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4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병준‧김대일‧임무석‧박판수 의원)
1.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7건, 동의안 5건, 예산안 4건 등 총 36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9년 3월 26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9건은 2019년 4월 15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1건은 2019년 4월 18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도내 문화환경분야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경예산 재원 설명 등 비회기 중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업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 2019년도 시행계획 등 2건,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공직윤리위원회 2018년도 연차보고서 1건이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의 의정활동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병준‧김대일‧임무석‧박판수 의원) 

(14시 1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준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임무석 의원님, 박판수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발표가 났습니다.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 경북에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지역에는 경수로로 쪼개서 들어왔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중수로 따로, 경수로 따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가 고민을 해 보고 결정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 경북은 원전 산업의 최대 집적지이면서 중저준위·고준위 핵쓰레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번 정부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별말 없이 수용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야 했던가?’라고 되묻고 싶고, 빈껍데기만을 가지고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운운하는 그런 ‘어불성설’은 아닌가 하는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번 결정으로 도탄에 빠진 도민들의 심정을 아신다면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산자부와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MOU 체결에 과연 참석을 하는 것이 타당했을까요? 맞았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약 30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만 따라갈 것인지 현실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밑에서 기다리는 그런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적극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경주지역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를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전지역 국가 지원사업 확보를 위해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대책을 획기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즉 말해서 핵쓰레기입니다, 반출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이후에 63조 원전해체시장과 원자력의 더 큰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원자력산업 육성 전략과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서 대응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변명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변명하고 도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이해만 구하시겠습니까? 뼛속까지 바꾸십시오.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철우 지사님, 단디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보전지역은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교통 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여 명에서 2018년 16만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집중된 구미, 포항, 창원, 울산 등 대규모 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하부상빈식 수혜로 안동댐 주변 지역민들에게는 원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의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73년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되어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는 축사, 공장, 제조업소, 음식점 등은 물론이고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 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동시는 2013년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행정절차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안동시의회도 2017년 9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3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전지역 해제 부동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포털 뉴스만 검색해 봐도 ’90년대 초반부터 지역민들이 꾸준히 해제를 요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40년간 행정 편의적인 모습으로 도민의 고통을 방관하고 외면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난 40년간 고통받아온 지역민을 배려하고 낙후지역 균형 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댐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단순한 물 공급에서 친수, 건강, 휴식의 자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초 도내에서 발생한 대설과 저온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9일, 10일 영주를 비롯한 북부지역 시·군에 급작스럽게 내린 폭설과 저온현상으로 인삼,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주 31㎝, 봉화 25㎝ 등 4월에 내린 폭설로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삼 경작시설이 58.3㏊ 60만 칸이 파손되고, 12㏊의 동상해 농작물 피해, 오리와 꿀벌 등의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시·군별로는 영주 49.5㏊, 봉화 12.9㏊, 예천 5.5㏊ 등 북부지역 7개 시·군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영주시의 피해가 가장 많고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3월 30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김천, 상주, 영천, 경산, 경주, 문경 등의 시·군에서는 저온현상이 발생하여 개화기와 파종기를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천 98㏊, 김천 71.7㏊, 경주 65.2㏊, 문경 36㏊, 경산 20㏊ 등 총 304.4㏊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도의 최종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빠른 대책과 지원, 그리고 복구를 촉구합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폭설과 저온피해를 입은 현장을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지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 대책과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빨리 하여 주십시오. 
  지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망연자실,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빠른 복구와 지원으로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폭설과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시의 인삼 농가들은 수년의 농사가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가뭄·한해·냉해·태풍·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농업분야의 재해에 대한 작목별·단계별 대응 매뉴얼의 개발 보급과 전담 부서의 설치, 전담 인력의 확보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현재 62개 품목의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을 생강, 수박도 포함시키는 모든 농작물로 확대하고 현재 15%인 농작물재해보험 본인부담금을 더 확대 지원하여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풍기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민선 7기 농정의 핵심공약인 돌아오고 머무르는 경북농촌을 만들고 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경북농업을 실현하는 것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번 폭설과 저온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와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성장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대구권 광역철도노선을 김천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는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망을 통해 여객과 화물이 운송되고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철도는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간 빠른 연결을 통해 협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상생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중차대한 전략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기존의 경부선 여유용량을 이용하여 구미∼동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연장 61.85㎞에 달하는 저비용 고효율 철도망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790억, 시비 449억, 총 1239억을 들여 2021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대로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은 구미까지로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철도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김천은 내륙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KTX역사가 위치해 있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선정되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권 광역철도망이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엔진으로 거대 수도권에 대응하는 기반으로서 김천까지 연장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 KTX역 정차 문제를 대구권 광역전철망이 구미역에서 끝나지 않고 김천역까지 연결된다면 KTX역에 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자원 개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광역철도구간을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반경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김천지역은 사실상 현행 법 규정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및 관계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광역권 철도가 김천역까지 연장됨으로써 유발되는 발전 및 주말 수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편익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7기의 도약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경북, 대도시권과 접근성이 자유로운 김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구권 광역전철망이 김천역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월 15일 촉발지진 발표 이후 도의회에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모아주신 힘과 지혜는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포항을 재건하는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생활 SOC 구축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바탕에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춘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포항 피해주민의 삶을 도에서 앞장서서 회복시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점을 둔 부분은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업기업 일자리와 같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과 여행자센터 설치를 통한 관광인프라와 마케팅사업에 집중해서 관광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서 지진피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임시구호소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쉬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9조 464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7591억 원, 특별회계는 594억 원이 늘어난 총 8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2566억 원, 세외수입 520억 원으로 3086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을 78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1610억 원과 지방교부세 3681억 원으로 총 52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66억 원, 포항 다목적구호소 건립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등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4억 원, 관광환경개선사업,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등 문화·관광 분야에 72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 등 환경보호 분야에 243억 원, 아동수당 지급, 의료원 기능 보강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91억 원, 농업기술원 토지보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7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8억 원, 지방도 사업, 국지도 개량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50억 원, 낙후지역특별회계 전출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 등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에 234억 원, 그리고 기타 인건비 인상분 등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208억 원, 광역교통시설에 31억 원, 낙후지역 발전에 28억 원,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에 18억 원, 소방안전에 30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억 원, 관광진흥기금에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진으로 상처받은 포항은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동안 주춤했던 통합신공항은 금년 내로 최종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대구·경북에 유례없던 대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환골탈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순간 한 순간을 경북의 백년을 내다보는 전략과 실천으로 맞서 나간다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포항 지진피해 지원과 경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자 우선 1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을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0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도내 총 49개교, 2233실의 교실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열환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 24개교에 153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과 연계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1인당 4개씩 약 68만 개로 확대 지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진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성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이어 남부권인 경주 안강지역에 제2종합안전체험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겠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메이커교육센터와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특허청과 공동으로 발명체험교육관을 건립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재료비와 훈련비를 확대 지원하여 작년에 이어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실습동을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전국단위 모집 학교의 기숙사를 확충하며 오래되고 낡은 기자재는 교체하는 등 특성화고 교육시설 환경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특성화고 51개교에 취업지원관 70명을 배치하여 우수기업체를 발굴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취업 업무를 지원하여 취업률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 교육정책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계획을 추진하고자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5376억 원보다 3072억 원이 늘어난 4조 844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25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7억 원, 기타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242억 원, 전년도 이월금에 4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2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321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913억 원, 교육복지지원 6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6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3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8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부문은 380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49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23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56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차양 의원님과 박창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과 박창석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4시 57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장경식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
의사팀장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