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3월 1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3시 52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2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1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5건은 2019년 3월 11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6건은 2019년 2월 28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과 의원님들의 주요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북농업 현안 논의를 위해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와 2월 26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신학기 학생 안전점검을 위해 예천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고 3월 4일에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등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3월 6일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울릉도에서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철회를 위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범도민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2월 20일 2019년도 정책연구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의원연구단체 외부전문가 5명을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 등 4건,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 등 2건의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배부하였습니다.
  그 외의 의정활동사항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 5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시 57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승직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3시 5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V중계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채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질문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경북의 실업률이 4.1%로 전국 실업률 3.8%보다 높고,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땀인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란 올바른 도정 실현을 위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이 2018년에는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또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약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전기, 철강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실업과 농촌인구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비 약 22억 6000만 원과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4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개팀 10명, 2018년 53개팀 93명을 선발하였고, 2018년 10월 문경시에서 공식 1호점이 개업하였습니다. 비슷한 창업지원사업으로 2015년에는 국비 100%로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2016년에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에, 2017년에는 문경 중앙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5년에 경산 꿈바우시장, 경주 중앙시장, 구미 봉황시장, 2016년에는 안동 중앙신시장과 영주 신영주번개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폐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연령대와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준비기간이 짧아지는 등 손쉬운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100만여 명이 폐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2017년 9월과 10월에 개장한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의 40개 점포 중 24개 청년 점포가 문을 닫았고, 2015년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27개 점포 중 19개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경산 하양 꿈바우시장의 경우에는 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 단지 2개 점포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떠안고 폐업하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8년 자영업 대출자 중 채무불이행자는 2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와 20대로 젊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템 없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의존해 음식업 등 소액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청년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창업지원이 종료되면서 폐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산을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이 청년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북이 마련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한 폐업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현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와 체납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3.3%로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전북, 경남,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북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86억 원, 11%가 증가하였고, 2017년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체납액은 경북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8월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38세금기동대’를 만들고 17년 동안 약 70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 광역체납기동팀을 조직해 시·군의 체납 부과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또한 고의적인 고소득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올바른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경상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북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성실한 다수의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독도재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1919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부당한 국권침탈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독도침탈이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 지난 잘못에 대한 사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민족정기의 중심인 우리 경북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독도지킴이 민간재단으로 독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하고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도민이 독도재단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매년 독도재단에 약 30억 원의 예산과 함께 독도재단 사무총장에게 공무원 3급 상당의 지위와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재단의 특혜성 직원 채용과 불투명한 계약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독도재단은 도내 26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독도재단의 업무실적이 매우 미흡했고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상북도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과 역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새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도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경북의 초등 교원부족 사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교원이 좋은 교육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초등학교 시절에 애정을 가진 스승의 한 마디는 어린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교원 확충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초등학교 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여전히 정원에 비해 50명의 신임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임용 지역가산점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탈이 줄어들어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50세 이상 교원 비율이 26.3%로 전국평균 20.1%보다 높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경북의 교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에 초등 교원이 부족한 주요 요인이 시·군을 넘나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교육환경 또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학교통폐합기금의 집행률이 25.7%에 불과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선 학교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위한 사택도 열악합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된 사택이 전체의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 부엌, 방의 다섯 평 크기 단독주택이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목조건물과 함석지붕의 블록 건물이 사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범이나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난방과 안정성이 걱정됩니다.
  지역인재 선발 또한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구교대가 기존 6명이던 지역인재 선발을 2019년에 8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 1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가 반드시 경북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감 추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원들이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교사가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년 되풀이되는 초등학교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편안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조세 정의 확립 방안,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보완책, 독도재단 사무총장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자 통합공항이전특별위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청년정책 마련에 큰 기여를 하셨고, 세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정 전반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관심을 많이 주신 조세 정의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납세 의욕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과 같이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납세를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매년 상당한 금액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6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12.5%로 전국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납상황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매년 도 차원의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 수립으로 체납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징수 전담조직은 현재 도와 시·군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시·군, 권역별, 관외 지역 합동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00억 원의 체납처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합동징수팀 규모를 늘리고 체납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팀 50명을 도와 시·군에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20팀 63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고소득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 시·군 합동징수팀의 주 표적으로 삼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기관의 정보제공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나가겠으며, 리스 자동차의 보증금까지 압류하는 치밀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지는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부득이 체납하게 된 도민들에게는 사회활동과 재창업,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징수처분을 유예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악성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방법은 조세 정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와 도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권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위임은 넓은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데 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체납액이 대부분 시·군세임을 고려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75%가 시·군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전세율을 ㎾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통과를 이루어낸 바 있고,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중점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세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만큼 향후 세정발전 TF단을 운영해서 세정 전문가와 함께 세원 발굴, 징수율 제고 등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 지원제와 같은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이 창업 실패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년창업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중소기업벤처부와 연계해 컨설팅과 상담으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창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는 재창업자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등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이 인생을 건 도박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실패해서 더 큰 성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제안해 주신 독도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도 수호는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자 영토 주권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데는 국가와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돼 온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안용복재단’을 2009년에 설립했고 2014년부터는 ‘독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독도재단은 불투명한 운영으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바 있으며 매년 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다가 작년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 대책으로 지난 1월부터 경영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 조직체계도 개선해서 대표이사 체제에서 사무총장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사무총장 채용 시에는 사무총장추천위원회의 인사 추천 및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도 함께 참여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게 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자질 확보는 도의회와 함께하는 사무총장추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등 절차에 관해서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장님 등과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5개 산하기관이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제약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더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선 7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사업들을 현재 재정비하면서 이러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폐업요인과 관련해서 경영전략과 경험 부족, 창업 후 홍보 마케팅 등의 후속 지원 사업 부족, 그리고 기존 시장 및 상인들과의 소통 및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해 주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도정의 청년전략과 정책의 핵심방향에서 단순한 시혜성의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확대의 근본적인 대책인 동시에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정착에 종합적인 목표 실현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새 목표와 방향에 따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역시 도시청년 시골정착제 형태로 확대·개선·보완하는 과정과 노력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시골 정착 지원 사업을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나 민선 7기 새로운 청년전략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경북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와 연계한 협력사업체계로 재정비하고 필요시 사업기준이나 절차, 내용도 보완·강화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의 계속성과 정착성 제고를 위해 자립이 어려운 청년 창업 사업에 무분별한 계속 지원을 앞으로는 엄격히 지양하도록 하고, 청년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나 정착, 매뉴얼 보급 등의 후속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해 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창업의 폐업 방지와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청년 창업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더 확대·강화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청년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정의 중심 정책, 목표, 방향대로 푸르른 경북형 청년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가꾸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채아 의원님께서는 경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안 사항인 초등교사 수급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올해 퇴직자·휴직자·학급 증감 등을 반영한 신규교사 모집정원 385명에 387명이 지원하여 정원을 넘겼으나 결시나 과락 등으로 인해 337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서울·경기·대구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대도시 이탈 방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과 선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2012년 대구교육대학교, 또 6개 시·군과 시장·군수 추천 전형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위헌 소지로 인한 폐지 요구와 자치단체장의 협약 파기 희망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대구교대에서도 지역인재선발전형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경북에 근무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추천 입학전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교육대학 입학 대상자 추천 및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의 2배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구교대와 협약을 맺고 교육감 추천 입학전형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학생들이 농어촌 교육실습을 통해 경북의 학교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50개 학교에 교육실습비, 재료비 등 4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방학 중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재능기부활동을 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통하여 서로 공감하는 교육희망캠프운영비를 2000만 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구교대 교원양성위원회 및 재학생 간담회를 통하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많은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모집정원보다 50명이 부족하지만 지역가산점제도로 현직교사의 대도시로의 이탈이 크게 줄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아울러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기간제교사 189명으로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및 사택 활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폐합학교에 한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기금운용예산 총 250억 원 중 50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확대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원 복지를 위한 사택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택은 도내 2307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리모델링 1476세대 156억 원, 개축 45세대 48억 원, 방범시설 설치비 2억 4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직원 연립사택 15세대 신축 및 237세대 환경 개선 등에 4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차 추경에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및 리모델링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교직원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40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군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전하고 있는 경상북도 관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지사께서도 취임과 동시에 경북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변경하시고 새롭게 경북문화관광을 준비하시며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 시대에 경북 관광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서 상징적인 분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앞길만 보고 달렸으나 비수도권, 특히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절감하시고, 또 이철우 지사님과 권영진 시장님께서 상생 협력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방문지에 많은 한국 관광객이 있었는데, 60∼70% 정도가 한국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경북 관광지에서 관광을 즐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의 입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20%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 방문객은 경상북도를 2.6%밖에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북 관광이 현재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도에는 산사, 고택, 수려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동안 저희들의 관광 정책이 인프라 중심의 공급자형의 관광 정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문공항이 대구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중에서 대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보면 중국 관광객들 중에는 FIT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 속에서 올해는 뭐든지 해 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의원  그런 원인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얼마 전에 여행사를 하는 분하고 잠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분 의견은 경상북도의 관광이 너무,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자산, 문화재에 너무 치중해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 또 우리 경북 자본보다도 특별히 여행사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관광객이 올 때는, 여행사에서 수도권 또 부산으로 많이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한류문화가 외국에 관광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그런 상품을 많이 팔고 있다. 그다음에 부산은 영화 소재로 인한 영화촬영지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로, 또 부산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 관광도, 예를 들면 한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관광인들은, 신라문화·유교문화·선비문화 등 유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최고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일단 먼저 말씀하신 외국 관광객들이 수도권에도 오고 부산에도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개별 여행상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명칭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와 시·군, 우리 도, 그리고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4박 5일, 아니면 일주일을 경북도에서 살아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상품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같이 팸투어를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여행지라든가 드라마 촬영지, 오늘 아침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우리 도내에 보면 ‘미스터 션샤인’ 같은 그런 우수한 드라마가 문경새재, 안동, 예천 초간정,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 모두가 경북 관광 홍보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SNS라든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퍼 날라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내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눈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체험 관광, 과거에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여야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북 관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경북 관광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관광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박창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관광 통계 관련해서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객 실태조사
(부록에 실음)

  저것은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관광객 실태조사입니다. 
  경상북도 내국인 관광이 91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경상북도가 2.6%에 불과합니다. 저게 혹시 신뢰가 가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저것이 우리 국내에, 정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 실태조사가 사실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군 290개의 지점을 통해서 관광객 수를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중복관광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외국인 관광인 경우에는 저것이 공항 기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공항, 부산 김해공항,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과소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광의 특성과 실태를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실태 분석 조사용역을 우리가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또 KT라든가 SKT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용역을 가지고 3자를 종합해서 우리 경북의 실질적 관광객 실태조사와 함께 통계도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잡은 통계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국장님 설명에 다음 자료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다음 자료 한번 화면 주십시오.

  (참조) 
  주요 관광지점[290개] 입장객 수
(부록에 실음)

  다음 자료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2018년도는 외국인이 52만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인은 5239만 4000명입니다. 아까 그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창석 의원  경북 관광이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915만 명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의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5000만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차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에 우리 관광에 대한 목표를 잡은 것이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2000만 명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창석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목표를 삼았습니까, 우리 자료를 해서 목표를 삼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한 숫자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관광객에 맞춰서 저희들이 담대한 목표를 잡았고요. 다만 이 통계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 특성 실태평가 등에, 관광 실태조사 분석을 대경연하고 하면서 보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해서 이것이 정부의 공인 통계로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통계의 미스매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창석 의원  기준이 없으면 미래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창석 의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자료를 잡다 보니까, 정부 자료를 가지고 인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자료에 900만 명인데 2000만 명을 하겠다는 대단히 의욕 찬…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창석 의원  목표가 허상치가 안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다음 화면 한번 주십시오.

  (참조) 
  관광 유형 및 사례
(부록에 실음)

  관광이… 저 화면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민들이 관광을 ‘구경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놀러 가자’ 그랬습니다. 또 ‘먹으러 가자’ ‘쉬러 가자’ 하는 관광이 지금 되돌아보면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에 해당될 것이고, ‘놀러 가자’ 하는 것은 즐길거리에 해당할 것이다. 그다음에 ‘먹으러 가자’ 하는 것은 최근의 관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먹방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북 관광의 위치가 어디냐로 봤을 때 구경 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박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께서 올해의 화두를 ‘환골탈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현장을 진짜 바꿔나가야 됩니다. 확 바꾸지 않으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보면 권역별로 있는 것 그냥 보여 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경 가는 것도 VR과 AR을 도입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놀러 가서 즐기는 곳에서도 내가 거기 가서 정말로 힐링할 수 있고 뭔가 얻어 오고, 내 마음의 허한 곳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국장님, 전주 한옥마을에 혹시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다녀왔습니다.
박창석 의원  제가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화면을 준비했는데, 전주 한옥마을, 또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이런 데 가면 관광객이 거기 가서 즐기는 그런 관광 형태, 그런 데가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먹방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먹방이 대세입니다. 관광 중에서 먹방이 대세인데 그 먹방에 관광객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이라면 수도권 사람들의 경상도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라도 음식이라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먹방 프로그램을 유치해야 된다. 또 음식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1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저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경상도 음식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경북의 음식은 매력이 있습니다. 얼큰하고 매우면서도 그 끝 맛은 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음식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은 부분은 없지 않은가 하는 반성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경북의 음식들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먹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만 해도 사실 ‘맘모스제과’라든가,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와서 맘모스제과를 갔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줄을 서서, 맘모스제과에 있는 치즈빵을 사려고 줄을 선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SNS의 힘이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잘 수렴해서 SNS를 통한 먹방프로그램, 1인 VJ를 통해서 하는 먹방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올해에 1인 VJ 양성프로그램이 20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박창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이 물건을 판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찍으러 가는 셀카, SNS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곧 홍보맨입니다. 그래서 셀카라든지 찍으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 앞의 화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화면은 전주 한옥마을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2
(부록에 실음)

  저기도 전주 한옥마을 화면입니다. 저기에 보면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서 줄 서서 음식을 즐깁니다.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3
(부록에 실음)

  저기 화면의 좀 뒤에 있는 부분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4
(부록에 실음)

  그다음에 이 화면도, 저 사람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저기에 가서 저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같은 복식을 입고 사진을,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고, 또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관광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은 3년 연속 1000만 명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 자료 좀 받아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듯 우리 현재 먹고 놀고 쉬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관광의 수입이 나옵니다. 구경하는 부분으로는 수입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기에도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회마을에서 1년 1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보문단지에 700만 명, 전주 한옥마을에서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
  하회마을/보문관광단지/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추이
(부록에 실음)

  다음 화면 한번 주십시오.

  (참조)
  복식체험 분류
(부록에 실음)

  제가 왜 저 다음 화면을 만들어 봤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정말로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복식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창석 의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관광객이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혹시 울산에서 관광객 100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인센티브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도 간에 약간의 경쟁이 있어서 전세기가 들어올 때 주는 돈이 서로 좀 다르고 한데, 그렇게 돈을 주고 관광객을 데려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머무는 그런 경북관광이 되어야 경북관광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국장님 말씀 백번 이해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오픈하면 미끼상품을 줍니다, 선물도 주고. 그것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관광이 뭐가 관광이냐, 사람이 관광입니다.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서 사람이 많다 하면 관광객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올해 목표가 1000만에서 2000만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올리려면 상당한 미끼상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창석 의원  예, 우리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관광에 대해서 최우선 도정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효자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참조)
  인력거 사진
(부록에 실음)

  저것은 인력거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참조)
  전기운반 수단 사진
(부록에 실음)

  저것은 전기운반 수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대 문화권사업을 한번 둘러보려고 예천 삼강마을에 가서 삼강주막이 있는 데를 가 봤습니다. 그 강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힘들게 걷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뿐만도 아니고 또 영천 화랑설화마을에 가는 강변을 이렇게 잘 정비하면 좋겠다, 관광지가 되겠다, 상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삼국유사 가온누리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코스를 걸어 다니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기차 내지는 인력거를 활용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어르신네들이 좀 관광하실 때에 저런 카트를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휴양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다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런데 그 관광지를 카트를 통해서 휙 타고 빨리 가 버리는, 그런 체류형 관광에는 다소 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의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되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창석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각종 단체 내지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여비가 많은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단체들이, 이미 선진지 견학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물으려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해외여비가 1년에 130억 이상 나갑니다, 경상북도 전체 내에서. 경상북도와 시·군을 합한 국외여비가 130억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0만 명 안 되는 관광객을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대단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진지 견학 단체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꼭 가셔야 되지만 중복 갔다 오시거나 하는 분들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이것을 국외여비로 하지 말고 국내여비로 돌리셔서 그 부분을 관광쿠폰으로 발행해서 우리 경북관광의 마중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로 많이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해외 나가 있는 근로자까지 우리 고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창석 의원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북관광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를 쓰시는 것하고 성과를 이루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관광에 대한 올해의,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는 일본에서 관광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 문화관광위원 할 때 우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일본은 한 800만이 채 안 된, 그래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도 했는데 그때가 2012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본이 3119만 명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우리는 1534만 명입니다. 딱 절반 수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1월에 오사카를 갔었습니다. 가니까 오사카가 넘쳐 납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3119만 명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760만이 갔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고 대부분 동남아에서 많이 갑니다. 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유럽·미국에서 다소 옵니다마는 그것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은 외국 관광객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서울·부산·제주를 찍고, 물론 서울에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기에 왔다 가고 다른 지방은 거의 다 해야, 다 보태도 15%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2.6%라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대구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숫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경주만 해도 50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에 가 보니까 공항 주변에는 전부 호텔 건립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사카는, 동경 다음에 오사카였는데 요코하마한테 밀려서 3등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돼서 있었는데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요코하마한테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붐이 많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자원은 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놀 거리가 있느냐, 즐길 거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공사를 만든 이유가, 관광을 하려면 문화가 겹쳐져야 됩니다. 와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외국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이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음식 먹는 식당을 대부분 입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식당 주방도 일본에 가보면 대부분이, 우리는 주방이 안에 있는데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관광객이 보는 앞에 주방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우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꿔주는 사업을 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50억, 시·군에서 50억, 100억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끼자금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도 하고.
  또 우리끼리 즐기는 국내관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해서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내놓아라.” 그래서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30개 대표축제에 시·군별로 버스 50대만 동원이 되어도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지를 유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면,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 그곳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맛집도 생기고, 사람을 끌어오면,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도 따라서 옵니다. 지금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음식이 거의 공통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식도 어느 특정 음식 외에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울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나, 전주비빔밥이 서울에 가서나 대구에서나 똑같습니다. 대구의 따로국밥 어디에 가서도 똑같은 형태로 먹을 수 있고 안동찜닭도 어디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제 공통음식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여기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에 가서도 음식이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더 개발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 기업인들이 외국에 가서 기업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기업하는 분들이 연수를 하든 또 휴가를 하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박항서 축구감독이 축구 유소년단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조 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체육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28일 날 베트남에 박항서를 만나러 오늘 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너라.” 왜냐? 박항서 유소년단이 여기에서 캠프를 차렸다, 그게 베트남에 엄청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사람이 한국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은 서울·부산·제주는 이미 한 번 찍었다. 그다음에 갈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데가 경상북도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같이 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의료관광, 중국에 의료관광을 할 사람 한 3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보고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대구에 와서 의학·의술·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외국관광객을 모시고 국내관광객도, 목표가 20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방금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경주에 작년에 5000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주 자체에. 이 통계가,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하회마을이 100만이고 보문단지가 700만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통계를 발표하셨는데 그 통계가, 그러면 하회마을에 갔다가 경주에 가면 통계가 거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다 중복으로 나옵니다. 이분들이 가다가 대구에 들렀다 가면 대구도 통계가 나오고.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는…
박창석 의원  지사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을,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마무리도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제가…
박창석 의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지사 이철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가 지금 자원은 많고 볼거리는 있으나 이것을 끌어들이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가 되도록 하는 데, 일자리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하여튼 말씀대로 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무리로 아까 “음식은 전국이 다 똑같다.” 하시는 말씀에 100%는 아니지만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인식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TV의 먹방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부의장 배한철  박창석 의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예.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정말로 관광에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역의 관광이 관광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관광이 잘되면 농산물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경상북도의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데.
  지사님, 그런 부분에 꼭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일본에 가서 성주 참외, 체류형 관광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의성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영덕 대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금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이런 것들도, 한류도 알려지지만 우리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시설, 호텔도 옳게 없습니다, 지금. 여관이나 이런 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에 그런 인프라 준비하는 데도 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홍보, 홍보가 중요합니다. 왔는데, 올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홍보하고 이런 데에 해서 어떻게든지 올해는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경상북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에 관광 관련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해 주십시오.
  저도 경상북도 관광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경제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5시 20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칠곡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칠곡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유례없는 봄철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약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한철 부의장, 김봉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 질문할 내용은 ‘경북에 새바람 분다.’이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도 오시고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경상북도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제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주민들은 항상 “어렵다, 힘들다.” 참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잘나가던 구미공단은 지금 가동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희망인, 희망을 품게 했던 하이닉스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도지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왜 경북기업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빠져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우선은 우리 경상북도가,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고 느낀 점은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위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자연감소,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돌아가시는 분보다 작년에 한 7000명 적게 되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국 시·도 대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을까? 저는 원인을 다른 곳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첫째,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래에, 제가 최근 기사에, 매일경제 3월 8일 자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1400조 시장 그냥 둘 것인가? 똑똑한 벤처 정부 합작할 때’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글로벌 산업시장 규모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2017년 통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그 시장이 1425조, 그리고 자동차가 600조,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시장이 세계에 45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했느냐, 우리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춤식 교육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지사님이 과거 10년 전 정무부지사로 일하며 계실 적에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업체 유치라든지 거기에서 많은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경상북도, 당신 지역에는 공항이 없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장에, 우리가 구미라든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부품 이런 것은 대비는 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는, 여기에 대비를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못했다기보다는 수도권에 치중하는 이런 모든 정책이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준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공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오는 데, 기업을 모아오는 데 힘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제가 부지사할 때 그때 삼성전자에서 3000명 되는 연구소를 구미에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시환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설계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연구원을 뽑는 것을 못 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것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만 됐어도 이미 구미는 지금과 다른 구미가 되어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게 왜 그때 사람들이 외국에서 안 왔느냐,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구미를 어떻게 가느냐?’ 설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얼마 전 일본 경제신문을 보니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삼성 반도체에 공이 큰 사사키를 보고 ‘당신은 국적이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사키는 초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의 기업의 ‘인’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도 아니고 단지 그분은 우리 인류를 생각했고 우리 인류의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무엇보다 지역 간의 갈등보다도 보다 큰 마음으로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그와 더불어 앞서 말한 글로벌 시장이 수천조 넘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경상북도를 볼 때는 아주 작지요. 그러나 바깥에서,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는 무한한 잠재력과 거기에 대한 지적 소양, 기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부수적인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기회에 제가 공항에 대해서 한 말씀…
김시환 의원  조금만요, 조금만.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왜 그런가 하면 특히나 국내총생산 부분도 우리 경상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경상도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인구 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제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시·도 단위 지역 GRDP’ 해서 우리 지역내총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의 축이 구미하고 포항입니다, 10개 시에서. 거기가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합니다. 
  그다음 한번 봅시다, 차트.
  우리 군 단위에는 칠곡과 성주가 한 3,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느 쪽부터 먼저 경제적인 공략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조)
  경상북도 시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경상북도 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인구 면도 한번 봅시다, 화면. 인구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에서 구미시나 그 인근 인구가 거의 3, 40%, 칠곡, 성주가 3, 40%, 특히 경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단위 인구수
(부록에 실음)

  여기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왜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놔야 되는지, 이것은 경상북도에 필요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앞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께서 공항에 관심을 두시고 공항을 꼭 유치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대구공항을 통합신공항으로, 우리 군위·의성지역으로 옮기면 얼마만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그 정확한 통계를 잡은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연구원 보고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대충 계산해도 한 90조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공항을 이전하면 공항이 오는 지역이, 공항 건설하는 데만 최하 10조가 듭니다. 10조가 들면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으면 구미지역에 있는, 현 가동률이 낮아진 그 공장들이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류공항이 되는 겁니다. 
  대구공항이 옛날에 통계를 낼 때 ‘200만 이상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2016년도입니다, 프랑스 파리공단에서 했을 때. 벌써 작년에 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저가항공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창석 의원님 말씀에 오사카를 이야기했는데 일본 공항도 대부분 저가항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항이 들어오면 1000만 항공 수요가 생기고 물류공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구는 208만 평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대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구가 달라지고 경북은 천지개벽하고, 특히 군인이지만 군인들 1만 명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의성·군위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왈가왈부해서 서로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다시 가덕도 때문에 싸울 거냐. 그래서 우리 길을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빠른 것이 큰 걸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다시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민들과 대구시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 유사 이래 제일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철이라든지 KTX라든지 고속도로 연결망을 하면, 또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결의도 해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 주시는데, 특히 대구시민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시환 의원  말씀 도중 죄송한데 본 의원도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경북이, 경북 혼자만이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항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엄청난 국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미주, 거의 60,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통신 방법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큰 학술대회도 못 한다, 그렇지요? 또한 다보스포럼처럼 포럼도 못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공항이다. 이것 없이 안 되고, 또 공항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지선, 아까 좋은 얘기했지만 관광이라든지 거기에서 모든 콘텐츠의 기본 베이스가 공항이다. 
  특히 우리 도지사님 칼럼을 보니까 그게 있습디다. 덴마크에 관한 한 소절이 있습디다. 덴마크는 우리 대구·경북 520만과 거의 비슷한 구조고, 그 또한 우리 도의 도농복합, 농업과 첨단산업이 저희하고 비슷합디다. 그런데 거기에는 1인당 소득이 6만 불입디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는 네슬레는 연간 100조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좀 전에 도지사님이 얘기하신, 가지고 있는 기본인프라, 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도지사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공항은 경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0년대, ’60년대에 인구도 1등이었고 생산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80년대에 산업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비중 있게 살아왔습니다. ’90년, 2000년 들어서면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변방으로 처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었지만 바닷길은 없었습니다. 항만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항을 바다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길을 만들어 내면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시가 되고, 대구·경북이 520만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나라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때보다 우리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의 한 2배 됩니다, ’80년 초까지 나라 전체 예산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북한 시대가 열리면 공항은 필수적입니다. 북한에 관광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신의주나 금강산 이런 데 전부 공항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특히 북한하고 열리면 러시아나 중국은 다 공항으로, 항공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 시간 내에, 적어도 한 시간 반 내에 승용차로 갈 수 있는 공항이 바로 우리 공항입니다. 지금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런 공항은 우리 공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공항이 9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이 반입니다, 그중에. 
  그래서 우리도 그걸 참고해서 우리 공항을 반드시 가지면 대구·경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시환 의원  우리 도지사님이 공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학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소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 나라,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아닌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이고 그 속에서 함께 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크려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기에는 한반도인데 우리가 특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섬 속에서 우리 경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방금 전에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선비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인류 평화정신을 구현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3차원 공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북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면서 세계평화의 공존 속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로만 ‘환골탈태’가 아니라 정말로 혁신해서, 우리 경상북도부터 혁신해서 새로운, 정말로 모두에 말했듯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항에 대한 철학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고맙습니다.
김시환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얘기 더 할 것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공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갖고 해야 되고, 지금 중앙에서는 ‘동네공항 하나 만든다.’ 이렇게 자꾸 폄하를 합니다.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입니다. 지방분권이 되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중앙에서 하는 그런 생각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동네공항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대구공항은 또 동네공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다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덕도 공항이, 김해공항이 아무리 커져도 미주노선, 유럽노선 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시환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왜? 항공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주노선, 유럽노선을 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대구·경북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 김해공항이나 비슷한 공항이 됩니다. 우리도 1000만 공항이 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해 놓으면, 지금도 한 2000만 가까이 되니까, 2000만 넘으니까 거기에는 3000만 이렇게 되더라도 가는 노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지금 대구공항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사고를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가, 특히 남북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공항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경북에서 통합신공항 만드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꼭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공항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 기반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미∼경산 간 도시철도 조속히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근자에 보니까 계획은 2021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최근에 2023년으로 연기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대구역사가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개통된다 하는데 거기에 참조하셔서 꼭 공항 만들어 주시고 우리 경북도민, 남서부 쪽, 그리고 구미, 우리 칠곡, 경산까지 해서 광역전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다음 분은 우리 119와 도민과의 약속 이창섭 소방본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김시환 의원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대형 재난이라든지 기타 불, 사건·사고가 많습디다.
  최근의 재난 유형을 보면 아주 사소하게 시작해서 크게 확산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준비한 영상부터 띄워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2018년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3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많은 언론사에서 지적하셨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의원  이러한 문제는 밀양 화재나 세월호 사고, 제천 사고에도 발생하여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역량을 불신케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인을 살펴보면 재난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 수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 및 이송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으로 분산하여 이송할 뿐만 아니라 이송 후에 병원에서 변화된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시환 의원  그러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우리 중증분류도를 함에 있서 분류표 재질에 문제가 좀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증도 분류표는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이 표를 통해서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때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류표의 재질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식별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젖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구급대원들의 주관에 의해서 분류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9일에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에서 사망자 3명을 비롯해서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날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아지(Triage), 중증도 분류표가 다 젖어 가지고 환자의 식별이 곤란해지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김시환 의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참조)
  밀양화재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사망 검은색, 그리고 기타 해서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시 페이퍼 트리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 도중에 손상이 되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다음 화면 있습니까?

  (참조)
  세종병원 화재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종병원 환자 중증도 분류 없이 이송하면서 이래서 이 또한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즉 전자식, ‘e-트리아지’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e-트리아지라고…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e-트리아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환자를 분류함에 있어서 스마트 앱으로 구급대원들이 분류를 하고 그 태그에다가 정보를 넘기면 LTE 통신망을 타고 이 정보가 119상황실 및 지휘부로 이송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환자 집계가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현장대응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보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e-트리아지나 또 거기에 필요한 전자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사시에 소방대원이나 기타 위급한 시에 지휘본부하고도 서로 소통될 수 있고, 또한 같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일정시간 또 지휘본부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원 안전관리시스템인데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추락을 하거나 붕괴에 의해서 고립되어서 운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동료가 발견하지 않으면 바로 현장에서 순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40초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본부 및 상황실에 뜹니다. 그렇게 되면 동료들이 바로 찾아 나서서 구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충남에서는 현재 완전히 구축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우리 경북에서도, 제가 네이버에서 봤습니다. e-트리아지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8일자인가 언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8개 병원하고 MOU를 체결했던 것 같던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재 시스템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경북형 e-트리아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범실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 소방서 관내의 8개 응급의료기관의 병원장과 지난 금요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 3개 소방서는 시범실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시스템이 어느 시·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철우 도지사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 고개 끄덕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육감님 새로운 교육, 이제 시작한 지가 8개월, 9개월 되었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그렇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 속에서 조직도 재정비하고요, 그렇죠? 또 새롭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앎과 지식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생존수영 해 가지고 여기에 챕터가 이것이,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우리 생존수영에 관한 것이 있더군요.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상은 2학년에서 6학년, 시간은 10시간이고 2학년은 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이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시행되고 있죠?
○교육감 임종식  예,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환 의원  그래 생존수영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그래 보면 과연 우리가 생존수영을 할 만큼 경상북도에 수영시설이 되어 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참조)
  도내 실내수영장 현황 및 2019년 교육 인원
(부록에 실음)

  도내에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냐 하면, 토털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교육감 임종식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 대상자가 10만 7892명입니다.
김시환 의원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것이 우리 지역에는 학생 수가 근 6000명 가까이 돼요.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가 칠곡군 북삼 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특히 석적읍이나 북삼읍은 학생 수가 거의 2500명 이상 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그런데 칠곡군만 유일하게 한 군데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거기에 6000명 되는 학생들을 연내 4시간, 10시간 수영 교육을 시킬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임종식  예, 칠곡에는 지자체에서 세운 수영장이 한 군데 있는데 새벽하고 오전, 야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오후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은 4시간이고, 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0시간입니다. 5일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통 한 레인에 25명에서 30명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수치적인 교육, 머리로 하는 교육은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없는 지역,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수영장, 교육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시·군 전체의 책임이다,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현재 수영장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60억에서 100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안동시의 청소년수영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10억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부만 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더 건립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공히 경상북도나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공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자리하셔도 됩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북이 앞으로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통합신공항과 서남부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았고,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현장대응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재밋거리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마우나리조트 사고, 포항·경주 지진 등의 대형 재난을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 도는 재난현장대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앞서 가는 ICT기술을 접목해서 한발 앞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있어 수영이 일상생활의 건강복지에 필수항목이 된 만큼 주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체육복합시설 건립을 더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현재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기술력이 바탕이 된 제조업 중심의 이른바 벤처사업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따른 지원에 치우쳐져 손쉬운 음식점 등의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몰과 청년상인 지원사업,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의 경우에도 레드오션인 소규모 음식사업 창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확히 분석해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박채아 의원  실장님, 지방세 징수권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에서는 도세 징수권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23개 시·군에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23개 시·군을 감시·감독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지방세 징수권이 시·군에 있다는 핑계를 삼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체납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결손처분 방침서, 시효소멸 금액 중 1000억 이상의 현황, 결손처분 관련 시·군에 대한 감사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요구했을 때, 23개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취합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확보하지 않고 경상북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북 재정공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금년도 재정공시를 최근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채아 의원  그러면 ’18년도의 재정공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는 매년 이런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 재정공시를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정공시에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수치가 틀린 재정공시가 1년째 공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 중 누구 하나 모른다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2018년 재정공시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의 도표를 보면 2018년 총합이 135억 페널티라고 나와 있는데 합계는 87억 원이 나옵니다. 잘못된 재정공시가 1년째 공시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실장님, 경상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부받을 때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부족으로 인해 페널티를 받는 금액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실장님 들어가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도표
(부록에 실음)

  현재 재정공시에 올라와 있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 축소 노력 부족으로 5개년 동안 몇백억의 페널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페널티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징수권이 있다는 핑계를 삼은 도의 안일한 처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북본청 및 9개 도 본청 재정자립도 평균 비교 도표
(부록에 실음)

  경북본청 및 9개 도 본청 재정자립도 평균 비교 도표입니다. 2016년 현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0.32에서 ’19년 27.18%로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16년 유사단체 평균과의 격차를 보면 5.61%p, ’19년 9.75%p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도표
(부록에 실음)

  며칠 전 발간된 경상북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19년 올해 도가 공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세입을, 연평균 증가액을 3.4%로 잡았고,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증가액을 2.3%로 잡았습니다. 이 도표대로라면 경상북도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건전성 확보와 지방세 체납 축소를 통한 페널티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분명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묻고 싶었지만 못 물었는데 대구광역권 전철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최대진 건설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최대진입니다.
김시환 의원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전, 작년 구미∼경산 간, 우리 구미 광역전철에 관한 시행시기입니다. 시행시기가 몇 년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올해 2019년 2월에 착공 예정, 그리고 준공은 ’21년입니까? ’22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실시계획 인가서에 2023년으로 사업이 늦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기 화면에 떠 있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노선도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처음 2015년에서 2021년 준공으로 되어 있었고요. 사업량은 61.85km, 사업비가 123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타를,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KDI에서 있었고요. 
  광역철도 지정고시가 2015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 완료된 것이 2016년 9월 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2016년 11월 28일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노반, 궤도에 대해서 실시설계 착수가 2017년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타 통과할 때 조금 미비한 설계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도, 칠곡, 구미, 경산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구시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철도과 이우제 과장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토부의 사업비가 20% 넘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광역도시철도과의 담당 사무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대구시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협조를 해서 사업비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 되었고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고 설계하면서 굉장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구인 북삼역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처음 타당성 예타 조사할 때는 북삼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곡지역 우리 도민들이 요구를 해서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북삼역에 대해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B/C는 1.1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R/C는 0.22, R/C라는 게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자기자본 회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B/C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R/C라는 조항이 있어서 B/C는 1을 넘고 R/C가 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칠곡에 오셨을 때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지사님, 맞지요, 그렇죠?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사님하고 아까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대구 KTX 역사 거기에 대한, 그것하고 우리 도시광역철도가 같이 좀 개통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속히, 조속히 해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디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시환 의원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시환 의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사실 다,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얼마 전 도·국비 해서, ‘209억 투입’ 하면서 경북일보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하면서 크게 났습디다. 참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감사합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우리 수영장시설 생활 밀착형 생존수영,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시설이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일단 생활 밀착형 체육 인프라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시환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받아서 하는데, 사실 우리 도는 지금 26개소의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립 중에 있는 것 5개를 포함해서 하는데, 앞으로 도민들이 가장 가까이, 생활권에서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디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과찬이십니다.
김시환 의원  이제는 우리 체육도 생활형 SOC, 복지 차원에서 보다 더 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체육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따로가 아닌 융합·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봐야 안 되겠느냐, 단지 우리가 교육청이다, 안 그러면 시·군 단위다, 경북이다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서로 소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의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하여튼 생활체육 인프라를 잘 갖추어서 도민들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우리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길이라는 데 인식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을 잘 갖추어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특히 학생 많은 칠곡 북삼·석적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도 오후 2시에 TV 생중계가 될 예정이오니 1시 50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정경희
기획조정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
의사팀장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