렇지요? 일본도 13m, 캐나다 12m, 그렇지요? 노르웨이 약 한 6.6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임도는 약 한 8.5m로 규정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명호 위원  거기에 비해서 경북은 아직 3분의 1 수준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물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템포로 가가지고는 너무 느리다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산림면적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임도 개설 현황이 조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지적하에서 저희가 2017년 예산 253억에서 2018년도에는 249억 원으로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75억 원을 편성해서, 총 26억 원을 증액해서 한층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도개설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도사업의 경영성을 좀 더 제고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요. 임도 건설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30%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좀 더 강력히 요구해서, 임야면적이 경북이 전국 1위잖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날로 더 많은 배정을 받아서 빨리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노인에게 따르는 고통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익으로, 즉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노인인권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OECD 국가 평균이 12%인 것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수요 충족률은 42.7%로 지나가는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급속한 노령화로 2017년 말 현재 노인 인구수는 51만 2000명으로 19.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노인복지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농 연계형 일자리 지원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도농 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수라든가 농작물의 작황 시기에 따라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노인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광역취업지원센터의 조직을, 22개 지역의 조직을 통해서 시기별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를 2000개 정도 제공을 하면 노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게 해서 잘살 수 있지 싶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는 노인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며 19.2%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판수 위원  그리고 기존의 노인들보다 고학력을 소유하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세대로의 진입을,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인 재취업 직업교육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 재취업 교육지원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돕고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대한노인회 경북지부에 있는 광역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직접 실시도 하고 권역별로 교육을 해서 새로운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봐서는 당장 내년에 노인 일자리라든가 전체적인 빈곤율 개선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으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점진적으로 노인 교육과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판수 위원  2017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면 노인들의 대다수가 청소, 경비업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판수 위원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직업훈련도 없이 은퇴 전선에 내몰린 까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오는 노인일자리가 올해는 3만 1000개고 내년에는 한 4만 개 가까이 확대는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활동형도 있고 취업형도 있고 한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자리 중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해 나가고, 또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에서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현재 경상북도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7977개소가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경로당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시청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둑, 장기를 두거나 화투로 소일을 하는 것이 경로당의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운동, 여가, 자원봉사 등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를 위해서는 각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경로당 행복도우미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읍·면·동 마을부락 단위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노인복지시설 중의 하나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단순하게 어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그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보건, 복지,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로당으로, 좀 더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우미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조금 더 어른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도우미’라고 했지만 실제로 복지리더, 복지코디네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해서 이들을 경로당에 배치하고, 이들이 한 3개 내지 6개소 정도를 관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른들의 욕구 조사를 하고 지역사회 자본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안전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까지 우리가 그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실 때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과 여가, 문화와 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김병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을 보니까 경북에 79개소가 있는데 40개소가 기준 초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기준 초과인데 도내 생활체육시설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물론 시설 사용금지 등 우선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마는, 내년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현재 도내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16년도에 시‧군에서 사용하는 우레탄트랙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의 79개소에서 40개소가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나 시‧군이 관리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16년도에 2개소, 그리고 ’17년도에 22개소, 올해 6개소 해서 총 30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기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 4개를 마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아, 4개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공모사업이 되면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되면 저희들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이 진행되면 완결이 되는…
김상조 위원  경북도내는 완결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호섭 국장님, 사업명세서 577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슬레이트는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뛰어나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되어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근래에 노후 슬레이트 속에 함유된 석면이나 비산 등으로 인해 도민의 생활환경 및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상조 위원  특히 우리 도내에 16만 동 이상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67억 대비 11억이 증액됐습니다. 7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가구당 예산 지원내역과 현재 경북도내 슬레이트 철거 현황 및 향후 슬레이트 철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말씀하신 슬레이트 관련해서 철거 처리비는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붕개량비는 가구당 302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북에는 총 19만 1615동이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13% 가량 되고 있는데 지난 ’17년까지 저희가 2만 가구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11% 정도가 철거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물량면에서 전국 2위 수준으로 확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부의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2030년까지는 최소한 71% 정도는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슬레이트사업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하는 공간도 있고 주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주거를 안 하는 슬레이트집이 있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주민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아는데, 폐허는 되어 있고 주민은 살지는 않고 신고를 하니까 그분은 없고, 제가 구미에서 도청 의회까지 출근하다 보면 농가에도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접수를 받도록 해서 철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공가 형태로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직접 그걸 찾아서 몇 호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철거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상조 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사업명세서 597쪽에, 도에 총 있는 것은 4129개소인데, 도비 30%, 시‧군비 한 70%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화장실을 한 15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생 1년 정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잠시 스쳐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오랫동안 머무는 장소가 화장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군마다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편성액이 13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으로 충분한지와 애로사항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13개 시·군에 25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다만 내년 예산에 직접 편성이 된 부분은 7개 시·군에 8개소 정도로 수요 대비 한 3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신청에 비해서는 사업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외에도 취약지역의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1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화장실 전반적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재정 형편도 있고 시‧군의 부담분도 있어서 희망하는 물량만큼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일부 있습니다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음에, 도에서 공원 공모하고 하시더라도 공원 지을 때 화장실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을 해 놓고 화장실이 들어가면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점도 각 부서하고 검토해 주셔서, 요새는 화장실이 집보다 더 깨끗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 상임위지만 복지건강국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질의만, 어르신들 일자리, 빈곤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해 노인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고, 경북도에서도 2019년도 당초예산 사업비를 732억 계상하였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그래도 조국 근대화의 주역입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진짜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 한 끼 정도는, 약 7000원 이상 하루 한 끼 정도는 무상급식이 필요한지, 필요 안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저희들의 생각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전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북만이라도 한번 진짜 이때까지…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65세 이상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17개 시·도 중에 경북이 최초로 한번 하는 획기적인 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상조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김병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이원경 복지건강국장님, 도민의 예산 편성과 우리 도민의 복지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이상, 10.79% 올랐지요?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 소속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특히 환경보호 분야 예산이 지금 한 12.7%가 줄었어요. 전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에 5600억 정도 예산에서 4900억 정도로 무려 720억 가량이 줄었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산림청의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서 증액이 되지 않은, 거의 정체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국회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제외하면 정체 상태로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산림분야는 기존의 조림사업 쪽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많던 조림사업 부분의 예산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쪽 예산이 12%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어 가고 있는 문제,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길에 다니시다 보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10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광경 아니겠습니까? 봄철의 황사 정도는 우리가 늘 겪는 문제였습니다만 지금 연중, 특히 겨울철, 요즘에도 미세먼지로 많은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있고, 또 호흡기라든가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환경보호 관련된 예산 중에 기존의 대규모 사업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주셨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한 150억 정도 신규사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존의 대형사업들이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은 조금 줄었지만 신규사업은 늘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대형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문제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사업이 끝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분야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커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는 2016년도에 발 빠르게 미세먼지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TF팀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종합계획에 따라서, 또 TF팀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TF팀은 저희가 당초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은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무부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총 49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진석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577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든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비 매칭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군에 한정된 시범사업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외에 또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자체사업은 신규사업 하나입니다.
배진석 위원  하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신규사업으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또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과연 우리 도가 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환경보호 예산은 10% 이상 줄이지요. 자체적으로 아까 말한 TF팀이 2년, 3년 전에 구성했다고는 하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냥 자체 과에서 흘러가는 정도,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정도, 이 정도라면 우리 도에서 환경보호라든가 또 그중에서도 전 도민이 다 숨을 쉬고 있는데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저희가 자체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환경분야가 기본적으로는, 국가환경사무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사업 유치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안점을 두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미세먼지가 연간 며칠이나 일어나고 있고, 또 미세먼지 가장 위험지역은 어디인가, 과연 공단이 있는 포항과 구미만 문제가 되는가,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봉화·영양 이런 쪽에는 전혀 대기오염을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등하교나 이런 부분에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 전체의 계획을 세울 때 데이터를 제공하고 무엇을 알려줘야 국가 전체에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김병삼 국장님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과 정책,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345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전체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도 운영 345명 이외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예, 345명이 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단체라든가 사설기관에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국비에 매칭해서 시·군에 하는 것이고, 제일 많은 데가 아마 경주시에서 한 50여 명 정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종합적인 문화해설사의 운영과 또 선정,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첨성대·불국사를 개인이 와서 보고 가는 것하고 또 문화해설사가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관광의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저희들 매년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이론 10시간, 현장 20시간 이래서 계속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안동 출신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 분 국장님과 함께 하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년 1년간 사업 수행하셔야 될 예산 규모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업에 적절성을 기해서 정말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아마 신바람 경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병삼 국장님께 경북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지금 경북도서관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경북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시·도에서 대표도서관을 하나 지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경북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2017년도에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건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있는데 건축비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전체 건축비는 236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부지 매입은 별도로 하고 건물 건축비만 236억인데 아마 올 12월 달에 건물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비 6개월분을 포함해서 총 89억 9000여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17개 꼭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은, 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간배치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휴게공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휴게공간은 1층에도 휴게공간이 있고, 4층에도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북카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휴게공간에는 아마 요즘 전반적으로 보면 카페 형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카페 같은 것을 하고 하실 때 이것을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것이 아마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안동시에서 강남어린이도서관이라고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휴게공간에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카페를 냈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굉장히 잘됩니다. 장애우들이 와서 직접 바리스타 역할을 하면서 커피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인근의 주민들과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도서관 활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 사정이 허락하면 한번 장애우 기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든지 거기에 공간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지금 현재 14억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경북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구입 요구액의 전부가 됩니까, 1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1차적으로는 전체 도서구입비가 14억으로 예산이…
김성진 위원  한 6만여 권으로 해서 14억 정도가 요구되어 있는데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14억에 해당되는 도서구입비 전체를 한목에 발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누어서 분할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할발주하는 방법 중에서도 도서 십진분류법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에 따라서 아마 경상북도 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전국일 수도 있을 것인데 몇몇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향후에 매년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1년 치를 단가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서 계속 받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입찰해서 역시 기회가 좀 여러 업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럴 때 되도록이면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인력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으로 한 15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조직운영상에는 한 25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사무보조요원은 도서관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 22명 정도를, 주말하고 휴일에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서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22명 정도의 사무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력을 지금 확보 받아 있느냐? 또 한편으로 지금 예정으로는 빠르면 6월쯤 아니면 7월쯤에 개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장서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인력충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직계하고 해서, 연초에는 저희들 조금 원하는 만큼 못 받았지만 내년 하반기 개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청신도시에 오신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생활체육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서 경북도서관이 이렇게 신도청에 세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니까 정말 개관했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와, 신도청에 이사오기를 잘했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도서관이 신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 93쪽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를 도에 한 군데, 시·군에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15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라든지 필요성, 추진방법,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 도하고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센터 설치비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자체가 고령화되고 저소득 노인 인구, 독거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가족해체라든가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그런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이웃이 함께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복지공동체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로 향후 복지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옮겨 가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효광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35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 사업 안에는 시·군에도 또 읍·면·동에도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장애인 인권침해, 아동·노인 학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건 발생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읍·면·동 통합복지서비스를 여기에서 추진하게 되면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공무원과 이웃주민들의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연계협력을 활성화해서 주민주도적 지역복지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신효광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일단 읍·면·동사무소 안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마다 있고 실제로 읍·면·동별로도 실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저희가 운영비를 내려주지만 거기에 사무국장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긴급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회의비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좀 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민간협의체기구로 끌어들여서 저희가 지역사회자원도 발굴하고, 그리고 취약하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읍·면·동 맞춤형 거기에서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당연히 사례관리하고 거기에서 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이웃사회복지센터의 역할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앞서 드린 그 설명이고, 그 이외에 경로당에 배치하는 행복도우미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망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도와 시·군 센터에서 담당하려고 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새로운 복지센터를,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효과가 더 날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경기도라든가 서울·충남에도 보면 도 단위의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브랜드를 가진, 이름을 가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경로당의 행복도우미 배치와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복지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자원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약간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봐서는 가장 민관협력의 여러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에서 함께 가야 될, 자문기구로서 함께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실무적으로 움직여 줄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경로당 행복도우미까지도 관리하려고 저희가 시·군에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시·군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복지 통합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신효광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별도의 시·군 센터를 5개나 만들어야 되고, 도에 또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조직을 중복해서 만들고 이원화시키게 되면 괜히 혼란만 더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한 군데로 통합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통합을 하는, 저희들은 도 자체에 가장 통합하는 기구를 시·군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로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읍·면·동 통합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으면 주로 위기가구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의 문제는 자기 발로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읍·면·동을 통해서 위기기구가 발굴되거나 하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가구 전반의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자원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이것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행복도우미라든가 복지 이·통장들의 전체적인 교육을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전체적인 교육이고, 행복도우미고,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될 텐데 무엇 하러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설명에 제가 수긍하기는 어렵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직이 이원화되고, 또 이런 조직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없어지거든요. 우리 도의 예산을 쓰는 출자·출연기관들, 보조단체들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한번 만들어 버리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만들 때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줄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웃사촌 지원센터가 절대로 다른 기존의 민간자원이라든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과 조직상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청도 출신 박권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명단을 봤고, 최우수·우수상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만 심의위원들 심의하면 수당 얼마씩 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정확한 수당은…
박권현 위원  대충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저희들 한 10만 원 내외로 줍니다.
박권현 위원  다음에 축제에 우수상, 최우수상, 우수, 유망 이렇게 받으면 또 축제 지원금이 나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이것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한 가지 지적을 먼저 하고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축제를 하면서 축제의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축제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박권현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박권현 위원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박권현 위원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경상북도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등수야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언정, 평가를 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축제 용역한 사람이 축제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그 사람이 축제 심의를 했다고요.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앞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돼요. 약속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작뮤지컬 제작 지원 현황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해마다 다르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작품을 다르게 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현 위원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조금 수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그런데 이제…
박권현 위원  그것을 또 해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뮤지컬을 하는 분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연하고. 어떻게 창작 제작 지원비예요, 이게? 제목을 바꾸든지, 운영비를 준다든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아시다시피…
박권현 위원  아니, 다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사정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창작지원비를 준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년과 큰 차이 없는 뮤지컬을 계속 공연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창작지원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데에 가서 관객 수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유료관객, 무료관객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관객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관객 숫자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면 관광객들 우리가 도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선진화된 그런 작품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예나 다름없는, 작년에 재작년에 써먹었던 그런 작품을 해마다 또 써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뮤지컬이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나리오라든지, 무대라든지, 또 출연인물이라든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박권현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꾸 말씀하시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할까요? 시나리오하고 다 확인하고 한번 해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검토하세요, 다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이런 뮤지컬이, 우리 한번 가서 직원들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공연하는데 관객 확인하고 뮤지컬을 한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담당직원 중에, 여기에 나온 뮤지컬 이런 것 중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나머지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권현 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검토를 자꾸 검토한다고 하는데, 답변하세요.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좀 평가를 해서…
박권현 위원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물론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주로 창작뮤지컬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또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데…
박권현 위원  하는 사람만 매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는 사람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새로운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들어가면 더 확인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져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약 2조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정부 차원에서 하향식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할 사람은 해봐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권현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다 받아서 했는데 하나도 지금, 모조리 다 수범사례라 할 만큼 잘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지금 지방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고민을, 이제 고민하는 것을 지나서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 돼요. 대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겠지만 우리가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로, 부분별로 가서 머리를 맞대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데에 용역비를 좀 써야 돼요. 전문가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또 좋게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한 2조 원 넘게 들어간 전체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아직 착공도 못한 데도 있고, 완공됐다손 치더라도 옳게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4년, 5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저희들 하드웨어 외에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24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각 사업장의 네트워크라든지 해서…
박권현 위원  그 내용 가지고 자신이 있어요? 완벽하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심지어 위탁운영까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위탁운영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적지 않은, 그 당시 큰 희망을 23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은 모조리 희망을 걸고 출발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것 완전히 머리 아픈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각 부문별로 전문가들 불러놓고 의논하고, 시·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 거기에 걸맞은 운용의 묘를 찾아내는 게, 찾아낼 때가 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시·군과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지금 이것가지고 앉아서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있을 단계는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각 시·군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하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경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도 하고, 영주 같은 경우는 코레일연수원도 유치하고 해서 각자 시·군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뒷받침해서 운영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북 도내에도 치매 관련된 노인분들 많으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도 되고 해서 노령화, 고령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르신들 잘 저희가 보살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치매 관련 유병률이 한 10.3% 정도 되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 열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치매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도도 추정 치매노인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4000명 정도, 경기·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혹시 그 수치가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치매 관련 국가책임제, 이런 실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도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북도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정식으로 개소한 곳은 6개소이고, 19개소는 현재 임시로 개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신축에 들어간 시·군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신축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새로 신축하는 곳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재도 위원  안 그래도 내년도 치매 관련 예산을 보니까 한 218억 정도 조금 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여러 센터를 운영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안심센터에 내려오는 인력은 기준인력이 우리 도에 총 671명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는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02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전체 목표 인원의 50% 정도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계속 각 시·군 또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계속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인원이 그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차등을 두고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더불어서 인력 채용을 지금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한 440명, 그리고 2021년까지 한 500명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아무튼 여러 업무도 많으신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고령화된 사회에 우리 경북도가 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이런 운영들 앞으로 잘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내에도 보면 장애인분들이 도내에 많이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여러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습니다만 연금이나 수당 등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경북도에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굉장한 도정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우리 경북도의 도민들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일자리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직접적인 지원도 일부 또 해소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내용이 현재 추진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실제로 장애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자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 가지 활동보조도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내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한 172개 정도는 늘어서 1584개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장애의 유형별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경북 전체예산 중에서 많이 편성을 하는데 특히 도민을 위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일자리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특히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인 관련 업종들을 잘 살피고 또 무엇이 그분들한테 맞는 업종인지 잘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복지일자리, 일반일자리, 또 아니면 어떤 특화형으로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또 요양보호사 보조 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조금 더 이들 유형에 맞는 장애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취업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말씀으로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꼭 우리 민생에,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앞으로 창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이재도 위원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에 있고 특히 경북이 안고 있는 동해안 해안선이 560km가 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파랑길, 해안길 조성 사업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조성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경북 동해안의 4개 구간에 이렇게 총사업비는 1억 원이 조금 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1억 2000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1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쪽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보시면 저희들 국비가 6000만 원, 우리 도비가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파랑길 4개 구간에 대한, 290여km 되는 4개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하고…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해파랑길 4개 구간에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에 해파랑길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지금 4개 코스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이 그러니까 몇 km 정도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18개 코스에 295km가 됩니다.
이재도 위원  295km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업이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은 우리 동해안이 안고 있는 가장 장점,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국내 관광객들이나 해외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곳에 여러 해파랑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취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충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요즘 건강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여러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해파랑길이라든지 이런 로드길, 힐링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실질적인 이철우 지사님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국비에 한정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경제도 같이 살면서 경북도의 어떠한 기초생활이 좀 더 윤택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병삼  예.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위 예산심사 받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2쪽을 참고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칠구 위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총 211억 정도 됩니다.
이칠구 위원  도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국비 139억 포함해서입니다.
이칠구 위원  총 211억이지요? 그러니까 시·군비는 포함 안 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국비 139억, 도비 22억, 시·군비 52억…
이칠구 위원  전체 경상북도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리고 물론 국비가 수반되지 않은 도 자체 사업분도 현재 57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상북도 관내에 감염목 현황이라든가, 감염이 예상되는 소나무에 대해서 조사가 완벽히 이루어져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9만 본 정도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19만 본에 대해서 충당이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방제는 다 끝났고 추가적으로 내년 봄 시즌에 맞추어서…
이칠구 위원  그 시기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보통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 4월·5월 달 이때쯤에 집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칠구 위원  국비예산이 약 한 70% 차지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관내에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 감염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국비예산 확보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자체의 전수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01년도에 처음 부산에서 시작해서 우리 경북에는 구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약 한 18년 정도 됐지요? 경북에 들어온 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청송하고 울진 또 어디입니까, 울릉 여기에는 피해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미발생지구입니다.
이칠구 위원  미발생지역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재선충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늘소가 3km를 날아갑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감염목은 만약에 이동한다면 수만 km를 갈 수가 있잖아요. 감염목은 절대 장거리 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에 의한 감시·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저희도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경계지역에 감시초소도 세우고 이동을 최대한 저희가 단속해서 외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도가 전국의 29%를 차지합니다. 재선충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국토 황폐화, 특히 경북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사업명세서 36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예산은 78억 잡아놓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철우 지사 체제에 들어와서 이제 3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1만 원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 전체 평균을 따졌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전국적으로 도 자체에서 주는 평균으로 보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중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호국 성지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칠구 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북의 호국정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예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부 도 자체 수당을 조금 올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그 많은 예산들 중에서, 지금 사실은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남지 않았어요. 사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배지가 여름 하복에 달면 이게 쭉 늘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항상 목숨처럼 달고 다니시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예우를 철저하게 해서 노후에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담당국장으로서, 특히 호국 성지 경북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정말 제대로 좀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칠구 위원  경로당 농약 사이다 사건이라든가 또 경로당 소주 음독 사건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봤을 때 ‘참 불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이 될지 몰라도, 아니면 정확한 방법이 될지 몰라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일단은 저희가 CCTV를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6년부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오고, 내년에 445개소가 설치되면 전체 경로당이 완료됩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경로당에서, 예산 투입을 했을 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관련해서 또 CCTV 관리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우리 어른들, 돌봄에 관련된 정책들은 아무리 앞서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꼭 CCTV를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 자체를 떠나서 정말 어른들의 휴식처, 안전한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내년에 완료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신축되는 경로당을 설계할 때 건축설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놓으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로당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안식처이고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의 이원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영숙 위원  저희 관련 사업명세서 397쪽, 순회진료산부인과 운영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 그다음에 분만취약지 지원 운영 등 지원 자체가 산모들에 대한 일괄적인 우리 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북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7개 군 지역으로 사업대상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안동의료원에서 순회진료를 하는데, 순회진료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순회진료는 주 2회씩 해당지역에 대해서 방문예약을 잡아서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 진찰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7개 시·군에 주 2회에 걸쳐서 산모들에게 산전 진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 외래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더불어 분만 취약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분만 취약지역에 관련된 사업 운영비 지원에 보면 이번에 5개소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영숙 위원  분만산부인과는 4개소이고, 외래산부인과는 추가로 의성에 또 한 곳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도 의성은 제외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되면 제외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순회진료가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스케줄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시간에 산전 진찰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성처럼 지역 내에 있는 병원 중에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들을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이런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의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의성 영남제일병원이 아마 개인병원이지 싶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개인병원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1개소에 2억 원 지원하는 게 아마 인건비, 운영 관련이신 모양인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인건비입니다.
남영숙 위원  이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취약지역에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데 예산 투자하는 데는 투자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분만 취약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5개소 중에서 산부인과는 4개소, 의성에서 신규로 외래산부인과가 지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 상주에서도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균특비, 도비, 자체 시비로 해서 상주적십자병원에 분만환경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분만 취약지 운영비에 저희 상주가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연히 의료취약지로 보고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만 취약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예산지원 형태뿐만 아니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 분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가능하면 우리 도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영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전국에서도 한 6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도 시범적으로 울진의료원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구상 중이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 법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2018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장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산부인과는 있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진·영주·예천·상주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울진의료원에서 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실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어느 정도 환경개선의 여지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존 외래 산부인과의 설치, 그다음에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치, 이런 모든 출산·분만환경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서 우리 경북도가 이 취약지에 대한 분만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자가 조리를 하지 않고 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 우리 경북도에서 한 16개 시‧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민간에서 한 20개소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산모들, 저소득층 산모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자가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와 산모가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울진의료원을 시점으로 해서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산후조리원이 위치해 있는 곳과 분만 산부인과하고 매칭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산부인과 분만은 가능하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것과 더불어 산후조리원들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익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분만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우리 도정의 핵심목표가 ‘아이 잘 키우는 경북 만들기’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된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제법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남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오세혁  예, 보충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앞서 질의를 드린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공공의료원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포항·김천·안동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원 내에서 산부인과나 그다음에 분만을 받지 않는 의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3개 의료원에 산부인과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의료원에는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가 4개소가 있고 안동의료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과 안동 같은 경우에는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천의료원은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천시의 김천제일병원이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시에 알아본 결과 김천제일병원에서 분만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조리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시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분만이라든가 조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익의 목적을 가진 의료원에서 경제적 논리로 외래 산부인과만 운영을 하고 분만시스템을 구축 안 한다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산부인과가 외래진료를 잘 하시고 또 분만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김천의료원에 분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을 갖춘 분만시스템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다가 예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당연히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된 부분은 필수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공공의료원에서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민간에서 먼저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유지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취약지의 산부인과가 민간이라도 공공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김천시의 어떤 사정을 보고 저희들이 김천의료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김천의료원이 분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경제적 논리로 가서 산모들이 많지 않으니 분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익성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김천의료원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환자들만 보고, 돈 안 되는 환자는 안 보겠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병원에 구축을 하는 데에도 지원도 하지만 공익성이 있는 병원에서 일차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 향후 기능보강사업에 올릴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에서 방금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받겠습니다. 
  저는 김천지역 출신으로서 얼마 전 김천시에, 우리 이원경 국장님께서도 방금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천 김충섭 시장님께서 제일병원의 원장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장님이 개인병원의 원장님께 사정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 다수, 여러 의원들이 저희 ‘박판수 사무소’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젊은 애기 엄마들, 또 임산부 이런 분들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많은 분들이…
  김천의료원에 지금 현재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산부인과는 개설되어 있으나 지금 분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산부인과만 개설이 되어 있고 분만시설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부인과에서는 의료 부분에서만 치료를 받고 또 아기 출산할 때에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의 논리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의 기관이 영리의 목적을 앞세워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김천의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저출산에 앞장서시면서 ‘출산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실질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김천의료원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김천의료원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원래는 산후조리원이 있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전에 분만을 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분만을 하는데 자체 시설이 되어 있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판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무엇 때문에 분만실을 없앴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아주 예전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원이 분만 산부인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그리고 분만실하고 신생아실 등 부대시설이라든가 입원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김천의료원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병실의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현재 사태가 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수 오셔서 저하고 의논을 하고 가셨는데 개인병원에서 5년 계약을 해서 1년에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지금 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만 김천시민의 모든 면을 안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는 시장님이 개인병원의 대표를 가진 분한테 사정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도 김천시에서의 그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김천의료원장과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당장 타당성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김천의료원에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들과 산모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병원의 재배치라든가 기능보강사업 할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또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시일을 끌지 말고 국장님, 빠른 시일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 부분의 진척되는 상황을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자료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 가능합니까? 
박정현 위원  시간 많습니다. 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6.25참전용사 중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6.25참전용사는 9000명 정도입니다.
박판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도내요.
박판수 위원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9000여 명?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평균 연령은 80대 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80대 중반 같으면 85세,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85세 같으면 앞으로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15년 남았습니다.
  우리 6.25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초등학교 때 시험도 치고…
박판수 위원  아니,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압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노래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가사만 생각해도 가슴이 메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일찍이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새싹들이 배워서 이 나라, 조국을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도비를 써서 현재 1만 원인가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올해는 도비 1만 원입니다.
박판수 위원  도비 1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이의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지금 10만 원을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판수 위원  대전에 5만 원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1만 원이라는 것이…
      (「시·군비 보태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도의 것만. 
○위원장 오세혁  질의하실 때 조용하세요.
박판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원경 국장님 책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경상북도 자체에서 정말 진심 어린 생각으로, 이것도 시급을 다툽니다. 연세가 85세 중반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확실하게 예우 차원에서 처우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연차별로 계속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이 부분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강국장님, 김천의료원에 분만 시설은 있지만 분만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도내 거점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어떤 자구책으로 개인병원에 분만을 요청하는 그런 사태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김천제일병원에서는 산부인과를 종합병원으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작년까지는 한 350건, 370건까지 하다가 올해 들어 분만 인원이 250명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저출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보통은 분만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인 이상, 2 내지 3인이 있어야 24시간 교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가 다른 진료과목보다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분만 건수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가까운 일본에서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신문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시골에는 분만시설이 없고 아예 산부인과도 없는 그런 지역이 많다고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모양인데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했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또 분만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예정된 방송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철수도 해야 되고 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잘 쉬었습니까?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박태춘 위원  내년도 우리 경북도청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약 4850억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6.4% 차지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전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예산 4514억 정도 되는데 335억, 7.4% 정도 증가한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33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증가한 주요 내역을 보면 앞으로 도민의 문화수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우리 예결위의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국 예산은 저희들 3대 문화권을 제외하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건에, 13억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에 정말 문화관광으로 먹고 사는 경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혜량을 해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된 후에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도움을 주시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김병삼 국장님,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지사님이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기존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개편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개편 작업을 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아시다시피 공석입니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그 사람의 경영철학이나 전체 비전을 보고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공사사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언제 공모가 끝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내일 사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최종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최종 2인은 누구 누구가 대상입니까? 지금 몇 분이나 하셨어요? 어플라이를 몇 분이나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총 13명이 냈습니다.
배진석 위원  13명 중에… 내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1차 서류하고 2차 면접하고 발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일 11시에 임용추천위원회에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고 치고, 내일 발표한다고 치고 새로운 사장이 지금 현 사장대행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시 또, 경북의 외부인사나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다시 조직진단을 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경북의 지사님과의 도정철학을 공유하고 그것을 언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되겠습니까, 비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새로 선정이 된다면 한 2개월 내에 저희들 조직진단도 하고 해서…
배진석 위원  관광에 대한 특별한 우리, 1천만 관광에서 2천만 관광의 시대로, 외국인 관광객 등 목표가 다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 2019년도의 목표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장기적으로 2020년도에 외국관광객 200만 명, 국내관광객 2000만, 그런데 관광객을 카운트하는 기준들이 기관마다 달라서 저희들도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관광객들에 대해 카운트하는 기준 마련부터 시작해서 관광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우리 경북이 그야말로 관광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면 이번의 예산에서 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은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을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중국…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 수식어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간략 간략하게요.
  내년에 대표적으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담은 관광의 핵심 무엇이 있다, 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43개 과제 중에 10개 분야를 채택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광진흥기금, 23개 시‧군과 조성, 그리고 명품관광개발사업, 또 다양하고 많은 수의 관광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특성상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예술이나 관광 쪽에도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몇 개나 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몇 개나 삭제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작년에 저희 국에서 한 71개 정도가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아서 71개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올해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161건, 그리고 증액사업이 73개, 감액사업이 58건…
배진석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행사 사업이 몇 개나 늘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직 모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민경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다 문화관광국 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6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총 169개 사업으로 89억 원이다. 전년도 79개 사업, 24억 원에 비교해 사업수와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만저만한 증가는 아니거든요. 79개 사업에서 169개면 거의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예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국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대표적인 사업은 뭡니까?’ 하니까 ‘기금을 마련하고 23개 시‧군과 별도로 고민하고 관광공사가 새롭게 개편되면 그 사장과 함께 고민하고…’ 이번 예산에는 별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그 대신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 이 수치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총괄표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전년 대비…
배진석 위원  줄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65% 증가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문화관광국 민간행사보조라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것은 사업평가를 해 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숫자가 늘었다, 사업규모가 늘었다는 것으로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 관광국에서 대표적인 것을 뭔가 하나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길게 본 위원이 서술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던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45명의 도 관할된 인원들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시‧군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들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외관광객, 국내관광객 유치가 될 것이다. 
  경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보고 자신들이 알고 가는 것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되고, 어떤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관광해설사분들이에요. 도청도 그냥 한 바퀴 둘러보는 것보다 우리 관광해설사 다섯 분 계시잖아요, 여섯 분이 계신가? 그분들이 안내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도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안고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설 관광해설사들,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들,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야간관광에 대한 상품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영주라든가 경주, 문경새재 이런 데 일회성으로 야간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권역별로, 지역별로, 또 상시적으로… 하루의 절반은 주간이고 절반은 야간이잖아요. 야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 번쯤은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위원님처럼 시‧군에서 선발을 하면 저희들이 위탁교육부터 해서 매년 보수교육을 계속 합니다, 한 30시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듯이 전체적인 수준이 조금 더 전문가가 되어서 관광의 최첨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배진석 위원  이분들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관광공사에서 1년에 보수교육을 하는데 타 시‧도하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보충 질의하면 되지요? 아까 방송한다고 해서 두서없이 드려 가지고.(웃음)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하고 연결을 해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관련해서 구분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6.25참전용사는 9000명이라고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월남참전용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만 500명 정도.
이칠구 위원  나머지가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나머지 유족 2200명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총 2만 1700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만 1700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전국의 시‧군별로 따져보면, 평균을 내니까 9만 8000원이 된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칠구 위원  우리가 한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도에서는 1만 원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 다릅니다.
이칠구 위원  각각 다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칠구 위원  어쨌든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도에서 증액을 시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조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보조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이칠구 위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칠구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6.25참전용사의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사실 고령화가 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고, 징용을 할 때요. 또 일부는 젊을 때 간 분들도 있기는 있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7,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90이 넘은 사람도 있고 보통 80대 중후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올해 어쨌든 도지사님이 그래도 2만 원씩 증액을 시킨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전국 수준에서 중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로 맞출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인상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도, 당초예산을 내년에 일단 도에서 월 3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시‧군의 보훈담당 공무원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추경에 가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어렵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일단 3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이칠구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이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칠구 위원  그분들의 어떤 숭고한 정신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원경 국장님, 설명자료 126쪽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상징물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사업은 내년의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거기에 걸맞은, 우리 경북의 문화와 독립운동역사가 반영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성진 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입지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독립기념관 내가 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년 1월이 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하고 해서 다시 또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애초에 안동독립운동기념관으로 했다가 경상북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관되고 승격된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성진 위원  승격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의 구조에 걸맞은 상징물이 실제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주년을 기념해서 상징물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을 보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잘 한번 참고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도가 만든 독립운동기념관이니까 검토를 한번 잘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82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처럼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그냥 식사를 하고 거주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서 경로당에 파견하고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3 내지 6개소 정도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필요한 복지욕구 조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아울러 경로당의 안전관리,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청년 일자리로 저희들이 고안한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당초에, 지금 내년에는 500명을 구상을 하고, 이것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성진 위원  장기적으로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2000명까지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2000명이면 우리 도내 전체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도내 경로당은 7977개소, 8000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김성진 위원  8000개 정도인데 5, 6곳 같으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이냐, 시‧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시‧군 단위별로 노인 관련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우리 안동의 것으로 예를 들까요? 행복마을 만들기, 문해교육,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있고, 평생학습에 있고, 단위농협에도 있고, 각종 경로대학, 복지관, 여러 가지 또 봉사단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한 20여 개 되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청소도 해 드리고 어른들이 무엇이 필요하신지 수요조사도 하고,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 도가, 한편으로 도지사가 새로 취임해서 역점시책이라고 이렇게 할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막연히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경로연금이 나가면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나, 젊은이들 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올해 계획에 보면 8개월분을 1인당으로 나누면 14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1년의 연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여러 가지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가서 어른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 정서에 맞을까? 어르신들이 과연 원하는 일일까?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도우미라서 그런데 이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의 어떤 복지리더로서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기존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김성진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철우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핵심 공약사항이에요.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걸맞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와 이론들을 제시하겠지만 이것이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는 일일까. 이것이 합당한 일일까.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 아이, 어린이, 청소년, 젊은층, 청년층 중 과연 어느 쪽에 먼저 해야 될까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사업설명조서를 죽 한번 봤어요. 주요사업설명조서를 보니까 뒤에 이렇게 보면 기타가 붙더라고요, 기타, 자부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복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축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지역의 자부담이 붙어요, 안 붙는 것도 있고. 도가 하는 것도 있고, 시·군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자부담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죽 내려오던 방식의 축제를 하잖아요, 외부인들을 불러서. 돈이 모자라면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기타는? 그분들이 지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국·도비, 시‧군비로 사업을 하고…
김상조 위원  말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시‧군 자체에서 하는 자부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재능이라든지 기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상조 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강제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거의 지역 유지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요, 그 돈 부분을.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무료로 해요. 이제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도의 사업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제 저녁에 책을 밤새도록 봤는데 보니까 전부 다 기타가 붙더라고요.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다 기거든요. 지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형평성 논란도 되고,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다, 복지도 바뀌었다. 정말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고, 시‧군의 것도 똑같이 하시고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돈은 1500만 원 줘 놓고 행사는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고, 인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내요. 골병은 그 사람들이 골병 다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에 다 있는데 지원도 있고 기타, 정말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연수나 교육 이런 데 갈 때에는 그때는 자부담이 있는데 공연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시·군 사정이나 또 그 사업 선정을 위해서 추진단체에서 자부담을…
김상조 위원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연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방식이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 시·군 보조를 받다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자부담 안 붙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축제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초·중·고·대학 이런 관련되는 축제·행사는 자부담을 안 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초·중·고에서나 여행을 가서, 기념으로 어디를 방문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자기 재능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초·중·고, 대학에 하는데 자부담이, 기타가 들어가요. 이것은 무언가 맞지 않다. 아니면 거기에 행사하는 내용을 봐서, 요새는 스크랩을 보면 인원이 몇 명이 오는지, 몇 분이 오는지 다 알잖아요. 그의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해줘서 자부담은 안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예능하고 예술인들은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차이가.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공연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스포츠하고 예술은. 그것을 감안해서 맞춰줘야 하고, 기타가,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경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우리 포항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경북 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점자도서관도 포항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명호 위원  우리 도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제1의 도시이긴 하지만 여타의 시‧군에도 시각장애인들은 많이들 산재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포항에 위치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비장애인도 포항까지 가서 누리기는 어려운데 더구나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더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에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무슨 정책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분관도 도에서 운영하는 분관과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점자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점자 인쇄물들이 도내의 시각장애인들께 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도의원들 집집마다에도 점자도서관에서 간혹 인쇄물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점자로 된 인쇄물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명호 위원  제가 옛날에 외국에서 살 때 우리나라와 소통이 아주 안 되던 시절이어서 한글로 된 종이쪼가리가 땅바닥에 뒹구는 경우를 보면 반가워서 그것을 주워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쩌다 한번 신문이 들어오면 ‘돈 쓰실 분’이라는 그 란까지도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자에 의존하고 살아가시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러한 인쇄물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구 내에 존재하는 안동시 용상동 주민센터에서 뜻있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내지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일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시각장애인들을 자동차로 모셔 와서 점심 대접도 하고 거기에서 동화책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듣고 있어요. 물론 내용이 감동적인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봉사를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내년도 예산에다가 경북장애인복지관에서 다는 커버를 못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내의 시‧군에 산재해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께서 그런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강사 현황이나 시‧군에 어느 정도 자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서나 분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된다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앞을 못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더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한국수화언어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것이 2016년 2월에 제정이 되었지요.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인들에게는 이 수화언어가 국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화를 농인들만 하게 되면 농인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인이 비농인, 장애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의사표현을 할 길은 활자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수화언어법을 좀 광의로 해석을 해서라도 비장애인들도 뜻있는 분들은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비농인, 장애인들에게 수화교육이나 이런 것이 조금,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시·군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교육정책관 소속 소임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아직 우리 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자꾸만 평생학습 조례안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한 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어요. 그냥 법적으로는 거기에 한 줄 들어가 있으니까 다 보완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정작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주 내용들은 비장애인들이 대부분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과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이런 커리큘럼에 수화언어 학습을 넣는다면 저는 희망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농인들도 비농인들에게 의사표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비농인들도 농인들에게 의사표현을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수화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써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정부가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동의합니다.
김명호 위원  농인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시‧도 못지않게 우리 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안장락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체육진흥과장 안장락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계시네요. 앉으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왜 우리 안장락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0년도 구미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노파심에서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여러 가지 조금 발견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완전 안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지금 체육회의 임원들은 안정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박판수 위원  안정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완전 100%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희들은 지난번에 임원들 새로 임용을 하고 조만간에, 연말에 이사회를 하면 안정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우리 안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불협화음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것이 안정되고 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난번 전국체전에서 4위 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계획은 몇 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희들은 종합우승이 목표입니다만 최근 5년간 성적을 분석해서 전력향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몇 위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종합우승이 2020년도 목표입니다.
박판수 위원  종합우승?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현재 5년간 시·도의 종합 평균점수를 보면 6만 5000점을 획득해야 되는데 저희 도는 4만 5000점을 획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2만 점 정도가 부족한데 여기는 개최지 가산점이 2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재 문경…
박판수 위원  아, 개최지 가산점이 20%?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원래는 체육부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면 우리 선수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약종목 팀 보강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역대 전국체전 역사상 현재까지 경상북도체육회가 스타트해서 성적이, 전국에서 종합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저희들이 51회 1970년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51회 때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위원님.
박판수 위원  저번에 말썽이 많았던 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박판수 위원  묻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퍼뜩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컬링 말씀하시는 거죠?
박판수 위원  예, 맞습니다. 퍼뜩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컬링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당초에 저희들이 12월 7일까지 3주간 7명의 감사팀이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2주간 연장을 해서 현재 12월 21일까지 공인회계사 2명을 보강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변호사까지 보강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아직…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12월 21일 되면 감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두 교수하고 일가족은 지난주에 전원 컬링에서 퇴진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감독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그 감독하고 사위, 딸, 아들까지 전원 컬링에서 손을 완전히 떼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병삼 국장님, 너무 오래 답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관광마케팅 김병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박판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가 산적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사업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일단은 저희들 관광마케팅 차원에서는 융합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과하고도 저희들이 융합을 하고 관광정책과하고도 융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보면 내년도에 영국여왕 방문 기념사업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마케팅 쪽에는 개입할 수 있으면 농정파트로든지 계속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융합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20년도 구미 전국체전, 2020년 도쿄올림픽 있죠?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일단 저희들은 스포츠마케팅이라 해서 별도로 마케팅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콘텐츠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연수와 관광이 접목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관광정책과장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관광정책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지금 지사님 방침을 받들어서 핵심사업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원이나 이런 걸 여러 모로 봤을 때 내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사업이나 올해 명품관광 개발사업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국내체전도 중요하지만…
  다시 국장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억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태춘 위원  그때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죠?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면서 시차라든지 거리가 인접한 관계에 있어서 외국선수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한 걸 어느 정도 분석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거기까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춘 위원  못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분석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케팅 김병곤 과장님이나 김문환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회는 절호입니다. 베이징올림픽을, 도쿄올림픽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 비싸죠? 그러면 각국에서 그 전지훈련을 전부 한국으로 대거 올 겁니다. 그걸 본 위원이 확신을 갖는 이유는요, 그 베이징올림픽을 제가 들어줬거든요. 그걸 잘 살펴보시면 각 선수들이 전부 여기 와서, 우리 경북이 또 절호의 기회인 게 문경 체육부대 있죠? 그다음에 예천에 양궁 우수 선수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미 내놓고 그다음은 포항이 지금 종목을 제일 많이 유치하죠? 포항에는 해양스포츠 조정, 안동은 카누 등 김천은 스포츠타운으로서 수영. 레인이 몇 레인이 되어 있죠, 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한 50레인 되죠? 그런…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너무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지금은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북한선수하고 저희들이 단일로 간다면 세계적으로 언론인들이 우리 한국, 경북에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가 도지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관광산업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이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함께한다면요, 많은 자료를 저도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요구해 놨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선수들, 간단합니다. 공항에 오면 우리 도청에서 버스만 제공해 주면 숙소에서… 지금 또 가까이 문경에는 진천선수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태춘 위원  예를 들면 태릉이 차가 밀리고 공기가 탁해서 최악의 훈련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공기 좋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천까지 가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각 실·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백번 전부 전략 구상하셔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같이한다면 이번에 우리 경북이 어느 시·도보다도 부가가치 창출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이걸 좀 심도 있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8월이잖아요. 내년도부터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께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서 저희들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고 거기에 스포츠 교류와 관광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그런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가능한 국가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경북에도 우수 선수들이 많습니다. 올림픽 선수들, 메달리스트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그 선수들하고 파트너 훈련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릴 거고 그다음에 남북까지 우리가 접목한다면 이것은 금상첨화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북이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각종 유해 환경에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밀착형 SOC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구미하고 포항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고 포항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첫 단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19년도 첫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공모로 선정이 돼서…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일부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자금으로 해서 구미지역이나 포항이나 시범적으로 차단숲이나 바람길숲 조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이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해외사례 같은 것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시행했던 자동차도시에 이런 사업을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일수가 30%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포항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차단숲을 조성하게 되는데 저희보다 선행해서 했던 데가…
이재도 위원  산업단지라면 어느 지역 산업단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주로 철강산단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그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 조성하는 데 기존에 있는 도시숲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냥 더 보강을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추가로 보강하는 것도 있고 구간에 따라서는 신규로 더 들어갈 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시화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17% 이상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서 지금 이번 첫 단계로 해서 구미하고 포항이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에도 지금 구미·포항뿐만이 아니라 경산이나 산업단지 부분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많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게 첫 단계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국비가, 물론 대부분의 예산 중에서 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50% 될 겁니다.
이재도 위원  예, 우리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해서 시·도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단 인근이나 아니면 도심 인근에 이렇게 구도심이라든지 신도심이 또 있습니다. 그런 쪽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비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 정도, 구미는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 예산들을 국비가 물론 반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아서 같이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잘 편성하셔서 실행을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재도 위원  우리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내년도에 한 61억 이상 사업이 책정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읍면 단위에 보면 조그마한 보건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건지소.
이재도 위원  예,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가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재도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떠한 관리가 시·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도의 보건정책과는 시·군보건소를 관리 감독하고 시·군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는 시·군보건소하고 같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근무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주일에 매일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하든지 이렇게 거기 지역 현안을 보고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보건진료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건지소는 농특법상 거기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여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서 공석이 있는 경우에 시·군보건소장이 겸임 발령을 내서 인근에 보건진료소까지 같이 관할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6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시·군에 각 보건소나 지소에 투입되는 분야가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설 개선도 되고 그리고 장비 보강이라든가 방문보건차량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일선 지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가 농특법상 현재 국비지원으로 기능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가 일선 시·군을 통해서 지소에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춰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권 농촌, 산촌, 어촌지역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진료하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건진료소.
이재도 위원  예, 보건진료하는 인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현장에서 하루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의 지역 특성상 어떻게, 조금 앞으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그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현재 제가 알기로 그 연령대가 예전에 58년생부터 62년생 사이가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충원계획이 올라오면 도에서 승인을 해서 뽑는데, 단 이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6개월간,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서 1차 진료를 하다 보니까 6개월간 중앙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배치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근무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313개 보건진료소 중에 302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는 걸로…
이재도 위원  하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머지가 겸임으로 지금 근무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각 시·군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인원은 크게 많이 부족한 현상은 아니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지만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과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농촌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 이런 개선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이런 것 잘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부분을 혜택을 못 받으면 나름대로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재도 위원  우리 경주세계엑스포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재도 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내년에도 보니까 국비, 도비, 지자체 부담, 또 자부담, 기타 이렇게 해서 80억이 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8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 창출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고 했는데, 외국에서 이제까지 한 몇 군데 했죠? 터키하고 그다음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호찌민.
이재도 위원  올해 호찌민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006년도에 앙코르와트.
이재도 위원  예, 그렇게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또 이 유치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이 예산으로, 그러면 국내 경주엑스포 유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경주지역 옆에 포항이다 보니까 이 문화엑스포 할 때도 한 번 가봤는데 초창기에 엑스포 관련해서 오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70∼80%가 학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생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원을 동원 아닌 동원도, 학생들도 동원하고 이러는데 지금쯤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계속 존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내용에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각국의 민속단도 초청을 하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를 그 자리에서 부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몇 %쯤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매년 그 프로그램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눈높이에 맞는 그 부분도 매번 행사마다 하고 있고 지금 내년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문위원회까지는 거쳤지만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주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이제는 국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옛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도 만들어주는 것이 엑스포로서 계속 존속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 예산들 잘 활용하시고 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아주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이재도 위원  지금쯤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동원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들 크게는 단일 테마 위주로, 국내관광객 위주로 해서…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도 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좀 잘 프로그램 운영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병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박판수 위원  아, 이건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김병곤 관광마케팅과장님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입니다.
박판수 위원  답변이 없어서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마이크 켜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판수 위원  제가 왜 국장님을 모셨다가 다시 담당과장님을 모셨냐 하면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걸 파악해 보고 예산 편성에 보니까 시범테마여행단 운영 5000만 원 예산이 전액 감해졌죠?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판수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오세혁  무슨, 제목이 뭡니까?
박판수 위원  시범테마여행단 운영.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시범테마여행단 운영’하고 ‘체험! 경북가족여행’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체험! 경북가족여행도 전액 감해졌죠?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 부분 2개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한 거라든지, 했으면 그 사업 실적이라든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먼저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위원장 오세혁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위원장 오세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는 이 내용 몰라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범테마여행단 운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덕 블루로드다 아니면 전통시장이다 여기다가 전국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올해 같으면 한 600명 정도가 경북을 찾은, 나름대로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체험! 가족여행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전국 가족 단위로 모집을 하면 사과 따기 체험이라든지 포도 따기 체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모집을 해서 우리 경북 도내를 방문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2018년 10월 말 현재 1200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계속사업인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체험! 경북가족여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체험! 경북가족여행은 가족 단위, 지금 관광 추세가 개별관광객이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2, 3명씩 이렇게 옵니다. 관광객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국에 모집을 하면 경북을 찾도록 해서 나름대로 가족 단위로 포도 따기 체험이라든지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사과 따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단위 힐링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장 오세혁  농장 방문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그것도 하고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나름대로 좀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가족 단위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6차 산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유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저희는 농장도 많이 가고 나름대로 관광지도 많이 가고…
○위원장 오세혁  아니, 농축산국에 6차 산업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위원장 오세혁  그 외에 별도로 이런 걸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는 참고로 지금 11개 시·군이 참가해서 한 4000명 정도가 참가한 나름대로 큰 실적을 거두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김병곤 과장님…
○위원장 오세혁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서 올렸을 때는 오늘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상조 위원  제가 다 책자를 찾아봤는데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거는 나오는데, 환경 쪽에 소음에 관련돼서 그리고 냄새에 관련돼서 예산은 어느 곳을 봐도 없어요. 건설도시국도 없고 환경산림자원국도 없고 어디에도 없더라고. 거의 다가 소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관할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군에 물어보면 또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안 된대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시·군 예산 하더라도, 국비보조사업 하시더라도 지금 이제 시대가 소음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환경 쪽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우사하고는 많이 나요. 돈사나 양계장이 오면 현수막이 붙어요. 냄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없어요, 여기 보면 예산에. 찾다 찾다 못 찾겠어요. 여기 환경파트니까 이제는 소음 관련하고 냄새에, 지금 우사 때문에, 솔직히 냄새가 대형 우사는 말은 좋지만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환경 쪽에도 저기도 찾아봐도 없더라고. 소음에 관련된 것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대기하고 수질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 공직에는 파트가 조금 다르면 핑퐁을 해요. 저도 아는데 건설도시국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이거를, 환경정책이잖아요, 여기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걸 한번 파악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든 문제가 소음, 냄새 때문에… 지금 소각장도 결국은 냄새 아닙니까? 화장장도 냄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부분적으로는 악취문제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도 없고 건설도시국도 없고 농업도 없고 없더라고요, 냄새에 대한, 소음에 대한 것. 미세먼지는 많이 나와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생활 분야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상조 위원  환경산림, 환경이니까 이제는 미세먼지도 좋지만 소음도 들어가야 되고 냄새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해 보라 이 말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오세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2011년도 이후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이 제법 되네요,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역에 가면요, 슬레이트 이거 철거하면 신청하고 3개월, 최소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슬레이트가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도내에는 ’17년 말 기준으로 11% 정도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그 대상 물량…
○위원장 오세혁  ’17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7년 연말.
○위원장 오세혁  기준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11%.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3% 정도 내외로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세혁  좀 더 분발하셔서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이게. 신고하고 석 달을 기다려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세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요,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사업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어린이집 같은 미취학 연령대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되는 계층들이라서…
○위원장 오세혁  취약계층이라는 게 그러면 어린이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혁  노인분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는 행동대응요령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량은 1인 1매로 적습니다마는 좀 보급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어린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노인 분들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어린이는 미취학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1세부터 6세까지 그렇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포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배포를 못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 위주로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5억 3300만 원으로 마스크를 몇 장 구입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35만 매 정도 구입해서 지금…
○위원장 오세혁  35만 매로 노인층하고 미취학 계층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장님,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다는 못하고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개소 수에 지금 파악되고 계신 분들 그 숫자만큼 저희가, 30만 조금 넘습니다. 36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지금…
○위원장 오세혁  이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미세먼지에 대해서…
○위원장 오세혁  아니,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반영구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회용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회용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한 번 쓰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 때 쓰라고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났을 때 쓰실 수 있도록 거기에 비치해 두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나서 두 번 쓰면 오히려 해롭다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제가 마스크를 써 봤는데 호흡이 곤란하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위원장 오세혁  이거 노인분들 괜찮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미세먼지를 투과하는 밀도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이거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 이래서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시행은 저희가, 경북도가 처음 하는 부분이고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어서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이게 완전히 퍼주기 사업인데 1년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황사철에 한 달분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1개, 한 번 나누어주는, 일회용을 그것도. 이거 도대체 무슨 사업을,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 못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행할 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장 오세혁  아니, 무슨 사업이든지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답도 지금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배진석 위원  장시간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오세혁 위원장 이하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있었던 교육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이경기 교육정책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또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었던 교육비 전출금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아주 심도 깊은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강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에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과다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도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낭비 없이 편성·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관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우리 행복위 상임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불통이라든가 소통의 부재 또는 우리 위원회의 고뇌를 폄훼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발언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과 답변이 과연 우리 교육정책관님 개인의 단순한 실언이나 혹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도를 넘는 의회 경시의 단면이 아닌가, 또 우리 예산안 심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 취지를 폄훼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행복위 상임위에 대한, 크게는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과 또 도민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 최고 수장이신 도지사님의 견해와 사과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발언을 한 이경기 교육정책관의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강력한 인사조치와 질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하시어 우리 집행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부분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나오는 대응에 따라서 본 위원도, 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그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의 말씀을 전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오세혁    남영숙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성진
  박권현    박정현    박태춘
  박판수    배진석    신효광
  이재도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안장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호섭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유정근
산림환경연구원장김재준
산림자원개발원장신기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식품의약과장 겸임)김영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이경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