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3월 13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도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김상조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지난 2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북 267만 1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23개 시·군 중 대부분인 19개 시·군이 인구소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지난날 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경북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도 사실상 무산되고, 환동해 항만의 물류거점으로 만들겠다던 영일만항 활성화나 경북 북부권 미래 농생명 산업벨트 조성사업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대구까지 힘을 합해 구미 유치 운동을 전개했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결국 경기도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장·차관 인사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실·국장 등 핵심보직에 이르기까지 경북인사는 배제되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배분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란 명목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와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홀대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사 불균형, 지역 불균형으로 경북의 홀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 일면에는 경북의 보수 이미지가 전국에서 가장 뚜렷하다 보니 경북의 정치적 추동력을 상실하는 명분을 중앙정치와 정부에 주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해가 바뀔 때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도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서울지역 본부에 있는 우리 지역 공무원조차 국회와 중앙정치를 이해하고 경험한 직원조차 없어서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 중 크고 작은 정책사업들을 구분해서 지역경제와 도민들에게 미칠 여파가 큰 사업들은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잘하면 큰 보상, 못하면 벌칙 같은 기업 경영식 도정 운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배제되고, 도민 불만은 극에 도달해 있는 와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뇌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문제 등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재도 의원  그런데도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서 명시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들은 지방에 있는 공장과 인력을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이번 예타 면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북은 배제됐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재도 의원  혹시 우리 실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하이닉스의 우리 경북 구미시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러면 이번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관련해서 우리 경북 쪽에 지금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데, 간단하게 이 과정에서 우리 도가 어떤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번에 저희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가 되면, 사실은 구미 5공단 280만 평이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일관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를 만나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런 과정은 답변서를 통해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이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운영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재도 의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투자유치실장님은, 거기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당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기업을 찾아가고 이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기업이나 건실한 중소기업,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해외의 기업까지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기업유치의 장점을 직접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는 일상, 이 업무과정이 경상북도를 세일즈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이재도 의원  그러면 최근에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어제 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님 허가를 득해서, 캐나다에서 우리 경북을 방문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경주시에 있는 기업하고 상담 어렌지를 미리 한 달 전부터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포항시에 가서 1개 기업, 경주시에 가서 2개 기업하고 상담을, 캐나다 잠재 투자기업을 안내를 해서 우리 국내 기업하고 상담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럼 거기에서 상담한 업체들하고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 캐나다 업체가 오늘, 내일까지 우리 국내업체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금요일…
이재도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다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듣겠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북이 예타라든지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를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타는 투자유치실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도 의원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북이 광역시 중에서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어렵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래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실장님은 투자유치실장입니다, 투자유치실장. 국내기업이 투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지방에, 광역단위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런 업무를 꼭 그렇게 배제를 하지 마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재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중앙부처의, 답변서를 보면, 여러 중앙부처 내지는 청와대까지 관련된 사람들 다 해서 만나고 한 것은 타 지방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경북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웅도 경북’이라는 옛날 명성보다는 지금 많이 감소되고 우리 도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래서 저는 작년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가 이제는 좀 탄력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세종사무소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이재도 의원  그 부분은 투자유치실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우리 실장님 위치 같으면 충분히 파악을 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국내기업이든지 국외든지 간에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많이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경제부지사님 한번, 앞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장 장경식  앞으로 간부공무원분들은 답변석에 서실 때 본인의 소속하고 또 직함하고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부지사님.
○경제부지사 전우헌  경제부지사 전우헌입니다.
이재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은 기업인 출신이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런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에 관한 노하우는 누구보다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지 이런 굵직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으로 오는 이런 시설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우리 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북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재도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전우헌  경북지역에 투자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깝게도 다른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SK하이닉스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타 다른 기업의 우리 경북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또 기업은 수익을 위한 기업활동이 가장 주목적이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지금 지방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 살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남게, 풍족하게 살려면 기업 내부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우리 도 자체의 활동도 중요하고, 수익이 그만큼 창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경제 관련한 소신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우리 도지사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업을 위한 그런 경상북도가 되게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부지사님, 제가 나중에 도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또 우리 경북권에 있는 시·군, 다 똑같이, 이런 우리 경북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똑같이 움직이면서 그 열정으로, 옛날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의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를 해 주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기업 유치활동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도움 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부지사님.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정치적인 행위, 이렇게 단체들끼리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와 닿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만 이렇게 그냥 한번 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꼭, 기업인 출신의 경제부지사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전우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이재도 의원  예, 지난해 12월에 우리 제주 노선 운항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에어포항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2018년 2월 50인승 비행기 두 대로 김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노선운항을 시작해서 포항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이 서울과 제주를 다녀오는 데 큰 도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으로 인해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에어포항이 운항했던 10개월 동안 제주 노선 탑승률은 평균 81.5%입니다. 그리고 김포노선은 평균 54.2%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8만 756명의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리고 포항공항은 2016년도만 6만 8200명, 2017년도에는 45% 증가한 9만 8000명, 2018년도에는 69% 증가한 16만 6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항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항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10개월 동안 운항을 하고 에어포항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러면 먼저 우리 지역공항이 재추진을 지금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는데 재추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재추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재도 의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에어포항 자체가 베스트에어라인에 매각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포항하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지역항공사가 설립이 되면요.
이재도 의원  지역항공사 설립은 기존에도 됐고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객 유치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그런 인력이든지 유치를 하려면 우리 포항시나 경북도가 갖고 있는 시·군 특성에 따라서 제반사항이나 정주여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마련해 놓고 기업유치를 하든지 거기에 따르는 후속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인정합니다.
이재도 의원  인정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이재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나 신항만, 또 포항에 있는 블루밸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업 유치에 많이, 또 우리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먼저 도로망, 접근성, 여러 가지 부분들 제반사항들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 오시고 우리 도내의 이슈 있는 지역에 현장방문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지사님하고 현장간담회 할 때는 매번 가고요. 그러면서 공항 관련해서 일단 신공항이 최근 이슈가 돼서요, 군위하고 의성은…
이재도 의원  현장방문 많이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현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많이 좀 먼저 알아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이재도 의원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행정부지사 윤종진입니다.
이재도 의원  좀 전에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경북도내에, 포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북도내의 기업유치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종진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OC 등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을 통해서 저희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재도 의원  맞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
이재도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있는 상위법, 온갖 규제, 맞지 않는 규제, 이런 제반 행정, 이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서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자리경제실하고요,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행정에 어찌 됐건 전문직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지역에 지금 맞지 않는 상위 이런 부분들 우리 법무 쪽하고 잘 파악해서, 규제를 풀어야 민간이 오든지 지자체가 하든지 간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이재도 의원  지난 10대 의회 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로 제정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3년 2월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그런데 ’14년도에 단 한 차례만 경영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느닷없이 상위법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모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듬해 느닷없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이 ‘느닷없이’가 아니고, 걱정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오다가, ’12년도에 해 오다가 ’14년도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도 의원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거기에 따라서…
이재도 의원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본 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서 온 것을 보면 답변서가 아주 무성의합니다. 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아니고요.
이재도 의원  안 되는데,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갑론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 지사님의 수십 년 동안의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현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출자·출연기관은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재도 의원  법 얘기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이 뒤에 보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여기하고 상위에 관련된 이 조례 다 있습니다, 지금.

  (참조)
  (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 PPT 지금 다, 그것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그냥 소위 말하면 ‘제 식구 감싸기’의 조례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이재도 의원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재도 의원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도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출연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도민들의 발전과 행복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재도 의원  자, 그 이야기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의 답변서에 보면 경영평가 관련 벌칙조항, 그다음에 경영평가 개선 계획,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 내용들은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도 의원  이것이 여기 지금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영평가 개선 계획에 보면 ‘평가지표 : 윤리경영, 예산집행,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검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연봉 조정’, 기관장 연봉 조정 매년마다 안 합니까?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관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해서…
이재도 의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해서 경영평가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재도 의원  한데 지금 여기에 최초에 해 놓은 경영평가와 그 평가에 따르는 벌칙조항, 내지는 구조조정, 내지는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준수는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도 얼마 전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반드시 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실장님은 그런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고요, 저는 상위법에 임원이나…
이재도 의원  상위법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해산할 수 있고요.
이재도 의원  왜 자꾸 상위법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상위법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뭐…
이재도 의원  예? 지금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어제 우리 예결위에 오셔서 이번 추가경정 사항에 대해서 어제 그 사업 관련 예산 집행하는 데 거기 설명 오셔서, 본 의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실장님 저희 도에 부임해 온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전체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60분의 의원님들 개인 예산으로 2억씩 다 배정되고 해서 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말씀 들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이 ‘아,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현장의 민생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 추경예산의 비율로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하다는 이런 표현 안 하셨어요, 어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표현한 적 없고요.
이재도 의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어디서 그런 이야기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이재도 의원  표현을 한 적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계시는 모 의원님들이나,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앞으로는…
이재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번 출자·출연기관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경북도민들, 그 소모적인 예산, 경북도민들 민생에 아직까지도 경북에는 골든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60%, 70%이고 상수도 제대로 시설 안 되고 마을상수도로 살아가시는 지역이 60∼70%입니다. 그것들은 곧 민생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런 상황들을 아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요, 소모적인 이런 출자·출연기관, 비현실적인 것 다 정리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재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재도 의원  다음은 지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이재도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 2년 차입니다,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현장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그때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숱하게…
이재도 의원  수도 없이 갔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지금 도에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는 몇 번 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에 올라와서는 한 번 갔습니다.
이재도 의원  거기 현장에 지금 한 200명의 주민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지요? 피해민이,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상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한 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이재도 의원  200명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재도 의원  이것이 우리 지금 포항시와 경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지진 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그 200명 되는 피해주민들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생활 하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우리 포항시와 경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 현실이고 지금 현재 여기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우리 피해민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홀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홀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경북도와 시는 지진 일어난 이후의 매뉴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해보상, 접수처, 그다음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정해져 있지만 10일? 턱도 없지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10일 안에 그런 보상이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도 의원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지진 관련법이 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런 지진 관련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사실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나 시 차원의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얼마 전에 국가에서 한, 도내에 지진 관련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시설 했던 게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진 관련 전국의 안전체험시설은 8개가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8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재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까지 지진체험센터를 비롯해서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거기에 우리 경북도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진에 대해서는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안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재도 의원  아니,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어디 어디에서 났습니까, 포항하고 경주에서 났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의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이재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압니다. 왜? 재난은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경주와 포항은 지진이 일어난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 경북 현실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의원님, 그것은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매뉴얼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도 의원  아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국민안전체험관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유일하게 많이 일어나서 피해를 본 지역이 포항·경주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안전체험관을 국가에서 건립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앞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누락이, 전체 수요를 봐서는 누락이 되었고 앞으로 그것들은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고.
  아까 매뉴얼 관계 말씀하신 것은…
이재도 의원  제때 제때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매뉴얼 관계 말씀하신 것은…
이재도 의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미흡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은…
이재도 의원  매뉴얼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매뉴얼대로 하면 무엇합니까? 보상이라는 기준이, 15년 전에 기준한 보상 그것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것은 아마 받아들이는…
이재도 의원  그것은 아닙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저희들도 누차 건의했습니다.
이재도 의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포항·경주 또 특히 경북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국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잘 좀 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이재도 의원  예.
○의장 장경식  도정질문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답변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입니다.
이재도 의원  존경하는 도지사님, 존경이라는 표현은 입에서 나오는 존경과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철우 지사님을 마음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감사합니다.
이재도 의원  항상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항상 저는 마음에서 우리 지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경북이 참 많이 어렵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정말 힘듭니다.
이재도 의원  너무 힘드신 그런 도정에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도 많고 다니실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공장총량제, 또 예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 지사님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어떻게 좀 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우선 도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경북만을 홀대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벤치마킹하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호남이 정권이 없을 때도 예산이나 모든 정책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천수답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좀 더 걱정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지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꼭 집행부가 혼자서 경북에 다 힘써야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60분의 도의회도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당연합니다, 의원님.
이재도 의원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어떠한 유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가시죠. 얼마든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에, 생활하시는 데에 편리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이재도 의원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사님, 출자·출연기관.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우리 지사님 전에 취임하시고 분명히 거론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맞지 않는 규제, 맞지 않는 도의 행정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기조실장이 한 이야기는 상위법에 징계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재도 의원  예, 상위법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 징계제도를 활용한다, 이런 뜻인데 징계제도가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누군가는 그것을 조례를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의원  의회의 의원발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도지사 이철우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좀 시간이 절약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지진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북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요즘 가장 힘없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각 지역에 사는 우리 도민들 지금 생활 민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포항의 피해민들은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해당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경북도도 어떠한 우리 지사님의 통 큰 행정 한번 해 주시지요.
○도지사 이철우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포항시와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때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꼭 한번 하셔서 그런 피해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맞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도정질문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 또 우리 경북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추구, 권익신장, 복리증진,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생활 민생의 첫 번째 도정으로 우리가 집행부·도의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사항 시간에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고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미시 상모사곡동 새마을부녀회 외 7개 단체, 박금숙 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40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눈으로 보고 일자리로 느끼는 현실을 만들어 내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경북을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역을 잘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뿐이라며 경북 7대 공약과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우리 경북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SOC 사업은 물론 국비확보, 대형 국책사업 등에 소외되며 정부의 ‘경북패싱’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경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경북지역 공약사업 현황과 중앙정부 협력 및 소통창구인 지역 출신 인사 부재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2017년 7월 19일 현 정부가 들어서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춘 세부과제 발굴을 추진하여 36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북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당시 36개 과제에서 실현가능성 높은 25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정책으로 일부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국정과제 대형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9개 사업 83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와 건의를 지속하고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 5조 원으로 추산되었던 사업 규모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선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일 언론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경북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를 맞았고 민선 7기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차관급 114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7개 부처 개각 명단에도 TK 출신은 1명도 없었습니다. 정부 인사에서 경북지역은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불균형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인데다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SOC사업을 선정하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았습니다.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이전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지방은 아사 위기에 내몰려 있으며, 기업 유치는 커녕 지역에 있던 대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은 인사입니다. 지역 출신 인사의 부재는 지역의 프로젝트나 예산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정책 등 지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출신 인사 홀대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어디에 소통할 데도 없어진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 불모지였던 경북도는 지난 2017년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5월 영천에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 준공, 2016년 6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준공, 더불어서 항공기업이 집중 배치될 150만㎡ 규모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에 2220여억 원을 투입한다며 2017년을 항공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영천에 들어서며 항공산업 육성의 출발을 알린 보잉의 항공전자 MRO센터가 주요장비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영천에서 철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항공전자 MRO센터를 기반으로 항공 전자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북도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 육성이 기반을 잡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잉이 철수하더라도 항공기 스마트 부품산업과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산업 등의 항공산업 육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께서 기업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유치했던 기업이 떠나게 된 원인과 우리 도의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민수사업과 미래형 무인이동체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2030년까지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연 2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국산 중형 민항기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 민수 완제기는 2026년부터 신규 개발을 시작하여 50∼70석급으로 국내 150대, 해외 250대 등 400대 판매가 목표로 매출 규모는 1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및 도내 시·군과 대구가 협력을 본격화해야만 수도권, 그리고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지원과 배후시설 기능을 하는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되고, 항공산업과 공항 물류산업 등 새로운 핵심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확대에 따라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항공산업벨트 육성과 통합신공항 추진 등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의 호국 역사는 임진왜란 육지전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인 영천성 수복전투와 6·25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반전의 계기가 된 영천전투로 대표되며, 육군3사관학교, 국립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대표적인 호국안보 도시입니다. 
  반면 6·25전쟁 이래 영천시에 자리잡은 육군 제2탄약창은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대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1914만㎡에 이릅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영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투자선도지구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첨단산업·물류중심 시설로 개발하고, 입주기업에는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천시에서는 방위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적 인프라와 군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 경북도는 영천을 중심으로 군수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천시와 경북도는 군수방위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 군수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기피·혐오시설 사업에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화장장, 가축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흔히 기피 혹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산자부나 환경부, 경북도에서 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며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제도 아래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님비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도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며, 행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분쟁으로 인한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이해 충돌 조정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누구나 꺼리는 기피시설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에 없어서도 안 되는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사업을 도에서 반대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역민을 참여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치의 공유와 지역민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재생 발전시설의 경우처럼 지역 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 주민 소유로 전환해 환경 희생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피·혐오시설 사업은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환경 희생 지역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새바람 행복경북’으로 출발한 민선 7기가 두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약속을 이행하고 공정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새로운 경북의 발전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3백만 도민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보다 잘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더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 및 경북 홀대에 대한 대책,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 군수방위산업 육성, 기피시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도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서 경북도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촉구해 주셨던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 및 경북 홀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이자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뒤 우리 경북은 정부의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 관련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세부 과제들을 25개로 조정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지만 25개 세부 과제 중 9개에 대해서만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측면과 함께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는 소위 ‘경북 홀대’나 ‘경북 패싱’이라는 말로 경북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실패의식에 빠지거나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온정에만 기다리는 ‘천수답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정부의 공약대응 TF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선공약반, 국회대응반,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 기능을 포함하는 국비확보반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 펼쳐나가겠습니다.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시절 호남공무원들의 집요한 국비확보 노력을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도 벤치마킹해서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예산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반영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득의 벽에 부딪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과 논리, 그리고 끈기로 무장해서 사업들을 하나둘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년을 내다보는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국비반영에 노력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군과 도가 협업을 해서 사업의 완성도와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는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시그널을 제공해서 그 이행을 촉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정부의 지역 출신 인사 홀대와 중앙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도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야 할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SOC도 채워넣어야 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대안산업 육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정치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해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 중심의 네트워크로 정치적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협의체도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야당 도지사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의장이자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모두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지역의 민생과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좁아진 경북의 정치적 입지를 땀과 노력으로 메운다는 생각으로 저는 한 달에 1만㎞ 이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고 경북 현안 해결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 산업으로 2023년의 항공기시장은 800조 원, 항공부품시장은 118조 원, 항공인테리어시장도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잉사의 항공전자 MRO센터는 항공산업 불모지였던 지역에 희망을 심어주었으나 기대하던 국방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항공전자 MRO센터의 장비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항공부품과 항공인테리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촉진자적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항공기업인 KAI가 발표한 항공우주산업 확대와 국산 중형 민항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강점인 기계부품산업을 기반으로 하이테크파크지구를 조속히 개발해서 항공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항공산업 생태계는 세계 3대 민간항공기 제작사인 봉바르디에사와 캐나다 항공우주협회, 관련대학 연구원이 함께하는 R&D와 전투기 정비시설과 같은 통합신공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위군수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영천에 약 580만 평의 육군 제2탄약창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육군3사관학교와 2탄약창과 같은 국방시설을 잘 활용할 경우 방위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는 1964조 원으로 앞으로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 첨단화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시장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의 대부분은 군사기밀로 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산업에 해당됩니다.
  도는 첨단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 ICT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영천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나노다이아몬드 기술개발과 같은 신국방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시설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영천 고경면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이 그러한 사례이며, 가까이에는 신도청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도민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피시설도 얼마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50m 이내에 75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에너지타운 에는 평일에도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위해 찾아오고 있고 또 반경 300m 내에 3000여 세대가 있는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수영장과 편익시설을 운영해 함께하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기피시설을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와 소통, 그리고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밀히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지역민 우선채용, 운영수익 공유와 같은 다양한 공존모델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산림국장이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항공산업 유치기업이 떠나게 된 원인과 대응, 국가항공우주산업 확대와 중형 민항기 개발에 따른 대책, 그리고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영천시와 함께 보잉사 MRO센터를 유치하고 그동안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지역에 MRO센터를 두게 된 계기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등 대규모 국방사업에 선정될 의도였고 K-2 군공항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국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보잉사가 아닌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이 선정되고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에도 탈락함에 따라 보잉사에서는 MRO센터의 사업수요와 추진동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 관련 장비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보잉사의 이러한 조치는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로 인해 지역의 항공산업 육성전략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남아 있는 MRO센터 건물을 항공부품과 항공인테리어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시스템과 협력해서 산업부 항공우주 부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캐나다 항공우주협회와 봉바르디에사 등 국제적인 항공기 제작사와 함께하는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산업 국제공동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발표된 항공우주산업 확대전략과 중형 항공기 개발계획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려는 영천 등 우리 지역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도정질문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회를 경북 항공산업 육성전략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등과 함께 항공우주분야 추가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항공우주산업분야 강소협력업체 1000개 육성계획에도 지역 업체가 하나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새 도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학산업 전략과 핵심 프로젝트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산, 영천의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한 금호강 지식산업벨트에 항공우주테크노밸리를 주요 전략과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도정의 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특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도정질문 취지와 요지에 따라 항공산업 추진전략과 동력을 절대 늦추지 않고 영천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사업 정비와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이어서 우리 도에서 신전략산업군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위군수산업 발전방향과 영천 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 7기를 맞이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의료산업, 청색기술산업, 방위군수산업, 재난안전산업, 뷰티 화장품산업 등을 2030 신경북형 미래전략산업 안으로 설정하고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위군수산업의 경우 기존의 지역 주력산업과 항공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영천의 경우 항공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3사관학교, 탄약창 부지 등 국방 관련 사업기반이 여전히 위치하고 있고 구미의 LIG넥스원, 경주 풍산 같은 방위산업체가 연계해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ICT, 드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이 미래 방위군수산업의 중요한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기반 여건과 강점을 활용해서 방위군수산업의 R&D를 강화해 나가고 산업화·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접촉빈도가 낮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위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사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방위산업 R&D 중심지가 되도록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지난번 제안된 나노다이아몬드 기술개발사업은 군수 폐화약을 활용한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과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소 국방부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신규 발굴 협의하고 있는 국방섬유소재 육성사업은 경북의 우수한 섬유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공공분야 섬유소재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중요 사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영천시나 관계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군수산업의 경우에 ICT 신소재 산업군과도 연계 분야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전략과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업무계획에도 제시된 국방군수 ICT 생태계 조성사업의 전략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특히 신소재 산업은 영천지역의 자동차·기계부품산업 기반과 연계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방위군수 산업의 전략을 연계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 새로운 도정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산업 환경에서도 2030년을 내다본 새로운 경북 신미래 산업 설정과 전략 구체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정 과학산업 전략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선도적인 의견제시에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정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시간이 예정대로 박기원 국장님께서 하시면 많이 초과될 것 같은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5분 이내에 답변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기피·혐오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소, 생활쓰레기 매립 또는 소각처리시설, 화장장 등은 재해 발생 및 오염 등의 우려로 인해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쓰레기 매립과 소각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등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발전소 시설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소 허가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림경관, 환경훼손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정부가 수용하여 최근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등의 입지 요건이 강화되어 주민 불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합리적 허가절차 개선 등의 법령 개정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참여식 정책결정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사업 추진의 공공화 방안 및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반대급부 정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대부분 공공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설치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처리시설 운영 시 설치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스마트팜, 온실, 소각열을 활용한 온수공급 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수익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소 시설의 경우 대부분 개인 수익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공공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농어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수익공유형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5시 2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14조 원에 이르는 원전해체연구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구미를 비롯하여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투자가 확산되어야만이 인구 증가와 함께 경북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경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철도사업을 통해 구미와 경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은 국회의원 초선 시절 강연장소에서 ‘호박 한 바퀴, 콩 한 바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자료를 보면서 지사님은 ‘큰 호박 한 바퀴’이고, 본 의원은 ‘참깨 한 바퀴’라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중부내륙권과 경북내륙 및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낙후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총연장 173㎞, 4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와 약목을 거쳐 성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미는 1공단에서 4공단의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체 2500여 개, 기계업종 1050개, 전기·전자 720개, 석유화학 260개소 등  종사자 1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내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은 거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사들이 위치해 있고 61개의 조선기업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조선 산업과 구미의 기계와 전기·전자산업이 철도로 직접 연결된다면 각기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어 노선 수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는 50인 미만 공장 가동률이 38% 정도에 머무는 등 경제활동 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의 조선산업과 구미의 전기·전자산업 간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를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주역사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계획을 보면 거제에서 김천까지 연결되지만 김천역 외에는 경북에 정차역이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이수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성주역사 신설을 촉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주역사 신설을 요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남과 경북의 발전의 기회입니다. 철도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북 서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정차할 수 있는 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약목∼성주로 연결되어 경북 서부권 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이 조기 시행되어야 합니다.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은 KTX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총 연장 3.3㎞에 사업비는 2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3만 구미시민과 구미에 입주한 4800여 개 기업의 오랜 염원입니다. 
  구미는 지역 내 총생산이 2조 9000여억 원으로 경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4800여 개 기업에 13만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1·2·3·4단지가 입주하고 있으며, 5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륙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경북에서 구미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구미의 발전이 경북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기반이 취약하고 KTX가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수도권과의 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기반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지만 KTX 구미 정차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은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이 경북 서부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내륙지역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구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조기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 KTX 전용선이 완전 개통되어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대구와 경북도 내 도시 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 62㎞, 2단계는 구미〜김천 23㎞, 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45㎞, 3단계는 대구〜영천을 연결하는 36㎞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1단계 구간인 구미〜경산 구간 62㎞를 기존역인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역을 연결하고, 사곡역과 서대구역을 신설하며 향후 가천역, 왜관공단역, 원대역, 북삼역을 신설하는 등 202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노반·역사 시공업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관보에 게재 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산〜구미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구권의 범위는 대구시와 경북의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라면 종착역이 구미역입니다. 
  그러나 경북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2단계 사업에 포함된 23㎞의 김천까지 연장하여 조기 완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여 구미대학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물론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할 경우 김천혁신도시의 공기업과 구미 산업단지 및 20여 개의 대학과 지식산업지구인 경산지역 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구미산업단지의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구미는 50인 미만 공장 가동률이 38% 정도에 머물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산〜구미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봉곡역을 신설하여 종착역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착공·완공해야 합니다. 
  구미산단철도는 광역철도 사곡역을 시작으로 지산동과 양포역을 연결하는 11㎞의 단선철도 건설과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2800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사업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구미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공단에서 4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5공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단계 조성률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도레이 첨단소재’와 국내 중소기업 열 곳 정도로 전체 분양률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미산단의 열악한 인프라는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용인시로 결정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완공할 경우 5국가산업단지의 1단계 분양과 2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미산단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정차 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광역철도가 김천까지 이어질 경우 철도가 지나는 칠곡군과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시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금오산, 신라불교초전지, 도리사, 구미에코랜드를 비롯하여 김천의 직지사, 지산동 벽화거리, 삼도봉 숲 체험길 등과 칠곡의 칠곡평화기념관, 구상문학관, 양떼목장 등 문화유적과 체험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정차 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세부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광역철도 정차 역에 인접한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한다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권 광역철도 계획이 당초 기본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2018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2021년까지로 되었다가,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의 관보에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경북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기완공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기간이 4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경상북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와 구미산단철도 건설은 경주와 안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경북 서부권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적과 1일 생활권의 체험관광 및 구미산업단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권 광역철도와 구미산단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 조기 완공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는 53만 명으로 약 20%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어르신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인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에 매우 인색합니다.
  경북에는 54개소의 경로급식소, 6500여 명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으며, 68개소 복지시설에서 2100명의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녀야 하고 그나마도 급식소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은 무료급식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에 대한 무상급식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 고령화율이 2위인 경북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도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무상급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 중구에서는 매월 10만 원의 노인공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새마을운동과 조국 근대화·산업화의 선봉에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지역입니다. 그 속에는 경북 어르신들의 노력과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 무상급식 카드를 발행하여 하루 한 끼 식사를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면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부담이 크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소방청사가 2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청사 중 도유지 소방청사는 78개소에 37.1%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유지에 소방청사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3조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서는 소방사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청사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에서는 시·군 소방청사 건립이나 이전 설치 시 해당 시·군으로부터 부지를 무상제공 받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 계획에 있는 소방청사 총 13개소 중 11개소 부지는 무상사용, 2개소는 도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도 업무를 경상북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군 소방청사 부지매입 예산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남부내륙철도 및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 소방청사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구미시의 발전과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어렵고 예산부담이 많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장래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남부내륙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어르신 무상급식정책 도입, 소방청사의 시·군유지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며 평소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방안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주신 것 중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최하단인 거제까지 이어지는 내륙교통망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가면 남부내륙철도는 53년 전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삼선, 김천~진주~삼천포를 기공식까지 한 그런 노선입니다. 현재는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 국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제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었지만 예타 통과가 어려워 민자사업과 같은 다른 대안들이 모색되기도 했었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회의원 11명과 지자체장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창립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에는 균형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은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구미~약목~성주를 거쳐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은 구미 전기·전자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최적 노선이 장래에 중부내륙철도와의 연결을 고려해서 김천~거제 간 직결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노선변경에는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노선의 기종점과 위치, 주요 경유지 및 역사 등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지역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남부내륙철도와 성주역사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역사는 모두 여섯 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김천역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역 간 거리를 보면 고성~통영이 14.8㎞, 통영~거제가 12.8㎞인데 경북 구간은 35㎞입니다. 이처럼 역 간 거리가 2배 이상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구간에서 역사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지난 2월 국토부와 기재부에 추가 역사 설치를 건의했고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디 남부내륙철도 건설계획 수립 시 경북 구간의 역사가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남부내륙선과 중부내륙선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경부선 김천역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구미의 심각한 산업 침체와 SK하이닉스의 입지가 용인으로 결정된 데 따른, 의원님이 제시한 것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이 KTX 전용 노선으로 완전 개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 노선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서·남부권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김천혁신도시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봉곡역 신설은 당초에 구미와 경산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예측, 역사 설치, 열차운행 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광역철도 건설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봉곡역 연장 시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는 금년에 국비 2억 원이 반영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구미산단철도 조기 착공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깊은 혜안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대구권 광역철도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은 하반기부터 대구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적하신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기간은 국토부와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철도차량 주문제작에 따른 제작기간 연장으로 불가피하게 연장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며 더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끔 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모자람 없이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결식 우려 어르신 무상급식과 도시락 배달에 연간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면 9700억 원이 필요하고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이더라도 6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 결식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도 우리나라 외식문화를 좀 바꾸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꼭 무상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돈이 지원되는 제도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외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문화를 바꿔서, 지금 1인 가족, 2인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집밥을 해 먹는 것보다는 식당을 이용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미〜경산 광역철도 구간 김천까지 연장 및 구미 봉곡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이 ’2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김천까지 연장 사업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광역철도 2단계 확장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김천까지 연장 및 봉곡역 신설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법 개정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봉곡역을 종착역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기점 구미역에서 종점 경산역 구간을 기준으로 교통수요 예측, 정거장 입지 분석 및 열차 운행계획 등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어서 봉곡역까지 구간을 연장할 경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 연장 및 봉곡역 설치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치권 및 해당 시와 공조하고 관계 법령 조항 개정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 조기 완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산단철도 구축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되어 금년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국비 10억 원을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이 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이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차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연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3억을 투입하여 대구시와 공동으로 광역철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예측 및 통행실태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차역으로 계획 중인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을 기점으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교통망을 확충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연장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2016년 기본계획, 2019년까지 해서 지난 3월 5일 2023년까지 국토부에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동대구역 검수시설 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철도차량 제작은 기성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편성규모에 따라 설계를 달리하여 주문제작하여야 함에 따라 제작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과 함께 힘을 합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53만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고 포항·구미·경산·칠곡을 제외한 19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금년도 말에는 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대한민국과 경북 발전을 견인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의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밥 한 끼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도 기성세대의 노고에 보답하고 예우하는 차원의 1일 한 끼 정도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등으로 최소한의 노인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바우처를 활용한 무상급식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르신 결식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 좋은 무료급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소방관서 설치에 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상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소방청사 신축 시 시·군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현재 사업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소방청사 부지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한정된 재원의 여건하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소방관서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1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는 15억 원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를 도에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관서 신축이 지금보다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관서 설치 시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고서라도 조속히 소방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의 의도와 맞물려서 시·군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서가 신축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도 소관의 소방사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서 부지가 도 소유이어야 하므로 소방관서 신설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시·군 소유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하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재도 의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경제부지사 전우헌입니다.
이재도 의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원전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중앙정부에서 아마 원전 관련 원해연센터, 광역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지금 어떤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울사무소 있죠?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의 기능이 중앙정부와 우리 경북도의 원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려고 하면 서울사무소와 우리 기능이 지금은 소장급의 어떠한 기능이지만, 본 의원은 지금 중차대한 우리 경북의 현실을 볼 때 부지사급으로 격상을…
  도지사님, 제가 직접 질문을 해야 되는데 경제부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급 정도로 격상을 시키는 것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전우헌  일단 조직 관련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지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직을 크게 확대하고 격상시킨다고 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격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에 대한 격상 문제를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건 답변의 입장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그러면 원전해체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방금 전에 경제부지사님 말씀하셨는데, 격상을 시켜서 장점이 있고 현재 운영을 해서 장점이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재도 의원  그러면 잘 된다는 보장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직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 간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경북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표현이지, 우리가 격을 높였다고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될 일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답변이 조금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그렇게…
  그건 제가…
이재도 의원  일단 그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이재도 의원  본 의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과감한, 지금 현재 경북의 상황을 볼 때 개선도 해야 되고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경북의 현실을 심어주고자 본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경북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경북의 살림살이와 여러 가지 행정 전반의 기획을 실장님께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을 빨리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기관 조직 현황, 그다음에 기관별 연간 예산액, 그다음 최근 5년 동안의 실적 현황, 이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이재도 의원  본 의원이 본 질문 때 답변의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지진은 국가적인 재난도 되고, 특히 우리 경북은 최근 들어서 가장 지진에 경북도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피해 관련된 집계, 보상,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요. 지금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에서 포항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민의 80%가 지금 현재 정신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고, 85% 이상은 또 다른 지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한 마디로 말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도 차원의 트라우마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답변지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관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원님 지적처럼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박용선 운영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지진 이후의 트라우마 상담자 누적숫자가 무려 2만 9000여 명에 이르렀거든요. 저희들 지금 연구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저희 도에서 한 바가 있고, 지금 2차로 포항시에서 요청을 해서 포항시에 5000만 원을 며칠 전에 교부를 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혜롭게, 현재로는 중앙 부처에서 좀 난색을 표합니다마는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에 관련된 사후처리, 이런 매뉴얼도 빨리 우리가 다른 나라의, 특히 우리 이웃인 일본, 지진이 많은 그런 나라의 매뉴얼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매뉴얼도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매뉴얼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때 11.15 지진 이후에 저희들도 계속 바꾸고, 또 제도도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미흡한 점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의원님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금 많이 바꾸고 있고 일본 것도 많이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도 의원  꼭 그 장단점을, 우리 현실에 맞게 장점을 잘 살려서 그런 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재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조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입니다.
김상조 의원  일단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 이것은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참조)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KTX 구미역 정차 사업)
(부록에 실음)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KTX 구미역 정차노선 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하고 경부선 김천역하고 연결해서 2019년 1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그냥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북에 열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지사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런데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이철우  국회의원님들하고 모임이 자체가 있고, 협의체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늘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좀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의원  저기는 백승주 국회의원님 지역구이지만 저기는 1월 29일 날 예비타당성 면제가 됐다고, 1월 달에 면제가 확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김천 것은 내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봤고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김천·구미가 같이 가야, 상생해야, 협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저 노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김천에서 거제노선이 예타가 면제가 되었잖아요? 되면서 노선이 거제에서 김천까지 오면 김천역으로 오거든요, 김천 KTX역으로 오는 게 아니고. 김천·구미역…
김상조 의원  저 노선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그러니까 자동으로 확정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서울 가는 노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은 김천역, 그러니까 현재 경부선 김천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거제까지 가는 남부내륙철도이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노선을 연결하는 저 선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상조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미에는 KTX 노선이 없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러니까 저 노선은 그렇게 자동으로 확정되었다 이 말씀을 백승주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김상조 의원  자동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미에 KTX역사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지사 이철우  그렇지요, 예.
김상조 의원  그것을 지사님이 확고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저 선이 연결이 되면 이제 KTX 운영은 또 철도공사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결되었다고 해서 그 철도가 저 선이 연결되면…
김상조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김천 출신으로서 3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책임지는 지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천에 가서도 저 질문이 나오면…
김상조 의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구미역 가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아니, 구미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경북 경제를 살리는데 도지사가 김천 출신이라 해서 저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천에 가서도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조 의원  지사님은 이왕…
○도지사 이철우  KTX구미역 서는 것, 저 노선은 그러니 지금은 지난번 하듯이 대전까지 와서 대전에서 경부선, 구 철도로 가는, 구미역으로 갔는데 보수기지가 연결이 되면 더 가까이 와서, 김천 가까이 와서 경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단축되는…
김상조 의원  저렇게 되면 지사님도 당연히 KTX가 구미로 통과해야 된다고 언젠가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아, 그럼요. 그것은 저는 반대…
김상조 의원  확고하게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구미가 잘돼야 됩니다, 그것은.
김상조 의원  맞지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저는 그에 대해서는 확고한…
김상조 의원  구미 없는 김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김천에도 저 노선이 되면 김천역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김천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김천에서도 김천역을 한 번 더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처음에는 저 노선을 몰랐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구미가 잘돼야 되고 김천도 동시에 같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의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조 의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지사 이철우  아까 또 말씀하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김천에 거제,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경남선이 되어 버렸는데, 경남도지사가 요청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도 김천역에 서면 성주로 바로 꺾어 가지 말고 구미 옆으로 갔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김상조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김상조 의원  저는 심학봉 의원님 보좌관, 이주엽 보좌관한테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래서 김천은 김천역에 서면 북삼역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주로 꺾어 가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상조 의원  지도를 보니까…
○도지사 이철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미역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KTX, 그러니 고속철도로서는 좀 안 맞는,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빙 둘러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북삼까지 들어갔다가 성주로 가는 그런 노선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구미가 함께 발전하는 데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2011년도 6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사곡역이 예비타당성에 1단계 사업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2단계 사업 만들었고, 여기 선배 구자근 도의원께서도 같이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곡역이 탄생했고 북삼역도 탄생을 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방금 제가 또 그것 말씀드리면 구미에서 경산 광역철도 전철망은 그것은 현재 법상 80㎞ 안에 하게 돼서 있기 때문에,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40㎞씩입니다. 80㎞ 안에 40㎞인데 김천까지 가려면 53㎞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김상조 의원  그것은 2단계 사업, 저도 아까 했었는데…
○도지사 이철우  봉곡역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종착역이 되면 거기 기차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지 만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봉곡역까지 가서 기지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러면 김천역까지 가서 김천에 기지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김상조 의원  제가 그것을, 김천까지 빨리하도록 유도해 버리면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미∼경산 간 철도에 지천역도 있고 신동역도 있고 역이 다 있습니다. 그 역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현재 있는 역들은 매번은 설 수 없지만 수효가 있으면 2시간에 한 번씩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라서 보면 도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좀 국책을 발표했었으면 연기 안 되도록 솔직히 빨리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지난번에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그리고 뒤의 것, 어르신 무상급식을 한번…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조 의원  70세 이상 하니까 한 6800억 든다 하는데 23개 시·군하고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한번, 또 자부담도 약간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도지사 이철우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우리 식사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도청에다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우선 한 두 군데는 예약제로 해서 집에서 식사 안 하고 밖에서 완전히 100% 식사하는, 그래서 값을 좀 싸게 해 드리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데 그 일하는 중의 어르신네들, 무상은 아니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은 무상으로 하고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좀 부담하더라도 그 급식을 밖에서 하면 우선에 우리가 지금 식당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일자리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검토해서 국비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일이고, 나라에서 안 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보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조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마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동료의원님, 잘 다독거려 주십시오. 항상 열심히 하는 상부상조 김상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인사하고 들어가셔야지.
      (웃음소리)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오늘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