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1시 3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속기록 잠깐만 중지 좀 합시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데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실장님,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것 사업 설명자료를 봐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가 주민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가 편성을 하고 의회가 심의·의결을 하는데 편성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예산 참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이 대상자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하면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는 경상북도 일반 주민분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시·군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각 시·군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위촉해서 있고. 그렇다면 이 행정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이 예산학교를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행정의 수요를 만들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봤을 때 지금 시·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조금 다소 미흡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광역시의 구청과 달라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도와주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황병직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또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의 예산담당부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목적에 맞게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면 그 시·군에서 그런 교육들이 전파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65페이지에. 이것은 대상자가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한다면, 이 결의대회를 한다면 또한 이 행정도, 이 사업도 시·군에서 각 시·군마다의 특색 있는 뭔가 정책사업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정책, 이것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행정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경상북도에서 실천다짐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 공무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시·군 공무원을 같이 적극행정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래 끌고 가야 되는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하는 데 사업비가, 예산이 1000만 원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행사하기 위해서 그 시·군 공무원들 불러서 특강도 듣고…
황병직 위원  공무원들이 부를 때, 공무원들이 오면 당연히 또 출장비를 달고 오고 참석하는 그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출장비를 받아서 오고. 실천대회를 하면 그 대회를 하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 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돈 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교육도 하고요. 홍보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유명한 강사도 불러서 하고요. 또 적극행정을 교육을 하기 위한,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 동영상 틀고 공연한다고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23개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데 공연 보고 동영상 보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쪽에 사업비를 계상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이해는 다 되지만 지금 정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규정을 여러 가지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요. 반대로 소극행정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3페이지 재대구향우회 문화탐방행사 등 실비 지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8조 7000억 정도 되면서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단위사업에 300만 원 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 일일이 거기의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다 확인하면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 8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재대구향우회 문화탐방행사 등 실비 지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은 담당, 상생본부에서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잘…
황병직 위원  예, 상생본부 답변하게 직함과 성함…
○위원장 박현국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송인엽  예,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송인엽입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대구향우회 문화탐방행사는 저희들이 도민의 날, 도민체전 등 도정 주요 행사 참석 및 도내 주요 관광지 현장탐사와 그다음에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월 5일 날 경주엑스포 참관하고 성동시장 장보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기대효과는 설명을 안 해도, 그것은 뭐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같고.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송인엽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있었어요?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송인엽  예,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이 300만 원씩 결과적으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여비성 예산인데 이것은 출향 인사들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모든 것들을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뒤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른 단위사업들에 하실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송인엽  예.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한 10분 정도, 9분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또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조금씩 한 10분, 시간은 그렇게 괘념치 않아도 되는데 또 우리 보충 질의시간도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 골고루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포럼하는 것, 이것 혹시 가 보셨어요?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포럼 어디서 주관을, 안동MBC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대일 위원  예, 아마 MBC에서 주관하고, 저도 몇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1억 정도씩 들여서 할 만한 그런 포럼인가 싶어요. 실제 우리 도에서 이렇게, 그것도 이른 시간대에 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 어쨌든 도에서 한다 그러고 MBC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오기는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좀 도움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좀 모르는데 별반 딱 와닿는 그런 어떤 포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우리가 도청을 이제 옮기고 나서 이 신도시,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포럼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명한, 금년에는 한 2회 했고 작년에 한 3회 했습니다. 승효상 위원장이라든지 우리 문화재청장 정재숙 청장님 모시고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거기 참가한 분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포럼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우리 신도청이나 이 북부권 발전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실장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필요는 할 수 있지요, 포럼이.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내야 되는지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신도시권역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신도시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분석 내지는 이 북부권 종합발전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혹은 안동, 예천, 영주로의 어떤 원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것을 좀 뭔가 구체화시킨다는, 혹은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하면 모를까, 문화재청장이라고 와서 한 사람은 건축에 대한 어떤 부분만 그냥 싹 이야기하고 가는데 제가 지금 장담컨대 거기 앉아 있는 사람 한 80, 90%가 그냥 아침이라서, 아침 시간이라서 졸든지 워낙 딴 이야기니까, 또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권역에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들을 진짜 모셔 놓고 한다든지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정말 규제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것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발전적인 포럼으로 가면 좋은데 이것 너무 형식에 치우쳐지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사전에 그런 협의는 좀 하고 진행을 합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지적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한 3년이, 이제 도청 이전하고 3년이 지났으니까 이름부터도 이것이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이어야 하는가. 좀 북부권 전체를 포괄한다든지 아니면 경북 전체를 한다든지, 주제는 북부권이나 신도시 주제로 많이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제안은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최하고 한번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포럼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새경북포럼, 뒤에 있는 지역상생발전 토론회,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어떤, 뭔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내지는 진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까에 대한 답을 주면 우리가 여기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시켜서 해낸다든지 좀 그래야 되는 것인지… 이것 너무 형식적이고 혹은 이것이 진행을 하는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던져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요. 저희들 그런데 다만 금년에 보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두 분을 지금까지 모셨는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한번 현장을 보고, 또 이 신도시권역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는 총괄 건축가도 와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명품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최 측하고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개발공사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는 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화지구에 유럽형 전원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신중을 좀 기했으면 하고 그 이야기했던 부분도, 실지 그런 건축가적인 분들이 온다든지, 또 유명한 건축가 다 모셔 놓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도지사님도 간간이 보면 600년 전에 하회마을이 있었으면 600년 후에 신도청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본청이나 이런 것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본청도 한옥미를 이것하고 해서 그런데 그런 틀을 바꿔 버리려고 유럽형 전원도시라면서 뜬금없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왔으면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정말 이쪽은 어떤 형태로 도시를 개발해야 되고 어떤 공간미를 가지고 어떤 그런 그것을 끌고 가야 된다든지에 대한 어떤 정말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옥지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한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유럽형 전원주택 집어넣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발상이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여기 경북 북부라는 것이 3대 문화권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정체성에 맞게 건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건축 전문가들도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석을 좀 해 주신다든지, 좀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어떤 그런 진짜 생산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10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이런 것을 지자체와 주민 간의 네트워킹이나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 안동시립도서관에다가 시민사랑방, 야외영화관, 벼룩시장, 나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런 공간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조사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결국은 비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차원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것이 국비를 한 5억을 따서 도비 한 1억 5000, 시·군비 한 3억 5000 보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 빈 공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새로 건축 같은 것도 또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김대일 위원  이런 것들이 늘 그렇지만 운영비라든지 운영을 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  제 지역구가 안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엄청 많은 공공건물들이 바깥에 일반 민간인 내지는 사회단체 같은 데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신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일 수도 있고 지자체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것을 진행을 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봤을 때 별 효과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어디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일선 시·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대일 위원  그것 알고 계셔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고, 여기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군별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자기들 의견을 제출하고 전체 예산 과정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을 건의하는데 그 방식 중의 하나가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도는 사실 그렇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자기 지역에 뭔가,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실제 주민자치도 그런데, 실제 우리 같으면 역시 기초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의원들이 있잖아요.
  주민대표 성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가장 현장을 잘 보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결국 하는 것인데 지금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올해부터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정말 내용은 없어요. 깊이 있게 정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 정도라도 해결해 가면 모를까. 그것이 정말 진짜 민간행사식같이 해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같이 해서 진짜 아직까지, 폄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 역량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00% 다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도 있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분과별로 위원회를 해서 그중에 극히 일부만 동의를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
김대일 위원  여기에서는 우리 도 단위 기관에서는 올라오니까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역에서,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예산이라는 이것만 붙이면 100% 그냥 다 집어넣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점이 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시·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도 기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해 버리면 주민들 있는데, 이것은 요즘 지역주민들은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감당을 못 해요, 정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 전년도보다 우리가 3억을 이렇게 더 그것하는데, 대경연구원에 대한 입장은 좀 어때요? 우리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대경연구원은 분리시켜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난번에 한번 저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광주·전남의 사례로 봤을 때 거기가 한번 분리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합친 사례도 있고 분리했을 때 운영비 과다라든지 그 연구원들의 어떤 질적 저하라든지 이것이 연구원들이 좀 규모가 되어야 거기 연구 결과도 파이가 커질 수 있고 시너지도 냅니다. 그래서…
김대일 위원  아니, 결국 그 안의 구성원들도 보면, 그 실지 연구원들도 보면 대구 쪽으로 최적화돼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경북 쪽에… 이것이 거의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과제도 보니까 결국 수행하는 분들이 보면 거기, 거기 이렇게 좀 특화되다시피 해서 돼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역 특성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그나마도 대구·경북의 전문가가 풀이 작은데 그것을 또 대구하고 경북을 나눴을 때 과연 우리 경북, 지금의 대구·경북의 어떤 수준만큼 우리가 경북연구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김대일 위원  그럼 더 잘 유지가 안 될까 싶은데, 더 전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또…
김대일 위원  안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을 우리 신도청 쪽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통합 상태에서…
김대일 위원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차선책으로는 우리 여기 이쪽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몇 번씩 가 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인식되고 하지만,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분 나쁜 것은 103명 정도인가 거기 정원 인원 중에 4명인가 경상북도 쪽으로 이쪽에 주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구예요. 그 연구원들이 대다수가,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소지가 대구에 있는데 자기 사는 지역의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게 연구가 자꾸 이뤄지는 것이지, 경북의 연구가 이뤄지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그런…
김대일 위원  그리고 지금도 공공기관 어떤 지역유치 때문에 대구는 대구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이 가장 취약한 것도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고 이런데 그 지역에 뭔가 유치할 때는 그런 R&D기관도 굉장히 어떤 평가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는 보니까 대구 쪽에 공공기관 그것 유치한답시고 거기 매달려서 일하는데 우리 경북하고도 당연히 대구하고는 경쟁관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쨌든 지금 대구·경북하고 상생프로젝트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청에 북부권센터도, 연구센터도 설치를 했고요. 동해안에는 또 해양연구센터도 연구원 안에 설치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하고.
  과제가 적다든지 대구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청에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더 발굴해서 연구원에게 던지고 과제를 제안하고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수습행정관 정책현장 교육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매년 우리 도의 이 사무관들 교육 참석자를 보면 ’15년도 20명, ’16년도 13명, ’17년도 1명, ’18년도 12명, 올해 15명 다녀가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울릉도, 독도 2박 3일 방문, 그 외에 현장방문인데 예산이 4000만 원씩 필요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친구들이 한 4개월 우리 지역에서 수습을 합니다. 지역에서 수습하고 또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로 봐서는,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이 친구들이, 젊은 사무관들이 대부분 중앙부처에 배정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의 장점, 그다음에 어려운 점, 또 특히 우리 독도를 수호하는 경상북도로서 울릉도, 독도, 이런 것을 현장을 보여 줌으로써 이 친구들하고 유대를 계속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15명에서 어떨 때는 한 20명까지도 오는데요. 한 4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과제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 주는 것보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오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4개월 동안 울릉도는 2박 3일 주무시지만 나머지는 현장방문하면서 필요한 경비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랜드포럼이나 새경북포럼, 또 신도시권역별 포럼, 어쨌든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언론이든 민간기업이든 선도적으로 앞서서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많은 포럼들을 다녀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섹션, 그러니까 섹션별로 어떤 주제하고, 기조연설하는 어떤 주제하고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될 때에 전혀 지역하고 정서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사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줬으면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선 7기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전에 실무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 추진방향이 이런 방향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주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섹션별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포럼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포럼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포럼 자체는 저희들이 특히나 산격동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교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여건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저명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고민을 서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의 절실한 문제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과 주제와 말씀도 우리는 귀담아들어서 세상이 저렇게 또 바뀌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한번 느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가능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 보는 시각하고 또 언론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것 충분히 존중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사전에 교감을 하면 아마 더 좋은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서로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받아서 또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들이 전부 공기관 위탁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새경북포럼 이것은 전부 다 경제진흥원에 지금 현재 위탁 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수료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수료 징수가 너무 과다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예산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결국은 기관에 위탁을 맡기는데 공기관에, 그러면 그 공기관에서 다시 언론사로 이 포럼정책이 사업비가 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늘어 가면 실지로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12%, 15% 막 이렇게 떼요. 예를 들어서 새경북포럼 같으면 9000만 원 예산에 수수료를 지금 1200만 원을 뗍니다. MBC 같은 경우에 1억인데 이것이 한 1500 이상 수수료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지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떼냐고 하니까 직원이 파견된대요. 거기 직원이 파견될 일이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준비하고 현장에…
이종열 위원  아니, 물론 전혀, 돈만 줘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며칠 동안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정산서 받아서 다시 도에 넣고 하잖아, 그렇지요? 하는데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뗄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
이종열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입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포럼의 어떤 내용의 질로 봤을 때도 결국은 돈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에 도의 전체적인 언론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퍼센티지로 그냥, 액수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홍보예산은 한 10%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이종열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올해 편성했는데 보니까 세부 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도정 주요정책 홍보비에 작년에 예산이 4억 8000인데 올해 7억이에요. 2억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이 부분은 추경에 작년에 한 2억을 정책기획관실에…
    (「4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4억을 추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우리 도정홍보를 조금 주도적으로 하자, 이런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렇다면 그 주요 어젠다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이런 데 홍보비를 넣어서 그냥, 이런 말씀드려서… 그냥 언론에 이렇게 나눠 주는 방식보다는 도정이 제대로 홍보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좀 더 증액을 하고 실·국 부서는 조금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4억 8000인데 지금 7억을 올렸고 작년에 1차 추경에 4억인가 더 증액했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역시 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비슷합니다.
이종열 위원  내년 되면 역시 또 추경 증액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고요, 예.
이종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2000인데 올해 2억으로 1억 8000이 올랐어요. 이것 예산이 2000에서 1억 8000이 올라와 2억이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모바일, 이 스마트폰에 저희들 조직도도 들어가 있고 이제 앞으로 결재까지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 통계정보를,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모바일에서 통계를 좀 다 볼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행정을 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통계, 빅데이터과도 신설해서 이런 좀 과학적인 행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금년에 2000만 원 된 것은 유지보수비만 있는 것으로 해서…
이종열 위원  저희도 조직도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 원에서 운영비를 하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금년에는 유지보수비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이고, 내년은 완전히…
이종열 위원  그럼 지금은 시스템을 새로 바꾸겠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럼 모바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뭐 뭐예요? 전자결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통계시스템이 모바일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는데 이 모바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거의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
이종열 위원  이것 꼭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꼭 해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웃음)자, 그리고 보조사업 권역별 설명회, 그렇지요? 시·군별로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들 모시고 설명회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보조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저희들이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해서, 이것이 보조사업이 국가에서도 지금 부정수급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야 전혀 우리 도는 그렇게 없다고 보지만 몰라서, 숙지를 못 해서 회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산 이런 것. 그런 것을 민간…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 교육을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올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금년에는 예산 없이 했고요. 시·군을 불러서 했는데 장소 이런 문제도 있고.
이종열 위원  올해는 예산 없이 했고 내년에는 3000만 원 세워서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실무자들이 가서 보조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 이렇게 하는데 성공사례도 좀 설명하고 이제 서울의 강사도 부르고 하려고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그래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은…
이종열 위원  이것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들하고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에게 워크숍하고 토론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데에 예산학교를 매달 운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의원님들도 4년 동안 하시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용어도 어렵고 이것이 결산도 어렵고 해서, 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을 잘 아는,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좀 그런 것이 취약해서 예산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열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올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뭐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웃음).
윤승오 위원  올해 내년 예산을 우리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안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조직 개편되는 데 대해서 예산에 담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대한 조직개편에 대비한 예산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없는 부서의 예산이, 없어진다 하는 부서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능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름이 좀 바뀌고 할 수 는 있어도,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새롭게 조직 개편되는 그 부서로 이체를 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능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님 김대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산에 대해서 역대에도 깎은 적이 있고 추경에 또 반영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하자 하는 안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인상이 돼서 오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우리 경북뿐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그 심각함을 같이 인식을 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올라갑니까, 지금? 저희들 이것 분리하고 깎자 하는 안은 안 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경북의 인구가 한 270만 되고 대구가 인구가 한 250만 됩니다. 그래서 한 550만 좀 못 되는데 이 구조하에서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각자 운영했을 때 광주·전남을 보니까 분리했다가요, 결국은 다시 합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윤승오 위원  아까 답변은 똑같이 하셨고 그것은 저희 다 알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점을 해서 저희들은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담당관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예산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민간에 경상경비 지원 내지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 아니,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민간에 경상경비 지원할 때에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고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입안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고, 하물며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과장님, 잠깐 기다려 보소.”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매뉴얼 보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민간단체에 대한 인건비는 우선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기관의 업무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채용하는 일반직, 정규직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시직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업무의 성격이나 그 기관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계약직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봉급제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 기준을 각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른 단체별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그 집행부서에서 한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달라 하는 금액을 다 하면 항상 그 예산의 두 배 이상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운영비를 해서 우리 기초단체에도 그렇게 진행돼 오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이것 기준도 없이, 매뉴얼도 없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도 물론, 그 기관에서 그 부서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도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또 그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인원을 많이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한다 할 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걸러지는 것이, 걸러진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안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예산이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될 때도 있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래서 저희도…
윤승오 위원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예산이 갈 때도 있거든요. 갑자기 어디에서 컴퓨터가 이것은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할 때에는 앞으로는 매뉴얼이라든지 인건비, 진짜 우리가 어떤 전문직을 또 채용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조직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일은 없는데 인원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체를 전년 대비를 한다든지 업무량이 늘어났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어요. 자, 우리가 본청도 그렇고 우리 기초단체도 어떤 부분에는 예산에 있어서 계속 지원해 달라 하는 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한번 만들어 주면 없애기는 또 힘들고 시끄럽고 물리적 힘이 가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봐서 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올해 우리 동료위원 중에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없던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보조사업 권역별 설명회 3000만 원이 돼서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우리 해외연수를 간다 하면 우리 도의, 제가 가 보면, 다녀왔습니다.
  가는 것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 의식하고, 그다음에 심사도 정확하게 받고 가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갔다 와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가는 것이 ‘이것 가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실지로 경상경비 지원을 해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경상경비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엄격하게 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유의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의견이 충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집행을 보아 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과감하게,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권역별이 아니라 더 자주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집행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주어진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면 효과는 수십 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담당자들의 어떤 예산 서류, 그다음에 정산,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에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데, 인건비 지원하는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없어요. 보면 과연, 돈만 주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실제로 그 업무를 종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출퇴근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거기에 맞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이 보조, 도에서 내시해 가지고 지방에 가는, 거기에서는 도에 하는 부분들로 미루고 지방에는… 이렇게 붕 떠 가지고, 붕 뜬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가 돼야 된다. 철저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공기업도 마찬가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는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짜 S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못해서 F 받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벌칙도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상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 논리로 가면 그게, 어디 사회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도입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경영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장 또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차등을 두고 있고요.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또 기관운영비도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서 평가해 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연계를 하고, 저희들 여기 오기 전에도 집행부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장들 30여 명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저희들 보고를 하고요. 하여튼 더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 10페이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 수립 용역,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것 해 왔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언제부터 해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 ’1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을 정책기획관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도기욱 위원  예, 그럼 담당…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도기욱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개 도에서 하고 27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 했다면 한 6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정성현  2014년도에 당초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백두대간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가령 식품 관련 클러스터라든가 산채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동해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백두대간권은 구체적인 성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53개 사업 중에 9개 사업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럼 2021년도 계획은 없나요? 예산이 아예 계획이 안 돼 있나요? 2020년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장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법이 10년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이제 2020년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2030년까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도기욱 위원  주도하는 도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백두대간권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매년 주도하는 도가 달라집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매년은 아니고 이게 좀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도기욱 위원  백두대간권 같으면 강원도가 주도한다면 지금 우리 소백산맥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관계되는데, 강원도에서 하려고 하면 경남, 전남까지는 좀 거리가 먼데.
○정책기획관 정성현  이게 주관 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기욱 위원  이게 매년 용역을 새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년 만에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면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해서 연장해서 한다기보다는 결과를 내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어서 도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 정성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상북도에서 주도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두 번째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에 통계·빅데이터 분석, 신규사업으로 2억 해 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과가 신설되는 것을 예상해서 넣은 거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통계·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통계 및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생태계 구축 방안, 경북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ISP 계획을 수립한 데가 없습니까, 혹시? 이것 공직자들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용역 주지 않고.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참고 사항은 더 많이 되겠지만.
○정책기획관 정성현  전문적인 부분,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하기에 힘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기욱 위원  ISP라는 게 뭐예요? ‘Internet Service Provide’ 이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ISP는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고 해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입니다.
도기욱 위원  나는 또 잘못 알았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만약에 관련된 사례가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빅데이터 분석,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전부 다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관에서만 빅데이터를 유독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지난번에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10대에도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 6700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핵심이 뭐죠? 혹시 실장님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몇 페이지…
도기욱 위원  여기에는 주요사업설명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재경인 문화탐방 및 지역발전협의 행사, 이 두 가지 사업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해 봐야 5000만 원이고, 서울본부에는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서울본부의 총예산이 15억 정도 될 겁니다. 작년보다는, 2019년보다는 한 6700만 원이 줄었어요. 감된 이유?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울본부장님이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본부장님,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외철  김외철 서울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본부 예산에 아마 도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기본적인 경상경비 쪽 차원에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다입니까?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하고 우리 수도권 재경인 문화탐방 및 지역발전협의 행사.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들은 전부 다 인건비 수준입니까? 운영비, 인건비.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그런 것이 포함돼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줄었기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이 제안설명을 하면, 사실은 제안설명을 할 때 제일 큰 것은 과별로 전년도와 2020년도 당초예산을 총액으로는 비교가 돼 있어야 돼요. 몇 % 줄었는지, 몇 % 늘었는지,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가 줄었는지, 얼마가 늘었는지. 이것을 항목별로 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제안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 자료에도 전년도와 비교가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건 제안설명 때 나오는 과별로 나오는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좀 쉽고 전체적으로 빨리 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 과는 왜 늘었는지 이런 걸 빨리 이해하기가 좀 쉬울 듯한데, 실장님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내년부터 제안설명할 때 다음부터, 전년 대비 부서별로 총액 정도는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정도는 해 줘야 제안설명을 듣는 분들이 와닿는 것 아닙니까? 과별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적이고.
도기욱 위원  이 과는 무엇 때문에 늘었다, 이 과는 왜 줄었다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27쪽에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계·빅데이터 분석하고, 30쪽에 지역통계원 인부임 지원, 이 둘 다 통계를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도 차원에서 통계·빅데이터과가 신설되면 좀 우리 도정, 여기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카드사용 내역, 이런 것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또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광객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게 통계·빅데이터 분석이고요. 
  뒤에 나오는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은 우리가 국가 통계를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통계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득환 위원  둘 다 통계, 경제 동향에 대한 통계조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이것은 통계 조사하는 질문과 양식과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가족, 주거, 교통, 43개 항목에 대해서 표본 가구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김득환 위원  제가 이것 30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하고 집에 가구별 표본가구 조사 대상자입니다.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작성지를 주면 작성을 하고 나니까 간단하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조사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득환 위원  제 조사만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한 10년을 가까이 제 조사만 경북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표본조사가 어차피 빅데이터 조사가 들어가면 통계 분석이 됐을 경우에 이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이쪽 분야는 사업이 좀 축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부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역통계조사원 이 부분은 우리 국가 통계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트랙으로 가고, 앞단에서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검증이 수년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봐야 되니까 당분간은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전환기 시점에서는 점차 빅데이터 중심, 50 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줄여가야 되는데, 이 내용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빅데이터 비용도 늘어나는 것은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앞에서, 통계·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도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주제에 좀 집중적이고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뒷단에 나오는 인부임 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 자치단체별 비교하기 위한, 10년 동안 조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딱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치하고 통계 추세를 보기 위한 거니까 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김득환 위원  제가 이걸 조사 대상을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100% 현실 그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상의 어떤 조사를 했고, 통계청에도 저한테 옵니다. 따로 여러 조사가 있더라고요. 조사기구가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에서 학원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매년 조사를 잘 해 주니까 계속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계가 제대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통계로 가는 와중에 이 예산도 늘고, 빅데이터 통계·분석 예산도 느는 것은 좀 이중적인 예산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사업을 늘리고 이런 것보다 인부임 지원은 인건비가 그 기준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것이지, 특별히 이것을 더 사업을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의뢰가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정책 개발 관련한 용역 같은 경우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같이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김득환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 보니까 인구 관련 그리고 경제 동향에 대해서 책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것 다 읽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세미나 창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처음…
김득환 위원  모르시죠? 21일 날 구미 경제를 위해서 지역 경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특구청장, 대경연구원 오창균 원장님,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재훈 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장, 구미시 교육청장님, 구미 부시장님 기타 등등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제가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이 지금 1년 연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모여서 과연 이분들이 구미 해법을 찾으러 왔는지, 구미에 뭔가를 얻으려고 왔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동향이나 분석으로 봤을 때 갑자기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창립 세미나라는 걸 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모이셔 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의 행감 자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벌써 끝난 일을 가지고 그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연 구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대경연구원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북을 위해서 과연 분석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있는지, 경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경연구원의 박사분이 지금 전체 인원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대구 과제도 하지만 주어진 과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경북 연구에 투입되어 가지고 100여 명이 다 경북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죠.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득환 위원  TBC 저번에 9월 달인가 TV 잠깐 보니까 과연 대구와 경북 분석했을 때 경북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에서 대구 쪽에 유리한지, 경북 쪽에 유리한지 분석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TBC에서 그때 이철우 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다 나오셔 가지고 대구 경제에 대한 포럼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녹화방송인가 뭐 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뒤에 나온 분석표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TV에서 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주로 농업 위주의 어떤 영향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경제에 관련된 도움은 안 되는 걸로 실감, 체감으로 느끼는 건 경북은 30%이고, 대구가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TV를 보면서 스쳐가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북에서 느끼는,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구미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경연구원이 느끼는 것은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이쪽 산업도시의 어떤 혜택을 많이 볼 거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구미 쪽만 봤을 때 느끼는 것은 과연 구미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 결과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경연구원이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경북에 전담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경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예산이 경북에서 43억~46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대구시는 단일 도시이고, 우리는 권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특성과 산업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생각은 좀, 우리 스스로 공무원이 있는 본청에 있는 우리 부서가 대경연구원을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프로정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자료만 받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처럼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맞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경제 부서든, 어느 부서든 왜 우리 것이 대구 위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우리 쪽을 더 보강하라, 이런 것도 하고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저부터 그런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은 굉장히 대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서울본부 그리고 대구경북상생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실 때 서울사무소, 경북 서울사무소 본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업무상으로도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자주.
이칠구 위원  자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서울본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도청이 여기 우리 지역에 있고 서울본부는, 서울지역은 서울에 여의도가 있고 또 과거에는, 지금은 세종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있고 또 주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와 다 있으니까 바로바로 정보 캐치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가서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서울사무소 얘기를 간담회나 예산심사 또 예결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때도 같이 해서 몇 번인가 이렇게 그 중요성을 어필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서울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의를 했고 또 개선을 하겠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증액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그다음 해에 당초예산 때 반영을 한다든가 또 반영을 못 했으면 의회에 그때 지적했던 걸 다 이렇게 메모했다가 사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세 번째 지금 현재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서울사무소 본부를 지금 현재 우리가 13명이 운영되고 있죠?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원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외철  13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13명에서…
  위원장님, 실장님하고 제가 본부장님하고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본부가 처음 개설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에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무소 체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이칠구 위원  사무소, 그러니까 서울본부가 명칭만 바뀌었는데 옛날 서울사무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 20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20년간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그대로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는 업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또 서울본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의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 많이 접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들을 성공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 
  그렇게 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대구경북상생본부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약 15억 1300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세종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본부에서 그 인원들이, 13명의 인원들이 해야 될 업무라든가 업무수행이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예산들은 극히 한 1억 남짓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업인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의 여기 식비로 따지면 아마 3배, 4배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저녁에 소주 한잔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죠. 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포항의 사무소 실정을, 제가 한 6년간을 서울사무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제가 보고 실감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포항사무소는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구미이기 때문에 구미하고 비교를 해 보거든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그런 노력과 지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본부장님은 어떻든 간에 국회 출입을 많이 했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국회, 예를 들어 사무처 직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진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인맥이 상당히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겸손하게 답변할 필요 없고, 있는 대로 하세요. 옆에 실장님 의식하지도 말고 있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 과제가 하나 있었다 말입니다.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서울본부에 있는 본부장을 비롯한 그 13명의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닥부터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실장님 왜 웃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진지하게.
  본 위원이 의회 와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서울본부 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도지사, 도의회 의장, 간부, 서울 비서로 추락시키면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가 그 역할하기 위해서 존치합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지원 안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능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칠구 위원  서울사무소 본부의 역할은 역할대로 제대로 설정을 해 놓고 활용을 하세요. 연간 15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보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주문하고 하는데도 한 번도 검토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 중간에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대구경북상생 사무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상생본부라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상생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본부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거의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본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공무원들, 본청 공무원들 그냥 편의로 그다음에 간부나 지사나 의회 이런 것 그냥 의전이나 챙기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뿌리상생위원회가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구경북 상생본부가 우리 구도청 자리에 사무실을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 하면서…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만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면서 이번에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실장님, 서울사무소 분명히 제가 주문을 했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프로 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도 대구경북연구원 자체를 분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대구 상생? 대경연구원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용역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의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굳이 경북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경북연구원을 서로 독립적으로 설립을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비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경북의 연간 9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경북, 그 중요한 연구원, 그 예산 타령하고 계세요? 수차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계속 존속을 했을 경우에 경북에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러면 만약에 독립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그렇지 않아요? 왜 의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문하고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요지부동하고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원칙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과거에도 분리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광주·전남 사례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나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는 대경연구원하고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그리고 우리 경북의 현실성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용역은요, 자꾸 용역 타령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용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아마 상정할 생각입니다. 용역, 용역 타령하지 마세요. 용역 때문에 정책을 망칩니다. 과업 지시할 때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가한테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하려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과업 지시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 방향이 틀리니까 역으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용역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나는 빠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답을 이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기초적인 데이터만 주고 전체적인 우리 도의 도정의 방향만 설명을 하고, 그 결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한 앞으로 운영 문제,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기업인들과 또 출향인사들 접촉을 해서 우리 도 관련된 시책에 대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서울본부의 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대경연구원과 관련된 분리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세종사무소가 생기면서 작년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 게 좀 늘어서 그런데 실제로 운영비는 좀 늘었다고 저는…
이칠구 위원  저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여기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포함돼 있는데.
이칠구 위원  포함돼 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비하고 다 같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에는 이전 추진비가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늘어난 건데…
이칠구 위원  예산의 부분은 당연히 증액시켜야 되지만 서울본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의 분리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열 위원  14시요?
○위원장 박현국  2시간 아닙니까? 14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과, 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본부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설명 12쪽 해양관광 및 수산물 해외수출 마케팅 국외여비, 이 예산 1억 예산 편성했네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 국외여비는 국제통상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 국제과에서 일괄 편성도 하고 있고, 그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유치실이나 새마을과라든지 또 관광과에서는 별도 사업하는 것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돼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종합적으로 국외심사위원회는 다 받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게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연간 우리 환동해본부 전체에서 다양하게 수산물 수출 마케팅이라든지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동해본부 성격상, 왜냐하면 예산은 똑같이 국제과에 풀로 편성될 수 있지만 이게 심사가 보면 공무국외심사가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저희들한테 해 놓으면, 심사는 거기 받는다 하더라도 계기 시에 이렇게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종열 위원  그래도 이것은 국제통상과에 일괄 계상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맞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이제까지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환동해본부의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양문화산업포럼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올해 신규사업을 내년에 사업 꼭지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10여 개.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국비를 5억 받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환동해 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지역 개발 또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타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포럼을, 이것 포럼을 어디 위탁을 줍니까? 지금 계획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균형발전위에서 초광역사업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1차로 1조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해양문화산업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해양수산부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연계해서 해양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결국 영일만 특구지정에 관련된 연계 문화사업으로 정책 발굴하려고 지금 포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3000만 원하고 시·군비 7000만 원, 포항시하고 한다면 도비 3000만 원을 세워달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포럼이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박 2일로 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일단 저희들이 국내외 관련되는 해양문화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 포럼도 개최하면서 전시 공모사업도 같이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홍보 캐릭터 디자인 공모 제작,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홍보 캐릭터? 지금 현재는 동해안 홍보 캐릭터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시·군별로 자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환동해본부에서, 예를 든다면 대표되는 어떤 홍보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저희들 환동해본부 복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문화상품 이렇게 이용하려고 기본 폼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열 위원  하려고 하는데,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굳이 환동해를 대표하는 브랜드,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환동해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은 현재 환동해본부에서는 동해안 5개 시·군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사리…
이종열 위원  불가사리.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5개 시·군이니까 불가사리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불가사리를 모델로 해서 조금 이렇게 예쁜 여러 가지 의상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인쇄물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저희들 환동해본부가 특별히 문화 상품으로 줄 선물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또 응용해서…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수상작을 선별해서 시상금을 주고 채택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이것 당연히 디자인 공모사업을 전문가들한테 할지 아니면 일반인한테 할지, 이것은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하고, 이것 지금 경상하고 자본하고 지금 사업 꼭지가 2개잖아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종열 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동해안 5개 시·군에 사실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 유입을 위해서 어촌마을, 예를 든다면 해녀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 같은 어촌마을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 전문가들을 그 필요한 마을에 투입해서 일부 경험도 쌓고 나중에 그게 유입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거 마찬가지로 의성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유형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요, 저것 보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웃사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레지던스와 문화 공간을 둬 가지고 좀 항구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보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 1년 단위로 해서 재주 있는 청년들을 어촌마을, 해녀마을 같은 데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진흥, 어촌 재생하는 그런 단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고 동료위원들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사 사업도 좀 많고 해서 전체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죠? 세출예산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총무과 쪽에 조금 증액이 됐고, 동해안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한 2.32%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환동해본부가 지금 우리 기획경제 상임위에 오는 것은 총무과 직속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이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해양수산국이 별도로 그쪽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동해지역본부 전체는 한 30% 예산이 증가됐는데, 해양수산국에 저희들이 어촌 뉴딜이라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됐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 균특이 지방이양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고, 우리 총무과 본부장 직속이 조금 한 18%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전강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융복합사업 지금 하고 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저희 지역구 영양에도 이것을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실사단이 다녀가고 저도 현장에 설명회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가구별로, 필요한 어떤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집단화해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출자·출연에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에도 우리가 행감을 다녀오고, 이렇게 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하이브리드에서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주관이 되어서 3개 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상주하고 경산, 성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종열 위원  국·도비, 지자체 해서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으면 본연의 업무가 신소재 개발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R&D 기관인데, 아무리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지자체가 주관할 수도 있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굳이 하이브리드연구원에 에너지산업과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그렇게 위탁을 줄 수 있냐 이거죠,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불합리하지요. 잘 아시지만 일본하고 지금 수출문제 해서 신소재 때문에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려서 국가가 움직이는 이런 시국에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수탁받아서 수수료 남기면서 사업한다? 이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에너지산업과가 있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지자체마다 지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워가 지금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 건의를 해서 새로운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전문인력도 뽑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북TP나 포항TP 쪽에 별도의 에너지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을 해서, 이 수수료 받는 것 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렇게 좀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냐, 그래서 포항TP가 되든 경북TP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이 산업용은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정용은 국비·도비를 지원해 줘서 자부담 15%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이 수요가 앞으로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인데 이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두 명밖에 없을 것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물량은 쏟아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좀 빨리 건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전공하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강해서 제대로 보급이 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하는 상주, 경산, 성주까지도 하지만 지금 경북TP에서도 이 사업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TP에서도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경북테크노파크도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경북TP 안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왜 하이브리드의 이것 3개 기관을 경북TP에서 해야지, 왜 하이브리드에 이 사업을 넘겼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넘긴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요청을 좀 했던 사항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이브리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 개선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경북TP하고 포항TP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포괄적 어떤 기술적, 그런 것 기업 지원 성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에 조직을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업무보고도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종열 위원  2020년도 업무보고할 때에 방금 국장님 말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하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인력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보고를 그때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할 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예산을, 각각의 예산을 살펴볼 때 거의 다가 균특예산 아니면 순수 도비, 또 시·군 부담금,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영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은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하기 좋은데 우리가 쉽게 예산을 쓰기 좋은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인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발굴사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저희들 환동해지역의 전략적인 발전, 이 전체를 보시는 측면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보면 각종 우리 국비사업을 이번에 많이 확보해서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증감이 한 82%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585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지금 해양쓰레기 하는데 해양쓰레기 하는 문제, 을릉도 청소하는 청항선 배도 건조도 시켰고…
박영환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농수산과나 이런 부분들, 또 해양,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는 다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해안시대를, 또 우리 환동해, 경북의 중점, 도의 역량을 쏟아서 동해안정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동해안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이 제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쯤에 국비를 좀 더 우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또 사업들이 동해안 발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균특예산, 또 거의 다 순수 도비예산이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지금 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하고 있는 초광역사업에 저희들 동해안전략산업 한 1조 사업이 1차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전략적인 국비 확보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동해안지역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지역개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동해안정책과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국비로 조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현행에 기이 균특사업 등도 한번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어디 계셨지요? 포항에 안 계셨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 2시 의회 본회의 질의 배석을 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 폐회하시고 포항 다시 안 가셨어요, 그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포항을 못 갔습니다.
황병직 위원  왜 못 가셨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포항, 저희들 제가 서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미팅이 있어서, 예.
황병직 위원  이것 지금 2020년도에 환동해지역본부가 계상한 사업들은 동해안지역의 많은 발전을, 기본적으로 많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환동해지역본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예를 들어 포항의 지진 관련해서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지진특위, 저희들 연락을 좀 못 받았었습니다, 올해 안전실에서.
황병직 위원  전강원 국장님 오셨던데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날 저희들 지진특위한다고 우리 배석이 필요 없다고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 전강원 국장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진특별법하고…
황병직 위원  그날…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2020년도 당초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환동해지역본부의 본연의 성격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권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경상북도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포항 지진과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당연합니다.
황병직 위원  당연한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당연한데 경상북도의회 다수의 지진특위 위원들, 또 포항시의회의 특위 위원들, 또 포항 지진피해로 인한 대책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전부 하는데 정녕 그 자리에서 토론되는 내용들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을 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서는 뵙지를 못해서 이 사업을 요구한 것들도 정녕 이것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 사업명세서, 동해 홍보 캐릭터 디자인 공모 및 제작, 이것 뭐예요? 그냥 사업 내용은 환동해 대표 브랜드 상징 캐릭터 개발 및 응용상품 디자인 공모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환동해 대표 브랜드에는 어떤 것을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계셔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은 현재 동해안 5개 시·군, 저희들 환동해본부의 대표 프로젝트의 상징이 불가사리이기 때문에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환동해본부 민원실 같은 경우는…
황병직 위원  자, 알겠습니다. 불가사리를, 사업요구서의 내용을 다 액면 그대로, 본부장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예산 심사니까, 환동해 대표 5개 시·군의 브랜드로는 불가사리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표 브랜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요,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든다면 동해안 5개 시·군, 저희들이 환동해본부의 동해안 5개 시·군 발전의 어떤 대표 브랜드를 지금 불가사리 프로젝트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불가사리 같은 그런 것들을…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환동해지역의 5개 시·군 대표 브랜드, 또 북부권 지역의 시·군 대표 브랜드, 남부권의 시·군의 대표 브랜드 이것 다 만들어야 되겠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꼭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이제…
황병직 위원  아니, 이것 논리적인 문제니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동해안 홍보 캐릭터 디자인 공모를 이렇게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갈랐을 때, 4개 권역으로 갈랐을 때도 4개 권역마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5개 시·군 해서 우리는 불가사리를 소재로 한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강원도가 6개 시·군에… 경북에 바다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의원이고 본부장님은 설명하시면 되고 예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
  사업명세서 191쪽, 영일만 전국 장거리바다수영대회, 문무대왕 전국자전거대회, 그다음에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대회, 나정해변 오토캠핑장 조성, 이것 체육대회가, 수영대회 체육대회지요? 돌고래 수영대회, 전국자전거대회, 국제트레킹대회. 아니, 이 사업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 체육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해양관광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산악자전거대회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면 산악자전거대회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산악자전거대회는…
황병직 위원  그것은 체육과로 간다니까요. 경상북도 체육과에서 문화·관광·체육에 대한 예산은 일괄 거기에서 대회를, 사업예산을 계획을 해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맡는 것이 맞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이 보면 사업 주체가 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체육협회라든지…
황병직 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경보로 가도 체육과에서 예산 요구해서 하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대부분 바다수영대회, 이런 것들은 타 시·도도 보통…
황병직 위원  아니, 타 시·도는 바다수영대회이기 때문에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강 수영대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강 수영대회는 그러면 경상북도 체육과에서 안 하고 강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 어딥니까? 물산업과에서 해야 되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를 들어서 철인경기 이런 것들은 철인경기협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바다수영대회라든지 돌고래 수영대회, 북극곰 수영대회 이런 것들은 해양과에서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황병직 위원  돌고래 수영대회, 전국 장거리바다수영대회, 돌고래 수영대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들은…
황병직 위원  고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올해 신규편성된 것 같지만 계속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계속 했더라도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 심사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체육과 관련 업무는 체육과에서 일괄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부서가, 이것이 과목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97쪽의 나정 해변 오토캠핑장 조성하고 해안산책로 조성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 뒤에도 이런 조성사업들이 일부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매칭비율이 도비가 왜 이렇게 65%, 지방비가 35%지요? 이유가 뭐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도비 보조율이 일반적으로는 3 대 7로 되어 있고요. 도비 보조율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은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황병직 위원  이것 균특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게 이양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이것 균특사업이에요? 균특비예요? 균특비용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균특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황병직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사업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요, 일반회계입니다,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거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특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 국가에서 균형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사업이 이번에 광역단체로 넘어와서 시·군의 균특, 배정 권한을 우리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균특사업비라서 보조비율이 우리 경상북도가 65%이고 시·군이 35%다, 그 이야기잖아요. 본부장님, 그거라 그러잖아요.
  본부장님, 예산 총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중요한 매칭 비율이 왜65%가 되고 35%가 되는지, 일반적으로 3 대 7인데 보조비율이 이렇게 당연히 높으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질의가 분명히 나오고 지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65%로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됐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시는데… 저는 이것이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러면 199쪽, 영일대 숲길 조성사업, 이 사업은 뭐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략산업국장이 기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님…
황병직 위원  간단하게 답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 인근에 보면 환여동, 환여공원하고 영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숲이 있는데 도심숲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하고, 인근에 있는…
황병직 위원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만드는 숲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일반회계, 균특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균특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균특비는 시·군마다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은, 영일대의 이런 숲길 조성사업까지도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런 재정수요는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는 차후에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이것은 시·군 사업이거든. 이것은 광역, 경상북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지,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 212쪽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사업,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말씀을, 사업설명서는 81페이지,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이것 2019년도에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2019년도의 추진 실적은…
황병직 위원  현재.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6개소로서 4개 시·군…
황병직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대상기관이 어디예요, 지역과 기관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도 및 시·군 공공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 이것이 공공기관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20년도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단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공공기관이라 하면 경상도북도에 공공기관의 수가 몇 개인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총 10개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사업하는 곳이 세 군데다. 나머지 일곱 군데가 남았다. 그러면 ‘그 일곱 군데 중에서 어떤 대상기관을 선정을 해서 2020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런 기본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거나 낭비될 사례가 충분히 있다.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91페이지 경북도립대학교 LED조명 교체 있잖아요. 이것 복지시설 에너지 LED교체사업도 있더라고,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LED조명 교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이 경북도립대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따르는 예산 요구는 별도로 올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도립대학교 LED조명 교체하려고 하는 시설물이 어디예요, 어느 시설물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도립대학교…
황병직 위원  아니, 도립대학교 내의, 전체 다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 저희들이 아마 도립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도립대학 내에 조명공사 일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도립대학교의 학교 건물이 기숙사도 있고 본부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은데 어느 동을 할 거냐 말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강의동 합니다.
황병직 위원  강의동에 전체 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강의동에 혹시 전체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강의동이 만약에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다른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요구된 사례는 있다 없다 확인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것이 있으면 이것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도립대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한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이것은 요구를, 내가 봤을 때 에너지산업과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도 도립대학교에서 수업환경, 다른 개선사업이든지 해서 도립대학교에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부서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이것이 도립대학교 LED조명만 이쪽으로 오려면 도립대학교를 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다른 시설물 개체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이 올라왔을 때하고 연계성을 못 찾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과목 이것이 잘못됐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 저희들이 에너지 조례에,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에 따라 어떤 그런 시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경상북도 도립대학교의 LED조명을 개체할 수는 있지만 그 조례에 근거를 하면 경상북도 공공기관 다 해 줘야 돼요. 다 해 줄 수 있잖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황병직 위원  아니, 신청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예산 개·보수 시설비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목을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일단 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 다시 하더라도 잠깐만 더 하고…
  거기 113페이지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포럼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글로벌 원전해체 전문인력 육성사업.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포럼은 신규사업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이 사업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원자력 해체산업 관련해서 이것은 포스텍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같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직 위원  해외 10개국, 어디 10개국이 초청 대상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이 원자력과가 있는 곳하고 이미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원자력 해체나 안전 분야에 있는, 저번에 우리 해외 출장 갔던 캐나다라든지 그런 전문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해체 대학 관련돼서 지원되는 대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텍이라든지 동국대, 경북대, 그런 국내 대학하고, 5개 대학하고 해외와 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문연구기관하고 대학들하고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계획한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포럼의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어서 여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만큼 또 이 사업이 타당성 있을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우려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늘 결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회의록을 반복해서 보면 예산 심사 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을 해서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라는 답변에 의해서 한 내용들도 보면 사업도 확실히 못 하고 중도포기하고 추경에 감하고 이런저런 부족한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제목만 이렇게 대충 봐도, 이것 본 위원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동해안에서 해양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내륙지방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만 다 집중돼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해안이라고 해서 해양문화, 해양산업에 관련된 사업만 집중하다 보면 한계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에서 천혜의 우리 동해안의, 경북지역의 바닷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즐기고 와서 보고, 또 다른 직간접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동해안전략산업국이라 해서 동해안만 침수돼서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내륙지방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눈 뜨고 보려야 볼 수가 없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바다 업무도 저희들 업무지만 내수면 업무가 우리 환동해본부 업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 그래서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없다고 하지만 내수면업무를 적극 개발해서 해수부의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권현 위원  내수면 건에 대한 것은 사업이 말고라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동해안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관련된, 지정된 그 구역만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사업이 집중돼서 있다는 이야기지. 내륙 지방하고 연결된 사업이 없어요, 내수면 말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박권현 위원  내수면 어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내수면 어업이라고 해 봤자 그것이 관광지로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고기 몇 마리 있고 고기 좀 키우고, 잡고 하는 그것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관광하고는 관계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것도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바닷가, 바다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 내륙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사업들 이렇게 보면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청도하고 영천하고 안동하고도 연계되는 무슨 사업이 없을까,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요즘은…
박권현 위원  발굴해야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SNS도 연결되어 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영덕 간 사람이 영양도 가고 청도도 이렇게 연계로 가기 때문에 이 환동해의 완충지역으로 해서, 연계지역으로 해서…
박권현 위원  그랬을 겁니다.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연계지역도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 개발해야 되고 내륙지방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동해안 행사에, 바닷가 행사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유명 행사도 많아요, 보니까. 행사도 많은데 조그마한 사업, 산책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오토캠핑장이나 여기서도 이런 내륙지방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돼. 그 안에서만, 포항, 영덕, 울진 이 근처에서만 경주, 이 근처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하는 그런 행사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돼요.
  판은 거기에 벌여 놓았지만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행사이고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이런 시설들을 우리 내륙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서 즐기고 연계해서 행사를 한다면 ‘우리도 꼭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행사가 있어야 돼요, 연계해서. 꼭 바닷가의 체험뿐만 아니고 바닷가 체험행사를 하면서 내륙지방에 있는 어떤 중요한 문화재나 중요한 행사 내용이 있으면 같이 붙여 줘야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동해안 발전이 같이 오는 것.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개념적으로 바다하고 내륙하고, 해륙지향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까 환동해와 연계해서 인접지역, 적어도 청도, 영양 그런 완충지역에 대해서 공동 관광 개발할 수 있도록…
박권현 위원  안동, 영천, 의성, 군위 많잖아요. 상주, 여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 이것이 다. 또 별개의 행사인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바다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앞에 또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너무 약하다. 좀 이렇게 크게 해 나갈, 지금은 집중적으로 계속 몇 년간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이만큼 했으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환동해지역 연접돼 있는 연계관광 개발이라든지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차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크루즈사업을 하는데 크루즈 배 빌리는 비용이 5억인데 이 빌리는 것이 그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배를 빌리는 것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배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일부 주면서…
박권현 위원  그래 5억이 돈이 어디 들어가는 것인데, 행사비 1억 빼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반적으로 포항 영일만에 크루즈 부두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의 터미널도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기 전에 크루즈 선사들하고 시범적으로 계속 이렇게 선사를 유치해서 뱃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용선하는 데도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박권현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5억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야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나…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입니다.
  이것이 용선료가 4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권현 위원  용선료가 뭐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배를 빌리는 것입니다.
박권현 위원  배 빌려서 며칠 쓰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4박 5일간 사용합니다.
박권현 위원  4박 5일간 빌리는 데 그 돈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4박 5일간 빌려서 일단 관광객들이나 임시로 한번 시범운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4박 5일간 하는데 거기의 손익분기점이 한 1100명 정도 모객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할 때 저희들이 목표를 1400명 두고 있는데 현재 1300명까지 모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 그때 시범사업할 때도 돈 받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시범사업할 때 받습니다.
박권현 위원  돈 받고. 그러면 이 돈 필요 없잖아. 그 돈 받으면, 돈 받는데 무슨 돈 5억이 필요하나, 4억 5000이 필요하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선료까지 지원해서 해 줬을 때 1100명이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1300명 받아 놨다며, 예약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1300명을 받았습니다.
박권현 위원  1300명 타 버리면, 그 사람들 돈 받고 타 버리면 용선료 필요 없잖아. 그 돈 가지고 용선료 대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이 순수하게 용선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빌리는 데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박권현 위원  아니, 그래 배를 빌려서, 4억 5000 주고 배를 빌렸다. 배를 빌려서 한 1300명 태워 버리면 돈 얼마 나와요? 그것이 나오는 돈이, 승선료가 얼마쯤 돼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승선료가 인사이드는 한 70만 원쯤 되고요.
박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300명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지금 1300명 정도 예약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1300명 예약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받으면 얼마나 돼? 4박 5일, 4박 5일간 나날이 채우는 거 아니잖아. 4박 5일간 1300명을 태워서 이것이 4박 5일간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크루즈, 우리가 시범코스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거기 나오는 돈은 얼마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거기 호텔 숙박료하고…
박권현 위원  아니, 지금 계산 두드려서 언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전체 저희들이 하면 이것이 한 25억 정도, 24억이나 25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받을 수 있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받는데 거기에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호텔, 기본적으로 숙식비. 숙식비 나가고 그렇게 다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한 1100명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 손익분기점이 1100명이 손익분기 된다고 해 놓고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서 호텔비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 의회에서 설명을 하려 그러면. 1100명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1100명 하면 4일 구경하면 4억 5000만 원쯤 나온다, 배 빌리는 값 나온다, 그 이상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뭐, 모든 경비 놔두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순수하게 용선료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돈 받아서 다 어디에 쓰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숙식비, 그러니까 그 안의…
박권현 위원  배를 4억 5000만 원 주고 빌리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4억 5000만 원에 배 빌려서 4박 5일간 이 시범코스를 한 바퀴 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1100명이 타든, 최소한 1100명이 탔을 때 그러면 4억 5000 그 사람들 돈 크루즈회사에서 가져가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크루즈회사에서 4억 50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박권현 위원  다 가져가 버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권현 위원  그럼 4억 5000만 원 완전히 우리가 도에서 돈 대 주는 것이네, 포항시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이 현대아산하고 같이하는데 현대아산 쪽에서 11억을 대고 저희들이 5억을 대는 것입니다.
박권현 위원  시비가 4억 2000 들어가는데 시비가 뭐야, 포항시에서 4억 2000 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포항시하고 도하고 해서 6억을 대는데 그 안의 4억 5000만 원이 용선료이고 나머지는 또 현대아산 측에서 투입을 해서 나머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순수하게 4억 5000만 원만 하면 1100명이 숙식비를 4박 5일간 다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25억, 26억 이상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권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범운항을 하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계속 눌러서 거기서 사업을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박권현 위원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크루즈회사가 또 새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안 들어오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이…
박권현 위원  새로 또 해야 되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여객부두가 내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각 크루즈 선사가 이제 이 한 회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여객부두를 이용할 수 있는 크루즈사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끌어들여야 됩니다.
박권현 위원  현재 지금 예약된 회사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홍보를 좀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권현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것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몇 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먼저 사업을 한번 해 보셨는데, 지금쯤 물론 너무 섣부른 결과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어촌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반학반어사업은, 청년들이 일반 농촌보다는 어촌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착으로 가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이 결과가 있었냐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13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13명이 참여를 해서 1억 가지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13명이 참여해서 지금 돈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을 할 때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직 결과는, 이 사람들이 13명 현재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촌에서 귀촌이라든지 내가 어부로서 고기 잡는 사업을 거기에서 하겠다 하고 결정 내린 사람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 학생들이 바로 여기서 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연어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이 어촌에 와서 살아 보면 나중에 졸업을 해서 내가 예전에 체험을 하던 그 어촌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이것이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은 결과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많은 결과를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체험이랄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은 승부를 걸면 안 돼, 이런 사업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일단 많이 하지는 않고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하되…
박권현 위원  젊은 청년들이 우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갈 방향을 자칫 잘못하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촌 와서 살아 보면 청년들이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박권현 위원  여기 보면 동해안 청년 디딤돌 일자리사업도 있고 반학반어도 여기는 학생들 예비 어부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돼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신중하게 해야 돼. 물론 자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경험을 줘서 저 사람들 혹시나 우리 어촌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생활해 줄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은 자칫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로에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안 해양문화, 해양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어떤 사업들은 내륙지방도 같이 연계해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사업도 같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우리 본부장 그런 기안하는 데는 도사 아닌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해륙, 바다와 인접돼 있는 시·군 연계해서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프로젝트를 내년에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아무래도 포항이나 울진이나 우리 바다다 생각하면서 내륙지방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본부장님, 프로젝트 많이 좀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에 사실 세부사업으로 봐서는 꼭지 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타 용역비도 있고 또…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여기 환동해지역본부를 이렇게 확대도 하고,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이잖아요. 어쨌든 경북이 갖는 또 하나의 자원일 수도 있는 것이 요즘은 바다를 낀다는 것이 참 굉장한 어떤 큰 이점인데 이 전략사업국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의 하나는 진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산업으로 키울 만한 것을 좀 하라, 그렇게 해 놨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우리 일반회계, 일반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그냥 막 갖다 이렇게 붙여 놨는데 이럴 것 같으면 여기 별도로 환동해본부를 만들어 놓고 동해안전략산업국이라는 이 명칭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업 키워 놓은 것이 뭐 있어요, 산업적으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여기 보시면 저희들 동해안전략산업국 큰 업무가 신산업 육성하는 것하고 동해안 해양관광…
김대일 위원  신산업 뭘 육성을 해서 지금 먹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여기 보시면 무인선박,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가고 있는 무인선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특히 여기에 안 나오지만 우리 국비 한 수중 글라이드산업, 해양로봇, 다양한 사업이 지금 신산업으로 또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만이 할 수 있는 사업.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육성할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여수 같은 경우에 엑스포하고 그 많은 시설물 수천억 갖다 발라 놔 놓고 해도 지금은 낭만포차인가 그것 하나 가지고 역시 먹고 살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그것 연계해서…
김대일 위원  물론 거기에 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여기도 보면, 뒤에 보면 전부 지금 조성한답시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조성한다, 아무리 ‘삐까번쩍’한다고 해서 지어 놔도 사람 오겠어요, 지금? 다른 어떤 사례를 본다고 해서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요즘 누가 이렇게 보고 가는 관광해요? 안 한다고요, 가서.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것이, 예산은 크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좀 뭔가 우리 동해안 쪽에 포항이든 영덕이든 가서, 첫째는 정말 관광지에 가서 1년 열두 달 사계절 가서 아, 여기는 동해안 가니까 뭐가 있더라 해서 특화된 어떤 뭔가 있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뒤에 전부 보면 아까 문화관광체육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냥 돈 적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다 갈라 먹기, 그냥 어디 찔끔찔끔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하니까 전부 와서 다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지.
  그다음에 197쪽에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영대회, 자전거대회 이런 부분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포럼 관련해서, 188쪽에요. 해양문화산업포럼, 그다음에 경북국제해양레저산업전 지원하는 것, 그다음 글로벌 청소년 환동해 포럼 개최하는 것,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큰 범위 내에서는 다 한 행사로 직결해서 하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거예요.
  자, 청소년 교류 활성화하고 이것 한다. 이것을 차라리 레저산업전 같은 데 다양하게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 가면 훨씬 더 나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 청소년 환동해 포럼 해 놓고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대상이… 연령대를 어디에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주로 도교육청하고 공동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주로 고등학생들 해서 지금 환동해지역 인접돼 있는 몽골이라든지 러시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도교육청…
김대일 위원  초등학생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교육청, 방학기간 중에 지금 연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협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큰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환동해, 다른 지역하고 사실은 동해바다 한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이 해양문화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를 통해서,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해양문화교육의 성지도 만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어떤 기초를 놓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에…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비싼 돈 들여서 청소년들 모여서 그것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내년에 울진에 1000억이 준공이 됩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이라고. 거기에서 그것 연계해서…
김대일 위원  됐어요. 짧게 하시고, 그 입장이야 다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하는 것도, 이런 것도 또 해야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것은 작년 제1회를 시작해서 경주시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장보고대상이 10회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보고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 환동해지역, 특히 장보고 같은 경우는 신라 인물이지 않습니까? 문무대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해양 인물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럼 각 지역마다 다 해야 되겠네요, 바닷가 아니더라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다 그렇지는 않지만…
김대일 위원  전에 여기 울릉도에 안용복, 그것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안용복 기념관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역시 우리 해양국에서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기도 경북예총에서 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대전 해서 시상하고 역시 다 예술행사로 다 해서 몇 날 며칠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시상식을 왜 안 해요?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수산 인물 17인을 선정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문무대왕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좀 웃긴다는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하여튼 해양수산부는 국가에서, 해양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김대일 위원  자, 다음요. 186쪽의 해양관광 및 수산물 해외수출 마케팅 국외여비, 이런 것도 국제통상과 쪽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진행을 같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국제통상과에서는 일반적인 직원들이 풀로 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투자유치단, 관광과, 새마을과, 고유의 국외사업하는 경우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산물 마케팅 같은 경우는…
김대일 위원  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이것도 별도로 가는 것 보면 국제통상과가 되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데이터 구축이 더 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돼 있고 거기서 심사를…
김대일 위원  업무나 거기에 대해서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이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고…
김대일 위원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거기서 연계돼 가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해양 아카데미 운영.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것은…
김대일 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이 공무원이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독도아카데미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듯이 내년에 울진에 국립해양과학관 1000억짜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동해 East Sea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울진에 있는 경상북도 마리나클럽하고 또 해양과학기술원, 이런 각종 시설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는 앞으로 독도아카데미, 그다음에 East Sea 동해아카데미, 이 2개를 협업을 해서 키워 나가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굳이 여기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 대구시 이런 데 다 공무원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면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 공무원들이 와서 독도아카데미를 통해서 독도의 이해도 증진시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예산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립해양과학관이 내년에 1000억이 준공되면 숙박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증진시키고 우리 동해안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김대일 위원  동해안 쪽이고 해양에 대한 어떤 인식을 그것할 것 같으면 바다 끼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이나 더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굳이 우리 지역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다 모셔서 아카데미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게 하면 저희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관광도 도모하고 예산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김대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 되지요. 그러면 돈 집어넣어서 사람들 불러와서 아카데미 시키고 하면 와서 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아까 청소년같이? 예를 들어서 돈 2억 해서 5박 6일 같으면 초청해서 다 체류하는 것까지 돈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포럼 같은 경우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지만 해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운영하는 돈을 우리가 넣는 것이고 와서 돈을 쓰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돈을, 여비를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것은 해양아카데미는 당연히 오면 쓸 수야 있지요, 그런 거리를 하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따져서 그것은 해서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추경할 때도 예산이 전부 행사성 예산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경상북도 전체 우리 여기 세금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륙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못 해요, 지금. 어쨌든 이쪽은 산업지구다 해서 포항, 경주, 구미 이쪽으로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다까지 끼고 있다고 해서 하면 특출하게 해서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그런 데 도민이라도 잘 먹고 잘살게 해 줘야지요. 이것이 어디 주는 돈 가지고 갈라서 행사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위원님,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해양관광마케팅사업이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책사업화해서 가능한 국비사업으로 많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환동해지역본부는 저희들이 11대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면서 조직 개편하고 정원 증원하면서 그렇게 키워 놔 놓고 지금 민원사업 같은, 민원실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덩치 키워 놔 놓고 예산 달라 그러고 본부 옮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이라도 좀 멋들어진 것 내놔서 정말 포항이, 혹은 경주가, 동해안 쪽이 그래도, 경북은 좀 그래도 먹여 살리는 그럴 만한 어떤 그것을 발굴을 해 내야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김대일 위원  여기에 전부 계획이나 보면, 앞에 대한 어떤 예측이야 할 수 없지만 계속 앞으로 돈 바랄 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를 다지면서 국책사업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전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게 국책사업하면 70, 80% 이상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 여기 경북 쪽만 해도 3대 문화권 사업비로 수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동해안 쪽에 자칫 잘못하면 운영비가 다 수반이 돼 들어가는 것인데 계획을 짠다고 다 능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수 같은 데 낭만포차 하나 보고 전국에서 버스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인력을 그렇게 갖고 가고 예산을 그렇게 주고 하면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년 열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다른 어떤 항구도시나 해변을 끼고 있는 데보다 여기가 뭔가 좀 특화되어서 한다는 그런 어떤 그것을 만들어 내야지요, 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지금 만들어 내고 있고 이번 초광역사업 같은 경우도 1차 1조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 동해안지역, 강원도와 연계해서 전체 지역을 해양헬스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동해안지역의 어떤 전략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또 내륙지역하고 연계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제크루즈 유치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차 출항 계획이 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1차는 이번에 12월 14일 날.
이칠구 위원  14일 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산이 똑같네요, 내년도 예산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 계획은 일본의 마이즈루까지 가는 그런 삼각형 형태의 어떤 노선을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올해 하고 내년에는 만약에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일본까지도 한번 감안을 하되, 가능하면 저희들이 울릉도가 있으니까 울릉도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울릉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왜 안 됐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현재 사동항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접안을 못 합니다.
이칠구 위원  안 돼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내년에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더라도 깊이가 한 8m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만 톤급 정도는 가능하고, 5만 톤급은 한 10m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토요일이죠? 지금 12월 14일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올해 12월 14일입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직접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현장을 보고 또 내년도 계획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돋울 겸 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김대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절실한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자질구레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기존에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도 넘칩니다. 넘쳐흘러요. 포항시의회에서도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일일이 전부 다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향후에 포항이 갖고 있는 정말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거기에 잠자고 있는,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앞으로 포항시가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기획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경주를 중심으로 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쪽에 집중을 하고, 포항 같으면 포항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연료전지 융복합연구단지를 현재 국책사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모에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고, 조만간에 2단계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포항 지역이 선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 쪽에는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에 해상 풍력이라든지 일반 풍력하고 태양광 그리고 그린수소에너지를 연결하는 연구소, 그다음에 그 기업, 일자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융복합단지를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총 몇 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내가 봤네요. 내년도 신규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한 40여 건이 됩니다. 47개 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전부 내용들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9억 이상 줄었는데, 예산 자체가.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데 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의 균특사업이 일부 마지막 단계, 완료 단계에 돈이 많이 집행이 되면서 완료가 되다 보니까 일부 총액으로 봐서는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충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향후에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예산은 건수는 많지만 대규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맞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 환동해 지역에 있는 포항과 영덕과 그다음에 울진, 경주, 울릉 이렇게 연계해서 향후에 미래 산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돼요.
  일회성, 행사성,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포항시에 미루고, 각 5개 시·군에 미뤄놓고 좀 큰 걸 바라보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기획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황병직 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공·사석이든 막론하고 필요한 어떤 정말 꼭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사석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정무적으로도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되게 바빠요. 본부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이게 위원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또 의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무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신규사업도 지양하고, 큰 트렌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다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 이것… 아까 신규사업이 47개라고 하는 게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 책자에 신규사업이라는 것 같으면 신규사업, 전체 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묻고 있어요, 몇 개 되느냐고. 
  신규 같으면 신규, 증액 같으면 증액, 폐지 같으면 몇 개 폐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해 주셔야 되지, 계속 물어야 되고 신규사업인지, 안의 내용 보면 작년까지는 없었으면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누구든 보기 좋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가 올해 1050억 되죠? 수산까지 합하면 얼마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전체 해양수산국과 합치면 한 2530억.
윤승오 위원  2500억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신규가, 이게 우리가 꼭지가 달리는 게 꼭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를 하면 내년에는 연도별 예산 반영을 시키게 되죠? 또 새로운 사업이 오죠.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앞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해요, 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도청에, 안동에… 이것 도청신도시에 왔어요, 구도심에서 도시 인원만, 시골 인원이 아닙니다. 도시 인원 1만 명 빠지니까 우리 구도심은 비워놨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은, 물론 바다는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육지는 육지대로 똑같은 걸 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또 이중으로 지급되고 하는데, 모든 부분들의 사업들을 보면 형산강 레저타운 조성, 항구 휴양지 시설 조성, 끝없는 이 사업들이 소위 신규사업도 있고 만들어진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항상 환동해지역본부가 앞으로도 예산안을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힘들겠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들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개발 때문에 도청이 안동으로 먼 데까지 또 왔습니다. 실제로 오고 나니까 너무, 안동에 왔는데도 안동시민들한테도 동의를 못 받고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대책 하나가 없어요,구도심에 대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대책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한데, 아까 여기 실제로 내용이 나정해변 오토캠핑장, 44쪽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가 65%를 지원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도비가 65%, 시비가 35%.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원은 하시더라도 좋은데 이것은 법적 근거, 산출 근거, 기초 자료는 해양수산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는 있다. 여기에 이것을 했을 때에 기대효과, 이것을 했을 때에 얼마의 인원이 와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몇 년 되면 기대효과가 몇 억이 실제로 수입이 나고, 이것을 한 5년 이내로 이 투자금을 빼겠다든지 이런, 우리 도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기초단체에서의 수입도 우리는 다 같이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수입으로 봤을 때, 그런 걸 낼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왜?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돈을 투자할 때는 수입을 봐야 돼요. 아까 크루즈 나오데요? 1100명이 돼야 되는데 14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공익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수입을 쫓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대효과라든지 이것 낼 수가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균특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실에서 시·군에서 신청된 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아까 그런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다 마친 사업으로서 편성이 된 겁니다. 또 금액이 큰 것 같은 것은 재정투융자심사도 하는데 이것은 균특사업, 시·군에서 우리 부서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을 제가 예로 들어서 그렇지 이것 외에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복지비를 갖다가 우리가 노령연금을 주는데 이걸 갖다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이 관광사업을 할 때는 기대효과라든지 효과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최대한…
윤승오 위원  아니, 지원 근거만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여튼 신규사업에, 그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동해안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많은 부분들이 투자가 되고 아까 신규사업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해가 거듭할수록 또 붙여야 되고 또, 이번에는 올해 꼭지만 달아놨을 겁니다. 내년이 되면 여기에서 활성화되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회라든지 행정에 또 예산을 집행부에 반영할 때도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 할 때 부서의 운영비는 좀 충분히, 여러분들 식사라도 내지는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반영됐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그런 예산은 우리 전체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계정이 되지, 우리 환동해본부만 특별히 좀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없는 사항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게 환동해지역본부는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구성원들이라도 같은, 한마음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건 꼭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야 됩니다, 항상 부담을 안기 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37쪽에 크루즈관광, 앞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1식이라는 것은 포항에서 우리 관 주도로 크루즈 사업을 하신다는 말인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앞으로 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규 루트를 개척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규 루트를 개척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범사업할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부산의 크루즈하고 비슷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부산은 한 8만 톤급이 됩니다.
김득환 위원  포항은 그러면 얼마 정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포항은 저희들이 5만 톤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5만 톤급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나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안 그래도 집에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부산까지 가서 제가 1박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밖에서보다는 배 위에서,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젊은 층들은 충분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좀 제대로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되는 이유가 부산 야경이 되게 좋았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꽃쇼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하다 보니까 부산에는 8만 톤급인데 포항은 5만 톤급이기 때문에 적음으로써 이렇게 오는 것도 한번…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발상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좀 도입을 해서 모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업은 나쁜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문제거든요. 저도 구미에서 포항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포항으로 갈 수 있는 있습니다. 지금 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통 보면 포항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포항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포항, 경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볼거리거든요. 볼거리, 먹거리들이 좀 부족하다. 구미에서도 북부해수욕장인가 그쪽에 물회를 먹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는데, 지금 젊은 층들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경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립니다. 경남을 가든지, 경남 쪽에 통영이나 거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방해서 포항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좀 파이를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저분하게 이게 꼭지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경상도 말로 ‘대마이’입니까? 좀 이렇게 간을 좀 키우셔서, 간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는지 마는지 괜히 일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모양은, 나중에 과연 성공하겠냐. 처음에 초기 예산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혁신에너지 벤처기술 창업 지원이라고 올해 신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10개 사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혁신에너지는 주로 어떤 회사 중심으로 하는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사업화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 혁신사업이 하나의 예를 들면 양초 2.5cm를, 폐양초 아닙니까? 그것을 불을 붙이면 그것 불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면 LED가 불이 들어오는데 양초보다 60배 정도 더 밝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 외에도 또 우리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 나오는 것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LED로 바꿔 가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LED가 들어오고 하는.
  그래서… 
김득환 위원  예, 저한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혁신에너지라 했습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득환 위원  그냥 혁신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보기에는 한 기업당, 한 회사당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 걸로 잡혔는데, 혁신에너지에 5000만 원 지원 들어가서 이게 혁신에너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니까.
김득환 위원  저는 혁신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대단히 좀 거창한 에너지사업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84쪽에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득환 위원  예,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42억 정도의 테스트베드를 이미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정제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쪽에 많은 국책사업이 쏟아지거든요. 쏟아지는데, 개인 가정용 연료전지는 전라북도 부안에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연료전지는 울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연료전지를 인증해 주는 인증센터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 포항에다가 유치를 해서 산업의 길목을 잡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포항 쪽에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지금 포진돼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우리 포미아하고 경주에 또 연료전지가 있고.
김득환 위원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전체 전국의 37개 기업 중에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개 기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15개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득환 위원  그러면 상당한 거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렇죠. 상당한데 가능하면 그런 인프라를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수소산업 인증센터를 좀 받아놓으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유치가 되는, 인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모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산업의 길목을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하시는 거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게 현재 인증센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소융복합연구단지,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400억 규모가 됩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단계에는 저희들이 통과가 됐고, 2단계가 12월 중에 발표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런 사업처럼 좀 크게 하십시오. 수소전지인증센터처럼 수소전지가 앞으로 우리 미래 에너지의 핵심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런 사업들을 크게 하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득환 위원  이런 중심으로,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포항에, 동해의 바다를 이용하는 해양관광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업도 중요한데, 포항에서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오늘도 우리 경자청 현황 보고하면서, 이것 관련은 없지만 포항에서도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소재부품이라든지 이렇게 막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혹여나 동해안본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겹치지 하고 어차피 포항 쪽에 있으니까 포항의 어떤 미래 먹거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전지 관련해서는 되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원자력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소전지나 2차전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절실하게 좀 느끼고 있는 중의 하나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자동차 완성품의 관련 사업도 경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역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쪽 지역에 좀 할 수 있도록 큰 사업 쪽으로 좀 구상을 하시면 환동해본부도 오늘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겪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좀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안이하게 내 주위에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게 전에 이렇게 못 했거든요.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겉옷이 작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이셔츠가 탄력, 늘어나는 옷 있지 않습니까? 스판이 있는 와이셔츠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나는 알고 있는데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되게 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제2청사까지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좀 환동해본부에서 역할이 이런 행사성 사업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포항하고 울릉도하고 독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해에 울릉도 처음 갔습니다.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 도내에서도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냐 하면 다른 쪽으로, 지금 동해안 쪽으로 우리 경북에 있는 동해안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포항 하면 뭐냐? 과메기. 과메기를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저도 최근에 와서 먹었지만 전에는 먹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진짜 미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라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남들이 하는 것 좀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생각을 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다른 지역에, 환동해에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겹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동해본부가, 자꾸 포항으로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데,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하고 포항하고 경산, 영천, 구미가 지금 1시간 내지만 나중에는 30분, 40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자동차가 개발이 된다라면, 그러면 지금은 포항이 지리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다 하나의 벨트로 묶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다양한 대형 사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지루합니까? 괜찮죠? 예? 본부장님 괜찮으면 직원들도 괜찮은 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괜찮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회계 운용은, 기금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금 지출 편성은? 세입 말고 세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세입은 원전, 세출에서…
남진복 위원  편성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일단 원전세를 받으면 세정과에서, 받으면 전체 원전세 중에 65%는 다시 시·군으로 갑니다. 35%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어떻게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일단 특별회계 쪽에, 그 특별회계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심사를 받고.
남진복 위원  발굴은 어떻게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발굴은 저희들이 각종 포럼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군으로부터는 건의를 받고 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괄 받아요? 우리 일반회계 편성하듯이 그렇게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똑같이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일반회계, 그런데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지역이 대부분 경주라든지 울진지역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울릉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영덕,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왜 안 받았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원전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몰라서 못 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울릉 같은 데 이제…
남진복 위원  울릉이 아니라도, 울릉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잖아. 제한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제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 제한. 제한 규정은 사업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은 제한이 없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그동안 원전이 있는 경주, 울진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확대하겠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소극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여러분들 임의대로 한 거예요. 예? 그런 것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그런 사업 건의도 안 받고, 몰라서 못 하면 안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심사는 어떻게 해요, 내부 심사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심사는 예산실의 심사를 받아서…
남진복 위원  예산실에서 일반회계하듯이 그렇게 안 해요, 특별회계는. 여러분들이 거의 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걸러지는 것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많이 걸러졌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기는 뭐가 있어요? 무슨 사례가 걸러지고 어떤 게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우리 그린에너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11억 사업이 내년에 삭감이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포럼, 되지도 않은 그런 것 하니까 삭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깜깜이 예산입니다, 깜깜이 예산. 여러분들 선에서 어디 하나 스크린되지 않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량이 너무 크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단히 문제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장님, 내 지적에 크게 이의 달 게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남진복 위원  편성 과정에서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편성에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있듯이 이것도 같은 수준의 통제 장치를 내부적으로 좀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부청사 관사, 청사 임대료가 2억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1억 7000만 원? 그런데 편성은 2억 해 놨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관사가 아니고 동부청사 임차 비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청사 말입니다. 1억 7000, 1억 8000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올해가 1억 7000입니다.
남진복 위원  2억 편성해 놨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관사는 뭡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관사는 우리 숙소입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직원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숙소 3개소.
남진복 위원  이것은 숙소는 국장 이상?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국장하고 본부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이게 다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다고, 지금은…
남진복 위원  관사는 이게 다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게 다…
남진복 위원  관사 3개 다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 동부청사에서 하는 것은 그것 3개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동부청사에 관리하는 것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남진복 위원  없어요?
  지사 거기는 관사 아니고 뭡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거기는 회계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남진복 위원  전혀 모릅니까, 거기서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관리해요? 그럼 알기는 알고 있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 알고 있죠.
남진복 위원  그러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건 회계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예산 계상돼 있는 건 저희들 환동해본부의 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쪽에 오면 어차피 우리 환동해본부 업무하고 관련돼서 와 가지고 그 숙소를 이용하겠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이 보편적일 건데, 한 달에 지금까지 몇 번 이용했습니까? 알 수 있어요? 내일모레 집에 가는 최현한 과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입을 꾹 다물고, 몇 번 이용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지사님 자주 이용하십니다.
남진복 위원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이 있고, 이것은 경상보조하고 자원보조 이렇게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시·군의 어촌마을에…
남진복 위원  어촌마을에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시·군의 어촌, 낙후돼 있는 어촌마을에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 마을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의 그런 출원한 분야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어디에 청년이, 외부 청년이 온다는 말입니까, 기왕 있는 청년이 한다는 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요. 외부에, 우리 경북에 있는 청년들.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하고는 사업 대상지가 물론 도내 전체를 우리 청년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촌마을에 한정한다면 조금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좀…
남진복 위원  차이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 1인당 얼마입니까? 5000에서 8000만 원. 예? 이게 4개 시·군에, 시·군당 몇 명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4개 시·군에 한 10여 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0개 마을이요? 아니, 이것 지금 1인당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이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장, 참석해서 왔을 때 이야기 좀 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장 최현한  이것은 5개 시·군에…
남진복 위원  5개 시·군은 어디 5개 시·군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장 최현한  울릉하고 같이했는데 울릉은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4개 시·군이 하겠다고 했는데, 포항이 2개 마을이고 경주, 영덕, 울진 각 1개 마을씩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남진복 위원  그러면 몇 개 마을, 4개 마을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장 최현한  그러면 5개 마을이 되죠.
남진복 위원  포항하고 울진도 하나?
○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장 최현한  예, 울진도 하나 있고, 영덕 하나.
남진복 위원  그 5개 마을에 몇 명이?
○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장 최현한  일단 인원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남진복 위원  무슨 예산을 갖다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까지 하고 본부장 답변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남진복 위원  우리 통상 사업 계획이 좀 구체화돼야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시·군하고 좀 협의도 했고 하여튼…
남진복 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이것 내년 되면 결산할 때 보면, 연말 되면 불용 처리하거나 이월되거나 이럴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은 편성돼서는 안 되죠. 이것 좀 구체화시켜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게 의회에 대한 도리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심사를 어떻게 통과됐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사실은 경상북도가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있고 그중에서도 어촌마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촌마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어촌, 농촌 그렇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해서 6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겁니다.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데 뒤에 자본보조는 수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어촌마을 청년 유입을 하려고 하면 일부 필요한 자본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세트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앞에 있는 21쪽과 23쪽은 같이 일부 경상비도 보조하면서 일부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5개 마을, 마을당 3000만 원. 앞에는 또 마을당 5000만 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청년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 경북의 해녀마을들의…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도 못 하면서 뭘 그렇게 해요?
  청년 디딤돌 일자리 사업, 32쪽. 이것은 동해안 5개 수협별 2명씩, 관내 소재 고등학생·대학생 하계방학 중 직무체험 인건비, 이건 아르바이트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게 체험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경북의 하나뿐인 수산고 해양과학고의 경우에, 포항의. 취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아니. 수협별 2명씩.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이 체험 일자리 사업을 하면 자기들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같이 비용은 반반씩 해서 한 10명 정도 하면, 1년에 그 학생들이 90명 정도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는 우리 이 부분에서.
남진복 위원  어디 포항수고 학생들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포항 해양과학고 학생들입니다.
남진복 위원  해양과학고 애들이 울진도 가고 영덕도 가고 경주도 가고 한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하는데…
남진복 위원  울릉도에도 가고 한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해양과학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해양과학고 학생들을 하는데 이외에 플러스 다른 지역에서도 오면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협에 2명씩,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죠, 방학 중 한 달 동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학생…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크루즈 관광, 국장 다시 답변하세요. 크루즈 관광, 아까 뭐 이것저것… 크루즈 관광이 지금 몇 명 신청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13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손익분기점 몇 명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손익분기점이 한 1100명 됩니다.
남진복 위원  1100명.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총소요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총 소요액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1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4박 5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4박 5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4박 5일 동안 1100명에 드는 비용이 총 얼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17억 정도.
남진복 위원  17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아까 우리 도하고 시에서 부담이 6억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6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산에서 12억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18억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이것 다 하면 17억을 충당하고도 남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이제 인사이드가 한 70만 원쯤 되고, 바깥에 이제…
남진복 위원  인사이드고 아웃사이드고 간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17억 좀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용 충당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개별 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개인 부담이 안쪽은 70만 원, 바깥쪽은, 발코니 쪽은 한 17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플러스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 120, 130만 원 된다, 그렇죠? 평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평균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부담을 이만큼 합니까?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한다고 했죠? 아까 70만 원 한다고 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인사이드 70만 원.
남진복 위원  인사이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인사이드가 170만 원짜리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요, 인사이드가 70만 원이고.
남진복 위원  70만 원짜리는 70만 원 부담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여기, 여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바깥쪽에.
남진복 위원  아웃사이드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웃사이드는 한 170만 원 정도.
남진복 위원  하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170만 원 받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받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이게 4박 5일 크루즈 여행의 통상 비용입니까? 다른 데 5일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4박 5일간.
남진복 위원  다른 곳에서도 받고 이 비용을 받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다만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하니까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로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크루즈 업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서 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전부 지원을 안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통상 묻는 거예요, 통상.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통상적으로 지원 안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받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비용이 올라가겠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총 17억 정도 들잖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17억에는 여기에 개인 부담이, 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17억 나누기 1100명 하면 개인당 부담이 나오잖아, 평균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렴하게 이렇게 부담해 가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아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이것 6억, 아산에서는 그러면 시범사업 동안 계속 부담을 한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부담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자기들도 신규 루트를 좀 개척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일단 저희들하고…
남진복 위원  아산이 기왕에 크루즈 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크루즈 선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선사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그 예산이 항로 사업권을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이 시범사업을 10년을 할지도 모르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몇 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내년 상반기까지만 2회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2회로? 그러면 내년까지로 끝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끝납니다.
남진복 위원  종료한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부두가 정식 준공이 되면…
남진복 위원  지금 포항신항 부두가 언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내년 8월입니다.
남진복 위원  2020년 8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울릉항은 어떻게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울릉은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 시범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민간사업자가 항로를 어떻게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항로 개설해서 들어온다, 선석을 확보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그때 가서는 민간업자가 할 일이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범사업에 울릉도가 참여할 기회가 지금 내년에 종료되면 없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남진복 위원  내년 상반기 언제쯤 잡고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5월이나 6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5, 6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사동항이 10월 달에 준공이지만, 다만 그 앞에 영일만 항만처럼 사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만 톤급이 됐을 때는 10m 정도의 수심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울릉 같은 경우에 한 8m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 2만 톤급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때문에 배를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배는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만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도로 봐서 지역 주민들한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왕 그러면, 포항에도 지금 시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거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포항시하고, 맞습니다. 다만 울릉도를 경유하게 되면 그만큼 모객을 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남진복 위원  모객은 충분히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러니까 모객을 하기 전에 어떤 루트로 간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하고 모객을 해야 되니까, 울릉도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모객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충분히 1300명이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건 포항하고 블라디보스토크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포항하고 일본 마이즈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울릉도를 경유해서 갔을 때 모객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척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한 척.
남진복 위원  한 척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울릉군이 참여한다 하면 울릉군에서도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요. 지금 현재는 울릉군 예산 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울릉도가 천혜의 관광지니까 경유를 했을 때 이 크루즈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면 크루즈 사업도 좋아지고 우리 지역 관광 쪽에도, 해양관광 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대답 중에 아주 명답인데, 울릉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크루즈 사업에 도움이 된다, 경상북도 크루즈 사업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나는 전자 그게 마음에 드는 답변이야. 그래서 경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1박이든지 일정 기간 체류를 하게 되는 그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박은 어차피 크루즈니까 배에서 하고, 다만 이제 내려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진복 위원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전 무슨 조치 없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전에 선사, 내년 시범사업은 아직 선사하고 협약이 안 됐으니까 선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울릉도 사동항 경우에 국책사업으로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선석도 대단히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울릉도가 참여가 돼야 전체적인 크루즈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사업할 때 반드시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18년도 결산 자료 갖고 계세요? ’18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2018년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19년도 지금 예비비 편성을 얼마쯤 했어요? 자료 있어요, 뒤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
○위원장대리 이종열  90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2020년도도 세출예산에 보면 특별예산이 지금 90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94억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94억 2700만 원 정도 했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예비비를 1% 이상 계상해야 되는 게 맞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특별회계는 몇 % 하도록 되어 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몇 %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없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리고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19년도… 지금 이것은 2020년도 예비비 97억이고, ’19년도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얼마 돼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편성표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97억 정도.
○위원장대리 이종열  똑같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특별하게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특별회계는 계속 매년, 올해는 94억, ’19년도는 97억 정도, 전체 특별회계가 770억 정도에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한 13%…
○위원장대리 이종열  한 13%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잖아,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발전소 지역자원 특별회계는 지역의 제한이 없다고 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 사업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지역 제한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우리 사실 위원들은 일반회계 가지고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사업에도 질의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질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매년 90억 이상씩 이월된다는 말은 결국은 사업 발굴을 못 해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나 의원들이 요구를 안 해서 지금 이월이 되는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위원장님,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원전이다 보니까 어떤 대형, 불의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것은 당연하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혁신원자력기술연구단지하고 중수로해체기술원처럼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 지방비 부담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300억 우리 도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수로해체기술원에 한 70억 정도 중에 도가 35억, 경주시가 35억 이렇게 대형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예측을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월해서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는 1% 이상 계상을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히 몇 % 이상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지만 우리 지역이 또 원전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해 가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이월되는 게 거의 계속 이렇게 오고 있죠? 한 90억 정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한 90억 정도, 그러니까 예비비라기보다는 그게 유보금으로…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그렇죠? 유보금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물론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한 13% 같으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동해안 쪽에 있는, 원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피해 지역에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울진의 배후는 영양, 봉화도 있고 청송도 있고 쭉 오면서 있잖아요. 원전 피해 오면 울진만 오고 경주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영양 같은 데도 사업 좀 줘야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게 특별회계 사업을 하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당연히 매칭이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매칭을 할 때 경주나 울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원전세가 있으니까 매칭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양 같은 경우에는 매칭보다는 전액 도비에 도세…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방비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발굴해 가지고 좀 시·군에 매칭 사업 좀 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올해도 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시·군 에너지 시책사업 지원 해서 에너지효율대상 평가에서 상사업비가 대상이 1억 5000만 원, 최우수상이 7500만 원 2개 시·군, 우수상이 5000만 원 2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 보면, 다른 시·군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이 상사업비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내외, 2000만 원 내외, 특별하게 우리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도정 역점시책 시·군 종합평가, 전체적인 우리 시·군 단위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상사업비가 대상이 한 2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외 다른 시·군 평가의 상사업비는 한 2000여만 원 내외, 한 1000만 원 내외,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에너지효율대상 평가에서는 이 상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지,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에너지 시책사업 지원을 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씩 상사업비로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정집에서도 자립형이 아니고 상업용으로 할 때 최소한 100㎾ 정도의 태양광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100㎾ 정도 지원하더라도 1억 6000만 원 정도라는 이런 에너지 사업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 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시설비입니까, 이게? 상사업비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상사업비니까 상을 받아 가지고 가서…
박영환 위원  사업을 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포상금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비로?
    (「상금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영환 위원  그렇다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님,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 공공기관 LED 절약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은, 또 경산·고령소방서, 이렇게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물론 도의 기관입니다마는 기관별로 이렇게 하면 기관의 나름대로 경영평가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 뭐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에너지과, 물론 정책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일률적으로 돼야 경영평가도 제대로 되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도비를 따로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근거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위원님,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영환 위원  마무리 단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거의 다 했고 내년부터는 사업량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박영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아까 왜 도립대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군에도 이 LED 교체하는 사업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군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시·군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알겠고요.
  원전 방사능방재 주민안전교육, 또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재체계 구축사업이 도비로, 순수 도비로 1억, 또 5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영환 위원  물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굳이 우리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 정도 같으면 원자력발전소나 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청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원자력 주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거기의 예산을 빌려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열악하다면 열악한 경상북도의 재정으로 봤을 때 굳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또 그 기관에, 발전소에 특별하게 우리가 잘 보일 이유라도 있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이 위원님, 2015년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경주하고 울진만 해당이 됐었는데 30개로 확대를 하니까 포항하고 봉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있네요.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런데 포항하고 봉화가 들어가는데 경주하고 울진은 자기들 자체 원전세가 있고, 포항하고 봉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부분은 광역단체인 도가 지원을 2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6000 하고 내년에 2억 6000을 지원해 주는…
박영환 위원  협약을 했단 말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영환 위원  그것을 왜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이 원전세의 사용 용도가 이런 부분까지 사용을 하라고 해서 처음에 원전세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추가적인 원전세, 하여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충분하게 요구를 하고 해도 될 법한데 제 상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원전세를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그다음에 한수원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이 이제 ㎾당 0.25원씩 해서 우리 도내 전체 한, 울진 같으면 연간 한 15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울진군하고…
박영환 위원  물론 양 기관의 협약도 있고 또 선례들, 공정한 거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또 필요하게, 또 늘 이어지지 않던 이런 예상외의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하게 저는 요구를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수원 자체 예산도 지원하는 경우가 전국 사례를 보면 영광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한수원하고 좀 소통도 많이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원전세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업비를 좀 우리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꼭 하셔서, 물론 관련 법령, 기준이라든지 협약기준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도 좀 아끼고, 또 그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지 싶은데요, 그때그때 도의 재정보다는, 물론 세금을 받고 원전세를 받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요구도 하고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유념해 두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심의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박정서
법무담당관강돈영
서울본부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송인엽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