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0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일본의 거듭된 독도 도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일본은 사죄는커녕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발표, 교과서 왜곡 등 날로 노골화된 독도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의회 차원의 독도수호 전담기구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독도 수호와 영토주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13시 34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독도, ‘수호’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일본하고의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독도 관련한 영토 분쟁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이나 대한민국에 지금 독도 관련된 단체나 여러 독도 홍보 관련, 독도 관련 이런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우리 독도재단에서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답니다. 있는데 그때 전수조사하니까 한 400여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은 좀 모호합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에 한 40여 개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독도 여러 단체에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 일부 예산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쪽에 하는 기준을 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하는데 각 파트별,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독도재단 이번에 그러면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제는 사무총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그 체제로 해서 그러면 그 기구 자체를 축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명칭만 바꿉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명칭만 바꿉니다.
이재도 위원  책임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지금 독도재단을 운영하는 우리 운영진, 직원분들이 전체 몇 분쯤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12명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연간 그러면 그 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지원금 해서 23억 9400만 원 중에 출연금 10억 5000 이렇게 죽 해서 사업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체 예산이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2018년도 기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니, 3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9년도에.
이재도 위원  독도재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32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자체 경상경비도 있어서 총괄 다 했을 때에 한 3억 2200만 원 정도…
이재도 위원  사업비는 어느 쪽의 사업이 가장 비중이 많이 있습니까,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국내외 홍보하는 부분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이재도 위원  홍보비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 국내 홍보비가 한 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홍보비가 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이 한 2억 8000만 원 등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재도 위원  홍보비가… 예, 국장님, 됐고요.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업무보고상에 여기 보면 경북에 지금 독도 관련 학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제가 지난번 때도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독도 관련된 사항들이 경상북도만의 독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도인데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17개 광역시·도가 다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그 어떠한 사항들을 이런 아이들, 청소년, 특히 교육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독도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심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주 극히 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고 저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이 우리 도내학교만 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파악해서, 안 그러면 우리 전국의 학교를 더 확보하는, 그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일본에서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행위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아이들, 특히 교육 쪽에 있는 우리 학교의,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기능을 잘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이지 해외에서, 물론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홍보도 있다 하는데 대한민국 자체의, 국내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우리 경북에서도, 경북에 우리 지금 1600개 정도 학교, 유치원 관련돼서 있는데도 거기도 제대로 이것이, 어떠한 자료든지 우리 독도 관련된 이런 책자들이 지금 현재 배포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배포가 좀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독도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지금 학교에서나 유치원 쪽에서 요구하시면 우리 버스 나가서, 우리 전문인력이 나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도내의 우리 학교 쪽이나 우리 관련 기관 단체, 그다음에 관심 있는 단체에서 지금 우리 독도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재단에서도,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단에서는 충분히 홍보했다 하는데 좀 부진한 부분이 있다.
이재도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독도특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독도버스를 지금 현재 요구하는 쪽에, 필요로 하는 쪽에, 지금 운영한다는 것 지금 현재 본 위원만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지 싶은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단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모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국내의 전체가 더 버스 운영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라고 어제 지시해 놓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제대로 하시려면 인건비, 운영비 거기에다가만 계속 연차별로 해서 소모성으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독도재단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매년 해서 실적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희들도 저번에 한 평가에서 제일 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독도재단 자체의 직원들과 우리 국에서 최대한 화합해서 독도재단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독도의,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우리 울릉도 사업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선박 관련해서 그런 업종에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독도는 국민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정주여건을 말씀하셨는데 독도에 접안하는 접안시설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파도가 2m, 3m만 돼도. 지금 현재 우리 독도행정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독도행정선, 평화선…
이재도 위원  행정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평화선, 예.
이재도 위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그 어선도 2m, 3m만 돼도 거기에 접안을 못 해요.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정주여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접안할 수 있는 계류장이든지 접안시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지금 현재 계속 ‘독도, 독도’.
  지금 현재 명예주민, 여기 보니까 천몇백 명 이렇게 돼서 있고, 우리 경북도민만 있는지 대한민국 전부 다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무진이나 그쪽 주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것은…
이재도 위원  파도가 그래 2, 3m만 돼도 거기 10m 거리에 빤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지금 접안을 못 하는 그런 접안시설을 해 놓고 지금 무슨 국민들, 우리 아이들 거기 독도 행사 있으면 거기 가서 제대로 한 번, 바로 한번 1회에 가서 접안도 못 하고 거기 지금 독도에 입도도 못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독도를 알리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울릉도를 찾아서 독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부터 제대로 갖추시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내일 모레 22일 날 울릉도 들어갑니다. 하면 제가 기회가 되면 혹 또 한번 가 볼 것입니다, 저도 23, 24일까지 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무슨, 지금 현재 독도 이것 수호특별대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수십억을 계속 여기에다가 지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홍보 쪽에 콘텐츠 개발 쪽에 이런 쪽에, 운영 쪽에 다 지금 한단 말입니까?
  하여튼 국장님, 올해 새로 또 우리 업무 맡으셨으니까 이 독도재단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지금까지 해 오신 그 장점을 잘 갖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그런 업무는 과감하게 척결하시고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 잘 배출해서 해 주십시오. 접안시설, 접근시설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요, 매일 여기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고 홍보 이런 쪽에 불필요한 예산, 많이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두한 정책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독도에 관련해서 우리 독도정책관실이나 또 독도재단에서 세미나는, 토론회를 한 몇 차례 정도 합니까, 1년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총횟수는 정확히 전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이나 여러 가지 해서 총 한 10여 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 할 때 주로 보면 독도 홍보나 독도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홍보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결국은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데, 독도관광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독도의 관광으로는 지금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는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그래서 좀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동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 독도’ 이런 쪽으로, 좀 관광 쪽으로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접안시설, 정주시설, 이런 것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그래도 울릉도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대부분 독도에도 한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들어가도 정주시설이 안 되니까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가고 독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오는데, 우리 가장 좋은 홍보가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것, 한번 보는 것,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관광 차원 쪽으로도 홍보하는 것도, 방향을 한번 선회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전에 우리, 수산정책과장님 그랬나? 우리 해양수산…
    (「국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을 갖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항상 지금까지 해 오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다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 신중하게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할 때도 다각 면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울릉도가 관광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연계해서 하여튼 독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를 상품화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관광화 쪽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울릉도 관광, 울릉도·독도 관광, 예를 들어서 울릉도·독도 관광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도 더 큰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더 안 나겠느냐. 꼭 울릉도 관광코스 이런 것보다도, 홍보하는 것도 울릉도·독도 관광코스, 이런 쪽으로 홍보. 그러니까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주권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도 실지 문화재청에서 자꾸 이야기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 이야기해서 이것 정주권 시설 반드시 해야 된다,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도 독도 가서 아까 전에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배 접안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 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런 그것은 도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지 울릉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정말 수의해서 더 강력하게 좀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 좋은 안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하수 위원  이 독도 문제는 참 안타까운데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특위까지 만들어져서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논리 개발이 부족해서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 개발이 부족해서도 아닐 것이고, 또 국가적 대응이 부족해서도 아닐 것이고, 또 국민들의 사회적 소셜 액션이 부족해서도 아닐 것이고 등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유발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독도재단 백날 만들어서 돈 수억을, 수백억을 투입해도 저희들 땅이라 하면 그뿐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것 고민할 것 없어요. 그 독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땅 만들어서 1000명 산다고 자기들 땅 아니라 할 것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관광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들 땅이라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책을 세우세요.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지, 이것.
  자, 그러면 독도재단이 만들어져서 일본이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까, 독도재단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런 것 없지요? 없잖아요. 독도재단 만들어졌다고 일본이 겁을 깜짝 내서 ‘아이고, 저것 재단까지 만들어 놨네. 우리 땅이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그리고 일본 지도자들 생각을 바꾸고 자기들 땅이 아닌 것으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다른 타 광역시·도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까, 독도재단이? 네트워크는 있습니까? 뭘 합니까, 독도재단에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러 가지 사업…
김하수 위원  그럼 경상북도만 갖고, 경상북도만 독도특위도 있고 독도 문제에 이렇게 답답해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 도가 제일 좀, 우리 도 땅이니까 대응을 좀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와 연구기관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재단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독도재단에서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연구회하고 여러 가지 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딱 부러지게 어디냐 하고 말씀하시면…
김하수 위원  국장님, 제가 독도재단에서 네트워크를 다 잘 다져서 대응을 잘 논의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독도재단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재단이…
김하수 위원  독도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한들, 홍보를 어떻게 한들 이것 우리들의 문제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저희 땅이라 해 버리면 그뿐인 것을 갖고 우리가 홍보 백날 한들 뭐 합니까? 우리는 자기의 존재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전부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확고한 우리 땅에 대한 정신적 무장만 돼 있으면 돼요. 나머지 일은 국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성진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하고 23개 시·군의, 우리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 또 저는 이것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저도 당장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청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명예주민증 발급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 독도특위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독도특위의 이런 사명감도 갖고 있고 이래서 명예주민증 이런 발급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지금 독도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2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분들 지금 혹시 독도 관련된, 그분들도 지금 명예독도주민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재도 위원  바로 그런 것이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명예주민증 발급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우리 도의회도 의회사무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의원님들도 경상북도 전체, 명예주민증을 한번 발급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깥으로도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마이크 꺼짐)독도 특위 울릉도 출신 남진복이 이야기하는데…
  (마이크 켜짐)남진복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진복 위원  공부가 많이 덜된 것 같다, 오늘 보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독도, 다른 사무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니까 직제 순위, 독도정책과가 제일 밑에 있다고 해서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고민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진  예.
남진복 위원  오늘 본부장 불출석을 했는데 혹시 허락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아니, 독도재단의?
남진복 위원  아니, 이 직제가 해양수산국 밑에 독도정책과가 있고, 이 기관 자체가 포항에 있는 환동해지역본부 산하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진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종전에는 본부장이 여기 출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아,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그런데 오늘 출석을 위원장님이 허락을…
○위원장 김성진  아마 제가, 예결위 활동할 때에 들어 보면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예결위에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 들어 보니까 그전에 회의하실 때 출석을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번에는 별다른, 제가 위원장으로서 출석요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출석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챙겨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출석하라 마라 그런 규정은 없더라도, 없으면 당연히 와야지요.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 본부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와서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이 중요한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당연히 본부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10대 의회에서는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본부장한테 상당히 심각한 뜻을 좀 전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대처를 못 해 미안합니다.
남진복 위원  방금 모두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닌 독도 업무를 다루면서 본부장이 이렇게 무관심한 자세로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이 문제는 내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 부분은 국장님, 남진복 위원님 의견과 또 위원회의 의견을 그렇게 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18쪽에, 여러분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독도 문제를 좀 안이하게 다루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우선 보고서조차.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기가 좀 뭐 한데 여러분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타이틀입니다. 그 밑에 그것은 뭐예요?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를 해서 규탄하는 것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의 하나겠지요, 예? 그 밑에 교과서 왜곡이 적극적인 대응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독도 침탈이 대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밑의 제목과 내용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예요. 이것 뭘 이렇게 보고서도 보고서 같지 않은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시정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아주 안이함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22쪽에 보니까 ‘문화·예술 섬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뭡니까? 그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22쪽 상단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계획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독도사랑 문화공연, 플래시몹, 독도 수호 걷기대회는 또 뭐예요?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우리가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독도재단 하는 것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섞여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진복 위원  독도도 걷기대회는 어디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경산시에서 이것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에 경산시 일원에서, 경산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원 조금 하는…
남진복 위원  걷기대회 하는데도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독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뭐 하는 짓이야? 걷기대회, 낚시대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이런 것을 하라고 독도정책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도재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이나 김하수 위원, 이재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십 년 주장해 온 것입니다.
  지금 독도방파제 예산 얼마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지금 총사업비는 한…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부 되어 있는 것 다 반납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입도지원센터는…
남진복 위원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계속 1억씩 되는데…
남진복 위원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매년 예산은 확보되는데…
남진복 위원  편성됐다가 그다음에 삭감되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다음 또 편성되고 대개 이렇게 반복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진복 위원  방파제는 1원도 없고 용역만 되어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 할 사안도 아니고 국가적인,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서 우리 뜻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예를 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가 지켜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우리 김하수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도지원센터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리모델링? 아니, 숙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숙소는 준공됐는데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4월 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4월 말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진복 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지금 한 사람 누구 들어갔다 하던데 어떻게 돼 있어요? 국장 잘 모르면 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독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거기 주민신청을,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는 한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전에 1대 최종덕 씨의 따님인 최은채 씨라고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울릉군에서 답변을 “김성도 씨는 돌아가셨지만 아직 김성도 씨의 부인이 살아 있다. 살아 있으니까 이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분이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비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문화재 문제라든지 해수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주민 숙소 자체가 사실 두 세대가 살기는 힘듭니다. 힘들어서…
남진복 위원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 공식으로 들어왔고. 어제 김신열 씨 사위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김경철 씨?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들어갔어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안 들어가고 본인이 들어가서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 표현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럴 경우는? 연고자가 거기 있어서 본인이, 사위가 들어간다 하면?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들어가면 며칠씩 있다 오는 것은 그 허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주거하는 것은 울릉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남진복 위원  따로?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김신열 씨만 생계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이 생계비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지금 사무총장을, 대표가 공석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작년 10월 16일에…
남진복 위원  왜 지금까지 공석을 두고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거기 저희들도…
남진복 위원  국장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이사 사임하고 여러 가지 좀 절차상으로 감사 문제라든가 수사 문제라든가 있어서 좀 공모절차가 약간…
남진복 위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결과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것 하여튼 직원 하나, 한 사람…
남진복 위원  잘 모르면 잘 아는 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답변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 결과는 그때 일부 채용비리 있었던 부분, 또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나 담당부장들 징계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징계수위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징계수위는 각각 다릅니다만 3명인데 2명은 감봉, 한 사람은 또 그 밑에 견책,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가볍지 않은 징계인데, 채용비리가 그러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채용비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을 한 사람이 사실상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남진복 위원  그것이 채용비리지, 어떤 것이 채용비리인지… 그 채용비리인데 징계가 감봉에 그쳤다. 재심까지 했어요, 감봉이?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재심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
남진복 위원  아니, 당초 징계가 있어서 거기 불복해서 재심한 결과…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당초 징계가…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지금 아직까지 징계 절차는…
남진복 위원  아, 요구가 그렇게, 감봉 요구가 왔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요구가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징계 요구가…
남진복 위원  그럼 징계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독도재단 자체에 있어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독도재단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진복 위원  그 수의계약은, 역시 그러면 비위가 확인이 됐네요,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런 것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법률위반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업체에다가 여러 건을 줬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의 조치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징계 사유는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원 과장, 공무원 수십 년 한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해요? 비위, 불법만이 아니고 부당한 것도 심각한 징계 사유예요,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내가 따로 확인을 해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표이사 자리를 상당 기간 동안 공석으로 비워 둔 그 책임은 이철우 지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직위의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 대단히 지사의 무책임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모가 보니까 28일 날 마감이 되고 하는데 현재까지 얼마가 접수됐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네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아직까지는…
  1명 접수됐답니다.
남진복 위원  1명 접수?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남진복 위원  이름 공개가 가능합니까, 누구인지?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름 그것은 공개하기가 조금…
남진복 위원  그래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22일 날 울릉도에서 규탄대회를 하는데 매년 이때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했잖아요, 도 단위.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2월 22일에 광화문에서 하는…
남진복 위원  한 번이 아니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한 번입니다. 2만 명 정도 해서 그때 한 번…
남진복 위원  그 전년도에도, ’16년도에도 했잖아.
    (「10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 10월 달.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10월 그것은…
남진복 위원  시기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10월 독도의 날에.
남진복 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매년, 작년에 했습니까, 10월에?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작년에는 여기서 했습니다. 영일대에서 했습니다. 독도재단이 포항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일대에서 작년에는 했고요. 그전에는 서울의 광화문에서도 했고 또 뚝섬 그쪽에서도 했고 그랬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제 서울 행사는 안 할 거예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아무래도 홍보 효과는 서울이 많고, 또 우리 지역적인 도 단위의 행사라고 보면 여기서 해야 되고. 그것은 해마다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한 번은 서울서 하고 한 번은 여기서 하든지 그런 것은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우리 울릉도에서 하는 것이 도 단위 행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또 도 단위 행사를 한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울릉에 하는 이것은 2월 22일 죽도의 날에 대응해서 하는 행사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2월 22일 행사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울릉도 행사 말고 광화문 행사를.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것은 2월 22일에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2월 22일, 작년에 했잖아, 재작년에.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러니까요,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남진복 위원  행사가 능사는 아닌데 서울에서 광화문행사를 김관용 지사 선거운동용으로 몇 번 했어요. 하다가 이제 필요 없어서 안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독도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생겼는데 그런 데 정치적인 이유로 휘둘려서는 안 돼요. 독도가 어디 정치놀음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없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에 내가 좀 나무라서 미안한데, 국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이렇듯 우리가 무관심하게 쳐다봐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오히려 내가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독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부위원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우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원창호 독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라든지 또 남진복 위원님이라든지 나기보 위원님, 또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흔히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마는 대한민국 당연한 영토를 가지고 항상 보면 엎치락뒤치락, 일본에서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반박성명을 내고, 지루할 정도로. 아기들 시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한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또 우기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제가 그것을 접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존경하는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은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판수 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텐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원창호 과장님, 그래도 1년 남짓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원창호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또 나름대로, 김천지역에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독도수호단체가 초등학교가 돼서 있는 것을 보면 학부형들하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인구 15만 명도 안 되는 김천지역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행사하는데 제가 또 참여했고, 할 때마다 참여를 해서 또 격려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합니다마는, 원창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천지역을 위시해서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에,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도수호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있고요. 매년 4월 둘째 주가 독도교육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에는 모든 학교가 독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천에서는 별도로, 따로 독도수호를 위한 이런 모임이 있어서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 지금 그것 자체도 경북에만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지요? 전국적으로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 전체가 해서…
박판수 위원  전체가?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전국에 독도수호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요.
박판수 위원  민간단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민간단체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저희들 독도연구소라든지 대학에 있는 연구소, 이런 것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정도이지, 공식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독도재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앞으로 정부 차원을 떠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앞장서서 미래지향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확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저희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자생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한 1000개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김천지역에 하는 것은 독도사랑운동본부라고 해서 이것이 김천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우리 도내 시·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독도에 입도하는 날이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됩니까, 날짜가 평균 대충?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
방유봉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 나와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8년도에는 한 173일 됐습니다. ’17년에는 154일 들어갔고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이상 되네요, 그렇지요? 날짜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어선들은 피항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방파제가 있는 데가 남서풍이 불면 배를 접안하기 힘듭니다. 북서풍이 불면 접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항은 아니고요.
방유봉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원래 우리 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접안시설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이것이 접안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65일, 태풍주의보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늘 입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지금 그것이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그러한 의지가, 어선들도 피항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그런 접안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여객선만 거기 접안을 한다기보다는 어선들도 접안할 수 있는 피항 접안지라 이렇게 해서, 정부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어선들도 대화퇴에서 조업해서 들어오는 부분, 울릉도에서 나갔다가 피항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선도 대피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도 독도를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가서 한 번 정도는 접안을 못 하고 돌아보고 오고 했는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아까 남진복 위원님한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길게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쪽으로만 해 놓게 되면 어느 바람이 불어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독도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이것이 꼭 관광뿐만이 아니고 어선 피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성진  예.
이재도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최근 5년간 예산 현황하고 5년간 사업 실적, 그것 한번 해서 본 위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독도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진  예, 국장님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열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국장님, 또 독도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새해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첫 회의여서, 독도재단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렇게 출석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직원분들 혹시 뒤에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독도재단 관계자 일동 기립)
    (○독도재단기획운영부장 김상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상태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예,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일도 그렇고 또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독도정책과는 물론이고 우리 독도재단에서 하는 일들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어쩌면 안 해도 될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안 해야 마땅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또 생떼를 쓰는 입장에서 안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원하는 일들을 매번 할 수 없어서 답답한 일들이 아마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더 이렇게 독도 관련 일들을 잘 이렇게 한번 챙겨 주시고.
  아울러서 독도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도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민간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국 독도정책과와, 아울러서 독도재단에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울러서 이제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함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김성진    박판수    김하수
  나기보    남진복    방유봉
  이재도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독도정책과장원창호
○기타참석자
(재)독도재단
기획운영부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