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1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12월 10일 어제 교육정책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교육정책관의, 상임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삭감에 대하여 내용을 폄하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나타내는 예결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지사의 사과와 교육정책관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가 예결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먼저 지난 12월 6일부터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 이경기 교육정책관의 불미스러운 발언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이철우 도지사님 주재로 저희들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지사님의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경기 교육정책관도 본인의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경기 교육정책관의 불미스러운 발언과 관련하여 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이경기 교육정책관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검토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행정부지사님, 이런 일로 또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아침에 있었던 교육정책관에 대한 우리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번 11대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사회적으로 경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이런 중대한 예산 심사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책임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저 본인 개인, 의원에 대한 어떠한 인격 무시라든지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떠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평상시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여기 존경하는 예결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질타를 했는데 반드시 우리 이번 예결위에서 건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잘 지사님과 의논을 하셔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어제 신상발언도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의 신상발언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작게는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견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발언의 책임자에 대한, 이경기 교육정책관에 대한 인사조치, ‘계속 이 교육정책관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행복위 위원회 자체에서 올라온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당한 뒤에서의 뒷거래라든가 또 해당 담당부서와의 다른 어떤 이면의 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심의된 듯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심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고 계속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예산 이것 지나고 내일 지나고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지나고 이 문제는 따로 나중에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조치가 우선돼야지만 이 예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계속 심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어떤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든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부지사님, 제가 소관이 또 행복위 소관인데 저도 기초의원 출신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예산 전출금을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느낌이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우리 교육정책관 할 때, 예산편성할 때 마인드가 그렇게, 우리는 행복위에서 갑론을박을 했어요. 갑론을박을 해서 교육청예산이 매년 한 1000억 정도가 불용이 되니까 그에 대한 경각심도 시켜 주고,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약 1000억을, 500억을 쓸 수 있으니까, 이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러는데 정책관 담당자가 그런 납득이 안 가는 용어를 쓰니까 저도 어제 언성을 높이려 하다가 그만 싸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직에 몇 수십 년 동안 했던 분이 그 마지막 발언은,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끝나서 사석 같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14일 전에 직위를 해제하든지 인사조치를 하든지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또 도의회, 지금 11대 과정에서 첫 예결위인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4년 동안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괜히 갑론을박해서 지사님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함께 가는 모습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그분도 인사조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하등의 지장은 없다고 봐요. 도청 공직자 중에 자기 마인드도 한번 각인을 시켜서 그분 스스로도 용퇴하는 모습도 보여 주면 우리 의회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별도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들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진 위원  예, 제가 조금 늦어서 앞의 위원님들, 어떤 말씀 있으신 내용을 잘 몰라서. 아마 다 뜻은 같지 싶고, 발언에 있어서 좀 신중함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어떤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서 본인이 진정으로 그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참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남영숙 위원  부지사님, 어제 우리 이경기 교육정책관님의 그 부적절한 발언도 문제지만 그 일이 있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저 전화 받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결 기간 중에 막 갑자기 찾아와서 오버들 하시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의회를, 우리 경북도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 대표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벌써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이후에 대해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침에 저희들 예결위원들 간담회 장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누가 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적절한 발언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 전체 관리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아무도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지사님 오셔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한 이틀만 지나면 이제 우리 예결특위가 총괄적으로 예산심의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내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결위원들 모두가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행복위의 심사하시는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이것이 지사 중심으로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어떤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북도의회 출범, 또 도의 출범, 서로 상생해서 잘해 보자 ‘으쌰으쌰’ 한 것이 엊그제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집행부의 고위공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는 지사께서도 한번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있는 전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 능력, 마인드 한번 평가하셔서, 다음 인사 때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책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에게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전체 도에도 정말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지사가 더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부지사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내려가십시오.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오늘 배진석·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예결위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비 전출금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매년 1000억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아마 도민의 혈세를 1원이라도 낭비 없는 편성 사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진석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남영숙 부위원장님 등 저희들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혁  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집행부서에서 귀담아들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답을 내놓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 어제 있었던 이경기 교육정책관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와 있는 김상조 위원, 둘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의 부적절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요구한 이경기 교육정책관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심의 자체를 불신하는, 또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불신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보다 명쾌하게 해소되기 전에는 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계속 지속하기 힘들겠다는 판단하에 예산 심사 중단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만일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시다면 저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상조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진석 위원님이 예산안 심사의 중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실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세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이 예결위 심사의 계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우리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좀 전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움직임이 없고, 또 답변이 부족한 관계로 잠정적인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정회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회의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퇴근시간도 염두에 둬야 되고 하니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일곤 대변인님, 상임위에서 이것 지역언론 홍보 1억이 삭감됐다,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대변인 김일곤  그 6억 원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주간지 신문하고 인터넷을 대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을, 1억 같으면 큰돈인데 23개 시·군의 주간지·인터넷 홍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잖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지난해보다 이제 매년 보면 30개에서 40개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박정현 위원  늘어나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43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 2018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대변인 김일곤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5억이고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세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7억?
○대변인 김일곤  예, 7억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 6억 올렸는데 1억 깎여서 5억, 뭔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인데요?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 예산을…
박정현 위원  돌아가겠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1억을 다시 해 주신다면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 1억 지키는데 우리 대변인님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괜찮아요?
○대변인 김일곤  열심히 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박정현 위원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각 시·군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예산이 기존 예산을 주던 것을 이렇게 또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홍보잖아,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홍보예산이잖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이상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꼭 챙겨서, 우리 대변인님도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변인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박정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 행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또 1366센터, 청소년, 이래서 열악한 시설을 보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라고 아마 살려 주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격려를 많이 하신 것 같네. 우리 정규식 정책관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박정현 위원  그래 이것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박영환 위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도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북부해바라기센터 안동의료원, 동부해바라기센터는 포항성모병원이고요. 이것이 포항의료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해바라기센터 지정을, 이것이 성모병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서부해바라기센터도 김천제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여기 가급적이면 포항의료원이나 김천의료원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의료원인데 가급적이면 이 해바라기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주체, 운영주체를 바꿀 생각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위탁이 종료되면 새로이 위탁할 때 저희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지금 보면 사업비도 3억 800만 원, 또 5억 9100만 원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이것은 지금 동부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 통합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영환 위원  사후관리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심리치료까지 종합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보통 기능이 같고, 또 1개소, 1개소 같으면 예산 지원도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이 보통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관님 적절한 지원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영환 위원  그러나 한 번 더 혹시나 부족한 사업비가 있는지도, 또 과불급한 그런 사업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혹시나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센터들이 잘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료원 쪽에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마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박판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께서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 해바라기센터가 경찰, 우리 행정, 또 의료 이렇게 같이 종합해서, 성폭이나 가폭을 당했을 때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서부·북부에 비해서 동부는 동행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여기에 더 덧붙여 서비스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 그런 센터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우리 도립, 즉 김천의료원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병원에서 일임을 해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이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료가 되면 저희가, 방금 박영환 위원님 의견도 주셨다시피 저희가 의료원 쪽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환동해지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이 자리에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질의는 담당 해당 국장님들한테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 준비 안 됐습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임성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정현 위원  상임위에서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예산 2700만 원 도비만 삭감이 됐던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것이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이것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박정현 위원  지금 문경 한 군데, 포항 한 군데 이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국비가 좀 많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국비가 지원돼서 도비는 9%만 저희 것이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2700만 원만 삭감이 딱 되고. 설명이 좀 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것이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식장하는 그 양식어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박정현 위원  그랬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사실 국비가 지원되고 자부담도 있고 이런데 도비 2700만 원만 딱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이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좀 더 해 주셔서 예산안 조금,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준비가 덜 됐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은 상임위인데…」하는 위원 있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포럼, 이것이 뭡니까? 사업설명서 64쪽.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 사업은 이제 우리 도의 에너지 기술정책 방향을 에너지 학계, 연구계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개회 행사나 특히 학술포럼에 중점을 두고 여기서 발굴되는 과제들을 갖다가 우리 국책사업화하는 데 노력하는 그런 경비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다소 미흡한 듯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나 지방정부에서 이제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좀 비칠 수는 있고.
  우리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좀 더 발전된 어떤 연구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북도는 에너지를 보급하는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은 그 에너지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까지, 현재는 7%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보급하고 있는데 실지 현장에서는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5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산업…
박권현 위원  5개 어느 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5개 기관은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우리 경북도, 또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해상풍력단지 실증단지 그 모델 구축하는 것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보면 70쪽부터 해서 LED조명 교체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 여기에서 해야 돼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것이…
박권현 위원  동해안 거기에서 해야 되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LED조명은 에너지 절약 촉진 관련법규에 근거를 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LED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목표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박권현 위원  LED조명기구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LED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기개발된 내용이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박권현 위원  이것을 우리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이렇게 하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
박권현 위원  이쪽으로 바로 줘 버리면 되지, 예산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에너지산업과가 있는데…
박권현 위원  에너지산업과가 있는데 경도대학에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까지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어차피 기개발된 LED조명기구를 가지고 돈 주고 교체만 하면 되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걸쳐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도에는 도본청, 직속기관, 소방서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 지금 이상하잖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이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오고, 또 여기 통해서 에너지 진단도 해서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고효율LED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여러 가지 지금 탈원전 문제 때문에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고, 국가정책이니까 그것을 자꾸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응하는, 또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내용들이, 부족해지는 내용들 우리가 채워 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아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또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많이 이제 산재되어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많이 있고 풍력,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과연 선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입지를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박권현 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공공기관에 LED조명기구 설치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그것 이관해 줘 버려야 되지, 그쪽으로 바로 줘 버려야 되지. 이것까지 여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에너지는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다 일반화된 에너지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국가,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촉진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국비를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도대도 한꺼번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를 방학기간 중에 한 동, 두 동, 그리고 교내 울타리 내에 있는 보안등 개체작업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소방서뿐만 아니고 도 직속기관, 사업소도 전부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울릉군에 꼭 필요한 장소를 선택을 잘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해 놓고 이제 그 차를, 전기차를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할 사람이 많으니까 대수에 비해서. 했는데 해 놓고는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전기차 보급만 하고 전기차를 움직이는 데 기반시설들은 아직까지 좀 태부족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얼른 보이지도 않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기차 보급은 환경부에서 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도의 섬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친환경섬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지금 환경부에서 받아서 환경정책과에서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 지금 울릉도에는 전기차가 현재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한 3.7% 정도 보급이 돼서 있고, 내륙에서 제일 많이 보급된 데가 포항인데 0.7%이고 경주가 한 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기반들이, 기반이라는 것이 전기충전시설 이런 것입니다. 카셰어링하는 것인데 이것이 육지, 내륙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한 상태고요, 울릉도에는 카셰어링 작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지금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울릉에서는 전기차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금년의 경우에 60대를 배정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인기 차종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 놓고 3,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차종이 ‘코나’ 같은 것은. 그래서 지금 51대까지 들어 왔고 구매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아직 보급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예, 이것 인기 있어요. 인기 있으니까 제비뽑기하지,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까지는, 인기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 이번에 몇 대 보급됐어요? 이번에 얼마인지 신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예산이 몇 대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60대 정도…
박권현 위원  60대 같으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금년도…
박권현 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마는 이 60대가 들어온다면 최소한도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렇게 또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인기 있는 반면에 이 차 60대 있는 거나 600대 있는 거나 이것이 시설은 비슷하게 있어야 돼요. 이것 전기차충전소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다음에 또 전기차 특성상 전기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부족하다. 그것은 지금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고는 있겠지. 그런데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가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점은 이것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지, 나머지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또 친환경,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경상북도 내에 관용차 전기차 몇 대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는 회계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한 대 사려고…
박권현 위원  정작 이것이 인기 있다 보니까, 관용차로 배정하기에는 힘들지만 우리 관용차부터 벌써 전기차가 몇 대 굴러다녀야 돼, 여기서.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 안 받고 하면 되잖아. 예산 들여서 시범적으로 몇 대 사서 우리 여기 공공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이 전기차를 운영을 해 주고. 이렇게 보조금 주고 이것 확대하는 것은,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전기차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자꾸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공기관은,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경상북도에는 정작 이런 차를 한 대, 한두 대 있을 거예요, 아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에너지산업과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차를 5000만 원 계상을 해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5000만 원이면 한 대 값 아니야, 한 대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한 대입니다, 업무용 차.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홍보도 할 겸 또 저변확대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 마당에 몇 대 대 놔야 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올 때 그것 타고 좀 다니고 해야 돼. 일반 차보다 불편하겠지만, 장거리 갈 때는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항만물류과가 있지요, 해양수산국 안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항만물류과의 주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우리 도내의 어떤 그런 연안항이라든가 항만 관리, 그다음에 영일만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주…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연안침식.
배진석 위원  연안에 대한… 그런데 항만물류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해변 비치사커대회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통 해변문화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항만물류과 본 과가 추진한 업무의 특성과 성격상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수욕장을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해수욕장하고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런…
배진석 위원  그럼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해수욕장 관련된 우리 다른 행사들 많잖아요. 축제 행사들이 많거든요. 재즈페스티벌, 예를 들면 칠포재즈페스티벌이라든가 또 해수욕장에서, 우리 경주로 치면 문무대왕릉 앞에 있는 행사라든가, 그러면 다 항만물류과에서 해야지요, 해수욕장에 관련된 것 다 항만물류과에서 한다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전체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지금…
배진석 위원  이것 어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경상보조입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이것이 해변… 아닙니다, 이것이 시·군하고 같이해서… 예, 민간단체경상보조 맞습니다, 해변비치사커.
배진석 위원  민간단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변비치사커는 이것이 울진하고 영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진의 후포해수욕장하고, 영덕에 고래불해수욕장이 있는데 울진은 울진후포청년회에서 하고, 영덕에서는 병곡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해당 기초단체, 자치단체에 있는 청년회하고 민간단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사의 취지라든가 또 이런 성공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우리 문화국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실·국이 있잖아요, 실·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의 취지와 목적에 이렇게 딱 부합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독도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독도 관련해서 한 4억 1500 정도가 이제…
배진석 위원  아니요, 우리 독도정책과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번 예산이 13억 원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독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독도정책과 예산이,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사업명세서 105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것이 보면 저희들이 전체 해서 한 13억 4600 정도 빠졌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독도 주민숙소 리모델링에 한 10억 정도, 이것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독도재단법인 운영비가 조금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13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늘 우리가, 경북도가 독도의 주인 도로서 독도정책을 우리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경북도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독도정책과 단위로 이렇게 큰 규모의 우리,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가면 갈수록 우리 독도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연례화되고 고정화돼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독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뭔가 대정부, 또는 대외적으로 우리 독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독도에 접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했다가 지금 좀 미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15%가 감액이 됐고, 특히 이 독도정책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 “이것이 독도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것 독도재단예산도 지금 4억 원 이상 감액이 됐어요, 출연금이.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독도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독도재단, 재단 이사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사장은 계십니다.
배진석 위원  얼마 전에 사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것은 대표이사가…
배진석 위원  대표이사, 예.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대표이사가 이제, 지금 사직하고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대표이사도 없네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대표이사는 지금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표이사가 지금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17년도에 임용이 된 사람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작년에 임용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임기가 3년 임기인데 불과 1년 한 6개월 채 안 돼서 지금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사퇴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의사가 반영돼서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새로 지금 대표이사를 뽑는 과정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아직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공모해서…
배진석 위원  그럼 예산은 4억 정도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주로 감액된 것이 지금 홍보비가 한 4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홍보라는 것은 어디에 홍보하는 예산이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주로 광고 홍보하고 이런…
배진석 위원  독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우리 자체 내의, 경북 안의 어떤 독도를 우리 것이라고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대외적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홍보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산 삭감만으로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독도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고 향후에 독도에, 우리 경북도의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토의 수호자로서 우리 독도를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왔는가 보니까 신규 행사 한 2건 정도 올라온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리고 독도재단에 대한 예산은 줄였어요. 전체 예산은 15%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 대한 강화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겨 있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우리 독도홍보관, 대구 구청사에 독도홍보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 그럼 독도홍보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독도홍보관은 여기 우리 도립도서관 짓는 데 하려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안 돼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대구 구청사에 흉물처럼 남아 있는 독도홍보관이라는 간판은 뭡니까?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고,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흉물처럼 독도홍보관이라고 그렇게 붙여 놓고 문은 잠겨 있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환동해본부가 이전하는 용흥중학교 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 또는 어떤 계기성으로 이야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어떤 정책도 방향도, 목표도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해 왔던 이 독도정책에 대해서 새로 민선 7기,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들어오셔서 새롭게 이 독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문제지만 국내적으로도 우리 자존심이고, 우리 독도에 대한 애정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든 국민이, 전 국민이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독도에 대한 별다른 애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노력을 해서 신규, 그냥 일회성 행사 2건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그 노력의 핵심이고 노력의 전부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독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진단과 또 방향,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잡아지기를,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독도홍보관이 울릉도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릉도에도 독도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홍보관은 정식 명칭이 홍보관은 아니지만 독도에 관련된 사진이나 물건들을 전시해 놓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짓고 있다거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독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독도박물관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안용복기념관도 있고요.
○위원장 오세혁  울진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진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울진은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여기 설명서 21쪽에 광역 해양관측 연구망 구축 기획연구용역 2억이 요구되었는데 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포커스그룹 운영을 통해서 매년 한 5개 과제를 학계, 연구계 이런 데 전문가들이 우리 도에다가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합니다. 그중에 한 과제인데 지금 현재 서해안에는 선박 문제, 남해안에는 적조 문제로 해서 이동형 해양관측연구망이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작 동해안에는 바다수심이 깊고 하니까, 이 돈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없습니다, 동해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내년 4월에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해양환경해서 해저의 기상부터 해서, 태풍, 이런 기상부터 해서, 앞으로 또 해양 신산업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또 법상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양장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동해에 설치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도비로 한 2억 들여서 용역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국책사업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지금 이 관계로 해서 해양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한 번 일차적으로 미팅을 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기획연구를 해서 올리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 먼저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국가사업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원근거다, 산출기초 지원근거를 우리 조례로 표기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거기 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이 용역비를 도비로 2억을 세우다 보니까.
김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을 전제로 한다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해안전략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장 오세혁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사업이 감액조서에 들어왔던데 그것 해오던 사업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삭감요청을 사실상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에너지 절약 촉진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 오세혁  아니 삭감요청을 하셨다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왜 이걸 꼭 또 살려달라고 누가 찾아왔던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것은 살려주셔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오세혁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이것 국비도 포함되고 여기도 삭감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도비가 삭감…
○위원장 오세혁  도비분이 삭감되었지요, 27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오세혁  그럼 뭐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도비 쏙 빠지고 나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도비가 빠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고 도비가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아니면 자진 납세한 겁니까, 이것도?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한테 의견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설명을 좀 드리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래 국비하고 시·군비, 자부담까지 다 되었는데 도비분이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이게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상임위에서 낸 의견인데 이 사업 꼭 해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게 저희들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게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부터 새로 신규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오세혁  의아해서 제가 이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가셔서 한번 의논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마을어장 관리사업 62페이지, 설명서에. 이 중에 말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오세혁  이 마을어장 관리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종자방류 있고 갯바위 닦기 있고 해적생물 구제, 이건 불가사리나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 바다비료 투하, 앞서 세 가지는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다비료 투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전에 이 바다비료 투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 ’16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 동해안 4개 시·군에 다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이게 바다비료사업은 영덕하고 울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마을어장 관리사업이라는 게 영덕군하고 울릉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닙니다. 이것은 5개 시·군에 다 해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바다비료 투하 이 예산만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억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게 1억이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1억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국장님, 바다비료 투하에 지금까지 2016년, ’17년, ’18년 3개년 하셨네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오세혁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위원장님, 이 성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오세혁  일선 시·군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비료 투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바라고, 일선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앞으로 한 이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본 위원장한테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 이 예산이 1억이라고 했죠, 23억 중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오세혁  이 예산 없어도 마을어장 관리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 오세혁  김두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이 바다비료는 다른 게 아니고 울릉군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해조류가 잘 자라게, 우리 육지 같으면 농사 비료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초가 잘 자라게 하는 비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비하는 것인데 울릉군에 한 2년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것 시범사업입니다. 영덕에는 내년에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시·군 일부에서 안 좋은 여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울릉에서 시범사업 했을 때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 드러나게, 울릉지역도 수심이 깊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래 과장님 이게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해초류가 자라는 쪽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이걸 다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뿌리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울릉군만 2년을 해봤기 때문에 연안 쪽에 내년에 영덕군에 해보고 난 뒤에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한 번 더 본 위원장 이야기대로 그래도 한 번 더 시·군에, 우리 군에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영덕군에서 요청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연안 쪽에, 울릉군 외 지역이니까 연안 쪽 시·군에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본 위원장이 김두한 과장님 실력을 의심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력을 잘 압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시·군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우리 김세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43쪽에 남북경협 경제인 포럼운영 해서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사실 남북교류 경협 관계는 정부에서, 특히 정부의 통일부에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진척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남북교류 무드가 지금 본격화된다면 그때 시작하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기업체나 상의, 또 한국은행, 포스텍 대학교수분들, 또 시민단체, 또 대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포럼을 한 번 운영해서 경협 교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기업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준비하는 게 되겠고요. 이걸 미리 함으로 해서 우리 남북경협을 한다면 우리 동해안 쪽에 좋아지는 점들, 이런 걸 도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또 공감대 형성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한데 혹시 도내에 인재풀은 있습니까? 북한 전문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이 아까 거론된 그런 기관들에 해야 하고 아직 정해놓지는 않고요.
김명호 위원  경제인은 있고 경제전문가는 있는데 북한 관련 전문가도 도내에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북한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저희들이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지향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인내 내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액수로 봐서는 그다지 큰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차례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해야 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 이런 것 했다는 정도로 그치게 되면 모습이 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따로 서면으로 브리핑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항만물류, 해양수산국요. 보니까 사업명세서 1049쪽인데 전통해변문화 체험행사 개최지원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1억 4000으로 했고 내년에는 9300만 원인데 행사를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28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왜 그렇지요? 민간에서 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월포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조 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어떻게 걷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상조 위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거두냐고요, 자부담을?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자부담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고요? 이 번영회에서 번영회 돈으로.
김상조 위원  제가 어제도 문화관광체육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해도, 아니면 거기 번영회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좀 투여해서, 결국은 자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지역 유지들한테 스폰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번영회 수익사업 중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번영회 수익사업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무슨 행사비용은 대개 보면 거기 지역 유지들한테 스폰서를 받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좀 배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관에서 좀 다 보태줘서, 그분들은 또 돈도 보태가면서 인력까지 낭비를 하면서 하거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력만 낭비하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또 보탠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옛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김상조 위원  이걸 좀 저도 지나고 나면 모든 행사의 자부담 들어가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독도수호걷기대회도 사업명세서 1056쪽에 보면 여기에도 자부담이 돈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이 또 1000만 원 들어가요. 이것도 민간 대행 행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죽 자체적으로 경산시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건 자부담을 그러면 어디에서 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학교에서.
김상조 위원  학교에서 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상조 위원  참가자들한테 1인당 비용을 받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참가자들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학교에서 행사비를 대는 걸로.
김상조 위원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경북복지사이버대학입니다.
김상조 위원  경북복지사이버대학교에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 한국복지사이버대학입니다.
김상조 위원  사이버대학에서 주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부담을 20% 낸다는 뜻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고, 뒤에도 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뒤에 개인적으로 행사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계를 즐길 수 있고, 울릉도·독도 지키기 낚시대회인데 아마 이것도 낚시협회에서 할 거예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릉도 벵어돔 잡기대회, 울릉도컵 벵어돔 잡기대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상조 위원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33%가 나와요, 5000만 원 돈이. 결국은 출전하시는 사람한테 비용부담을 받는다는 뜻인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 자부담은 여기 주관하는 단체 쪽에서.
김상조 위원  그래 주관하는 단체인데 결국은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일단은 출전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출전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자체 단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다? 그럼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자기들이 행사비용으로 이게 언론사에서 주관할 계획인데요, 그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홍보 식으로 해서 그걸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거기 출전하는 사람한테는 출전비용을 안 받는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 현재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김상조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문화도 바뀌었고 세월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북의 전체 하는 행사에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 행사도 있어요. 비용은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었는데 효과는 5000만 원 효과가 나와요. 다 무료급식도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돈은 누가 대느냐 하면 지역유지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요.
  그래 이제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관에서 연말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불우이웃돕기, 적십자 회비, 장학기금, 이런 기금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스폰서를 받는 문화는 이제는 좀 배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자부담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정말로 울릉도·독도 지키기 낚시대회 하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출전해서 울릉도를 한 바퀴, 독도를 한 바퀴 더 보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도 한 번 더 갖는 대회라고 해주시면 거기 출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을 안 받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몰라, 언론사에서 하면 그 광고비용으로 자부담을 하겠지요. 그 대신 출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비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국이나 어디에서 하시는데 행사는 이제는 자부담하는 행사는 좀 배제하고 이왕이면 관에서, 노동력만 해도, 쉽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만 해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데 비용까지 대라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동력만 해도 봉사가 무한한 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 수반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2쪽입니다.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이 사업은 계속 해왔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경북통상에서 하고 사업내용이 보면 매장 임차료, 판촉비, 운영관리비, 도비 5억인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매장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올해까지는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관리하고 있고, 예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예산 설명과정에서 충분히, 좀 부족한 설명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사업 부분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매장 철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캐나다, 중국, 베트남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안 되면 농산물 수출업무 추진,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까지 영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특히 신규 시장개척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상설판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농산물은 어떤 게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아주 영세한 가공업체들의 수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경북통상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전체 매장의 연간 판매액은 한 800만 불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당히 많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상당히 매출 규모가 커지고 최근에 지난해 중국의 사드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국 매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게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박정현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 우리가 농도 경북이 이런 예산을 더 받아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아마 부족한 것 같고요. 아마 국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하자면 상임 위원들 다시 한번 독려를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 볼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곽영호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원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명세서 96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스마트팜 아카데미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스마트팜 아카데미 운영은 내년에 의성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농장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20명 정도 청년농업인을 입주케 해서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을 할 것인데 이제 신규 청년농업인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스마트팜 재배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 예산은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정현 위원  예산의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스마트팜은 청년농업인들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또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실패를 겪지 않고 운영하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박정현 위원  컨설팅도 해주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준공식 및 판촉행사 등’ 이랬는데 사업 내용이. 준공식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스마트팜 단지를 600평짜리 20개 동을 대규모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의 자부심도 조금 키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도 전액이 삭감되어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똑같이 상임위원들 한 번 더 대화를 하시고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볼 테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북이 농업, 또 여러 가지 축산, 어업, 우리 경북도가 주 업종에 보면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이나 축산, 어업, 이런 부분들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단체지원 이렇게 해서 앞에 큰 틀, 제안설명에 보면 농업인 복지증진이라는 이런 명목과 단체 지원금에서 24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원의 복지 증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바우처제도라든가 또 어린이…
이재도 위원  가장 큰 부분 뭡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어린이들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재도 위원  어린이 방과 후 수업이나 보육시설 운영은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 지금 이런 시설들은 기반이 확충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큰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영유아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사각지대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한 3명 이상 2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운영하는 인력은 어디에서 같이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보육교사의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재도 위원  인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9개소가 그러면 주로 농어촌지역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다 농어촌지역, 면지역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지역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공동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주, 예천지역에 두 군데 있고 봉화지역에 두 군데, 의성, 영천, 문경, 상주, 경주가 한 군데씩 있어서 총 9개소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경북으로 보면 경북 북부권이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남권이나 우리 경북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복지증진센터라든지 아이 돌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러면 다른 해양과나 이런 쪽은, 어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아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고 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영유아가 20인이 넘어버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5명인데 내년에 만약 5월에 19명으로 떨어지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지원대상이 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실현에 우리 지사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자구책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좀 더 해서 예산이, 전체 농업정책 관련된 예산은 412억이 좀 넘습니다만 우리 농업인 복지증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구정책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성 농가 출산도우미 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 젊은 일꾼들이나 젊은, 우리 경북도를 찾는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우리 도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특히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우리 복지 쪽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겠지만 특히 이런 쪽은 아이 돌봄, 아이 키움, 이런 아이교육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좀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유통과 예산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인데 우리 농업인 교육 여기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보면 농민사관학교, 그리고 농업 마이스터 그렇게 되는데…
이재도 위원  농민사관학교는 보니까, 본 위원이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젊은 농촌 귀촌하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층들, 또 농촌에서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이런 농업 발전에 고향 찾아서 오는 이런 젊은 청년들을 위한 농민사관학교를 지금 운영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업승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한 과정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가업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말씀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농촌에 못 온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성공한 농업인 부모님들이 오히려 도시생활을 하는 자녀분들 농사를 같이 짓자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 시스템 말고 다르게 해서 농업인 육성하는 데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그 외에는 고등학교 중에…
이재도 위원  마이스터고나 특목고처럼 그렇게 해서 농업학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과정은 아니고 그중에 농업에, 창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특별하게 운영하는 그런 특별반 운영지원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 관련된 우리 업종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농촌을 살리는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머니·아버지 세대보다는 젊은 층 세대를 겨냥을 해서 우리 경북의 인구 늘리기,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니까 이 부분도 농업인 교육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지역에 어떠한 거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농업인 희망자에 한해서 꾸준한 관리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재도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우리 경북을 살리는데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신경을 더 쓰셔서, 방금 제가 질의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정책들 꼭 좀 잘 개발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여기 예산도 보니까 경북 전체를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들도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젊은 층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육성하는 부분만이 제일 좋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한 번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과 예산에서 미래형 농어촌 개발, 재개발 관련된 예산이 12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농어촌 마을을 재개발한다는 것이 마을정비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크게 보면 굉장히 도시에 비해서 농촌의 정주여건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편의시설들을 확충해 주고 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옛날 마을 도로들이 현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는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들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겁니다. 지구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북권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단위, 면소재지쯤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116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도내 전체에 116개 지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많은 시·군에서 한 3개에서 4개 지구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적은 시·군에서는 한두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재도 위원  그럼 그 116개 중에 국장님, 116개 중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부분들이 몇 군데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100여 개는 완료가 되었고.
이재도 위원  그럼 한 80% 이상은 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재도 위원  계속 개발하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서 맞는, 찾아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일종의 계속 진행되는 연속성의 예산이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미래형 농어촌 개발에도 굉장히, 경북에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1000억이 넘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과연 우리 경북지역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재개발을 통해 우리 경북이 어느 정도 도민의 질이라든지 우리 도민 전체 인구유입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하도 새벽종이 안 되어서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여기 보니까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육성에, 사업명세서 778쪽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상임위에서 50% 감되어 왔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 3년간은 국비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3년 1주기 사업이 끝나게 되면서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해를 돕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상임위 위원들한테 잘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822쪽에, 사업명세서.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이런 사업은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보면 이게 한우나 이런 모든 육질을 좋아지게 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효과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들은 보조비율을 한 70% 정도 하다가 내년도부터 한 50% 정도 보조율을 좀 낮추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조금 업체 간에 어떤 민원도 좀 발생하고 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종료하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만약 없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 젖소협회, 돈사 돼지협회, 양계협회가 같이 묶어서 가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초창기에는 축종이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축종을 모두 포함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상조 위원  만약에,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의 다른 분야도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분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우농가, 젖소농가, 돼지농가, 양계농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사업물량 자체가 전체로 보면 수요량에 대해서 일부분입니다. 크게 사업, 만약 100의 사업수요가 있으면 한 30% 정도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계획한 물량을 소화를 못해 내거나 처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지금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좀 늘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에서 50% 확대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아마 소비자들은 육질이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소관도 계속 묻는데 여기가 농축산유통국이라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조례가 제정이 2017년 12월 28일에 되었더라고요.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 보조금 8000만 원 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0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조를 해놓았더라고. 지방비 50%, 사업자 부담 50%인데 여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에 사업명세서 821쪽입니다. 설명서는 391쪽인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이것 신규하고, 측정기계야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축사환경 지원인데 뭣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우사가 허가가 자율적으로 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디 출근하다 보면 현수막이 좀 몇 군데 붙어있어요.
  그리고 우사는 그래도 또 덜한데 돈사나 양계장은 대단위로 하는데 이런 조례까지 지원을 만들어놓고, 아마 경북 전체 하기는 힘들지만 순차적으로 이런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축산을 해나가려면 악취 문제를 어느 정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축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웃주민들이나 지역하고 같이 가는, 상생하는 그런 축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집중한 걸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액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장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은 개·보수만 해나가면 될 정도로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악취 민원들이 관리를 잘하는 데는 좀 덜 합니다만 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들은 한 농가 단위가 아니고 한 지역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해에도 경산하고 영천에 해보고 내년에는 고령에 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도비사업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첨가제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외부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위한 음수살포용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좀 챙겨줘야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양계장하고 돈사 농가는 좀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도가 주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주도적으로 하든지 해서 어느 지역을 하면 인센티브도 그걸 감안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하는 방식은 이제 통폐합도 가야하지 않느냐, 우사 농가도 보면 진짜 몇 두가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도 들판에 가보면 우사가 많이 늘어나요, 보기보다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그걸 좀 통합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도, 조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전면적으로 같이 가줘야 하지 않느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알겠습니다. 악취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축산행정의 중심에 두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시·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시·군에 우사, 젖소 몇 두, 돈사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역별로,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미시 기초의원 할 때 도계의 돈사농장을 몇 번 가봤어요. 처음에 가보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이분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EM을 좀 좋은 걸 해서 환경을 개선시켰더라고요. 개선을 시켰는데 ‘돼지를 춤추게 한다.’ 그렇게 하도록, 폐사율도 10% 줄이고 출하율도 보름 정도 빨리 당기고 육질도 좋게 하고 그래서 개선해서 악취를 많이 저감을 했더라고요.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인들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냄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해서, 조례도 있으니까 이런 악취개선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부터는 예산이 좀 오도록, 아니면 공모하든지.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일단 예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규모를 더 확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공모를 해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선택해서 취합을 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냄새 없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34쪽 한번 보시면 농촌마을 공동 급식시설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그걸 한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번기가 되면 일을 하다가 또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순번을 정해서 점심을 같이 준비해서 시간이 되면 와서 같이 먹고, 또 집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도 같이 와서 거기에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사업들이 지난 200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11년째 해오고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 한 117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117개 해서 지금 추가로 7개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정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젊은, 흔히들 젊은 아줌마들 있잖아요, 30~40대. 심지어는 50대,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촌에도 지금 시내에다가 식당을 뷔페라든지 시켜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런 정책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없는데 아무리 식사 도구라든지 장비, 심지어는 재정까지 지원해 준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물론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한 목적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어떤 가사부담을 경감해 주고 농번기 때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단위가 해당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박태춘 위원  모든 것은 없지만요, 아까 작은 소규모 마을 있잖아요? 큰 마을에는 됩니다, 인원이 되는 데는. 인원이 되지 않는 데는 전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을대표들이, 이장님들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식당에다가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부 다, 젊은 층들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무조건 이 정책이요, 지금 117개 그다음에 추가 이래서 성공적으로 했다 치지만 그다음에 거기에서 되지 않는, 구조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제가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89쪽에 보면요, 농어촌 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시골에서는 농어촌 일손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안동에서 다 들어갑니다. 저도 한때는,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유통도 해 보고 다 해 봤거든요. 인력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본 위원이 직접 봉고에다가 싣고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마을이 본 위원에게 상담하면 자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농촌 농번기에 일손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일손지원센터를 해서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읍 지역의 유휴인력들을 방금 그런 방식으로 차량을 지원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다면, 이것은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대학생들, 6개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아리 활동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가 주말에 농촌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차비 조로 주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명 이상 정도의 대학생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일손을 지원, 도왔습니다. 그래서…
박태춘 위원  상당히 발상은 좋은데요. 농사가 주말,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 부분들은 시·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방학 때라도 대학생들이 도우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박태춘 위원  일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어차피 농사는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 친구들이 한다고 칩시다.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얼마큼 농촌에 도움이 될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학생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국한하지 말고 도시하고, 도·농 관계 이것을 좀 해서, 또 그 기관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국비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농작물 피해보험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제 고향 봉화에도 우박 피해 왔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농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서 심지어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고향에요. 노모가 계신데요.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하고 농협에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품목도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품목을, 살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박태춘 위원  예,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래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올해 굉장히 햇빛이, 폭염 때문에 일소현상이, 데이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도 한참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중앙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농가가 자부담이 얼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2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5% 더 지원을 해서 15%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은 2 대 8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2 대 8도 좋고, 15%도 좋은데, 5% 다운을 시켜서요.
  실제로 아까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 기준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박태춘 위원  그것 보험회사하고 어차피 좀 협의를 보셔야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농민들이 안 그래도 피해를 봤을 때는 시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진짜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이것마저 신경 쓰고 시달리니까 참 농사지을 맛이 안 난다.
  정책은 엄청 좋습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님 새로 들어오셔서, 그런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너무 바뀐 것이 없고, 너무 완화된 것도 없고 강화돼 있으니까 전부 다 그런 볼멘소리 많이 나오니까 진짜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쪽과 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과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러한 기관들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난 2004년도에 했고, 옆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는 2003년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들 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이 기관을 종종 방문을 하면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역에 따라서 많은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사랑방도 되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또 자녀분들의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 데는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편차가 있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애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저희 안동지역에, 공교롭게도 이 3개가 안동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안동에 두 군데가 있고, 여성농업인센터도 안동에 있는데요. 이 3개가 다 제 지역구에 있는데, 제가 수시로 여기를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아주 유용하게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특히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는 타 지역에 소위 젊은 여성들이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이것이 길안면에 있는데 이 지역은 젊은 여성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가 의견도 공유하고 정보도 나누고 상부상조하면서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개개인들의 삶의 질적인 증대는 물론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인건비 상승, 소위 기준율이라든가 또 물가상승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2018년과 2019년의 예산이 같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지금 이 자료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맨 처음에 이 사업들이 시작을 할 때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개소당 한 1억 원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억 원이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 지출하고 또 운영하고, 약간의 사업을 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것이 벌써 한 13,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또 우리 공무원들로 비유를 하면 인건비 상승률에 그것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소위 센터장이라는 분은 참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직률이 또 엄청 높습니다. 들어와서 적응해서 잘 하다 보면 더 조건이 좋은 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것을 탓할 수가 없지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기관을 설립할 때의 목적과는 달리 이 기관에 대한 지원은 너무 미미하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담당과장을 할 때 일부분 예산을 조금, 인건비라든가 전체 운영비 예산을 조금 확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굉장히 적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 기능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보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 기관에 근무하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들의 임금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그 수준을 맞추도록 지침도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다 보면 운영, 사업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비중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운영비…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 부분을 신경을 제대로 좀 써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시·군비 부담이 70%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김명호 위원  도에서 약간만 얹어줘도 시·군에서 얹어서 이 기관들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애로를 훨씬 덜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지금 10개소인데 도에서 3억 6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관에 36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301쪽에서 306쪽까지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균특사업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즘 마을 만들기라는 테제가 지방소멸이라는 화두와 함께 아주 진지하게 고민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마을 계획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 계획사. 마을 계획사 양성. 못 들어보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것은 우리 안동에서 처음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계십니다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도 농업기술원 소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마을 계획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민간에서 주도하고 기술센터에서 서포트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 것인가. 재래의 마을 공동체로 단순히 복원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오늘날 시대에 맞게, 그리고 공동체라는 정신에 맞게, 또 쇠퇴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지역의 읍·면 자연부락 등등의 소멸을 가져오니까 그 소멸을 막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뭔가 비전을 자기들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마을 계획사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마다 수료생들을 배출해 내는 것입니다. 금년에 2기생을 배출해 냈는데요. 이 역시 제가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 봅니다만 참 좋은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을 만들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을 균특예산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인데, 범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김명호 위원  그런데 이 마을 계획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리 단위, 리 단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 이웃사촌 프로젝트라는 것도 조금 광역 개념인데요. 지금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면 단위·리 단위의 자연부락들이 완전히 소멸돼 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마을 계획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시·군 단위와 같이 협력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굉장히 특이하게, 창의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동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또 이것이 타 시·군, 그리고 경상북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양성된 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최근에는 그분들 수료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계획사라고 인터넷에 치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창설해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마을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31쪽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개소에 1년에 약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00만 원 속에 지도교사 인건비, 차량 운행비, 간식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1개소당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월 평균 이용객 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치면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게 도·농 간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취지는 참 좋은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차량 운행비, 간식비 빼고 나머지가 인건비인데요. 한 분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도교사가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이 태동된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지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YMCA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많이는 할 수 없고 일곱 군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경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YMCA에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난 2009년도 정도에 운영비를 인상을 해 주고는 안 했는데요. 봉사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실경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좀 잘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농촌에서 지금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신규사업인데요. 두 곳이라고 돼 있어서요. 혹시 이 두 곳이 결정된 게 있나 싶어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직 결정은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로컬푸드매장 시설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균특사업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아마 금년 12월 중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연동을 해서 도 자체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시·군에 한 5개소 정도가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정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1월 중에 서울시하고 구미시하고 울진군하고 MOU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구미에서 로컬푸드 단체가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라는 개념에서 도시와 농촌, 도·농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로컬푸드가 이루어지지 않나. 농촌지역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을 경우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160쪽 신규사업에 20억…
  제가 직접, 반 간접적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한 예로 청도 반시, 제가 청도 반시를 되게 좋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것을 구미에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 감을 딸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감이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구미로 내려오더라고요. 청도에서 바로 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청도에서 서울로 가서 다시 구미로 오더라고요, 이 구조가. 유통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계속 감을 판매했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했냐 하면 한 1000여 박스 정도 판매를 했어요. 1000에서 한 1500박스 정도. ㎏수로 하면 10㎏이니까 상당한, 제가 생산한 것을 거의 다 판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금액 차이가 엄청 나더라. 제가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판매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한 박스당 6000원, 7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론 유류비는 다 뺐습니다. 유류비 이런 것 다 제외하더라도 한 박스당 한 6000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유통구조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이것이 지역에 여러 유지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연고가, 농촌지역에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서울에 갔더니 한 박스에 인건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청도군청에 전화를 하니까 ‘노력을 한다.’라는 답변만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지요.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방식에서 색다른 발상을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나올 듯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서 와서 딱 느낀 것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6월,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농산물을 도에서 전시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도 직원분만 하더라도 한 2000여 분 계시니까요. 결국은 홍보를 누가 하냐 하면 먹어보고 맛을 본 본인들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바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건 싸고 괜찮더라.’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루에 한 100박스를 팔았습니다. 물론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사용했지만 제가 유통 개선에서, 꼭 굳이 금액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출신들이 밖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차이가 너무 나더라. 지난번에 산지에서 손에 쥔 금액이 5000원이었는데 판매금액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숱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박스가 한 10㎏ 정도 되니까 무거워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런데 촌에 보면 인력이 없다 하고 도시에 보면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꼭 직접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도의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한 곳에는 활용, 자매결연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그것이 우리 도를 위하고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통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유통입니다. 저희들이 민선 7기의 농정의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유통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저뿐만 아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유통 구조 개선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기존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 한번, 돈 안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오세혁  다음에 우리 박영환 위원님도 계시고…
배진석 위원  아, 박영환 위원님 계십니까? 6시 넘어도 괜찮습니까? 퇴근시간 맞춰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영 안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12건의 삭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보니까 이 정보지, 신문에 대한 삭감이 눈에 띕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도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농업인 신문 보급지원도 8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또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지원도 삭감, 4-H 신문 보급지원도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문, 정보지 지원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이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경우에 수혜자, 그리고 이 지원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겠습니다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우리 농축산유통국은 처음 말씀하신 정보지입니다. 우리 농축산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도 비슷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 분야의, 또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지들을,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고…
배진석 위원  이 정보지는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주로 주간지 형태로…
배진석 위원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통 보면 농업인 단체, 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에서도 만들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만드는, 자신들이 민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지.
배진석 위원  전문지라고 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산하의 농업 관련된 산하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통 그런 단체에서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단체와 기관을 구분을 합시다. 이 민간단체와, 정부 혹은 국공립에서 설립된 단체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인지. 또 연구단체인지 아니면 언론사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인 건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언론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배진석 위원  언론기관으로 등록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지, 신문 모두 다 언론사로 등록된 단체 또는 언론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지, 신문인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계속 답변을 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39쪽 농업정책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농어민신문이라고 합니다. 농어민신문. 농어민신문, 정보지를 회원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배진석 위원  무료입니까? 그 회원들은 돈을 안 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이 공급사업은 100%로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도비 100%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군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3 대 7로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것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또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있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생활개선회 신문이라든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인 신문사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만듭니다. 생활개선회도 농촌여성 신문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신문사를 창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4-H 신문은 한국4-H 본부에서…
배진석 위원  전부 다 그 환경은 우리 농축산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한 그 돈으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농어민들이나 4-H, 생활개선회, 이런 회원들께 무료로 제공…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내용과 효과,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럼 이것이 삭감이 되면 어떤 일이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부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이것을 받아보는 우리 농어민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신문 내년 인상분이, 50% 정도 인상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50% 인상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금년도까지는 부당 4만 원씩에 제공을 했는데…
배진석 위원  부당 4만 원이요? 책이 어떤 책…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연간이요.
배진석 위원  아, 연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연간 4만 원씩이었는데 2019년 예산에는 2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0년도에 농업인 신문이나 생활개선 신문이 증액이 되고 약 8년간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일시 증액이 되다 보니까 폭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또 신문 제작하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신문 제작 면수가 12면에서 16면으로 늘어나고, 발간 횟수도 48회에서 50회로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과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축산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기술원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그 외에도 친환경 정보지라고 그래서 그것은 삭감이 안 됐네요? 보니까. 친환경 정보지라는 것이 또 따로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월간지인데, 그것은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부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삭감된 것을 갖고 이것을 대략 이번 예산에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 떼어가고 추경에서 이것을 또 확보해서 이 정보지들이나 신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취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되는 부분, 두 번째는 실효성 부분, 효율성 부분…
  요즘은 과거의 신문이라든가 정보매체 이외에 많은 방식과 많은 방법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은 과거에 그냥 매몰돼 있는 상태로, 또는 이 농어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일부 언론 관련된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인 정보지, 농업인 신문, 청년농업인 신문, 친환경 농업정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우리 농업인들에게 과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 또 농업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의 기능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농업은 6차농업을 얘기하면서 이런 정보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또 일간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난 얘기, 지난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달 전 이야기만 해도 이제는 완전히 역사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간지라든가 주간지라든가 월간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뒤처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과감하게 개혁을 요구하십시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개혁과 개선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독자들이 자기 돈을 내는 것이라면 독자들이 개혁과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기관에서 사전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컨설팅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 1년치 것을 다 받아와서 농업 관련된 정보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만, 예산 안 들어가는 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보지, 신문,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술원장님,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농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이라는 형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농업정책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 새로운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보를 얻는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도…
배진석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평가를 해서 새로운 개선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농업 상담소, 농협 등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 단위·읍 단위 이런 데서도 농업 상담소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물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가장 다수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왕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도 적은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것 다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본 위원이 이것을 다 가져와서 이것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석을 했으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역할을 우리 국장님과 기술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도 하면서, 지금 농업인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시대에 모바일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특히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우리 농업경영인 같은, 우리 4-H 회원들은 청년으로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가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가 매일매일 나오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전체에 흘러가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취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영농을 하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지라든지 신문들이 더 효율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음 추경 때까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된 정보지, 신문, 한 달치씩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번 보고 과연 우리 국장님과 기술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이라는 것을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안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술원하고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 기술원에서…
배진석 위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안에 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간략하게 어떤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의성지역에 그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600평 하우스 규모로 20동을 지어서 의성에서 우선적으로, 의성에 출향한 청년들을 유입을 하는 쪽으로…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균특을 받아서 하려는 계획이지, 균특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배진석 위원  요구를 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시범사업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시범사업.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우리 기술원장님, 큰 틀에서, 시각을 이렇게 해 놓고 스마트팜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 어디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은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다른, 지금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으신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안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그럼 이웃사촌 시범마을 안에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어떤 위치를, 어떤 중요성을 가집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농촌을…
배진석 위원  신규이고 시범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신규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성공해야지 앞으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도 성공할 수 있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성공시킬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이 농촌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성에다가, 지금 안계리?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거기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것 관련돼서 스마트팜 아카데미 운영과 전문컨설팅이 각 5000만 원씩, 1억이 삭감이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카데미 교육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결위에서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결위에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도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이 스마트팜 20개 동을 임대 사업장을 합니다. 청년들 20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영농에, 특히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이 다 만들어지기 전, 내년 1, 2월 정도부터는 한 6개월 정도 사전에 스마트팜하고 작물 생육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성공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에 총 1억 5000 중에 1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배진석 위원  3분의 2가 날아갔다고요. 3분의 2가 날아간 것을 보니까 아카데미라든가 컨설팅이에요. 결국 이 사업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과, 계획을 갖고 이것을 관리해 주는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는 아마 기술원장님께서… 전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일자리, 또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의 큰 틀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지적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그 사업이 성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카데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시범마을에 대한 컨설팅과 이 스마트팜 컨설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잘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카데미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영농 초보자들이 영농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 컨설팅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팜 농장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 농가마다 컨설팅을 통해서 스마트팜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진석 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하시든 아니면 영상화를 하시든 추후에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그냥 오늘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오세혁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농업인 신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농촌 지도자들이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신문이 끊긴다는데, 이게 신문값이 50% 올랐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거기에 따라서 삭감된, 삭감이 인상분만큼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주던 사람들에서 삭감된, 50%를 거기에서 또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농촌 지도자들 노동력 절감 장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다른 사업 부분을 좀 줄이고 이쪽을 증액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농촌 지도자를, 제가 아는 농촌 지도자들이 젊은 분들이 60대 초반이고 대충 70대 분들도 많고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평균 60대 초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위원님들 이것 좀 시달리겠는데요, 농촌 지도자 신문은. 그것은 뒤에 또 의논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이것은 우리 농축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감사를 누가 누구를 감사를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장 오세혁  농축산국 축산과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위원장 오세혁  도 감사관실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오세혁  뭐 때문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뭐…
○위원장 오세혁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업체들도 굉장히 경쟁이 난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리고 적정한 대상자가 맞는지, 또 적정한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위원장 오세혁  지금까지 이 배분은 한우, 양돈, 축종을 몇 군데에 이것을 배분을 했습니까? 양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개 축종에서 시작을 해서 사업이 커지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양돈, 한우, 양계, 이렇게 해서 지금은 4개 축종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것이 미생물 제재 그런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미생물 생균제도 있고,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비타민처럼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제품 종류가 축종에 따라서 좀 다양한…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보통 도 협회에서 시·군 협회를 통해서 배분해 줄 농가들을 정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물량을 정하고, 그 농가에서 어느 제품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이제 이 감사가 시작되고 했다고 이것을 일시에 중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감사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위원장 오세혁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제가 농수산위원장께 따로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들었으니.
  박영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개소는 어디인지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장, 박정현 위원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귀농·귀촌 센터는 국비 사업으로 시·군 단위로 지금 여러 군데, 열몇 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사업을 하는 데가 바로 이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안동대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농산업인재개발원이 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억 6000입니다만 여기에서 지원센터 운영비는 8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귀농 관련한 포럼이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런 단체에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귀농인 교육을 여기에서 하게 되고. 또 재능기부사업이라고 2000만 원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그 지역사회에 도배를 해 준다든가, 또 전기 기술자들은 전기를 고쳐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8000, 그리고 센터 운영비가 8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도 기투자가 1억 6000, 2018년 2억 6000, 또 내년에는 3억 6000. 계속 1억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또 할 일도 많다고 여겨집니다만, 방금 언급하신 도배, 장판,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은 여기에서 할 사업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일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귀농인들이나 귀촌에 대해 기존 주민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일부 사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어떤 한 마을에 가서 전기라든가 도배, 수리해 주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사업비 중에.
박영환 위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시·군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국장님 소관은 사무실에서 관리만 해 주셔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굳이 이것을 또 지원센터를, 옥상옥도 아니고 또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면 예산이고 뭔가가 자꾸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봤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하여튼 그런 비효율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귀촌·귀농 인구 증가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해,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귀농인이 약 2300가구에 3400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면 1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귀촌은 지난해에 약 3만 명 조금 더 상회하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매년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귀촌 인구는 최근에 조금 더 상승,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 단위는 사실상 자연 감소가 많이 되는데, 이 귀농·귀촌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귀농 가구가 경북이 현재까지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통계를 잡은 것이 지난 2006년도부터 잡았는데, 11년 연속 귀농 인구는 가장 많이 우리 경북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부 언론을 보면 정착률도 80% 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거꾸로 거기에 정착하지 못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귀농인들이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해서 오래 전부터 참품한우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천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이 거의, 꽤 됩니다. 한 ’14년도 정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도에서 시·군 브랜드도 같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도부터 시·군 브랜드는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도는 이 광역 브랜드 참품한우만 따로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시·군의 브랜드가 몇 개 정도,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군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사육 규모가 좀 큰 데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또 대구 인근에는 대구축협 광역 브랜드로 출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참여농가, 참품한우 참여농가 수는 몇 가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참여농가 수는 전체적으로 한, 지금 현재 회원농가는 597호입니다. 사육 두수는 한 5만 7000두 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해서 30만 원씩 1800두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규모에 597가구, 또 사육두수에 비해서는 출하장려금이 사실은 미미하다, 결코 미미하다는 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이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사업이 시범단계는 거쳐서 정착기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려금은 타 브랜드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다양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차피 크게 이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이 사업이, 이것 어차피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비지원사업이니까 도 정책상 더 좋은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는 게, 이것은 거의 제가 호수하고 또 사육 두수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겠나,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그런 아주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는 그냥 5억 4000만 원입니다마는 농가 수에 비해서 또 사육 두수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 출하장려금 지원보다도 좀 더 농가에 정말 우리 한우농가, 한우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방향을 재고해 보시고, 또 한우협회나 단체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품한우도 나름대로 광역브랜드로서 우리 경북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은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도 상당히 직매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드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참품한우가 광역브랜드가, 방금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시·군에도 또 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군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도 위원  추가로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추가로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재도 위원  저는 금액보다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신품종 육성하고 새기술 개발하고 농업인 교육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으로 해서 총 88억이 내년에 잡혀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 보면 작물연구과에 여러 가지 식량작물 고품질연구 여러 가지 뭐, 산학협력사업 그다음에 원예경영연구과에 이렇게 있고 농업환경연구과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최근에, 2017년도 ’16년도쯤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북도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라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복숭아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품종을 개발해서 전체 농가에 약 10만 주 정도 보급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10만 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품종 육성을 해서 해외 로열티를 받고 있는 산타딸기 육성한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경북도에 고소득 작물이라든지 원예 관련 특용작물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농작물들이 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철원까지도 되고 복숭아도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아열대작물을 우리 경북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기술보급과에 보면 내년도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 여러 가지 교육 운영 이렇게 해서 행정운영경비까지 해서 205억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기술보급과에 20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비중 있는 게 어떤 쪽의 기술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거기는 진흥청에서 개발된 새기술들을 국비를 통해서 각 지역에 시범사업 하는 게 있고 우리 도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현장에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으로 보조를 해서 하는, 모든 개발된 기술들, 또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앞에도 질의를 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경북이 농촌, 산촌, 어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방금 전에 기술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옛날 같으면 그런 우리나라에 삼한사온이라든지 이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도 변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기존에 해오던 그런 연구,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금 현재의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조건을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인해서 기후라든지 바다 온도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종도 이제는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농촌 여기에 관련된 우리 농업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특화를 시켜서 기존에 맞지 않는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 기후에 맞는, 우리 도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불철주야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다시 시험을 하고 또 현장에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재도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재도 위원  지금 도내에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으로 해서 내년에 17억 이상의 사업이 편성되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도내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대기환경측정 관련해서 몇 군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측정망이 16대 운영되고 있고요…
이재도 위원  23개 시·군에서 설치한 곳이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포항이나 경산이나 구미나 이런 곳에는 한 서너 개씩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포항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환경 관련 이런 대기측정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적인 우리 환경청과, 이런 중앙과 도와 시와 이런 유기적인 그런 체계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미세먼지나 오존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주의보,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군하고 환경 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단순히 올해 16개 측정소가 있고 내년에는 이게 좀, 그것은 환경국에서 합니다마는 34개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재도 위원  34개까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의 배가 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지금 없는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전 시·군에 다 보급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시설 구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환경국의 예산으로…
이재도 위원  일단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도비가 같이 이렇게 붙여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환경정책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우리 경북 시·군에 있는 이런 각종,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중국 발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중 계속 계절을 따지지 않고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떠한 환경 관련된 측정 설치라든지 거기에 발 빠른 매뉴얼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 16개 측정소에서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정 농도 이상 되면 주의보, 경보를 하는 수준인데 다행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거기 42쪽에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예측정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오염배출원에 대한 자료하고 또 미국 해양항공청에 쓰이는, 해양청에 쓰이는 자료, 대기청에 쓰이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측정소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도를 1㎢까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 경북도가 안고 있는 그런 각종 미세먼지 이상을 떠나서 환경유해물질 관련된 그런 산업단지 인근, 그런 쪽에 더욱더 중점을 두시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 전체의 어떠한 문제도 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 산업시설, 이런 공단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이 각종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고 기술력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냄새 이런 부분은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하면서 수시로 현장 상황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환경 관련된 도청 공무원분들이 전체 몇 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환경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부서에서는 환경연구를 한 50명 정도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연구부서는 그것은 현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파트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측정 자료들을 의뢰해 오면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대기정보 같은 경우는 모든 측정소의 자료들이 저희 연구원으로 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재도 위원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그러면 환경 관련 쪽에 지금 현재 업무하시는 분들이 대충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차후에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먹는 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시료 채취해서 하는 것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박정현 위원,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먹는 물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의 하나니까 항상 신경을 쓰는데, 우리 공공시설 골프장이나 이런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페어웨이라든지 그런 속에 있는 해저드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 그 안에 있는 각종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시료를 채취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전반기로 하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도내에 골프장이 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후반기 1년에 두 번 저희가 페어웨이, 그린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해저드 이런 데 물까지 해서 우리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근 쪽에 있는 분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이런 골프장에는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면 그런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라든지 골프장 운영을 위한 하나의 회사 관계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항상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니면서 그런 데도 예산편성을 많이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골프장에 농약 구입명세서를 받아보면 이게 유독인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맹독성, 금지농약이 5종이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들은 다행히 최근에는 검출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허용이 된 농약이 올해도 저희가 50개 농약 전후반기에 다 검사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기준 초과 골프장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기준 이내로 소량씩 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검사하러 가실 때 미리 공문 보내 가지고 언제 간다 하면 알아서 그래 농약 적게 뿌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불시에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오세혁  아, 불시에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오세혁    남영숙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성진
  박권현    박영환    박정현
  박태춘    박판수    배진석
  신효광    이재도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원열
총무과장이창재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규율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임주승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김정수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석환
농업자원관리원장백영길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축산기술연구소장김순진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세환
동해안정책과장임현성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
해양수산국
국장임성희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오동희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김세종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권태영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룡
농업환경연구과장신용습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성출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