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8월 2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명호‧박채아‧박태춘‧김영선 의원)
1.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나기보)·부위원장(이선희) 인사

(14시 18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총 25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21건은 2019년도 7월 4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5건은 2019년 7월 11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인천·경기지역 아동돌봄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선 위원장 외 12명 위원님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전국시·도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와 더불어 시·도의회 운영위원 간 정보공유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은 7월 11일 대구시의회와 함께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주요 동정입니다.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28일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의정대상을,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7월 4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으로부터 뉴리더대상을 수상하셨으며, 7월 11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김대일·김상조·박승직·박판수·박창석·이선희·이재도·정세현·홍정근 의원님 등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전체 의정활동사항입니다. 
  8월 6일 도의회 전정에서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등 2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8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 결의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호‧박채아‧박태춘‧김영선 의원) 

(14시 2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명호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도산대교 가설사업을 16년간 표류시킴으로써 45년째 고통을 감내해 온 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이철우 지사님의 관광경북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4년 안동댐 담수가 시작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안동호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겼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명제하에 유교문화의 보고였던 안동 북부지역의 저수면적 51.5㎢, 목포시 면적만한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안동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안동호 주변 231㎢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예안면과 도산면 등 6개 면 54개 마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수장됐습니다. 졸지에 터전을 잃은 3144가구 2만 644명의 실향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27만 명을 자랑하던 안동 인구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안동사람의 희생과 애환으로 저장한 물을 45년 동안 구미를 비롯한 산업화 기지에 공업용수로 흘려보냈고, 낙동강 700리 유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안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제물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참조) 
  안동호 주변 지도(2장)
(부록에 실음)

  또한, 2002년에는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안동댐 위아래가 모두 엄격한 규제하에 놓여왔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갈라져 살아온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거리 2.72㎞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43.8㎞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째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경상북도는 예안면 부포리와 도산면 분천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35호선 연장과 도산대교 건설 계획을 확정했고, 2009년에는 착공예산까지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과는 무관한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은 중단되어 표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이제 지난 16년 동안 방치해 왔던 도산대교 가설을 서두르셔서 반세기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던 도민들의 원과 한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도민의 명예와 권리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서로 단절된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산업, 그리고 도민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게 될 것입니다. 4000억을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기이 완공된 유림문학유토피아와 선성현문화단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산서원과 봉정사, 한국국학진흥원 등 경북 정체성의 핵심보고가 영양·영덕·울진 등 동부지역 도민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 435억이 투입된 예안∼청기터널이 2022년에 개통되고 285억이 투입된 창수터널이 2021년에 개통될 것이므로 도산대교 가설과 지방도 935호선 연결사업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산대교 가설과 지방도 935호선 연결은 45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안동시민의 한 맺힌 숙원입니다. 아울러 영양·영덕·울진 등 동부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긴요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출신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올바르게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는 주민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지역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찬란한 문화를 이룬 진한의 맹주인 압독국이 지금의 경산시에 있었다고 전하고, 1982년 경산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발굴을 통해 압독국 4백년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700여 개의 고분들로 이루어진 압독국 고분군에서는 화려한 신라 문화와 비견되는 금동관, 은제허리띠 등 2만 8000여 점의 유물과 200여 개체의 인골자료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대국가 압독국의 문화를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임당유적전시관은 경산시의 오랜 역사를 되살려 국민에게 보여주고 올바른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경산시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역사·문화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와 현장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타당성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비 198억 원 중 국비 지원을 요청한 99억 원 또한 경상북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정체성 확립이 지방자치의 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26만인 경산시는 13개 대학에 약 8만여 명의 학생이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입니다만 그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산시의 지역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임당유적전시관은 압독국의 역사를 통해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압독국의 찬란한 문화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은 지역 정체성 확립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인구 26만의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압독국이 경산시와 경상북도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산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반영 등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 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아십니까?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조치가 된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하다 보니 큰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5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2016년도 180명, 2017년도 166명, 2018년도 151명이 보호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실제 보호 종료 청소년들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 등으로 정부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및 연장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구색 맞추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경북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실제 포항이나 구미, 안동 등 도내 시·군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립 준비를 위한 자립생활관이 전국 13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경북도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대학을 입학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나 연장보호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으로 각 시·도별로 크게는 3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되고 있으나 경상북도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통해 타 시·도의 청년들이 경북으로 오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도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추어 주거기능을 갖춘 자립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및 자산형성 관리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대기업 및 지역 기업의 1인 1사, 1인 1가정 후견인 매칭프로그램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타고난 금수저·흙수저가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이 인생을 만드는 경북이 되어야 합니다. 도가 먼저 나서서 보호 종료 아이들을 더욱 큰 품으로 보듬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행위를 지적했음에도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영풍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과 70만 톤의 황산 등을 생산하는 국내 2위 규모의 아연제련공장입니다.
  아연은 생산 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풍제련소는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 배출로 환경부에 적발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50여 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오염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내다 적발되고도 26일 폐수를 또다시 토양에 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2019년 4월 같은 이유로 환경청에 또다시 적발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는 개선노력을 외면한 채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청문절차 연기를 시도하면서 조업연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14일 소송에는 패소하였고 청문절차는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처럼 시간을 끌기 위한 영풍제련소의 청문연기신청을 경상북도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지역의 거대기업인 영풍제련소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영풍제련소가 허가 없이 건물 15개 동과 23개 공작물을 짓고 강제이행금 14억 원을 내고 요청한 합법화에 대해서 2015년 5월 2년간 임시가동을 승인하고 2년이 되기도 전에 본 가동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영풍제련소가 보전산지지역에 18만㎡에 이르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해 2013년 공사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승인에 대해 보전산지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풍제련소는 또다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반려되지 않고 컨설팅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거대기업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영풍제련소는 안하무인식의 시설 확장과 산지 훼손 등 불법행위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풍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가 3년간 무려 1866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를 제기할 때마다 경상북도는 원격감시시스템과 수질측정망 설치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도, 오염물질 배출기업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도 저버리는 후안무치한 영풍제련소에 대해 3백만 경북도민과 낙동강을 생명줄로 하는 1300만 영남인이 이제는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에서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가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하고도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시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도민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도지사님의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4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4시 4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1명이 7월 11일 자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님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4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도 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안보 문제로 어렵고, 대내적으로는 하나 둘 쓰러지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상실감으로 더욱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에서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재난안전 강화로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도에서도 정부 추경예산에 지진 피해대책 예산과 일자리 예산들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많은 예산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발맞추어서 도에서도 합동대응반을 만들어 소재 국산화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을 발족하고 경북의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의 대응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의회에서 해 주신 일본 경제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는 경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지면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극복한 경북의 저력과 강인한 정신으로 위기를 기필코 극복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도비 부담분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포항 지진피해 지원사업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1663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도 추경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를 마중물로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도시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주요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자체예산을 많이 만들었고 중소기업 긴급자금과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챙겼습니다.
  도정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되살리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비중을 늘리면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일자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조 675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일반회계 2066억 원,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늘어나서 총 2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중앙지원 수입은 2061억 원, 특별교부세는 5억 원으로 총 20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3억 원, 핵심 관광지 육성, 체육·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51억 원, 불법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101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59억 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8억 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 경영 안정화자금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9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포항 도시재건 계획 수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3억 원, 반도체 및 동물세포 배양 기술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 1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의 금액 변경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의 도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 518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41억 원,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와 소방 안전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에서 2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북은 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영일만 관광특구는 동해안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새롭게 일으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와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경북을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금 우뚝 세울 것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상처 받았던 지역 원전산업도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치한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과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해체와 안전 중심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도권을 가져다 줄 것이며, 최근 문을 연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은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경북 원전산업의 새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다시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놓기 위한 우리의 전진에 중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54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판수 의원님과 신효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신효광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4시 5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58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 위원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그럼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완료되면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나기보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선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장님과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나기보)·부위원장(이선희) 인사 

(15시 32분)
○의장 장경식  이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기보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약 1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도와 교육청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나기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선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기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
의사팀장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