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3.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6.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3.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6.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조례안 2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심도 있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황인수 유치기업지원팀장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LG화학 구미유치를 위해 6월 17일 어제 오후 진행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저희 투자유치실 결산심사 일정을 변경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국내에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펼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목표치 대비 지금 예상 투자유치 실적에 비해서 현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MOU를 체결한 건이 16건에 2조 25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건수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사, 3조 7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여건에 따라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앞으로 시장 여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 당면하고 있는 LG화학의 구미 투자유치…
박영환 위원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구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포스코케미칼의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당초 20일 오후에 MOU를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업종제한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능하면 이번 달 중으로 포스코케미칼의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 또 지금 구미형 일자리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이 그런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좀 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이런 투자보다는 자본재, 시설재,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을 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저희 경상북도만이 갖고 있는 여건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전체의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부문에서 32억 9150만 원 중 31억 7570만 원을 집행하고 한 1억 1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악조건 속에 고군분투하시는데 도민들의 생활을,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조금 더 앞장서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내실 있게, 또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들을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모색해 주시고 많은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셔서 임기 내에 20조 투자유치를 공약하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5조 투자유치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안대로 잘 갈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가 지사님이 공약하신 민선 7기 중에 20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조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작년 7월부터 MOU를 한 건,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이런 것을 합하면 현재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김대일 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유치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유치하는 것하고 다 같이 이렇게 투자유치한 걸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실적 집계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MOU를 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시·군에서 MOU를 한 것도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를 이렇게 하러 다니고 하면 이게 시·군하고 이렇게 협업한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실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보고하면 실제 주변시설 지원하고 그다음 투자유치기업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야 투자 이후에 지원되어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고 한데, 실제 참 중요한 게 투자유치하는 부분이 이게 인력도 그렇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도 사실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투자유치하는 걸로 봐서 예산을 보면 이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의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반시설비, 도로, 인프라 구축 이런 비용인데…
김대일 위원  제 말씀은 인프라 그것하고 기업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 이전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혹은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경쟁이잖아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유치가 목적인데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충분한 받침이 되느냐? ‘예산이 없어서 투자유치활동 못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입지시설보조금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들 기업에 대해서 입지시설보조금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협상을 하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시설보조금이 과거에는 100억이 한도였는데 그 100억 한도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나마 쉽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입지시설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더 반영하고 싶은데 예산실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하면서 입지시설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경우는 국내기업 투자유치할 때, 해외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에 도레이가 분리막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입지를 정하고 하는데 중앙정부, 산업부하고 저희 도하고 시하고 6 대 2 대 2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6 대 2 대 2로 부지매입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직접 가서 설득한다든지 해서 어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다른 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크게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개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래서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우리 지사님 의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투자유치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우리 도민들 먹여 살릴 그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투자유치실인데, 거기에서 일자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겸 상담·설명회 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16쪽에 보면, 결산 설명서 14쪽에도 보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별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 이렇게 유치하려고 나가는데 연간 어느 정도 나가요, 지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작은 팀을 꾸려서 연간 10회 정도 지역별로 주로 일본, 미국, 유럽 지역에, 선진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은 명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인력도 다 전문성을 갖고 있겠지만, 해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필요도 있겠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 쪽에도 보면 해외 그거하고 일자리 구하기 위해 나가고 이러는 데 보니까 큰 사실상 이렇게 투자유치에 관련된 어떤 업무라기보다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 결국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일자리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활동이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어떤 관리하고 인프라 이것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더라도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외의 기업 동향이라든지 국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또 그때 그때 그게 생기면 바로 바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예산 같은 것도 확보도 좀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내용은 없고 광고비 정도로 해서 3쪽에 보면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하는 것 이것 3억 7500 정도밖에 없어요, 투자유치가.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가 되는가?
  그리고 이것도 동영상 광고, 신문 광고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이게 투자유치 광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이미지 광고 같은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경북으로 오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정도로 해서는,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 그런 것은 전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국내, 국외 이렇게 해서 좀 면밀하게, 정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활동 하는 과정에서 가장 겪는 어려움은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 수요가 있는, 특히 대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정보들은 상당히 비공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의 경영전략 라인의 임원들을 파악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접촉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대일 위원  웬만한 기업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그걸 할 때 대응을 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고 하기에는 사실 힘들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기업들이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잘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중요한 대기업별로 쭉 브리핑을 해 가지고 기획경영전략 쪽으로 담당 임원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사님이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지금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예를 들어서 A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어떤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기업의 임원을 찾아놓아야 되니까 투자유치특별위원회에 지금 30명 카톡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A기업에 투자정보가 있다. 혹시 A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컨텍 포인트를 알려 달라. 이런 식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유치실의 주요 대기업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 등을 활용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라든지 이런 데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설명회 하는데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좀 유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CES쇼가, 가전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라스베이거스 가는 길에 실리콘밸리하고 토론토에 들러서 잠재 투자기업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1개 기업은 2차 배터리 재생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 기업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포항, 경주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그렇게 나가도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 크지는 않더라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그래 앞으로는 어쨌든 투자유치실도,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앉아 있을 시간 없이 차라리 해외에 나가 계시고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게 우리 투자유치실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인력만 그거하고, 투자유치를 결국 하는 게 그것도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게 장땡이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자세로 정말, 또 우리 투자유치실이 잘 해야 우리 경북이 먹고 산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투자유치는 기업이 기업논리로 가면 실제 쉽지 않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을 내야 되고,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도에서는?
  그런데 힘들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우리 구미형, 경북형 일자리 소위,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시겠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광주형은 아시다시피 차를 생산해요. 차라고 하는 것은 종합입니다. 안 들어가는 게, 뭐 전기 배선부터 천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생산은 몇 대 안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자동차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2000년 이후로는 국내에 소위 생산, 새로운 아이템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거의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임금을 3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복지는 국가에서, 기초단체에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인데, 그러면 이 구미형은 제가 봤을 때에 임금에는 크게 혜택은 없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존 LG화학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저희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임금이 논의 안 되면 임금은,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현재 LG화학이 국내에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임금체계를 그대로 구미공장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임금에 관해서는 추가지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자기들이 구미5공단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를 들자면 전력 이런 케이블을 깐다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쪽은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임금은 깎지 않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그렇게 했을 때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가는 부분들이 강하게 우리 인상을 받고 있고, 지금 구미형 일자리를 논의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안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인데, 양극제 공장을 설립하는 것 맞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닙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 협의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투자하는 품목은 2차전지 배터리에 소요되는 양극제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려면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질 이 4개 소재가 필요한데 LG화학에서 투자하겠다는 품목은 양극제입니다. 그리고 투자규모는 3단계로 나누어서 할지 2단계로 나누어서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양극제를 5공단에서 한 6만 톤 정도 생산하고 거기 6만 톤 생산에 필요한 금액은 60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윤승오 위원  6000억?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고용효과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고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임금이 개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고용은 한 300, 400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양극제 제조에 필요한 여타 부품소재가 필요한데 그런 공장까지 동반 입주를 5공단에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당사자, 주체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우리 노총의 김동의 의장하고도 어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구미형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밖에서 떠드는 내용보다는 직접 이런 경제적인 효과, 인원이 우리가 진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몇 사람한테 임금을 아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주더라도 고용이 있어야지, 고용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하물며 100명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는, 100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니는 사업장의 신입사원 모집을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그냥 말없이 어렵지만, 그것 어떻게 보면 그걸 일거리가 있어서 뽑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앞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명씩 뽑는데, 이렇게 떠들고 100명이라고 해 가지고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구미형 일자리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내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가장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LG화학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을 국내에 1차적으로는 청주,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구미에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입지에 대한 입지부담금을 전혀, 예를 들어서 도나 시에서 입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한 10년 이상 임대를 해 달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라든지 오폐수시설, 이런 시설비를 시,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조금을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내할만한 수준을 감안해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저희 도, 구미시, LG화학이 합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구미시가 금년 6월에 구성해 놓은 ‘노사민정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노사민정협의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합의한 그 안을 갖고 노조 동의를 받는 과정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그때 하여튼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죠. 제가 도움이 된다 하면 해야지요. 우리 경북이, 구미가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더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구미의 그 심각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사님 이하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는데 저는 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하여튼 구미형 일자리가 우리 거기의 노동자들도 같이 소외 안 되고 상생하면서 더더욱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임금도 되고, 더불어서 구미시는 고용도 많아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는 우리 투자유치실이 중심에 서 가지고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두 위원님께서 구미형 일자리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북의 투자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김득환 위원  자, 그러면 구미5공단의 부지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런 메리트조차도 없겠네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구미5공단은 예를 들어 김천 3단계 같은 경우는 44만 원, 그런데 구미5공단은 조성 원가가 굉장히 비싸서…
김득환 위원  87만 원인가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87만 원은 수도권 공단에 비해서 경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구미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전혀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불가능하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수도권이나 다른 충청권 공단 분양가격 이런 것을 비교하면 구미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실장님께서 구미형 일자리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구미형 일자리가 어떤 단순한 LG화학의 1차적인 투자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극제 배터리 관련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단계, 1차적인 투자를 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는 LG화학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구미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투자하는 품목이 양극제이지만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배터리 구성하는 소재가 지금 양극제 LG화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바로 옆에 도레이가 제조하는 분리막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미4공단에 포스코ESM, 지금은 케미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양극제 공장이 있고, 김천에 전해질, 아까 4개를 말씀드렸는데 제이에이치공업이라고 하는 전해질 공장이 와 있고,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들이 인근에 모이게 되면 조금 더 크게 봐서는 나중에 2차전지 배터리 셀, 지금은 LG화학이 오창공장에서 이제 셀을…
김득환 위원  자, 거기까지는 제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구미시 공무원분들하고 도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접근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LG라는 기업이 구미에서 성장을 했고 구미에서 대기업화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한 부분이고, 저는 안타까운 게 구미 자체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지만 도의 지원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득환 위원  지금 구미가, 구미 투자가 단순하게 구미 투자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구미의 어떤, 구미형 일자리가 저는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주형 일자리에 버금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경북의 기업들이 경북에 투자했을 때 기업도 경북을 믿고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첫 단추다. 구미형 일자리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경북은 진짜 끝난다. 이번에도 안 그렇습니까?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국내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김득환 위원  인건비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득환 위원  인건비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득환 위원  자, 인건비를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하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임금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높다는 의미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고 낮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지향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지속가능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미에서 갑자기 베트남으로 떠난 이유 중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인건비였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구미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경북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눈에 보이기 위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아닌 기업이 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도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G화학이 구미에 투자하는 그 자체는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 구미의 LG그룹 중에서 디스플레이, 이노텍, 전자 이런 기업들은 쭉 투자를 했었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학이 우리 경북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품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무한한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2차전지 관련 소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도하고 구미시가 협조해서 하여튼 이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LG화학을 유치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기업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부수적으로 또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 구미형 일자리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경북의 제2, 제3의 경북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우리 경북도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심각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구미형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자체에서 임금 보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00% LG화학에서 임금을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형 일자리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성공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형 일자리의 가장 핵심이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경북에서 어떤, 구미시와 도와 중앙정부의 어떤 3박자가 맞아야 되지 어느 정치 논리에 의해서 기업이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기업이라는 게. 경북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구미시가 노력을 했고 그것을 중앙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경북의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알아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든 점은 우리가 스스로 알려야 되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구미가 어렵다. 경북이 어렵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그분들은 안 알아 줄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당을 떠나서 내 살기 바쁜데 지금 ‘내 코가 석 자’인데 경북 돌아볼 여력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LG화학이 온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LG화학이 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구미형 일자리의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구미형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희가 아주 면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지사님으로부터도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이미 승인을 받아놓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구미시하고 잘 협의해서 LG화학의 구미 투자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중앙의 어떤 역할이 컸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사항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와 도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구미형 일자리로 끝날 게 아니고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경북에서 경북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 주민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 주민보호대책은 아마 원전 때문에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예산 구성을 보니까 전부 다 도비, 시·군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을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자력발전소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
박영환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의결을 하면 좀 예산편성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도에서 다른 세금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방재훈련추진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보호에 관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 같으면 발전소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을 수도 있다. 또 짓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8 내지 10㎞에서 30㎞까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방재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사실은 원전세를 ㎾당 0.5원 하던 것을 저희들이 그 명분으로 해서 1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일단은 안전 부분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박영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주민보호대책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주민보호 대피시설 보강문제, 이게 방금 말씀하신 8 내지 10㎞에서 30㎞로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그 포함 지역이 그러면 전 지역 거의 다 망라하는 겁니까? 지금 몇 개 시·군이 해당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금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결산서 내역을 보면 주민보호 장구류 지원, 또 주민보호 대피시설 보강 해서 포항, 봉화라고 지금 사업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영환 위원  봉화지역도 그렇게 지금 현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봉화지역은 석포면 일대가 좀 들어갑니다.
박영환 위원  아, 그것 때문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비용은 전적으로 국비에서, 국가에서 충당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민보호 대피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좀 크게 확장이 되니까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10㎞ 내에 있던 현장지휘센터 이런 부분이 바깥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30㎞ 바깥으로. 그래서 그런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건의해서 내년에 울진의 현장지휘센터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기이 주민보호시설하고 기존에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또 재난 대피시설이라든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원전 쪽에서는 대피시설에 기본적으로 구호기능이 들어갑니다. 구호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음식류뿐만 아니라 숙박용품까지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원전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혀 별개로 현재 대피시설을 만들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시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원전 부분이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명 정도분에 대한 30㎞ 내에 들어가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이 주민보호시설은 다 완성이 된 겁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계속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순수한 도비, 또 시·군비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원전세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국비확보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원자력안전연구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기본적으로 안전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하고 단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감히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또 물론 원자력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전기관에 대한 조금 소극적인 행정보다, 또 눈치 보는 행정보다는 과감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몇% 정도 지금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금 울진 쪽에는 저희들이 ’22년까지 현장지휘센터만 이렇게 30㎞ 바깥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구호기능, 그러니까 구호시설까지 플러스된 그런 다목적 대피소를 저희들이 30㎞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면 거의 완벽하게 원전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안전 및 주민보호대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 하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조금 부담할 수 있는 방안, 또 특히나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되어서 도정에, 도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본부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다 이전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좀 말씀은 드렸는데, 그 명칭을 동해청사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 놓으셨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동부청사로.
김대일 위원  동부청사, 그렇죠? 그전에 의회에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논란도 좀 있고, 또 어쨌든지 간에 의도하든 안 하든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에서 조직을 꾸리고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2청사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또 우리 작년도에 민원실하고 하는 것들도 좀 그런 정치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사실 되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게 좀 있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명칭을 동부청사로 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저희들은 80만 이상 되는 환동해지역 5개 시·군의 민원편의라든지 아니면 동해안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전담조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도정 전체 방침에 따라서 동부청사 명칭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규정을 제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동부청사로 써야 된다는 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은 ‘경상북도 동부청사 운영관리 규정’ 도지사가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관리규정에 동부청사로 한다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과거에 저희들이 대구청사에 있을 때 북부청사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동지역에.
김대일 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갖다 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동 같은 데 온 것은 사업소 개념이고, 뭐 합동사업소 그런 개념이지 청사 규모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 이게 처음에 우리 동해안전략국으로 출발하셨는가? 이 명칭이 환동해지역본부 들어가기 전에 명칭이 어떻게 되었어요?
      (「동해안발전본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동해안발전본부, 이것도 사실 동해안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마따나 환동해안 시대, 혹은 북방경제, 앞으로 이런 개념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좀 하라고 해서 신설이 되고, 또 환동해지역본부로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지, 민원실 갖다 붙이고 그쪽 동남권 일대에 어떤 그런 해소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그때 테크노파크인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지금 10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옮겨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 처음에도 얼마만한 인원이 들어와서 얼마만한 면적을 차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 없이 계획이 된 데다가 실제 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 인력을 집어넣고 난 뒤에 있어서도 민원발생 건수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없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찾아서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본부장님의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니까 일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꾸려 나가고, 또 가장 민감하게 북부권하고 대립이 되어서 2청사라는 개념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풀어내 주셔야지요, 어쨌든.
  그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잘 판단을 하시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동부청사라는 명칭도 넣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추경 때도 행사 위주의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잖아요.
  지금 동해안 쪽에는 엄중한 어떤 그런 시기인데,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늘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산 관련도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부딪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권역별로, 경북을 권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이렇게 가자 그랬으면 이쪽에 동부는 동부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위주로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해안 전체의 전략적인 발전사업 이런 것은 해양수산국, 우리 농수산 상임위하고 전체를 보면 사실은 좀 전략적인 게 있는데, 우리 여기 동해안전략산업국에는 동해안관광 그 파트만 사실 있거든요, 동해안 신산업 육성하고 해서. 해양수산 전체 쪽은 상임위가 저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를 보시면 어떻게 동해안 전략 쪽에 그런 전략사업들을 하고 용역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전략적인 발전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해안 쪽에 종합개발 용역 준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는 것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억을 통해서. 그것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환동해 지역의 주변여건 상황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북방경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의 해양 신산업발전 추이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5개 시·군의 전략적인 발전 구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타사업 발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는 이 부분, 지금 여러 가지로 탈원전 때문에 걱정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그러면 대충적으로 취업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한 80명 됩니다. 80명 되는데, 지난해에 76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한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수원은 아니지만 연관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김대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산업 자체가 이렇게 규모도 축소될 수도 있고 연관기업들이 또 그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같은 기조로 간다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의 원전산업이 대규모 상용발전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원전 후행산업에 해당되는 원전해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융복합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해서 원전산업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원자력해체연구소도 울산이나 부산 쪽으로 그때 결정 났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경수로는 부산, 울산이고 중수로는 경주로 났고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중수로 규모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실 중수로는 저희들 경주뿐이니까 경주의 중수로 특성에 맞는…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보니까 경수로 대비해서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던데, 사업 규모도 그렇고, 사업예산도 그렇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당초에 언론사에서 나오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수로가 작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도 24기 중에 12기나 있고. 거의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원자력마이스터고 같이 또 특성화해서 인원을 배출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을 그렇게 소화를 다 시켜낼 수 있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 학생들이 졸업한다고 해서 우리 경북지역에만 취업하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 쪽에 있는 원해연 쪽에도 취업할 수가 있고 다양한 루트가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이렇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추어져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마이스터고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생각하는 게 저희들 얼마 전에 캐나다 관계자가 다녀갔지만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우리 한국뿐이랍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김대일 위원  어려움이 없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보면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은 현장에서 전기용접이라든지 일반 기술 인력인데, 현장 인력인데 이게 2018년까지 운영이 된 사업입니다. 된 사업이고 2019년부터는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72쪽에 현장인력양성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투입을 해서.
김대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력들은 그러면 단순 어떤 그런 일 쪽에 맞춤형식으로 그렇게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렇죠. 그러니까 용접을 하더라도 원전 관련 용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같이 받는 그런 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해체연구소도 설립이 되면 산자부 입장에서도 우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현장인력양성원하고 연계해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게 산자부 입장입니다.
김대일 위원  결국 이게 어쨌든 지역의 많은 인력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력들이 제대로 취업이 된다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면의 부분에도 신경을 사실 써야 되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는 지금 원전산업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요, 이렇게 원전산업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을 이렇게 확보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 원전해체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개 사가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취업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MOU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연구단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게 기능인력양성사업단이 작년까지는 기능인력양성사업단으로 갔고 양북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원전현장인력양성원으로, 사업단이 양성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한수원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전을 하고 개청식을 하셨는데 좀 여유롭고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보탬이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사무공간이 같이 일원화되었고요. 저번에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안전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우리 부서에 있는데 저번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도 훨씬 더 챙길 수 있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윤승오 위원  글쎄, 이것 여기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는 우리 지역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힘들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그것도 힘든데, 우리 상임위원회도 본부장님, 우리 농수산위에도 지금 참여하지요? 본부장님이 거기에 출석해 가지고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상임위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미리 가서 다 인사하고 주요사업은 또 미리 설명을 같이 드리고 합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윤승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출석을 하시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예결위는 또 전체 다 총괄 설명하고.
윤승오 위원  어디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결위에서는 제가 전체를 다…
윤승오 위원  그렇죠. 예결위는 별도로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가 분장이, 예산규모는 어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전략산업국이 큽니까, 해양수산국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당연히 해양수산국에 항만도 있고 영일만항,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아, 그렇겠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대부분 하드웨어, 인프라사업은 주로 해양수산 쪽에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앞으로는 이 정부가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사업들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고 해서 더더욱 줄어드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규모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 승인라든지 폐쇄 이런 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러면 줄어드는데 새로운 활로를 갖다가 우리 원전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해체기술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른, 해체기술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전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후행산업 한 부분하고, 그것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앞으로는 원전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융복합 원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소형 원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뭡니까, 극지라든지 하는 그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융복합산업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원자력발전은 좀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있겠지만 원자력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쨌든 환동해지역본부가, 우리 전략산업국이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지 우리 전략산업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4시 50분입니다. 15시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부지사로부터 어제 발생한 집행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종진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한 데 대하여 경상북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강한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경고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을 대함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충분한 유감의 표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잠깐만…
황병직 위원  지금 당사자인 김장호 실장님이 오셨는데, 김장호 실장님 또한 그에 따른 입장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일에 대한 충분한 유감의 뜻을 말씀하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예, 자리해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상임위 이후에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잘 하도록 하고, 도민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사과의 뜻을 우리 위원님들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그래요. 황병직 위원님, 방금 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관련된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말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이렇게 바쁜 도정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어제 조례심사 때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김장호 실장님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유감표명, 또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보다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의 재발방지를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예견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바라보는 평소의 그런 시각적인 측면이 저는 예견되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무실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실장님, 정무실장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정무실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의 정무실장님은 정무실장의 역할을,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핵심적으로 하고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달희 실장님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조례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 역할을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국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에 정무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무실장님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정무실장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무실장의 모든 역할의 80%는 의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의회 60명의 도의원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 풀어 나가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실장님이나 주요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좀 경청하셔서 그런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진 부지사님, 또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달희 정무실장님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하는 위원 있음)
  예, 배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차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5시 4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와 결산안 심사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죄송하지만 정희석 미래융합산업과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사업 긴급설명회 요청에 따른 세종시 출장 건으로, 그리고 김상희 사회적경제과장은 해외출장 건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보고중단)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  우리 김호진 실장님의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사용내역을 보면요,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전년도 말 이월 37억 8794만 1000원, 지출액이 지난 연도에 1162만 9000원입니다. 조성 금액에 비해서 장학금 기금 이것 근로자들한테 자녀장학기금이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요즘 저임금이다, 또 임금 총액 감소라든지 아마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생활고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 취지대로 저희들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의 신청이 활성화되고 확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런 조건이나 세부기준의 상세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한 실무기준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신청 접수를 해 봤을 때 생각보다 조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고 또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부적격자가 또 기준상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기대나 취지에 못 미쳐서 집행실적이 조금 미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기준 이것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렇다면 이 집행률을 높이고 혜택을 주려면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강구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진사항이나 문제점 때문에 예산 관련부서에서 집행률이 낮은 기금의 통폐합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들의 책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일단은 근로자 지원의 취지를 살려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이나 홍보 부분을 활성화해서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저희들의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인용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챙겨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장학기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근로자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그런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가계의 안정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높일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학업의 열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혜택을, 수혜자를 넓일 수 있도록 빠른 대책 강구를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적극적인 운영이 부족했던 책임 부분 거듭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근로자들 지원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청년창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해서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벤처나 우리 기업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업 유형이 원채 다양하다 보니까 일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김득환 위원  대략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벤처기업 부분은 기업가의 연령기준이 아니라 창업 연수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3년 완료사업,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업률이 80% 전후까지 이르는 사례도 솔직히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청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가 구미의 구미정보기술원(GERI)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3년 유지가 60%이고 5년 이상 유지가 30% 정도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60%가 버텼는데 2년 사이에 다시 거기에 대한 50%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사업이 명맥을 유지를 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공부 부족이 아니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못 거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많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내에서만 발전시킬 게 아니고 3년 이상 유지, 우수사례를 유지를 했던 그런 데 대해서 해외에 견문을 넓일 수 있는 방향으로 차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분들이 3년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3년을 유지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역의 어떤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이 부분도 청년정책관실 관련 소관이지요? 메이커스페이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많아요. 그래 조금의 어떤 사업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생산·판매까지 이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
  제가 안 그래도 경제진흥원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국비지원 공모에서 지금 결과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에서, 도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선별해서 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업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방향도, 굳이 국비가 필요 없이 우리 도 차체 내에서도 필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생각에,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은 생각에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구미형 일자리입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단순히 어떤 일부 시각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구미형 일자리가 완성이 되지 않느냐라는, 다음 주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구미형 일자리를 구미로 국한시키지 말고 경북형 일자리로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과정 속에 광주형 일자리를 견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지금 시작은 늦었지만 상당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있는 와중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구미시와 도에서 구미시와 도의 어떤 밀접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단순히 구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의 전기차 관련해서 완성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길어야 10년 내지 15년이면 끝난다. 구미에서 지금 구미형 일자리를 제가 주장하고 자꾸 의견을 내고 있는 내용 중에 최소한 50년, 100년을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구미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도와 시에서는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게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주변여건, 환경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청년 일자리도 물론 저희들이 중요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단순히 소규모의 어떤 구멍가게 정도의 크기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서 유지하고 폐업률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벤처기업이 3년 내에 10%만 살아남으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사회의 어떤 전 세계적인 변화과정 속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업도 많이 하지만 성공할 확률이 되게 떨어지고 진짜 완전히 성공했다는 말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처음에 지원해 주고 한 2, 3년 후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끝까지 지원해 준다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지금 경북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투자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구미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경북도 공단이라든지 50년 된 공단에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만 금오공대 내에 혹시 교수님 중에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한 80여 분 계십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물론 구미에서 금오공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안 하고 대기업이 옴으로써 구미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는 대기업이 경북을 절대로 못 먹여 살린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전부는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항에 포스코가 있고 경산에는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구미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안동에도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우리 스스로가 좀 자체 내에서 인재풀을 가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 물론 서울시하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 관련해서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그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다른 지역, 외부로 가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유턴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지역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 경북지역의 환경보다 좋다. 그러면 환경이 실적으로 물질적인 환경이 좋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형 일자리가 단순히 포퓰리즘의 어떤 중앙에서 밀어주기식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계획을 잡고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시 공무원분들이 그 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미형 일자리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나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먼저 위원님 정확한 진단과 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경과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구미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협의과정과, 지금도 내용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구미부시장하고 직접 관련 내용에 대해서, 또 부지사와 투자유치실장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경북형으로의 확대를 강조, 도움 역할을 강조하셨지만 저희 도에서도 구미형 일자리를 구미시 차원의 일자리가 아니라, 확대의 논점이 아니라 경북형 일자리의 제1호 사례 모델이 구미형인 부분이고 저희 도 사업이라고 지사님 방침도 명확하고요. 저희 경북도의 자체사업이라는 그런 책임감과 관점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정무적 상황과 여러 가지 특이성 경과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투자유형이 가시화되고 공식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형이라든지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지원 사항 이런 부분들은 이번 도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미 관련된 컨설팅 용역도 지금 착수를 도에서 했고요. 그 지원 방안도 도가 입장을 정리해서 구미시와 협의해서 공동 대처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여하튼 구미형 일자리가 외부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북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미시와 도가 면밀히 협력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북이 살아남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잘 협의하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저희도 그 책임감에 더해서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협력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이 회의에 앞서 아까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소개된 분 중에 빠진 분이 몇 분 계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온 과학기술과장님이…
윤승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했어요.
  그게 의회는 날짜가 기이 나와 있어요. 회기가 1년 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일정도 미리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조율을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전에 혹시 안 온다고, 여기에서 소개할 때 말고 사전에 양해된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직접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가 출장 일정이나 회의 일정을 임의로 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그것을 피해서, 의회의 일정을 피해서 짜는 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가급적 저희 간부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 일자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자리, 이 정부의 지지도가 80%까지 올라가다가 일자리 하나에 그 결과가 나오고, 수치로서 나오고, 우리가 수치로서 나오기 전까지는 “청년실업이 문제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지 나오고 나서는 그 여론이 50%, 과반이 떨어지고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경북에도 진짜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예산도 거기에 적절하게 세워야 되고 예산도 또 집행이 적절하게 되는지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하물며 보면 일자리에, 저는 일자리에 관여를 했는데, 오래 되었는데 보면 저도 어렵게 꾸려나가는데 일자리사업 하는 데도,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풍부하게, 풍족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거기에 맞는, 걸맞은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준 부분들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소기업근로자 장학기금 그게 운영 주체가 지금 도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도로 되어 있고 저도 그 장학회 이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무보수니까, 그것 1년에 보니까 실제로 그 이자에, 아까 37억의 이자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이 부분들의 공문을 많이 발송합니다, 회사마다. 이것 홍보를 해 달라고. 실제로 자격이 우리가 내신성적의 50%지요? 맞죠? 답변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제가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저촉되지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촉되지요. 실제로 가보면 거의 해당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해야 되고, 그 기금의 주체도 지금, 언제 기금을 출연하고 안 했어요? 기금 출연 연도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98년도부터…
윤승오 위원  했는데 최종적으로 출연한 게 언제였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마 ’98년도에서, 20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용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 출연금은 지금 없어요. 없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러니 그것은 안 되지. 계속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본금이 50% 되어야지 그것을 쓸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규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그 자본금도 출연도 해 주고 그 운영 주체도, 근로자 장학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주체도 우리가 한국노총으로 넘기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지사님하고 약속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죄송하지만 그 경과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부분들도 중소기업근로자 장학기금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된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것도 지금부터 빨리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정부에서 떼는 것 고용기금, 우리 고용보험이라고 하지요,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들한테 다 떼는데 그 고용보험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노사입니다. 노사가 떼는데 운영 주체는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도 돌아가고 또 대기업에 지원, 교육활동도 해 주고. 우리가 그 고용보험을 떼 가지고 최고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어디가 많이 보느냐? 대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거기에 고용유지훈련이나 각종 기금을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사, 사용자 단체가 있고 노동자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로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 가지고 생색내고,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그것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지사님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넘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도정질문에서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셨고 한데,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부분들은 즉시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 이제는 1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우리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는 그 내용을 또 우리 도본부에 설명을 하고, 입지조건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 근로자들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가 기초단체에 가면 각종 면민회관이니 체육시설을 해서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문 다 닫아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내라도 수익성을 보고 진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가는 닫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들을 용역을 철저히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땅값이 비싸더라도 그 사람이 운영비 지원 없이 자기가 자립해 가지고 지어주면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려고 하면 구석에다가 지어 놓으면 그것 안 됩니다. 진짜로 근로자 밀집지역, 진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제 지역도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제일 많은 데가 경산, 예를 들어 가지고 경산. 경산 중에서도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 진량공단에 있다. 그런데 시내에는 없어요, 실제로 사람은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 또 1개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미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안 부딪치게 근로자복지회관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데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이라든지, 포항은 조금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워낙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그냥 근로자 없는 데 지어 가지고는 사람 없는 데 지어 가지고는 그냥,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근로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도 유념을 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꼭 바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하고 하여튼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 김호진 실장님이 최고다 할 정도로 우리 도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그 중요성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문제는 앞서 박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더해서 지급기준 문제라든지 특히 운영주체 부분도 제안해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용을 활성화해서 근로자 지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분은 도정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로 말씀하신 입지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노조 쪽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생활경제교통과장한테 잠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입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우리 경북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돼요?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195개입니다.
이칠구 위원  195개.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사업량이, 아니 2018년도네요, 그렇죠? 10개 시·군에 17개 시장,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이칠구 위원  결산설명서 317쪽.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327쪽이요?
이칠구 위원  317쪽.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하는 게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195개가 되는 전통시장을 포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각 시·군에 보면 대형마트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갖추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상인회 교육, 소양교육도 시키고 친절 서비스, 또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주목적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전통시장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대형마트가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인허가 문제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고용창출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포를 두고 있는 많은 영세상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상당히 매출에 위축을 느끼고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도 어바웃으로 나옵니까, 그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실제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칠구 위원  끝이 없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그런데 벌써 초창기에 했던 것들은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 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도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편리성이거든요. 접근성과 편리성인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마트에 가면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제품도 상당히 신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구매자들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응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좀 차별화시켜서 갖고 있는 핸디캡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어떤 특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몇 개 시·군에 몇 개 시장을 선택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또 이제 공모하는 것도 있겠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도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혜를 모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그래서 조금 전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자문위원회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사업은 실제 필요하고 하려는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하려는 의지는 저는 상인조직이라고 봅니다. 상인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내의 대다수의 점포주들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시장에 가면 가입률이 한 30, 40%밖에 안 되고, 그것도 회비도 월 3000원, 4000원 이 정도 선에 그치는 시장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중에 좀 잘하는 데는 가면 그래도 월 1만 원 정도씩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 가면서 지원요청을 하는 시장도 있고 이런데, 그런 쪽의 상인 의식교육 같은 게 저는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들이 고민해서 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중기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비만으로는 또 안 되고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장이 전부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방정치를 한 지, 내가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처음 내가 흥해시장을 현대화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바로 과장님이 지금 문제 제기했다시피 상인회가 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상인회로 일단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인회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상인회가 거의가 100% 가까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집행을 못합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를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어떻게 많은, 다양한 그런 행정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마는, 사실은 담당공무원들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면 되거든요. 상인회의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그래서 전통시장을 정말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그만큼 행정을 투자하는 만큼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구태에 젖지 말고 새롭게 각오를 한번 다져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저도 아주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이 한 번 건드리면 보통 시장 하나에 20, 30억씩은 들어갑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공모나, 아니 그것은 이제 각 시장별로, 우리가 195개라고 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거기에 보면 각 시장의 특수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 각 시장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꼭 공모사업이 아니어도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것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군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되는 거니까 궁극적인,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에 젖지 말고 새로운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줄 수 없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어떤 시스템보다는 잘되고 있고, 타 도에도 거의 다 유사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와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표시 나게 한번 해 보세요.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답변이 그거하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고.
  저도 방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마디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실 쏟아 붓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실 일도  많은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그게 있어요, 지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솔직히 그렇게 실장으로서 명확한, 지금 현재의 시스템상으로서 그렇게 명확한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사실상 이렇게 활성화되고 살아날 만한 그런 여건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비문화도 바뀌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면 원스톱 쇼핑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은 대형마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지금 엄청 쏟아 붓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째 지금 시설현대화사업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고 이걸 계속 과연 부어 넣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면밀하게, 과감하게 좀,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떤 상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통시장 수도 줄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어떤 유통시장으로 변경되는 그런 과도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방치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쏟아 부었을 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내지는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새롭게 무엇인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서 자체적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실 내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요즘 먹방이라든지 방송이, 혹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이벤트화 시키더라도 일정 부분 기여도 되고, 그 이후로 그게 또 시장이 어떤 관광형이, 정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데서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렇게 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게 사실 시설현대화사업보다는 좀 안 낫겠나. 현실적으로도 상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 쪽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결산설명서 71쪽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포항입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도 슈퍼마켓 같은 것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공동도매물류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도 하면 실제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것하고 사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출 수 있는가? 현장이 경쟁력을 갖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제가 이 사업의 정확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상으로 바로 봤을 때는 이게 판매를 직접 하는 그런 업체개념이라기보다는 공동물류…
김대일 위원  그러게요. 이제 단가를 대기업 단가 정도에 맞추려고 해 가지고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골목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것은 단가의 문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이렇게 쪽으로 보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좀 경쟁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실제 이쪽도 다 전통시장 못지않게, 전통 슈퍼지요. 그러다 보니 연세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런 부분은 지역의 요소요소에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복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지원해 주면 사실 동네라든지 골목 내에서 충분히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본보조만 해 주고 끝낼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사업하고 그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이런 것은 이게 집행되었는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자치단체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마 실제 공영주차장부지 협의라든지 그 사업 준비과정에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어서 사업이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군 단위에서도 아마 이런 요구라든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부지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마 대상지에는 들어가도 실제 매입절차라든지 이런 확보과정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김대일 위원  시·군 단위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가지고 다 도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요구나 수요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집행 못하면 이게 할 의지가 없는 데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평가요소에…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라도 그런 것이지, 사실 공영주차장 건립하려고 지역이나 시·군 단위에서는 진짜 난리인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보통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아마 해당 시·군 단위의 화물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화물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밤에 들어갈 때 거기에 집어넣었다 가고 이러면 등록할 때 차고지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면제가 되는가? 이쪽으로 공영차고지 여기에 허가할 때, 그렇죠? 차고지를 두어야 되잖아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실제 제가 운영 실태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입니다.
  화물차고지는 원래 사업체에서 차고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는데 공영차고지는 실질적으로 매일 저희들 도내 업체가 나갔다가 전부 여기에 와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 오는 차들이 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미나 이런 쪽에 보면…
김대일 위원  그러면 주차장 개념으로?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는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의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화물자동차 주차하고 퇴근할 때도 귀찮으니까 자기 주택 근처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우리 둔치라든지 이런 것 활용해서 큰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확대를 할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천 둔치 쪽에는 그런 시설이 아마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여간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을, 저도 옛날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게 주차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목적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차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큰돈 안 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런데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외곽일 수 있으니까 둔치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사무총장님도 와 계시는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이것 묻고 싶은 게 사무국 운영비가 15억 정도씩이나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역할이 무엇이에요, 우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주 임무라 할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동북아 지역의 광역지자체로 70개 이상의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연합협의체인데, 저희 경상북도가 일종의 상설사무국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의 주요 회원 지자체에서 직원도 파견이 되어 있고 전체 협의체로…
김대일 위원  상설사무국은 우리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사무국을 꾸려서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큰 비용 안 드니까 그냥 이렇게 파트너 역할로 들어와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파트너라기보다는 같은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무국 운영 내지는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데에서도 이런 예산 같은 것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당초 관련해서 회비제 운영이나 여러 논의와 과정 경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다수 국가 간의 문제 부분이고 여러 지자체의 여건 및 입장이 다르다 보니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경상북도가 현실적인 조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 역할들도 사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게 시·군 단위도,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자치단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모호하고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인원도 15명 정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 이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결국 통상 관련일 수도 있고 국제비즈니스라든지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도에 투자유치라든지 혹은 어떤 우리 도에서 하다못해 물건 하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준다든지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의 배정상으로 봐서 전혀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무슨 기구를 운영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우리 김옥채 사무총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직무를 새롭게 진단도 하고 해서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지금 일자리 관련, 투자유치 관련 이런 것으로 해서 지사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여기에 국제통상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나가봤는데, 정말 일이 많겠구나, 할 일도 많겠구나 하는데.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정말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부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 자치단체의 어떤 존립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하여튼 관심과 기대에 대비해서 그런 활동상의 구체적인 가시화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특별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김옥채 신임 총장님이 오셔서 제가 판단 하건대는 그 열정이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취임 초기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방향의 취지대로 여러 가지 분위기 전환과 활동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 분위기에 맞추어서 위원님 질의한 취지에 그런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새로운 총장님이 또 외교 쪽에 어떤 그런 오랜 경험도 갖고 계시고 또 하시고, 그렇지만 또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처한 현실이 사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존재 가치가 사실 바깥에 나가면 아주 미약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설사무국까지 설치해 놓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혹은 의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독립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가셔 가지고 우리 도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그리고 아까 앞서 맨 앞에 질의하신 전통시장 정비나 이런 전체적인 검토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아주 적절한 상황에 질의해 주신 사항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균특사업으로 국비사업 체계가 되다 보니 주로 시설현대화 쪽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그 체계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자율성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 여지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 사업의 대상에 따라서 이 재원이 아마 내년부터 저희 도로,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나 중요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질의에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의 2018년도 총사업규모가 739억 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739억 원에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황병직 위원  예, 세입예산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크게 미수납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추후에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미수납액을 좀 더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 편성된 2018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수치상으로는 집행률도 높고 당연히 또 불용액도 낮은 편입니다, 다른 타 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예산 변경의 건, 이것 301-11 기타보상금을 303-01 포상금으로 예산 변경을 310만 원을 하셨습니다. 보면 변경 사유가 보상금 부족으로 기타보상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2018년 12월 14일, 그래서 연말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죄송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제가 직접 알고 있지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되고, 특히 이런 사업변경 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판단하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이게 이런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비록 소액이지만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원래 적은 돈을 아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심사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11대에 들어와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소속으로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153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정원이요? 결원? 아니 결원 수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아마 현원이 153명인데 결원 1명…
황병직 위원  결원이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결원이 지금 정확한, 일단은 우리 담당 총괄팀장…
황병직 위원  결원이 있기는 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1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결원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실장님 7개 과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좀 부서가 비대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많은 그런 우려와 그런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예산규모도 크고 또 추진하는 사업들도 방대하고, 그리고 또 사업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문적인 그런 업무도 많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을 좀 이렇게 다른 국 자체를 하나 더 신설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이 정예화될 수 있는 조직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주요업무들은 또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혹시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개편 시에 실장님께서 건의는 하셨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지난번 컨설팅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제안 내지 상황을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실장으로서 어떤 능력의 한계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집행부 조직개편의 주요 검토 안건으로 항상 저희 실의 전문화와 효율화 부분이 가장 우선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직 위원  건의는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게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서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조직…
황병직 위원  필요성은 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조직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는 대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대비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 실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병직 위원  지금 결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니 차치하고 지금 업무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실도 방대하고 이러니 실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수를 증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실장으로서는 당연히 직원들의 노고와 부담을 충분히 알고 항상 미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있습니다마는…
황병직 위원  요구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실무담당 부분에 정원을 요청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면 정원 증원과 관련된 내용에 보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과학기술과에 1명, 중소벤처기업과에 1명, 2명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협의 반영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황병직 위원  없는데. 물론 개정안 내용에 전체적인 증원 내용에 소방본부 몇 명, 통합신공항추진단, 도서관, 농수산물현장검사소 등 이런 데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이게 세부적으로 인원 증원이 없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이 아마…
황병직 위원  자, 반영 여부는 조례 이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없고 실장님께서는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자체 조정인지 아니면 그 사항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저희 실에 최소 인력 증원으로 2명을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반영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체 인력으로는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인원 증원계획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조례안에 의하면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인력 증원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증원할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또는 중복이나 행정인력을 감원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확인되고 지적된 내용들인데,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제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서 업무량에 비해서, 전문성에 비해서 인력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다. 또는 그다음 국 자체가, 과가 나누어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아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실장님, 반영이 안 되었다면 실장님의 책임. 이것은 실장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직원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실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실장의 책임이라고 인정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 부분은 저어기 하여튼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하여튼 결산심사이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2019년도 결산심사 시에는 각 부서에서 집행한 집행률, 불용액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이 편성된 사업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 효율성, 그런 어떤 목적에 맞는 달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은 다음연도에 사업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평가를 해서 자체적인 걸 가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내용들 중에서 진짜 이게 100% 1억, 특성화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1억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지원해 준 것에 끝나지 않고, 결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각 단위사업마다 평가를 부서마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평가 등급별로 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미반영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단 저희 실의 그런 조직적인 업무적인 부담을 잘 이해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조직부서의 상세한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것은 인력 증원의 소요보다도 원칙적으로 조직개편 요인 없이 법정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에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의 부담도 있지만 제가 한 6개월 실장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기존에 2개 실·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 연동되어야 될 기업지원 업무나 과학산업육성 업무들이 전혀 연동되지 못하는, 단절되고 개별로 운영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러한 조직개편 방향으로 가되 최대한 저희들이 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일장일단이에요. 부서별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산업실이 다 이렇게 한 데 있어도 보이지 않는 부서 칸막이가 있으면 내 부서, 네 부서 따지면 그런 연동이, 그런 통합되지 않은, 분리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실장님의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다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대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신임 우리 김옥채 사무총장님 와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 반영 시에 또 철저한 심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옥채 사무총장님 오셨는데 김옥채 사무총장님에게 질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총장님, 먼저 아까 우리 위원장실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새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말씀 드리고, 지역이 포항이시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동북아 신임 사무총장 김옥채라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사무실이 포항에 있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포항시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포항에 혹시 도의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여섯 분인가…
황병직 위원  아까 위원장실에서 봤을 때 한 두세 분 정도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이것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위원회에 포항 지역의 도의원이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죄송합니다. 한두 분께 전화는 드렸는데 제가 기억까지는, 직접 1 대 1로 뵙지는 못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제 이것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편하게 들으시면, 다른 데 공직자로 계시다가 오셨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의회에 책임자로 오시면 의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하십니다. 잘 아시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해서 오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일 부위원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시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고 하여튼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잘 협조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 될 겁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원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기획경제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습니다.

  (보고)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뜻을 같이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박채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김성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윤종진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예산담당관박재구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이장준
중소벤처기업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국제통상과장박노선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기타 참석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김옥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