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13일(목) 오후 1시 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윤승오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배진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3시 46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간사위원이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간사인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방유봉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 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 기간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20일이었으며, 경상북도는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7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조 767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조 2603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5076억 원으로, 이월액 3121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1억 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조 130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4339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6961억 원으로, 이월액 505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원과 채무상환 63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11건, 교육청 8건으로 총 19건이며, 수범사례는 경상북도 2건, 교육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이나 사전수요분석 미흡으로 인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추진의 부진과 재산 및 물품·자산의 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 조치하는 한편, 내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시 5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제11대 도의회가 개회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여 일본의 터무니없는 역사날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가 한국의, 우리 경북의 영토임을 주창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조기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비를 우선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전열환기장치 설치,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 이유는 18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 건강 및 학교시설 안전을 위하여 내진보강사업, 석면개체사업 등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62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969억 원, 특별교부금 31억 원, 국고보조금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 84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8억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8억 원과 기타수입 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45억 원, 발명교실 운영,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250억 원, 학교급식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47억 원, 사학재정 지원, 공립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63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1276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1400억 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노후시설 수선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5억 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및 집행잔액 반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기타 사업에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400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TV 중계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승오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배진석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윤승오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2분)
○의장 장경식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며 지방소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이 주도하는 국가발전은 한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리는 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북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영천시 현안사업 중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지역언론사에서 영천시민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을 물었습니다.

  (참조)
  영천발전 현안사업 여론조사(2018.10, 영천시민신문)
(부록에 실음)

  여론조사 결과 영천시민들은 지하철 영천 연장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았습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의 경우 역대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1순위를 다투었던 성장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교육문제 해결, 군사시설 이전 등을 제치고 1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천시민들은 지하철 연장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민들은 영천경마공원, 영천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파크지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 교통체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인근 도시의 지역 균형 발전과 소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에서 하양역까지 복선전철 기공식이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 기공식 개최 소식을 접한 영천시민들은 이참에 오랜 숙원인 지하철 영천 연장사업 또한 현실화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 사업계획
(부록에 실음)

  영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하양에서 영천 간 지하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로 2019년 현재 국토부와 경북도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건의하였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운행됩니다.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양역에서 영천역까지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사업은 총사업구간 13㎞로 금호, 영천, 2개 정거장을 설치하며, 4550억 원의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합니다. 
  우선 1단계로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도지사께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발 벗고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에 대한 도 단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연결된 국도 가운데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까지 구간입니다. 영천시와 경산시의 경계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거대한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통 신호가 네다섯 차례 바뀌어야지 이 구간을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입니다. 

  (참조)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부록에 실음)

  대구신서혁신도시와 경산지식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고경일반산업지구 조성 등으로 대구에서 영천 간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한계 상태에 이르러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먼저 시행된 하양 경일대에서 동서오거리 6차로 확장과 금호 교대사거리 6차로 확장으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심각한 교통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경마공원이 2023년이 되어 개장하면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도로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은 3.7㎞로 사업비 290억 원에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82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경북도와 영천시가 참석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설계 계약이 체결되며 지지부진했던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이 겨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 편의를 위한 교통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게 했던 사업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영천시민들은 큰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생활권인 영천의 대중교통 수요 해결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과 함께 영천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의 확장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병목현상이 가장 극심한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토부의 국도 병목 구간 개선사업에 반영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근로시설 건립을 지원하며 지방근로자들의 여가·문화활동과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재원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고,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72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입니다. 11개 광역자치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 중이며, 경상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공공복지를 개선하고 경상북도 내 시·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선도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지사께서도 후보자 시절 경북지역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근로문화복지관, 근로자 동호인클럽 활성화, 근로자 복합문화몰, 근로자 가족만남의 축제, 1사(社) 1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 후 ‘운동화 도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향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사님의 근로복지시설 건립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행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의 노동자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 또한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경상북도 노동조합 대표기관들을 집적시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사·민·정 간의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청 신도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정주 인프라 조성, 신도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이 상징성은 있으나 현실적인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구미, 경산, 칠곡 등 근로자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곳에 설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도지사께서도 후보자 시절 약속하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많은 사업장,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 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은 재직 근로자의 잦은 이적과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불러오며 경북지역 고용환경 안정과 인구 증감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노동 정책을 전담할 노동복지과의 신설을 촉구한 이후 현재 경북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중소벤처기업노동과로의 개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 인구 유출,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4차 산업, 스마트팩토리 등 노동 환경과 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름을 바꾸고 팀 인원을 한두 명 보강하여 상황을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노동 문제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내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노동 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후보자 시절 근로자복지시설 확대와 더불어 노동과 기업, 산업 문화가 어우러져 노동이 존중 받는 경북, 노사가 상생하는 경북형 상생 노사공동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노동력과 기업 역외유출을 막고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즉각 대응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기도는 노동이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국 신설을 포함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정책·노동권익·외국인정책 3개 과 국 단위 조직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전국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노동자 지원 활동에 미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노동정책과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직접적인 노동행정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경상북도도 직접 노동행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현재 도내의 근로환경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다양·다변화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경북도는 예전의 것을 답습하며 안주하던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대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경북이 혁신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윤승오 의원님께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금호읍∼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로 노동자 복지와 노동존중 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영천경마공원은 도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작년부터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9년 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지 9년 만입니다. 우리 모두 영천경마공원 건설로 영천시가 크게 도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경마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교통망은 영천시민이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까지 연장되면 향후 경마공원 이용객 확보가 용이해지고, 조성 중에 있는 하이테크파크지구와 분양률 30%에 불과한 고경일반산업단지도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5월 17일 영천 연장사업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 대구 안심에서 경산 하양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구와 경북은 더 가까워졌고 영천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영천까지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의 첫 단추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이때 수립될 당시에도 우리 도에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반영을 신청했으나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수립용역을 올해 6월 말 착공해서 하반기부터 신규사업 대상지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도만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국회, 또 영천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 금호와 경산 하양을 잇는 국도 4호선은 대구∼영천∼포항을 잇는 우리 지역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해당 구간은 매년 교통량이 4% 이상 증가하고 있어 혼잡한 교통으로 도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도로개선을 위해 건의한 결과 경일대학에서 금호 교대사거리까지 8㎞ 구간 중 4.3㎞ 구간은 6차로로 만들었지만 하양 동서교차로에서 금호 교대사거리의 3.7㎞ 구간은 아직 4차로로 남아있어 병목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도로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6차 국도 병목지점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양∼금호 간 6차로 확장공사를 반영해 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후보자 시절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근로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대구에 소재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해 오고 있었으나 향후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이전해야 됨에 따라서 경북도 차원의 다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신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설립 타당성 검토한 것을 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녀보면 근로자 대부분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또 “근로자들이 같이 의논할 이런 의견 수렴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문화공간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렇게 반드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일자리경제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복지과 신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단독 과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래서 이번에 당장 규칙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기업과에 노동을 붙여서 노동과로 이렇게 일단은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하면서, 저는 오늘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교육정책관실이 있는데 단 단위로 있으니까 거기에 노동을 붙여서 노동교육정책관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크게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함께 비교해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경기도에는 국 단위를 신설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시에도 노동정책담당관이 있고, 5개 팀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노동협력관이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경남에 노동정책과가 3개 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근로자 복지문제,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는 좀 더 큰 단위의 노동 관련 과로 팀들을 두세 개 이상 두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조실장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윤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는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련해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간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해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지사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더해서 현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이 대구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서 본부 이전과 신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반드시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근로자복지관의 입지선정 문제, 근로자 복지지원 정책 문제, 그리고 포괄적인 노사 상생협력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를 포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노사 상생과 근로자 복지를 강조하시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노사 상생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경북형 일자리를 앞으로 도정 핵심시책으로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지역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협력하고 복지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과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이러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적 책무이며 기업을 위한 경북,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도 차원의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근로환경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제도개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도내의 근로환경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경식 의장, 김봉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민선7기 출범 이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지난해 12월 개최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노동권익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해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문화행사 및 축구대회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사기진작에도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변화된 근로환경과 제도에 불편함이나 혼선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도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경기·경남·광주 등 4개 자치단체만이 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고, 현재의 노동정책의 업무량 분석 및 기업지원부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를 중소벤처기업노동과로 확대 변경을 하고, 도 차원에서 향후 노동복지 행정수요를 적극 개발 및 시책화하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원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인원보강, 추가팀 신설 등을 검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노동교육정책관 신설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감사합니다.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36분)
○부의장 김봉교  다음은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더 안전한 학교, 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이 공교롭게도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철우 도지사님의 선거공약과 도정철학에 대한 믿음으로 도지사님을 지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고,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3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큰 지표를 현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미래경북의 먹거리를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데에 저 또한 공감하며, 그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은 선거하실 때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공약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약내용이 많습니다.

  (참조) 
  민선7기 공약사항 목록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공약의 내용이 많지만 공약내용을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공약이고 또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에 관한 공약, 그 일자리가 잘 진행되면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에 대해서 그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우선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정책 중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잘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일자리는 일단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를 1번으로 했고, 2번은 관광산업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산업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지역의 여건상 접근이 어려워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관광은 1000명이 움직일 때마다 일자리 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산업,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은 농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업, 스마트팜 이런 것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도지사님 이야기를 좀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뒤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이라는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을 보면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고,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경북청년들의 일자리를 신경쓰면서 문화·관광산업 또한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사님의 취임기간 동안 신규로 만드시는 겁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신규로 10만 개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월수 한 200만 원 이상 되고 지속적이라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20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 그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상헌 의원  제가 도지사님하고 이것을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좋은 일자리, 도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 좋은 일자리가 과연 무엇인가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월수 200만 원에 지속가능한… 그러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즘 40대 이하 20대, 30대에서는 오랜 직장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의원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정책 10만 개 중에 2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를 10만 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0만 원 이상, 2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자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2년 이상 지속되면 좋은 정책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단기간에 그치는 정책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일자리를 길게 만드는 것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최소한 부모나 형제,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권할만한 그런 일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10만 개라는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틀에 맞춘 그런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10만 개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경상북도만의 정의부터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서비스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농업도시인데 농업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젊은이들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농업은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농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도 제가 볼 때에는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농식품기업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것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요새 우리가 늘 말하는 6차산업으로 가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농촌에서 90%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90%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월급을 주면서 불러오는, 그래서 2, 3년간 훈련을 시켜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 도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님하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쟁점들을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 및 실적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가 3만 5616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계획하신 좋은 일자리는 3만 9854개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 423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를 검토해 보면 2018년에는 4653억 95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671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2017억 9700만 원이 더 사용되는데 계획하신 좋은 일자리는 4238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계산을 해보면 임기 내에 도지사님이 방금 정의하신 일자리 10만 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은 ‘2018년도에는 3만 5000여 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2019년도는 목표가 약 3만 9000개다.’ 이런 말씀인데, 3만 5000을 제외하고 3만 9000이 아니고 2018년도에 3만 5000개, 지금 3만 9000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4000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3만 9000개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헌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는지 도지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 개수가 누적되어서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3만 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2019년도에 3만 9000 이렇게 만들겠다고 예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적개수가 3만 9000개, 좋은 일자리만 4000개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한 10만 개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를 잘못 전달받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좋은 일자리는 누적된 개수로 2018년도에 3만 5000개이고 2019년도에 3만 9854개가 맞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숫자는 4238개가 맞는 것이고요.
○도지사 이철우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게 참 우리가,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늘 ‘일자리는 3만 개, 4만 개 늘었는데 인구는 왜 안 늘어나느냐?’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는 새로 생긴 일자리, 늘어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기업이 문을 닫고 해 가지고, 또 음식점이 문을 닫고 이래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총 통틀어서 3만 5000개이고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벌써 한 2만 개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하반기에 1만 9000개 더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김상헌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그렇게 도지사님의 말이 백번 맞다고 가정 하에 물어본다면 도지사님, 2018년도에는 예산이 4653억 9500만 원을 들여서 3만 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봐요.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그것은 맞는 것이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보다 2017억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 결국 4천몇백 개 늘어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2000억 이상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4238개 더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일자리를 이것밖에 늘리지 않았다고,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물론 일자리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의원님이 2000억을 더 투입했는데 4000개 늘어난다니까 5000만 원씩 들어간다, 4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4000개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더, 이 표를 보는 오류가 서로 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4000개가 늘어났다가 아니고 지금 3만 9000개를 늘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이것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일자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많은 부분을 이 행정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행정에서 만드는 일자리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투자가 유치되어야 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약에 보면, 세부계획을 보면 두 번째가 ‘투자유치 20조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
  투자유치 20조 원
(부록에 실음)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도 마찬가지로 세부 실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투자유치가 잘 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는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도지사님께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업들이 만들어야 되고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투자유치 잘 되고 계시나요?
○도지사 이철우  예, 투자유치는 지금 MOU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투자유치는 이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너희가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제가 와서도 벌써 MOU 한 게 약 5조 가까이 했습니다. MOU를 했는데, 그러면 당장 공장을 지은 게 있느냐? 그 전에 우리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한 공장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20조는 제가 볼 때 무리한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국가기관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저께 발표가 되었는데 구미형 일자리, 또 포항에도 곧 MOU를 합니다. 포스코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합쳐 나가면 우리가 기간 내에 20조의 투자유치는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김상헌 의원  예.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도지사님이 취임하신 7월 1일 이후 2019년 4월까지 MOU 체결 실적입니다.

  (참조)
  MOU 체결 실적(2018.7월∼2019.4월)
(부록에 실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취임하신 이후 2019년 4월까지 투자유치 실적이 약 2조 2519억 정도 되는 걸로 계산됩니다. 물론 4월 이후에 또 다르게 MOU 체결하신 것이 있다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MOU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MOU 중에 행정절차만 진행된 것도 있고 MOU만 체결하고 어떠한 내용도 진행되지 않는 MOU 체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지사 이철우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한다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6년 이후에 MOU 한 게 약 15조, 그러니까 기업체 수로는 342개 사,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것은 48개이고 시·군에서 294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완료된 게 13개이고 진행 중이 23개 우리 도에서 한 것,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게 9개이고 완전히 포기한 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거의 문 닫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투자유치는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1년 만에 끝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임기 내에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해서 경북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SK하이닉스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본 의원도 안타깝고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15일 포항 동부청사 개청식을 마치고 포항시 간담회 장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우는 아이 젖 준다. 무는 개 뒤돌아본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요구하고 외쳐야만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힘든 경북의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사님에 대한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도정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이런 접근 방법은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전라도 공무원들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몇 번이고 중앙정부를 찾아가고 사업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십 번의 설득과정을 거쳐야만 사업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과정이 훈련이 되고 학습이 되어서 잘 한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사님의 열정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며, 열정과 실력을 갖춘 훌륭하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을 전라도 공무원들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 익숙한 방법으로 현재의 중앙정부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 경북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친분관계와 정을 내세우면서 최고 권력자의 결단에 기대온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의 쓸 데 없는 걱정이기를 바라지만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경북발전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으로 기업유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는 아이 젖 주고 무는 개 돌아보는데, 앞이 있습니다. 앞에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 한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중앙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게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귀가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알아야 면장 한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7시 20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방식을 탈피하자 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과거에 윗사람들한테 가서 한 마디 해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관계도 “이번 예산에 못 따면, ‘TK 패싱’이라는 말은 없다. 우리 실력이다. 실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다그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제가 절대로 과거방식의 그런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누누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이 속담이라든가 자신들이 표현하는 방식들이라든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도지사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속담들 자체는 ‘알아야 면장 한다.’ 이런 옛날 속담들을 자꾸 구사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지금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도지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참조)
  영남일보 신문 기사
(부록에 실음)

  도지사님, 투자유치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십니까? 투자유치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신문기사를 보면 이강덕 포항시장 입장문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 우회 투자처로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중국 업체가 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강 냉연제조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000여 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5000여 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데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이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득이 되면 들어오고 자기 지역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부산에 이런 철강회사가 오는 것을 우리가 거기는 안 된다고 막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 그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이익을 내고 우리 부산에서도 또 득을 내면 우리 경북에서 포항제철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보다는 포항제철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연구단지라든지 강소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요청해서 거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산강철이 스테인리스강의 1인자라 하는데…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님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이 이윤이 되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난 1월 31일 날 구미에 SK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마음상생대회를 한 것처럼 포항에 가서라도 한마음상생대회로써 이런 중국 철강그룹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도지사 이철우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원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는 백번 안 들어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실력을 키우고 더 확장하고, 포항제철이 다른 분야에 좀 진출을 많이 하려고, 배터리 분야 이런 데에, 그런 데에 일자리를 더 만들고 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김상헌 의원  그렇죠. 경쟁력에서 이기면 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일이고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인가,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기업이 알아서 잘 하면 된다고…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포항제철이 잘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철을 새롭게 만드는, 신세대에 맞는 그런 철강을 만드는, 그런 것을 특구를 만들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연구단지를 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대통령께도 보고드렸고 그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의원  예, 눈에 보이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천계획 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의 다음 세부계획인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 중에 도지사님께서 잘 아시거나 ‘이것은 잘된 정책이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지금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이 흩어져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특보가 새로운 열 가지 중점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 있게 하는 청년 일자리,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청년들이, 우리나라 인구 50%가 수도권에 있는데 청년은 수도권에 70%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청년들이 몰려오도록 하는 것은,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플러스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시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쉽게 말하면 수도권보다 더 생활조건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청년들이 몰려와서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9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라는 책자를 살펴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청년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원받는 청년들에 대한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조)
  경북형 「청년 일자리 종합 지원시스템」
(부록에 실음)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아까 그 문제를 토론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돈 따먹으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고, 한 2년 동안 돈 받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오고, 특히 또 시·군에서 받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옮겨 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가 되느냐?’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나라 전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김상헌 의원님이 지적해서 그걸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사업비를 지원받는 청년들에 대한 명단이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각 시·도별로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청년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의원  그리고 청년 지원 사업 지원자 데이터가 통합 관리된다면 어느 한 사업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 다른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고 청년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도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도지사 이철우  예, 그건 데이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의원  예, 물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이걸 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경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또는 여러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골고루 기회를 가진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 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인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김상헌 의원  지사님, 이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해 보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경북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경북 외 지역의 청년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채택된다면 2년에 연 3000만 원씩 받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구증가 사업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인구증가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농촌에 청년들이, 시골에 청년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을 불러오는…
김상헌 의원  예, 인구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도지사 이철우  인구정책 사업으로 더 강하게 봐야 되겠지요.
김상헌 의원  ‘청년정책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인구정책 사업을 하신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돈 3000만 원씩, 2년에 6000만 원을 준다?
○도지사 이철우  농촌에 청년들이 없으니까 청년을 불러오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인구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김상헌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무리 시골에 청년이 없다고 해서, 그 청년이 한 해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받아서 그 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업 기간 이후에도 사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정말로 도지사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이철우  우리 청년들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원받았다 해서 거기에 반드시 사는 청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지금 정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우리 청년들, 경북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경상북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 이외의 청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한번쯤 경북의 청년들이 불합리하게, 경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정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4개 사업이 있는데…
김상헌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엄청나게 많은데 경북 이외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3000만 원씩, 팀을 이루면 인당 3000만 원씩, 5명이 이루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경북에 있는 청년들은 인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팀을 이뤄도 1000만 원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우리도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우리는 84개 사업에 지금 1만 3769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그 사업이 팀당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사업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약이 많아요. 돈을 지원받지만 실제로 다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지사 이철우  아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우리 도에서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돈을 줍니다. 주고…
김상헌 의원  국비사업으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사업으로 14억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는 사업이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가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14억이라는 돈이, 물론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겠지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사업은 도비만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얼마고 실적이 얼마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경북에 와서 살 의사가 있는지 경북에서 2세를 낳을 의사가 있는지 형제나 자매, 친구들을 경북으로 불러들일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으로 사업이 평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국비로 받아서, 국비를 받는다는 것이 선전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북 청년들한테는 이게 국비로 진행됨으로 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1월에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치면 4월 정도에, 빠르면 4월 정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늦으면 6월, 그런데 결산기간에, 예를 들어서 12월을 빼면 3, 4개월 안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뭐 대단한 것을 해 줄 것처럼 왔다가 그 실적에 시달려서 가는 거예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처음에는 그런 오류도 있었는데…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 청년들은, 도민들이 오해가 있지 싶어서, 잠깐만요.
김상헌 의원  2017년 경상북도 인구 순 유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 도민들이 오해가 있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상헌 의원  생방송이고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이 사람들이 일단 주소를 옮겨야 지원이 됩니다, 주소를 옮겨야지.
김상헌 의원  주소를 옮겼지만, 도지사님, 주소를 옮겼다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고 2년 뒤에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래도 100% 나가는 게 아니고 성공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2017년 경북 인구 순 유출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17년도?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작년도는 한 1만 5000명 줄었고요. ’17년도는 1만 2000명쯤 준 걸로…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이 낸 일자리정책 자료집에 보면 5581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도지사님이 아시는 게 더 많다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경북의 청년들에게 대접하고 있으면서 경북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외부의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북의 청년들한테는, 여기서 창업하고 여기서 일해야 되는, 그래야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창업하고 여기에서 일해야 부모님도 모시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청년들한테 너무…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충분히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청년농부제,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우리 지역 출신들도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의원  월급 농부제를 총 몇 명 정도 만드시나요?
○도지사 이철우  올해 100명을 뽑으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상헌 의원  올해 100명 맞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100명.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아까처럼 많고, 이 청년창업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보니까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 사업 내용은 경북에 거주할 청년들에게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일단 주소를 옮겨야 지원이 된다니까.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경북 사람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어디에도 이미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차별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김상헌 의원  다시 한번 우리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북 청년들이 우리 경북을 떠나지 않도록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제가 경북 청년창업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 얘기 하나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여기에 보면 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2호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중요하다. 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합니다만 청년 관련 조례에서 벗어나는 39세 이상의 중장년층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청년지원 사업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니, 도지사님을 또 가장 많이 지지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 물론 전 연령대로 골고루 지지를 받으시겠지만 중장년층 도민들을 위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은 전무한 것 같은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도지사 이철우  예, 40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40대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경북 북부권 신중년 이전직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을 지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억 2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중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나요? 
○도지사 이철우  홈페이지, 저는 주로…
김상헌 의원  안 들어가 보시지요? ‘도지사에게 하는 쓴소리’ 이런 것 안 보셨지요?
○도지사 이철우  매일 봅니다.
김상헌 의원  가장 최근의 것 아시나요?
○도지사 이철우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가장 최근의 것 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가장 최근에 아이 낳으러 가는데…
김상헌 의원  예, 맞습니다. 아이 낳으러 가는데…
○도지사 이철우  없다 그러고, 그게 최근의 겁니다. 저는 매일 봅니다.
김상헌 의원  매일 보시고 좀 답글도 달아 주시고…
○도지사 이철우  답변은 10명 이상이면 답변을 달기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김상헌 의원  아,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10명이 그래도 동의를 해야 답변을 다는데 저는…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유튜브 ‘쫌’이라고 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쫌’도 거의 매일 봅니다.
김상헌 의원  ‘쫌’ 매일 보시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매일 보는데…
김상헌 의원  매일 내용물이 올라오나요?
○도지사 이철우  거의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거의 매일 만들고 있나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거의 매일 만들어서 어디에 두나요?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지금 경쟁을 시켜놨기 때문에…
김상헌 의원  경쟁을 시켜놓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경쟁을 시켜놨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도지사 이철우  실·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이틀 전에 온 실·국에서 다 올라왔어요. 이틀 전에 감사관실, 복지건강국, 산림자원개발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지사 이철우  경연대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이틀 전에 경연대회를 하셔서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전 이외에, 그전에는 7일 전, 4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쫌’에 대한 홍보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 한 사람 앞에 100명씩 구독자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100명씩 만드는 것도 직원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많이 하면 직원들에게 100명씩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직원들이 갖고 있는 단톡방에 올리면 되니까, 그런 실적을 주고 100명씩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정책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방식이지 않느냐는 거죠. ‘100명씩 만들어라, 100명씩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100명씩 만드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도의회에 1시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도청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하는 업무도 힘든데 또 100명까지 만들라고 하면…
○도지사 이철우  100명은 웬만하면 학교 동창, 친인척, 가족들, 특히 경북을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 홍보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상헌 의원  이게 내용만 많으면 100명 만드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100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용을 많이 만들어 놓고, 경진대회도 자주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고 난 다음에 100명을 만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그게 좀 활성화됩니다.
김상헌 의원  아쉬운 점은 도정질문 이틀 전에 경진대회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경진대회를 자주 하셔서, 자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20초만 시간이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하여튼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 도청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많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대답하고 또 반성하고 그래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고맙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2927명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의 1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 2위는 급여 및 성과급 등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일터, 3위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일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계약직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한 번 잘못된 일자리는 청년의 자기계발을 막고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의 일자리로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개인의 역량 탓이라고 돌려버리기엔 너무 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일 안 하고 네가 공부 안 해서 생긴 일’이라 말하며 이 모든 것을 청년의 탓으로 돌리기엔 우리 기성세대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과연 현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청년들과 이야기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테이블마다 네임태그 올려놓고 딱딱할 대로 딱딱한 분위기 만들어놓고 한 마디씩 해 보라고 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경상북도가 정작 수혜대상자인 청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은 본 회의장에 한 분도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정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 한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성과와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자리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민들의 눈높이를 행정과 수치에 맞추기보다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사용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배진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5시 21분)
○부의장 김봉교  다음은 경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국민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6월 13일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새바람 행복경북이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지사께서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정장대신 점퍼 차림으로 경북을 누비며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는 우리 도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도민들은 민선 7기 새바람 행복경북의 변화 상황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취임 1주년이 되는 지금 경북의 여러 정책이 과연 처음의 생각과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지난 1년 경북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우리 경북호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순항하고 있는지 또 항로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상황의 변화는 없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는 3백만 도민들께 지난 1년간 우리 도의 행정 및 교육에 대해서 보고하신다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도정질문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취임일성으로 경북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지사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 경제와 일자리 관련 보고를 듣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 도지사님 책상에 놓인 보고서상의 경북의 경제상황,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성과와 현재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큰 괴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책상 위 보고서상의 통계숫자가 가리키는 우리 경북의 일자리 추진실적은 늘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조)
  <표1> 2016∼2019.4월까지 경상북도 일자리 목표 및 추진 실적
  <표2> 17개 시·도 실업률
  <표3> 경상북도 업종별 폐업자 현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북도의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습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찌 수준입니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 7000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408억 9100만 달러로 10% 가까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경북의 기업이 희망을 잃고 폐업을 하거나 떠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북의 제조업은 위기를 넘어 비상상황입니다.
  경주의 ‘다스’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올해 초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자금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000명이며 그 가족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습니다. 다스 유관 협력사까지 합치면 근로자와 가족은 1만여 명에 다다릅니다. 다스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며 휘청거리고 있을 때 우리 도 행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디 다스뿐이겠습니까? 매년 경북의 250여 개 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수만의 가족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7년 4만 3000여 개, 2018년에는 4만 2000여 개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김천, 구미, 경주, 포항, 안동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마지막 재산인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 놓아도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즐비한 현실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성과와 홍보를 위해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투자금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 창출 기대 개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사님,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경북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참조)
  ‘새바람 행복경북’ 책자 표지
(부록에 실음)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한 권씩 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년 민선 7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지사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작년 7월 31일 구성된 이후로 상견례와 위촉장 수여식을 위한 두 차례 모임, 그리고 한 차례 현장방문을 끝으로 올해는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또한 올해 초 명칭공모를 통해서 명칭만 행복경제지원센터로 선정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설치 운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덧붙여 소상공인피해상담센터는 경북도 소관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후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창업, 새로운 기업의 유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태껏 경북을 지켜오고 경북을 먹여 살려 왔고 또 경북을 이끌어온 기존의 기업에 대한, 기존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성, 전시성, 보도자료용 기업지원 정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보다듬고 긁어주는 현장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경제정책을 새로운 기업 유치, 새로운 창업, 새로운 창출에서 기존 기업과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로 폐업하거나 경북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경제관련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회의결과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너무나 거대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함께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경제 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에 중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저출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참조)
  <표4> 경상북도 청년, 노인, 여성 경제활동인구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노인, 여성의 고용과 실업률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8.8%에서 12.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자연인구 감소에 절대인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북의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이 한계를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는 2019년 3월 기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연평균 300건이 넘었고 상담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독거노인 또한 14만 2500여 명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민선 6기 대표 정책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추진해 왔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별다른 정책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경북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할매·할배의 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경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정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정책도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4.2%로 전년 대비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실업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 7기 기본계획에는 2018년 4분기까지 여성 일자리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북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지난 민선 6기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e-새일센터’의 상담 및 일자리 추진실적이 우리 도의 여성 일자리 창출 실적의 90%가 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 연말이나 되어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경북의 여성 일자리에 대한 기본통계자료조차 쉽게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즉 자립·자활이 가능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2018년도 1260명에서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1450명으로 4년간 고작 190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를 수정하여 300명을 추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입니다. 예산 증액 없이 300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연간 1인당 960여만 원에서 800여만 원으로 연봉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월평균 66만 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매우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우리 사회 소외된 약자의 삶은 지금 파탄지경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청년정책관, 노인효복지과,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복지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자리를 포괄하는 경북의 일자리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또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특히 경북의 장애인 일자리는 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기껏 300여 명의 자활센터 일자리에 도정목표는 늘 달성률 100%입니다. 경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수년째 제자리걸음, 같은 목표, 숫자 채우기로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울러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 일자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민선 6기와 7기가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2016년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과 사립을 합쳐 2016년과 2017년 10%, 2018년 11%, 2019년 4월 말 기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5> 학교 급별 기간제 교사 현황
(부록에 실음)

  공립의 경우 정교사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이 7∼10%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사립의 경우는 20∼21%의 비율로 나타나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공립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공립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13∼16%인 반면 사립은 26∼33%로 월등하게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채용사유를 보면 공립과 사립이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참조)
  <표6> 기간제 교사 채용 사유
(부록에 실음)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공립의 경우 4∼5%인 반면 사립의 경우는 91∼94%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립특수학교는 1% 이하인데 반해 사립특수학교는 96∼9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은 명예퇴직교원 376명에게 명예퇴직수당 3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소 20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 교원들이 다시 채용된 교사는 2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결원에 따라 기간제교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7> 경북 학교별(초·중·고등) 기간제 학급 담임 배정 현황
(부록에 실음)

  2017년 810학급, 2018년 1537학급, 2019년 1845학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물론 담임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학급이 늘어난다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기간제교사가 되어 정교사로 채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간제교사를 맡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도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정교사와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9>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표10> 명예퇴직수당 수령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오늘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즈음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3백만 도민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8 대 2의 열악한 지방자치 상황에서 과연 지방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그리고 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경북 소외 정책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탄만 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님 책상 위에 올려진 보고서와 현황판에 우리 3백만 도민들의 고단한 삶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혹시 잘 정리된 목표를 120% 달성했다는 자화자찬 격의 통계자료에만 매몰되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경북의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과연 지금의 노력이 최선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배진석 의원님께서 경북 경제 및 일자리 추진방향의 전반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부한 중앙정치의 경험과 폭넓은 인맥, 넓은 식견으로 도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의회에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원자력대책특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경북도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질문 가운데 도지사로 최선을 다하느냐는 말씀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이, 또 도의 살림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경북 경제 및 일자리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경북에서 최근 3년간 총 31개의 큰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625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기존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수출판로 개척, 인력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전·폐업기업의 수는 기존기업 지원 정책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규모를 4330억 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30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기업의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기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기업을 붙잡고 살리는 일에도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기술 혁신,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과 청년,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작년에 3회 개최했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올해 투자유치특별위원회 회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새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쯤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식견 있는 분과 경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 주고, 특별히 지난번 SK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유치특별공동위원장이 SK하이닉스 고문으로 있어서 많은 제보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위원회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카톡방에서 전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회의 한 번 소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효율적인 회의 방안, 또 이분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소상공인 지원조직 개선 문제입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조직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특성을 살려 각 분야별로 전문화·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상북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문제입니다.
  경북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원인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됐고, 경북 주력산업인 철강·전자에 대한 투자 위축과 기업투자 환경이 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미 5공단과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오르지 않아 지역주민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입주업종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미 공단은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포항 블루밸리공단도 6개에서 10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미공단이 평당 86만 원이고 포항 블루밸리공단도 58만 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은 것이 좀 흠이기 때문에 공단 분양가 낮추는 데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투자를,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지원할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에 LG화학이 오는 데에도 지금도 많은 조건을, 과거와 다르게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유럽에 나가면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G화학이 지금 6000억을 투자하면 20%를, 적어도 1200정도는 투자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면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그 대표들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 유치에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경주 모내기할 때 구미형 일자리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할 것과 지방정부에서 할 것을 좀 구분해서 지방정부에서 할 것, 정주여건, 또 복지 문제, 그리고 노사정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을 꼭 좀 책임을 져 달라 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해야만 기업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이 정주여건 문제도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주여건 문제가 한 건, 한 단지 만들면 수백억이 들고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의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 전체의 일자리정책을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총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좀 더 보강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총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 일자리정책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경북일자리통합관리협의회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정책이 민선 6기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취약계층이 가장 성장하기 쉬운 일자리인 사회적 경제를 강화한다는 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통해 경쟁을 넘어 상생의 방식을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장애인 자리가 300개에서 고정돼서 있다는 그 말씀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의 취약계층 일자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진석 의원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저 역시도 더 다짐을 하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실장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먼저 배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일자리사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 분석과 평가 애로 등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정비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족함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대상과 사업별로,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별적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부득이한 점도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관리 대상사업은 전체 165개 사업이나 되고 거의 모든 사업을 중앙부처가 관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41개 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저희 일자리 관계부서도 총괄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서별·대상별 사업의 전문성이나 절차 기준 등이 다양하고 효율적인, 일원적인 통합관리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실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번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효율적인 일자리 총괄 관리체계의 정비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일자리청년정책관실과 투자유치실, 좋은일자리위원회,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서 가칭 경북일자리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부지사가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이후에 다른 다양한 방안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정책의 민선 7기의 변화 내용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에 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민선 6기와 7기의 기본 차이는 양과 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일자리 창출 수를 중심으로 관리하였으나 민선 7기에서는 지사님께서 앞의 답변에서 설명드린 대로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중요하게 표방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행정체계가 변화, 바뀌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볼 때도 민선 7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청년정책도 대폭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사님께서 앞의 질문에서 설명드렸지만 지난해 52개 사업에서 올해는 84개 사업으로 대폭 늘어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단순히 늘어난 것이 강조, 자랑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데 더욱 매진하고 있음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를 민선 7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략프로젝트로 기획해 기존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 보려 합니다.
  기존의 청년 정책은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부 정책사업에 연계해서 수당성과 시혜성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는 이러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겠습니다. 도내 시·군을 10여 개 권역의 청년특화권역으로 설정해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서 청년 정책을 도시재생이나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청년이 정착하고, 청년 사업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경북형의 청년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직 초기 기획단계라서 부족함과 많은 변수가 있지만 역점 시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선 7기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선도적인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사님이 강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민선 7기에서는 청년이나 여성이나 어르신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장기적으로 정규직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7기 도정 전략프로젝트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로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경북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정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은 법상의 취약계층 의무 고용률인 30%를 초과해서 전체 고용의 59%를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런 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실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 여건을 더욱 활성화해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행복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경북형 일자리, 그리고 소셜 문화관광 같은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추진해서 민선 7기 기간, 2020년까지,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250여 개에 불과합니다만 전체 1500개, 그리고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시, 앞에 설명드린 대로 60%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충족한다면, 1만 개의 약 60%에 해당하는 6000개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목표와 계획이 바로 획일적이고 임시적이 아닌 올바른 정규 직장의 좋은 일자리라고 확신하고 전략의 구체화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설명드린 민선 7기의 일자리 정책과 전략사업을 더욱더 다듬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배진석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새겨듣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기간제 교사의 현황은 정규교사 대비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0% 정도이나 사립학교는 20% 정도에 해당되어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립보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과원 교사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사립학교 법인에서 신규교사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왔으나 이제는 학급을 줄여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와 조정이 용이하지만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법인 간 전보가 불가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시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원 중 일정 부분을 기간제 교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립특수학교의 경우는, 최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통합교육 강조와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급감 및 학부모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과원 교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이 높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감축을 위해서 과원의 우려가 없는 재단을 대상으로 정규교사 채용을 권장하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점 관리하여 기간제 교사 적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구성을 보면 여교사의 비율은 초등이 63.5%, 중등은 52.4%로 높은 편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여교사들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충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육아휴직이나 자율연수 휴직 등 휴직 요건의 확대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가 휴가나 휴직에 들어갈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과원 조정이 어려운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상 보직교사는 정규·경력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고 소규모 학교의 교과목 불일치 해소를 위한 순회교사, 겸임교사 수가 증가하고 휴직교사 수가 늘어남으로 정규교사의 담임 자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학급 담임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보직교사가 담임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게 되는 기간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및 직무 연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명예퇴직금 수령 후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는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 명예퇴직자는 초등이 207명, 중등 44명, 총 251명으로 전체 기간제 교사의 약 8.4%에 해당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채용이 많은 이유는 2019년 신규 교사 모집정원에서 임용 인원이 대도시 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50여 명이 부족하였고,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사가 많아서 결원 보충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나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 부족하여서 기간제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은 교육대학이나 교원대 등 일부 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여야 가능하므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에 비해 극히 제한적입니다. 
  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그렇지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인력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2학기가 되면 이 기간제 교사 하던 분들조차도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 어려움이 많아서 퇴직한 분들을,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부탁을 드려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때도 일반 교사와 달리 14호봉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서 정교사와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명퇴 교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대 졸업생들의 경북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 도입 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 임용 및 기간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농어촌 오지지역을 특히 기피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에게 사택 확보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명예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의원님의 교육감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김상헌 의원의 보충질문·답변 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도 오후 2시에 TV 생중계가 될 예정이오니 1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