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2.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2.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1시 3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11시 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2020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전에 기술원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서 해외농업, 지금까지 결과 나온 자료나…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를 회의 중에라도 갖다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크게 어려울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농업 신기술 시범 74억 4800만 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총 84개소네요, 그렇지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심의 중에도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신 것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기금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법적 기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한편으로 보면 단체의 어떤 명분으로 아마 기금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금의 실효성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또 기금의 존속관계에 대해서, 또 기금 전체를 우리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96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다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농업인단체의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을 봐서 이제 기금을 폐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회원들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말하자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있다는 명분이 되지만 이 기금으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 2500만 원 이자수입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이들 단체에 우리 기술원에서 말하자면 연간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하나의 명분이고 그렇지 1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예치시켜둔다. 이 명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 같이 예금이자가 한 10% 가까이 되고 할 때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뿐만 아니고 도 전체의 기금 관련 조정을 위해서 학습단체의 육성기금을 다른 쪽으로 반납을 하고 일반예산 쪽으로 더 확대해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토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우선 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22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금년 예산에 보면 농업기술원 이전 토지보상비 100억하고 기본설계비 100억 하고 해서 200억을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 기술원 이전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건축부서로 이전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이전예산은 이제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주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국비가 줄어든 이유는 전에 균특 도비 같은 경우에 균특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균특예산이 도 직접예산으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수입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전사업비 줄어든 것을 생각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년 대비 전체예산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안희영 위원  5억 4000만 원 줄었는데 올해 또 늘어나는 예산을 감안하면 더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도 전체의 예산 증액에 대비하면 더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공격적인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크게 반성도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부단히 했습니다마는 아마 노력의 결과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시범사업비에 자부담 비율을 예년보다 조금 더 충당을 했습니다. 약 11억 정도 자부담이 늘어난 것이 그쯤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약 9억 정도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그런 요인들로 해서 한 5억 얼마가 줄었고, 또 더 올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농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기술원의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바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크게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만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도 더 확대하지만 우리 농가에,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새로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인원이 우리 경북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1만 4800여 명이 됩니다.
박창석 위원  1만 4800명,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생활개선은 1만 2100명 가까이…
박창석 위원  1만 2100명,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촌지도자는 법적, 규약적으로 제한을 둔 것은 없고요. 생활개선회는 65세인가 지나면 가급적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안 그렇던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죄송합니다. 임원 활동은 65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농촌지도자도 조직을 위한 농촌지도자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농촌의 지도자가 지도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세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그냥 머물러 있기 위한, 조직을 위한 예산, 조직을 위한 조직,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생활개선이 될 수 있는, 또 지원함으로 인해서 생활개선이 되고 우리 농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 똑같이 합니다. 무슨 생활개선이 되고 무슨 생활지도자단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그냥 지원을 위한 단체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성과 있는 단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창석 위원  한 번도 자정능력이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오면서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는 안 보이지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느끼고,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독려도 독려고요. 연령 제한이, 모든 것이 연령하고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개선에 걸맞은 연령이 있을 테고 농촌지도자에 걸맞은 연령이 있을 것이라고요.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하면 끝까지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단체하고 시·군, 도, 중앙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포항, 경산에 2개소 해서 예산이 올해도 또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생활지도자가 생활개선회 회원들인데, 그렇지요? 여기 대상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생활개선회는 사실 ‘농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6쪽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관제센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금년도에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박창석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이제…
박창석 위원  외에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들어가는, 올해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 스마트팜을 다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상 또 부지 매입하는 그런 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해 준공을 못 하고 준공은 내년에 될 것입니다.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4㏊되는 스마트팜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환경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실습하는 청년농업인들의 활동상황도 보고 그렇게 하는 관제센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 4㏊에 필요한 것이 지금 육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을 거기에 만들어서 스마트팜 농장의 묘 지원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것은 사업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종합·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의료도 들어가고 그 속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다 관리해서 한꺼번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분산해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자기들 영역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앞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사업,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국에서 저희들이 교육생을 받는데요.
박창석 위원  전국 교육생?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창업보육교육은 저희 기술원에서 합니다. 20개월 동안 이 교육을 합니다. 8개월은 스마트팜 기초에 대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그리고 12개월은 경영실습교육이라고 스마트팜 농장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경영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전국에 있는 교육생을 우리 경북 기술원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경북농업에 도움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올해 교육생이 52명인데 그중에 외지가 한 60% 되고, 우리 경북이 한 40% 가까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정착은 어디에 할지, 그것은 그때 되어야 아는데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장점은 우리 지역을 많이 소개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뜻은 좋은데 주는 경북농업이 어렵습니다. 경북농업이 가야될 길이 멉니다. 지금 전국에서 하는 교육생 60%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경북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농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청년 이름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물론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농업의 중심에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쪽에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 관련 자료를 작년 예산할 때도 보고, 저희들 행감 할 때도 보고 했는데 사실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저희들 국가별 공동연구 성과해서 간략한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외농업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공동연구를 해서 성과 낸 것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정착해서 도움 되는 부분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패한 자료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경북의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자, 대단위로 짓고자 하는 분들이 ‘경북에 안 나는 품종 가지고 외국 가서 이것은 지을 수 있겠다.’ 우리가 역수출도 가능하고 농업인들을, 젊은 농업인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내용도 없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부위원장님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하는 해외농업 공동연구는 주목적이 해외자원을 이용해서 주로 품종을 육성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술들을 저희하고 접목하고 연구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해외에 있는 유전자원들을 수집해서 금후로 저희들이 육종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원들을 수집하는 그런 큰 세 가지 조건으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이라든지 거기에서 농장을 만들고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생산을 하고 이런 쪽은… 이제 행정 쪽에서 보면 영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품종육성이나 기술개발이나 연구부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연구를 해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지요, 품종이 육성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터키하고 하는 포도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야 씨를 없앨 수 있는데 지금 터키하고는 인위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무핵과 포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짧으면 3년 안에 한 두세 품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 보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 2007년도부터 중국 운남성부터 시작해서 죽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 경북에 상용화해서 지금 저희들 연구과제를 가지고 상용화해서 실용화되어 있는 부분, 농업부분에… 그 자료 한 가지만이라도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게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마치고 저희들이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기술원 예산 마치기 전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1쪽에 봉화약용작물연구소인데 올해 원장님, 예산이 늘었지요? 전체 기술원 예산은 줄었는데 3억 2078만 원이 늘었지요, 2020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춘우 위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이것 어느 쪽에서 늘었습니까? 원장님 당초에 설명하실 때 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연구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구입하는 데 1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2017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가셨는데 본관 앞에 보면 나대지처럼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17년 말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17년 말에요. 그것을 봉화로부터 저희들이 매입하고 ’17년 말에 등기완료를 했는데요. 거기에 유전자원 증식포장 조성공사비 한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전체 예산이 12억 3874만 원입니다. 전체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예산은 13억인데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해서 전체를 뭉뚱그려 넣어서 이 주요사업설명서 91쪽부터 보면 91, 92, 93쪽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궁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사업이 또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국비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천궁에 대해서 안정생산기술이라든지 관수나 차광시설 이런 부분에 천궁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이것은 4년 계속과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 2020년이 과제의 마지막, 마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천궁은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전체 12억 3874만 원인데 예산서를 다 봐도, 행정운영경비 빼고 전체 다를 묶어도 세부적인 내용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봉화약용작물연구소만 말씀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이것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이춘우 위원  이제 행정운영경비는 1억 가까이 책정을 따로 빼놨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소장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전체 사업을 보니까 물론 다른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감 때나 기술원에 항상 부탁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체 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체 연구소별로 죽 보면 예산 추이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5개년, 10개년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한다거나 예산을 좀 달라고 한다거나 안 그러면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요구라도 좀 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사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예산, 하던 예산 매번 똑같습니다. ’19년도나 ’20년도나 ’18년도나…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만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아니면 못하는 사업들 발굴에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 장기과제라든지 대형 프로젝트도 많이 해서 국비를 건의한다든지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원장님, 전체 예산을 작년도 예산서하고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책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부러진 것 수리 좀 하고, 들어온 기자재 좀 더 사고 기술원… 여기 예산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 보면 제 표현이 이상하지만 작년도 것 거의 베껴서 가지고 왔다시피 대동소이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연구하는 사업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새로운 과제를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81쪽의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이 신규사업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연구개발하고 또 중앙 등에서 연구한 그런 기술들, 내년에 시·군 6개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우스 설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열대 작물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앞으로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 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이춘우 위원  작물은요? 망고, 커피 이런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물은 만감류나 망고나 커피… 작물들은 그런 쪽으로 아마 만감류가 많을 것이고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것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해 본 성과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도 포항이나 경산이나 청도나 이런 쪽의 현장에, 선도농가들은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만감류가 주로 많은데요. 그 재배농가들은 자기들만의 기술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아열대 작물 확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아열대 작물을 소득 작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찾기 위해서…
이춘우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경상북도에서 아열대 작물을 성공한 데가 포항, 경주 건천, 영천도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설보강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신규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분들 말고? 새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술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춘우 위원  교육도 새로 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자기가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그 기술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우리 도에 아열대 작물을 확산도 하고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제주도의 온난화연구소에 2년 동안 교육을 보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원장님, 경북에 맞는 아열대 작물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하고, 그렇지요? 기존의 선도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시·군의 기술센터나 여기에서도 많이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하고 터득해서 유리온실을 짓고 다 만들어 내신 분들이에요, 선도농가들이.
  그렇다고 할 때 이 신규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가운데에 이 사업 실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돈은 9억인데 자부담 2억 7000 정도 되고 이러한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들어갔을 때 하우스나 이런 것이 추후 타 용도도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이 됩니까? 안 되지. 기술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그분이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당장 새로 기술을 보급하고 가르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 단점들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것은…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하되,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중에, 본인들이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쪽에 기준을 둘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원장님, 저희들 유통국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업무현황 책자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술원 책자가 없어요. 작은 책자가 나옵니다. 원장님,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켓북 같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포켓북처럼 연도 초에 아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시·군에 가서 기술원 홍보도 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책자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홍보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직원분들도 민원인들, 농업인들이 누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찾아서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포켓북이나 이런 것을 하나 연초에 만들어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제작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원벌 확대 보급시범 사업이 있는데 기술원에서 매년 시행을 하는데 시·군에 돌아가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에 지원되는 횟수 말씀입니까?
신효광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내년에도 열네 군데 정도 하려고 하고, 올해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2년 정도에 한 번씩 안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에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양봉농가도 있고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 기준을 보면 양봉농가가 한 6농가 이상이 한 사업 대상이 되고, 6농가 중에서도 50군 이상 정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효광 위원  장원벌 품종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 문제는 여왕벌이 2년 이상 되어 버리면 또 새로… 그 자체에서 생산되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여왕벌을 계속…
신효광 위원  계속 2년마다 공급을 해야 된다던데요, 신규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만들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구입비가 상당히 드는데 도비로 시·군비에 보조사업이 있을 때에는 좀 수월한데 없는 해가 걸릴 때에는 이것이 부담이 많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수밀력이 한 30% 이상 높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래서 확대보급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적도록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관내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수치를 제가 자세히는…
신효광 위원  그것은 되었는데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도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제대로, 지원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이 여왕벌 단가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올해까지는 10만 원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6만 원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게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신효광 위원  우리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도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약 1200농가 정도 됩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179쪽에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루비에스, 아리수 등 있는데 실제로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선정되는 품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영천의 루비에스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지로 해서…
신효광 위원  루비에스는 무엇입니까? 여름 사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탁구공보다 조금 큰데요. 지금 피크닉도 하는 데가 있고, 황옥도 되어 있고…
신효광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황옥을 몇 군데 정도 희망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중소과 시범단계잖아요. 아직 시장형성도 덜 되어 있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팔리려면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사과, 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맛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무리 중소과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팔리겠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과일의 특성에 따라서 맛은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재배기술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부사는 우리 입맛에 굉장히 고정이 되어 있고 신품종들은 아직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수출을 앞으로 보면 유럽 쪽에는 단 것보다는 신맛 쪽을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신효광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민들 입맛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 쉽지는 않고, 벌써 익숙해져 있는 입맛에 맞춰나가면서 뭐 조금씩 변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것이 좋으니 먹으라고 한다면 먹습니까? 안 먹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하여튼 품종을 해서 보급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의 기호에 맞도록 기술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품종을 어떻게 개량할 수 있는, 우리 부사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부사를 가지고도 중소과로 생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착과수를 늘리면서 맛도 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보통 우리 청송에 가면 부사 중에 꼬마크기라고 해서 ‘꼬다마’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과는 육질도 굉장히 단단하고 정말 맛이 좋거든요. 굵은 사과보다 맛이 훨씬 좋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데 제가 알아보면서 ‘열매를 많이 달면 좀 작아지지 않느냐’하니 그러면 또 수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러니까 나무관리 기술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실제로 맛이 좋은 사과, 맛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물건은 만들어 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저 작은 굵기, 중소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맛도 있고…
신효광 위원  첫째는 무조건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과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하는 품종들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안 따라 주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고요.
  임무석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까지만.
임무석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PLS대응 친환경 황토유황 제조기 보급시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과원 이런 데에 유황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논둑이나 도랑에서 황을 끓여서 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는 유황을 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토유황을 직접 제조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조하는 시간도 옛날에는 1시간 걸렸던 것이 요즘은 30분이나 40분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제조하면서 노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임무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지정된 5개소만 하고 안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황토유황 제조기를 한 마을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임무석 위원  아니 이 PLS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PLS도 적용이 되지만 PLS 이전에 농촌에 유황 소독하는 그 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 시·군에 안 하고, 왜 5개소만 하느냐고 묻는 이유를, 지금 본 위원 질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5개소만 하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까지 하면서 시·군에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개에서 10개 시·군씩 보급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무석 위원  174페이지,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도 지금 이 방제단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이 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방제단은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방제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무인헬기를 가지고 자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인헬기하고 이 방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왜 2개소만 하느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10개 시·군에 방제단이 지원을 해줘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19개 방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것도 이따가 오후에 시작이 될 때 자료를 좀 주시고, 또 175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도 이따가 자료를 전체 자료로 같이 좀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풍기인삼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인삼연구소 저번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을 기억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분석이라든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쪽에 장비라든지 시설을 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것이 지금 해결이, 이번 예산 계상이 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풍기인삼연구소에 보면 DNA분석을 위한 장비도 사고, 인삼종자 개갑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 유효성분인 사포닌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필요한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풍기인삼연구소 전체 예산, 지금 보고로 올라온 13억 6000 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녹아 있어도 가능한 이야기이냐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석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이야기이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목, 일괄적으로 다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기능들을 차츰차츰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껏 도와주신 것처럼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풍기인삼연구소에 활력을 더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내가 홍보예산도 당부를 하고, 저번 예산을 할 때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홍보예산 말씀입니까?
임무석 위원  예, 풍기인삼연구소장 답변 한번 해봐요.
○위원장 이수경  예, 답변해 주세요.
○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풍기인삼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PLS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성분분석 이런 부분,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장비 구축 등 하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하지만 종합분석실을, 그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장비를 구축하는 데에 총 6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결재를 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올해 당장 시작을 해야 되지, ‘다음에 미뤄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풍기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풍기가 아니고, 지금 인삼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에서 재배를 하는 큰 작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차원에서 풍기인삼연구소를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풍기라는 작은 지역에만, 영주의 어떤 한 부분인 거기에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내가 도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도지사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영주시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영주시장도 요구를 하고, 이제 풍기인삼연구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현장에서 검사해서 금산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경북 농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원장님은 나한테 안 해놓고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니, 방금 소장이 이야기한 전체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급한 기자재들을 내년에, 인삼에 대한 사포닌 문제라든지 인삼의 DNA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을 지금 구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인삼이…
임무석 위원  원장님, 강원도도, 충청도도, 경기도도 축제까지 하면서 인삼이… 전부 다가 지금 연구소를 차리고 이 인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인삼산업에 대한, 농사에 대한… 각 시·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풍기인삼연구소의 기능을, 이제는 도 차원에서 반듯하게 연구소 기능도 확대를 하고, 인력도 충원을 하고, 또 검사기능도 확장을 해서 제대로 된 연구소의 목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인삼연구소장도 거기 계시는 동안에 확실하게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인삼 홍보하고 저번에 세미나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도 챙겨야 됩니다.
○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예, 위원님…
임무석 위원  시간 지나거나 흘러 버리고 ‘의원은 네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흘러가면 안 돼요.
○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확실하게, 인삼연구소장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토론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과제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오전 질의도 할 것도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궁금하신 것은 물으셔야 돼요.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예산은 세워 놨는데 결산 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집행한…
한창화 위원  기술특허실시료. 작년에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 기술이전실시료 말씀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안 잡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실시료 받은 것은 세입이 잡힙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요, 제가 결산서를 갖고 있는데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지요? 틀림없이 계약은 맺어져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계약은 맺어져 있고 실시료가 세입에 들어오면 그것은 자금이 들어오면 세입에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과를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창화 위원  작물연구과하고 원예경영연구과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18년도 것.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도의 세정담당관실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창화 위원  지금 장난합니까? 회계법상 수입예산을 우리가 잡아 놓고 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 제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적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실시료 받는 것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 관계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 부분 세입이 왜 예산에는 잡아 놓고, 결산 때는 전혀 돈이 없어요, ’18년도 것 보면 여기 들어온 것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우리 위원회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공공운영비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창화 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어떻게 나눠서 구분해서 합니까? 항목이 다르지요? 목이 다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다릅니다. 공공운영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또 기자재나 장비 같은 것을 운영하고 또 연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시설비는 어떤 설치물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 시설을 할 때 시설비로 분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2018년도에 보니까 전기공사하고 건물 개선공사, 또 수리 및 교체, 그다음 펜스 설치공사 이런 것 시행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 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한창화 위원  그것은 시설비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설장비유지비를 할 성격은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하고요.
한창화 위원  펜스 설치공사가 공공운영비입니까, 시설비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을 처음부터 설치를 하고 만드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설들이 일부가 파손이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저것으로 할 때는 장비유지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도 지적받았지요?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았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것을 처리 부분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설비 명목에다 안 넣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하게 목이나 사업 성격이나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부품 교체하고 공사해야 될 부분을 공공운영비에서 활용을 하지 말고요. 시설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올해 예산 그렇게 반영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사업 성격에 맞게 그대로 들어가도록…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그렇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내년 예산에 혹시라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으면…
한창화 위원  그럼 지적 또 나갈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을 목 변경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포괄 시설비로 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내년에는 조정을 그렇게 해 놨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혹시 검토해 보고 안 돼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바꾸고요. 들어가 있다고, 예.
한창화 위원  예, 그런 것 하나씩 개선 좀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고요.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 신기술 시범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고품질화기술, 고급화기술 이렇게 해서 유기벼 재배 단지 조성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아마 포항에 하는 사업인데요.
안희영 위원  유기벼는 종자가 따로 있습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농약이라든지 비료 같은 것을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유기재배를 해서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단지에…
안희영 위원  단지에 5000만 원 뭘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거기 종자하고 유기벼 생산에 따르는 일반 비용들을…
안희영 위원  이것 유기벼 생산에 따르는 일반 비용이 뭡니까? 인건비 지원입니까? 별것 없지요, 내용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유기자재하고 녹비작물 재배…
안희영 위원  별것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다음에 ‘외래품종 대체 고품질 쌀, 벼 생산·공급 단지 거점 육성’ 이건 또 뭡니까? 이것하고 유기벼하고 다른 점이 또 뭐 있습니까? 외래품종 벼가, 우리나라 벼가 지금 신규가 있습니까? 이것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어렵게 만드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외래품종이 아니고요.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벼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단지를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외래품종이 뭐가 외래품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우리가 일본품종 같은 것을 주로…
안희영 위원  쌀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종들 대신에 우리가 육성한 품종들을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안희영 위원  이것도 말만 교묘하게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외래품종이 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이 진흥청에서 만든 기술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현장에 이제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만든 품종들이 외래품종보다도 우수한…
안희영 위원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외래품종 뭐 뭐를 대신해서 국산품종 1품이면 1품, 뭐면 뭐, 무엇을 재배를 하는데 어떠어떠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좀… 이것 서면으로 해서 되겠나, 오늘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 이것은 또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도 이제…
안희영 위원  이것 똑같은 것입니까, 위의 것하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진흥청에서 만든 고품질 벼를 현장에 보급을 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이제 그 품종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범사업입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이 참 이야기가 갑갑하네요, 그렇지요? 이야기가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업 같아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뒤에 더 물어볼 것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국장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뒤의 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4가지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적으로 이것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적격지역에 따라서, 또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를 받습니다.
안희영 위원  사업비 수요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안 받고 인위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잘못돼서 또 집행을 못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 진흥청에 또 결산보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 사업이 잘못되는 수가 많을수록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 데 페널티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원장님, 아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할 수 있는 시·군에, 희망하는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 사업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은 좀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해서 ‘이것을 좀 해 봐라.’ 그렇게 권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 시·군에 편중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이 시·군에는 이런 것을 해도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안희영 위원  그럼요,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런 것도 해서, 알아 가지고 그 시·군에 또 우리가 권유도 합니다. 권유도 하고…
안희영 위원  권유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래도 또 지역에서 다른 일들하고 중복되는 관계도 있는지, 그렇게 하면 몇 개가 더 신청이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청은 사실상 조금 힘들고…
안희영 위원  아니요, 이것 그러면 미리 기술원에서 이러이런 것을 해당 시·군에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맞춤형 사업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독려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안희영 위원  독려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골고루, 어느 시·군이나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줘서 그 시·군의 농업도 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희영 위원  지당하면서도 안 하니까 문제지.
    (웃음소리)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지요, 저희들도 해도…
안희영 위원  말로만 지당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해도 참 그것이… 예, 앞으로는 좀 더, 자꾸 그런 식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84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신기술로 생겼다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원장님 추측으로 그냥 대답하십시오. 뭐 이것 보고 하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진 신기술들인데요, 이것은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가.
안희영 위원  전부 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데 기술이 어떻게 보면 모심는 기술도 이렇게 심는 것 있고 저렇게 심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심을 때 어떤 새로운 기술이 조금 가미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전부 다 신기술로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안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50%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아마 3자들은 그렇게밖에 또 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그런데 그 전체가 신기술이 아니고 발전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것 좀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시·군에 골고루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꼭 그렇게…
안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의 20쪽에 수출농업 기술지원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작목은 참외, 복숭아, 포도, 발효, 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액은 2020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 1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럼 기술지원이 잘되고 있어서 이것이 예산은 좀 감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감해도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조금 덜 편성이 됐고요. 이렇게 해도 수출지원단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고 준 부분이 운영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수출지원단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도지사께서 농사 잘 지으면 팔 걱정 없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공언도 하시고 공약을 하시면서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또 유통을 해결하겠다고 지금 별도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지원단에서는 어쨌든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 목적인데,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수출로 연결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런 부분을 이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금년도에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일전에 수출농업 심포지엄할 때도 유통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수출농업지원단이 수출단지나 수출농업인들 현장에 가서 농약 관리라든지 품질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합니다. 같이 그런 것을 하고 우리가 그 단지에 형성되고 그런 내용들을 유통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출을 할 수 있게 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들이 수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것이랑 연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을 경북통상도 그렇고 유통진흥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수출지도를 하고 그쪽 수출업체에서는 이제 수출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도록 그렇게…
남영숙 위원  경북도에서는 농산물 자체를 경상북도가 다 수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각자 시·군에서 지금 자생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요, 퍼센티지로 보면. 이것을 경북도가 좀 덜어 줘야지요. 수출의 판로나 그런 것들은 경북도에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억지로 유통에다가 지금 농민사관학교까지 통합을 한 이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이런 부분과 연계가 안 되면 우리 각자 굉장히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69쪽에요, 기술원에 꼭지가 하도 많아서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여튼 꼭지가 너무 많습니다. 다솜쌀 브랜드화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밥맛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 취지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 합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남영숙 위원  일반 농가에는 아직은 보급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통상 저희들이 일품벼로 지금 벼 수매하는데 전부 통일화되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단일 품목으로 가서 이제 뭔가 기능성, 그다음에 어떤 미질 좋아지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다솜쌀을 저희들이 농가에서 하고 난 후에 추후에 연결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것이…
남영숙 위원  이 쌀을 생산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디서 이것을 수매를 해 주고 판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개발한 것들이 결국 일품쌀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짬뽕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다솜쌀은 저희들이 작년에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육성한 쌀을 이제 현장 시범사업을 하고요. 이 품종을 정부 보급종으로 채택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지금 그쪽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이 소농가가 되면 수매도 어려워지고 나중에 또 그렇게 많은, 쉽게 말하면 노력을 더 들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는 애당초 취지는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일반 쌀과 똑같이 취급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규품종을 개발해 가도 저희들이 애당초 목적과 달리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는 다솜쌀, 밥맛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농사지었는데 여주쌀은 우리 경북 쌀보다 몇 배를 더 받는 것, 이것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제 따지고 보면 저희 상주 같으면 엄청난 쌀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주가 부족하면 상주쌀이 여주쌀로 둔갑해서도 나가요. 그런데 여주쌀은 이름만 바꾸면 몇 배의 브랜드로 가는데 우리도 경북이 브랜드 한 이 부분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게 수매·유통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시범을 하고 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해서 많이 좋은 쌀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94쪽의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소에 우리 도원하고 고령 두 군데에서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설도 그렇지만 노지 스마트팜도 우리 경북도에서 여러 가지 권장,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후가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되는데 우리 도원이나 고령 분소에서 경북 전역을 커버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지금은 현장지원센터가 우리 스마트팜하는 농가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금년…
남영숙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점점 많아지는 농가를 이 두, 도원하고 어디 분원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지원 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역할들을 줘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 농법이, 젊은이들은 지금 거의 스마트팜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투자 대비 뭔가 부가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경북 전역이 제대로 커버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아니면 분소를 더 늘리면 되지요. 왜? 다 기술센터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역할을 주면 되는 거지요. 별도 분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트의 하나, 그 시·군하고 도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에 테스트베드도 만들고 있고 여하튼 스마트팜 기술들을 빨리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195쪽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가 농업경쟁력이 가장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혁신밸리 주 도시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주시에서는 우리 상주시에 아무런 큰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데 사실은 시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들은 늘 그러지요, 이제. 경북 농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상주가 이 관련돼서 엄청난 농업의 메카로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교육받는 곳에서 우연히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경북에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시스템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이곳에서 창업 보육, 어떤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지역에서 뭔가 청년농부로 정착할 수 있게 경북도나 해당 시·군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양성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시·군에도 이런 청년들을 어떤 나름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농부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금 창업 보육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52명을 대상으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교육을 20개월로 받습니다. 20개월 받고 마치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남영숙 위원  엄청 비쌉니다, 그것.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조성이 다 되는 것은 언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영숙 위원  그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못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게 거기에 할 때 50%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거기에 있는, 그 보육하는 청년들하고 언제 한번 진지하게 교육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아직은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 인식도 덜 돼 있을 텐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금 기초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교육생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경북에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지원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07쪽의 농가맛집 육성, 지금 저희들이 농가맛집을 몇 군데 가서 굉장히 맛집들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농가맛집을 육성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도비나 시·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차린 농가맛집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렇다고 몇 년 안에 또 접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몇 군데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농가맛집 육성과 동시에 현재 농가 육성되어 있는 맛집들을 컨설팅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예를 들어 어떤 레시피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전문가 구성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맛을 조금 더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새로운 육성도 좋지만 현 맛집들이 굉장히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지원도 우리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되든지 말든지 그 후에는 이런 시스템 말고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새로운 농가맛집 육성을 해도 연계가 돼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경북의 농가맛집들은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212쪽에요,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또 그다음에 213쪽에는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떡 말고 제품화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쌀빵도 있고, 떡은 말씀하셨고요. 쌀빵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쌀빵, 곶감떡, 우리 상주가 늘 만들고 난리를 치는 레시피인데 어떻게 배합의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요, 저희들이 아마 그냥 일반 밀가루빵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것이 제품화돼서 상용화되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선호하는 쌀로 된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매년 이것 예산 세워서 우리 쌀 활용교육 어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 상주로 보면 쌀로 성공한 것은 과(菓)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개발했는데 개발로 그치고 전국식품대회 가서 우수상 타 와서 굉장히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해도 결국은 이것이 실용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개발을 위한 개발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여러 제품은 만드는데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쌀빵이라든지 쌀에 대한 제품이 밀가루보다는 건강에 낫다는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더 해서 쌀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우선 소비가 많이 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요즘은 가족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맛만 있으면 이것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싸면서 맛이 없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것 식미 차이하고, 이제 그것을 먹음으로써 밀가루보다는 쌀가루가 낫다는 그런 홍보가 조금 더 돼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1016쪽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지금 마무리는 어떤 작업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보상 관계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나면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이제 이전 문제는 도 전체의 그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이 하고, 지금 토지보상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올 12월부터는 아마 협의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과 잘 협의하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고맙습니다.
남영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설계 과정 중에 우리 기술원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의견이, 견해가 반영이 되는 것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지금도 우리 도청의 담당부서하고 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100% 우리 의견이, 내부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 파트하고 사용자가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설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번 지으면 거의 백년대계의 건물로 가야 됩니다. 경북 농업의 중심인 기술원이잖아요. 그 이전지가 상주라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기술원이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상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도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뭐든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농업인회관 관리를 우리가 농촌자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지금 새롭게 설계하는 데에서는 농업인회관 자체가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타당성조사 받을 때부터 그 회관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그 기본계획 안에는 농업인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저희 상주에 기술원이 유치돼서가 아니라 기술원과 관련돼서 농업인회관이 같이 세팅이 돼서 들어가야, 많은 농업인들, 관계되는 단체장이나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기술원 내부의 시설에 농업인회관이 같이 세팅돼야 이것이 효율적이고 체계화됩니다. 더구나 관리도 농촌자원과에서 운영비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항간에 지사님 의도인지 뭔지 ‘카더라’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에다가 농업인회관을 짓는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땅이 온 전신에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이나 갖다 앉히려고 지사님이 욕심을 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북 농업인들의 생각은 기술원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특정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우리 안동의 빈 부지에다가 갖다 앉힌다, 세팅한다 이것은 저는 크게 적절하지를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원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금까지는 타당성조사를 중앙에 받을 때 농업인회관하고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조사를 받았고, 지금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업인단체에서 대구에 있는 농업인회관이 기술원이 가면 이제 도청이 안동에 있으니까 도청 가까운 데 회관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농업인회관이 우리 농업인 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농업인단체들이 하는 데입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것을 별도의 건물로 지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수용하기 어렵지만 농업인회관이 지사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돈이 나온다, 그런 이상한 생각들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착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마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남영숙 위원  뭐 지사님 옆에 있어야 지사님하고 소통이 돼서 예산을 많이 받는다, 그런 엉뚱한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부터 기술원이 체계화돼서 농민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농업인회관 문제는 원장님께서 이것은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원장님, 45쪽에, 주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생물자원연구소에서 보니까 시험 장비를 쭉 가면서 여섯, 일곱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지금 생물자원연구소에 이런 장비가 노후된 것입니까? 장비가 없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노후된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고 DNA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하려니까 이제 새로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옛날에 구입돼 있다가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구입하는 장비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노후된 장비도 있고요. 이제 새로 연구에 필요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럼 새롭게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런 연구들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 연구를 안 했다기보다도 이제 지금에 와서 또 필요성이 따르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생물자원연구소가 보니까 이 실험기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번에 연구소별로 보면 거의 장비 구입이 있는데 지금 한 40여 개의 장비를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사업이 활성화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화훼연구소도 그렇고 인삼연구소도, 유전자분석이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유전자분석기를 보면 지금 2개의 기관에서인가 아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두 군데 화훼연구소하고 풍기인삼…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돼 있는데 화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DNA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 부분에 연간 한 150에서 200개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원이나 청도복숭아연구소에 가서 그것 필요할 때마다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런…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없었는데 이제 옆의 연구소하고 같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또 물량이, 그런 연구업무의 물량이 품종개발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지금까지 이런 장비들이 없이 그냥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나한테 없는 것은 옆의 기관에 하고, 또 안 되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방유봉 위원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빌려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장비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입이 되면 서로 또 교환해 가며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춘우 부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1쪽에, 이것이 91쪽에 보면 예산은 국비가 8000만 원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왜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천궁에 대한, 기상에 대한 연구, 또 관수관비에 대한 연구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천궁을 어떻게 고품질화하느냐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방유봉 위원  그래 연구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거기 연구비에는 보면 인건비, 재료비,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연구비라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험연구비 이렇게 돼서 얼마 있는데 시험연구비만 연구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8000억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자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 예.
방유봉 위원  예산이 나가고 저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표기를 봤을 때는. 이것 인건비가 다시 나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딴 인원이 와서 연구를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의심스러워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할 때 여기의 과제에 필요한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방유봉 위원  아, 사람을 그러면 다시 여기에 관한 인건비로,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모든 내용들은 봉화작물연구소에서 일들을 다 전부 시키겠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 기존 인건비가 있는데 왜 또 들어가느냐, 예.
방유봉 위원  기존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딴 팀들이 와서 이것을 다시 연구하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 예.
방유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186쪽에요, 186쪽하고 187쪽에 작년보다 예산이, 스마트팜 조성 시범하고 고품질 포도 생산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1억 5000 섰던 것이 올해는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선 것입니까? 186쪽하고 187쪽에 봐 주세요.
○위원장 이수경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준 이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 부분은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생을, 또 2차 의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의 교육받을 대상자를 내년에 또 40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 교육 모집에,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이제 1000만 원이 있고 그 청년농업인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가 5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됐는데요. 작년에는…
방유봉 위원  아니, 작년에 1억 5000…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작년의 1억 5000만 원은…
방유봉 위원  1억 5000, 올해 60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올해는 순수 이것이 교육비만 해서 6000만 원 서 있었고요.
방유봉 위원  추경 때 다시 또 예산 세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작년에 예산이 선 것은 아마 전에,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준공할 때 이제 준공식 행사하는 부분하고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예산은 없고 순수 교육비만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없고 순수 교육비만 가지고. 아니 그래 내년에, 187쪽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포함돼 있는데 작년에는 19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년에는 이것이 1억 예산으로 20개소를 했고요. 약 20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소에 사업을 이제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이쪽의 187쪽 포도. 포도에 6억, 작년에는 19억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6억.
방유봉 위원  예산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또 감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19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10개, 단가도 1억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고 사업량도 19개에서 10개로 이제 줄어서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충분하게 이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금까지 한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하면 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또 올해 사업비, 내년에 사업비 줄인 것도 올해 투입한 예산의 일부분은 내년에 기존 해 보고 더 필요한 것은 자부담을 더 투입해도 된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한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했다가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험도가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숫자를 그만큼 줄여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 시범사업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해 보이고 본 위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내지는 지역 활력화 작목사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161쪽에 국비가 좀 확보가 되어서 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국비가 늘었습니다. 화상병 예방 방제 몫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하여튼 국비 유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신기술 시범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빠진 것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38쪽의 신문부터 해서 연찬교육까지 지금 우리 기금조성해서 기금에 사용하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이것이? 2200만 원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회원들 역량에 필요한 교육들하고…
김준열 위원  교육도 하고 연찬교육도 하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주로 그런 쪽으로 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135쪽에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비가 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4회. 그다음에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사업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해외연수하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단체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조금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 농업인신문은 구독료가 1년에 5만 원이고 생활개선회는 6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4-H는 3만 원이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이것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신문은 가격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작년에 농촌지도자신문은 추경에서 더 해서 6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 저것 할 부분은 이제 5만 원으로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족한 부분은 단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하도록 하고 생활개선회 부분은 이제 단가가 6만 원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생활개선회원들은 이제 6만 원을 주면서 보급회원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1만 부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는 1만 2000부를 하다가 1만 부로 줄였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1만 2000명이었습니까, 우리 생활개선회원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아마 1만 21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준열 위원  4-H는 3만 원으로 원래부터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보이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발간 횟수도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은 주간이고요. 4-H신문은 격주간이고, 그리고 신문면도 16면하고 12면하고 그 차이입니다.
김준열 위원  저번에 제가 작년 이맘때 말씀을 드려서 아마 4-H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중앙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바일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문 하는데 모바일신문이 아직 저것이 안 돼서 자기들도 앞으로 그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맞춰 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청년들이 4-H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 사업들이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사업도 있고 과제활동 지원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복된 사업, 연찬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행사, 교육사업이 여러 가지 이름만 바꿔서 수억씩 지금 사업 꼭지별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열 위원  돼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교육사업이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또 과제활동…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시·군 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비 30%하고 시·군비 70%하고 해서 이제 시·군 자율적으로 과제활동을 하고 신기술 사업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벤치마킹할 우수현장이라든지 또 자체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비에 얹혀 있는 연찬교육비는 우리 회원 전체 1만 4000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 대표들, 도 대표들을 이제 연찬교육을 한 4회 정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열 위원  일회성 행사가 이렇게 많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일회성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의식을 좀 함양을 해서 지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거의 5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사업도 이것이 숙박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이 중앙대회가 농촌지도자가 3일간을 합니다. 3일간 하는데 아마 저것 내년에 충청도 어디선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천안에서. 그런데 그 2박 3일간 참여하는데 한 2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물론 개인 경비 쓰고 이런 것은 저것하더라도. 그래서 그중의 한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김준열 위원  이것이 급식비 식대를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문제는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급식비하고 숙박비는 예산편성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그렇다면 생활개선회는 중앙대회 참가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20만 원 다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거기는, 생활개선회는 내년 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제주도에서 하는데 거기도 경비가 아마 2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고 생활개선회는 20만 원 중에 자부담을 또 30%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사기진작에서…
김준열 위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제 농촌지도자회가 선도적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 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의식도 개선하고 좀 더 새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221쪽의 생활개선회 도대회 1회 4000명, 1억에서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도비사업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대회하고 226쪽의 도대회 참가비 지원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도대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도대회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농업인단체들이 도 대회를 거의 합니다. 하는데 이제 생활개선회는 내년에 하고 농촌지도자는 내년에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그 후년에는 농촌지도자가 하고 생활개선회는 안 하는데 이 도대회에 시·군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비 일부하고 시·군비로 그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221쪽은 생활개선회 도대회 하는 행사비이고 그러면 226쪽은 참가하는 참가비를 또 준단 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행사비도 이렇게 과도한데 참가비까지 또 줍니까, 이것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행사비는 이제 도의 행사하는 자체적으로 드는 경비고요. 아시겠지만 참가비는 시·군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데 아마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열 위원  4000명이 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4000명이 더 올 경우도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아마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다 정산하셨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제가 작년에 서류, 자료를 좀 요구했지 싶은데, 이것 지난 3년간 대회한 것 세부 내역까지 참석인원까지 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됐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대회한 것…
김준열 위원  이 자료, 3년 치의 자료를 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13쪽,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3쪽 우리 쌀 활용교육, 이런 사업은 1년간 계속사업입니다. 7개소에 1100명이 참여해서 우리 쌀에 대한 의식함양, 역량 교육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300만 원밖에 안 되고, 2020년도에 10% 증액한 것이.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하실 텐데 일회성 행사비에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런 부분들도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단체에서도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가, 또 생활개선회가 말 그대로 진짜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행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느끼신 내용인데 미래 농업을 위해서 연구 개발사업에, 연구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연구소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특화된 연구를 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 연구는 좀 중복성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연구소는 제가 알기로 소장님께서 직원을 대동하는 등 하여서 과도하게 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날짜에 대비해서 외부 출장이 잦은 소장님은 인사나 예산 같은 편성할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좀 자구책이라 할까요? 예방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도 사실은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지만 일단 대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스스로 근태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했고요.
  보충질의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하고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2건이 있는데요. 이 농촌지도자는 100% 지원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30% 자부담을 넣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똑같은 조직인데 농촌지도자는 기획교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00%를 했는지, 안 그러면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담당은 30% 자부담을 하고 형평성에서 이렇게, 학습단체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형평성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것 어떻게 감당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정말 죄송한 말씀을…
○위원장 이수경  그런데 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떤 조직은 30% 자부담을 내고 전국대회를 가고, 어떤 조직은 그냥 100% 지원을 받아서 가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주도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위원장 이수경  제주도 가기 때문에 30% 하고 제주도 안 가면 30% 안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비를 추산을 해 보니까 20만 원 쪽, 20한 2, 3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 그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 제주도 간다고 30% 자부담, 바다 건너간다고 30% 내고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농촌여성 생산성 향상 장비, 또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병충해 방제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사업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다가 막판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70%로 낮췄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70%로 낮추면서 어떻게 원장님하고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 30% 자부담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지금 시스템대로 하면 아마 회원들이 30% 자부담을 하고 이것을 안 하려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원장님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공짜로 그냥 단련됐어요. 다 받는 것이 단련돼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작년 같으면 키높이 신발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제가 지적한 사항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이런 신발로 그냥 주니까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받았는데 30% 자부담하려면 이 방법 바꿔야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100% 하다가 70% 보조사업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는 있으리라고 믿고. 대신에 이 70%로 낮아지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매결연해서 개발한 여러 가지 상품들로 그 칸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회원들이 원하는, 금액에 맞는 회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일괄 시·군에서 취합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하든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내일 마지막 의결하기 전까지 이 2개 사업, 사업 금액도 꽤 되지 않습니까? 한 5억하고 10억 정도 가까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회의를 해서…
○위원장 이수경  이것 그냥 이렇게 가면 제가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방법을…
○위원장 이수경  제가 농촌지도자회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회계를 전부 달리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입찰하는 방법이, 작년에도 그것을 사실상은 시·군에 우리가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자꾸 물건하고 장비가 가는데 희망하는 장비를 모아서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해 주면 너희 편하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해 봤는데 이것이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회계 달리할 방법은 전혀 없는데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도비사업만큼,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잖아요. 지침대로 시·군에 받으면 돼요. 이러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하자. 안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키높이 신발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김천인가 이런 데는 전동가위도 들어갔더라고. 이것은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야, 원칙이.
  자, 2개 단체에서 지금까지 100%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70%로 내려왔는데 내년 되면 이것 잘못하면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가지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그런 입장에서 이 도비 보조사업만큼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 방법에 대해서 내일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북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
○위원장 이수경  설명을 듣고 할까… 추가 자료?
이춘우 위원  설명 듣고 할까요?
○위원장 이수경  듣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춘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 해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국에서는 환동해시대를 맞아 모두가 잘사는 경북 해양수산을 열어가고자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하고 수산업법하고 법령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지금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령에 대해서 출력을 하면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인터넷에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장 이수경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0쪽 수협사 발간 연구용역에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 관내에 수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전되어온 수협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한 1억을 들여서, 우리 도비 3000만 원하고 수협의 7000만 원해서 수협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이 저희들 3000만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혹여나 수협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물론 해양수산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에 단위농협이 많이 있는데, 혹여나 수협이 아닌 농협에서 이 부분에 만약 예산을 세워서 달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 농수산위원회가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제가 먼저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농협하고 수협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수협이 조금 더 역사가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가 생기다 보니 수협사 쪽에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춘우 위원  국장님, 수협하고 농협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큰 차이는 아니고 농협은 숫자가 많지만 수협 쪽에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이, 바닷가 쪽으로는 없으니까 수협사를 한번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나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도에서 해줘야 될 부분, 또 해야 될 부분, 시설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가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서 설명 중에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를 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산 추이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사업소는 실제 현장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고기를, 어린 것을 만들고 생산하고 하는 데 거기에 따른 실험연구비하고 행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인건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인원이 많이 듭니다, 다른 데보다는. 물론 다른…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건 다 치우고 순수하게 인건비가 많아서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 노후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다는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원장님 와 계시는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추후에 말씀이 있을 것이고, 설명서 26쪽에 보면 어선보험료 지원, 27쪽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여기 ‘어선(원)’ 되어 있는데 어선하고 어선원하고 보험료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6쪽 어선하고 어선원 보험은 같이 갑니다. 어선하고 어선원하고 같이 갑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어선 보험 들어가고 어선원 보험 들어가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6페이지에 있는 어선원 보험료를 지급 못 받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그 어선에 대한 어선원 보험입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선원들의 보험을 국비로 해서 주는 것이, 3톤 이상의 배를 타는 어선원들은 어선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어선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서 어선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선 보험료는 지원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어선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업인들 아닙니까? 3톤 이하든 3톤 이상이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런데 그 배 규모가, 3톤 이상짜리의 배를 타느냐 3톤 미만짜리의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그러니까 선원입니다. 선원들이 보험에 가입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것이 국비로써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3톤 이하의 선원하고 3톤 이상 타는 선원하고 승선하려고 하면 선원증이 있어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선원증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선원증 없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선장 같으면 항해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선원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아무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3톤 이하의 어선하고 3톤 이하에 타는 선원하고 이 보험료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배는 3톤 이하가 되어도 보험이 가능합니다. 타는 선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3톤 미만의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 저희들이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선원 보험 가입자 제외해서 보험을 넣도록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어선 보험료가 국비사업입니다. 3톤 이상짜리 배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3톤 이하에 타는 배들은… 배는 되는데 그것을 타는 어선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선원 그것은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8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이 언제 끝이 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난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3톤 미만짜리도 국비로 해서…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지속적으로 선원들이 그렇게 계속 생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니요, 그 어선원들의 안전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1년씩 넣어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1년입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았고요.
  40쪽, 지방어항 시설에 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지방어항 중에 도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지방어항인데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국비가 아닌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의 명칭을, 지방어항 시설 사업명칭에 자체사업이라고 괄호를 쳐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소규모어항 시설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소규모어항은 우리 도비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하고 어떤 차이가?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쉽게 말하면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은 항만보다는 좀 작은 규모, 그러니까 소규모어항은 어촌에 가면 조그마한 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어항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지방어항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은 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지방어항 시설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71년부터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71년부터 하는데도 아직 계속 할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은 계속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86%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한 86%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 소규모어항도 마찬가지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소규모어항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4%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44쪽에 지방어항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가 항을 공사하면 지방항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계속 몇 년동안 이 시설을 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후영향평가를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어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사후영향평가를 합니까, 5년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5년간, 이것이 착수 시부터 준공 후에 한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142쪽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청사 증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총공사비가 한 25억 드는데 내년에 일단 설계비를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저번에 명칭도 개칭하고, 인원이 지금 한 25명 있는데 한 40명으로 증원시켜야 됩니다. 한 15명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청사시설의 규모가 작아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치는 어디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울진입니다.
이춘우 위원  울진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죽변이요. 현재 연구원 바로 앞입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마지막 페이지 243쪽입니다.
  낙동강 수생식물 생태계 조사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지금까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어류하고 패류상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수상식물에 대해서…
신효광 위원  수생식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번 조사할 생각입니다.
신효광 위원  조사 목적은요? 이것은 왜 조사를 하며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이 보고를…
○위원장 이수경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경상북도 도내 낙동강 본류하고 지류 하천 100개에 지금 수생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서 활용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조사만 해 놓는 것입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지금 현재 수산생물도감 발간해서, 2021년에 예정인데 이것은 생태계 조사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낙동강의 수생식물을 보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국비보조 신청할 때도 필요하다는 이 말이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신효광 위원  공기관 위탁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상주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위원장 이수경  자원 보호하고…
신효광 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데요? 연구기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기는 국립으로 설치해 놨는데 연구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기관입니다. DNA라든가 유전자분석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벌써 주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지금 계획입니다.
신효광 위원  상주에 있는 국립자원연구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생물자원관이라고…
신효광 위원  생물자원관 그 현황하고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을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수협사 발간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9개 수협에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이 마땅한가, 안 마땅한가.’만 이야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역이라고 사업명을 해 놨는데 실제로는 수협사를 발간할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잘못했나요? 왜 잘못 적었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죄송합니다.
안희영 위원  나는 용역비도 지원해 주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사업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발간하는 데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 이야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용역이 나는 무엇인가 싶어서, 이 용역비도 지원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조심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올해에 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안희영 위원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기본계획에 다 수립해서 합니다.
안희영 위원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은 없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5개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소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올해는 5개소 다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개소 이상은 확보할 생각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5개소는 확정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내년 것은 올해 12월에 발표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최종발표는 안 되었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제가 보니까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 같은데 확실한 계획 없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할 곳마다 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 쪽에서 와서 심의하고 그래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기이 수립된 5개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수립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무석입니다. 
  사업설명서의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 마을어장 관리사업하고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어장 관리사업에는 사업장이 16개소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마을어장 관리사업 안에 세부적인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종자 방류, 갯바위 닦기, 해적생물 구제, 바다비료 투하사업까지 네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16개소인가 하면 내수면 쪽에 어린 고기를 방류하기 때문에 내수면이 포함되어서 16개소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마을어장 관리사업에 16개소가 지금…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까지는 바닷가 지역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바다가 있고 김천, 안동, 상주, 문경, 구미, 청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는 내륙지역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영주는 무슨 지역입니까? 영주도 바다지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내륙지역인데 이것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다 같이 이것이 올라오면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시·군비가 들어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사업을 심의하면서 똑같은 답변을 농업기술원장한테 들었어요. 똑같은 답변을, 진짜 답변이 똑같아.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께서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것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또 사업의 취지를 충분하게 시·군에 설명을 안 한 이런 결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적인 시각에서만 어떤 사업을, 공문 내려 보내서 안 올라오니까 ‘없다. 있는 데만 하자.’ 이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다 그 의사를, 다시 또 지도도 하고 해서… 
  특히 해양수산국 분야에 내륙지역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바다지역이 아니고 농사를 주로 짓는 내륙지역에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륙지역에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바다지역에 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도정의 어떤 홍보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연안환경정비, 동해안해양개발, 취약지개발 이렇게 예산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연안환경정비, 동해안해양개발, 취약지개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안설명 할 때, 그 앞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연안환경정비는 연안침식 부분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 못 찾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임무석 위원  항만물류과.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예산 편성할 때 상위 목으로 연안환경정비, 동해안해양개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사업 카테고리를 모을 때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이것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딱 구분해서 이렇게 모아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관례적으로, 예산 내려오던 형태대로 해서 크게 묶어놓은 큰 항이 그렇고, 그 밑에 목, 세목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임무석 위원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안환경정비, 동해안해양개발, 취약지개발 내가 봤을 때 전부 똑같은 사업이야. 바닷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똑같은 이야기로 보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그랬는지, 올해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예산은 달리 세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어촌체험마을,
  예를 들면 49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그다음 54페이지에 어촌 체험마을 육성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필요해서 매년 국비로 사업을 해서 사무장을 채용해 준 부분이고요. 54페이지, 체험마을 육성 이것은 체험마을들이 전부 다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노후 된 부분 보수 좀 해주고, 필요한 장비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항MBC에 시책 개발해서 예산 올린 사업이 있지요?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울릉도·독도 부분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독도정책과의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울릉도·독도 부분에, 울릉도하고 바다생태 국제학술대회 하는… 이것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울릉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MBC에… 작년 우리 추경에, 이것 4부작을 할 것입니다. 4부작을 하는데 한 1억 했고요. 내년 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것을 매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4부작인데 작년하고 올해 하면 2부작이거든요. 3, 4부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울릉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수산 분야에는 제가 잘 몰라서 자꾸 의문이 많이 가고 어떻게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서에 행정경비하고 청사유지비가, 어업센터, 토속센터, 민물고기, 수자원연구원 전부 다가 50% 넘어요. 그 50%가 넘는 그런 예산이 전부 다 행정경비하고 청사유지에 간다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개선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사업소는 지금 본관 사무실도 있지만 관리사동도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4쪽 한번,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이것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어선어업 하시는 해양수산 현장에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울진 죽변 쪽에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박창석 위원  여기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주체는 나중에 울진 죽변 수협이 될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수협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수협에서 1억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군비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내년부터 후내년인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한 10억 됩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 군비가 2억 8000, 자부담 2억 해서 건립할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업하시는 분들도 다 고령화가 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런 외국인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도 사실 똑같은 환경인데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발간하고 영상물도 제작하고 기념품도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창석 위원  홍보물 발간, 영상물 제작,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인데 거의 비슷한 예산이 많지요, 홍보에 대한 비슷한 예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지금 우리 독도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재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홍보기념품은 독도·울릉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행감 할 때에도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행감 할 때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과 변함없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개선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175쪽 외국인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그 뒤의 187쪽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176쪽, 177쪽, 이것이 전부 다… 177쪽은 이제 국내 역사지리교사 이렇게 하지만 176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해외… 상해, 소주, 무석, 선양. 이 뒤 187쪽에는 원어민 교사, 국내 체류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비슷한 부분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꼭지가 이렇게 많아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175페이지의 외국인유학생하고 다음 187페이지 국내체류 외국인하고 같이 묶어서 세부적인 사업 꼭지로 넣으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박창석 위원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연구를 해 보고요. 187쪽은 국비사업이고 175페이지는 도비사업이라서… 어쨌든 간에 유사한 사항은 묶어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191쪽의 낚시대회에도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한 두 번 했었는데…
박창석 위원  체류형 관광연계 낚시대회하고 독도수호 결의대회하고 연결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를 홍보하다 보니까 저쪽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박창석 위원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행감 갔을 때에도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노력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시지만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가지고 농어민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징거미새우 사업, 그것이 과연 농어민한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관상어 사업 해놨는데 관상어 사업도 농민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구를 더 하셔서 농민소득에 도움이 되어야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위한 사업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관상어도 관상어지만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민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더 관심을 가지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그냥 있으면 센터를 위한 센터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예, 150쪽 여객선 운임지원, 국장님, 연간 추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향후 1, 2년 동안에… 뭐 내년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한번 추계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인원은 전체 관광객의 한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이 금액에 따라서 지금…
  죄송하지만 이 자세한 부분은 항만물류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대충은 알고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추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추계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월별로 경북도민들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경북도민만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 통계인원의 한 15% 정도를 경북도민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하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울릉항로 같은 경우에 한 2만 4000명, 그다음에 봄까지 해서 연중 시작하면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1억 정도 잡았는데 내년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원을 하면 한 24, 2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6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해보고 그것이 나와서 얼마나 정말 관광객이 늘어나는지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추계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는, 예산부서에서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찍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아닌가. 추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추경이 될 때 10억이라는 예산을 6개월 동안 그대로 사장시켜 두는 것이니까 이것을 최초에 요구할 때 한번 예산부서하고 판단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42쪽에 환동해산업연구원 관계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잡았잖아요, 청사 증축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성진 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 예산에는 10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년 예산에는 용역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국장님, 전체 예산이 25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기간을 3년으로 잡아놓고 내년 예산에 10억을 미리 확보해서, 이것 역시도 아마 전체적인 사업 일정으로 봐서는 이번 본예산에 건축비, 그것도 일부를 이렇게 잡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서 수백억 하는 것 같으면 건축비를 나누지만 2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건축 부분까지도 두 번에 나눠서 요구하고…
  국장님, 이것 예산 요구할 때 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감리하고 실시설계하기 때문에 설계비 쪽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은 후내년에 예산을…
김성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10억을 이렇게 한목에 받으셨습니까? 이것 전체 사업비가 25억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25억인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겠다 싶어서…
김성진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설계하고 감리하고…
김성진 위원  국장님,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설계 감리비가 3억 하고 건축비가 7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내년도에 설계하고 건축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연차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내년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본예산에 10억 확보하고 추경에 15억 확보해서 다 하겠다는 계산이 되지만 사업기간은 3년 동안 잡아놓고 건축비 25억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반으로 나누고, 예산 요구를 하실 때도 이런 식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재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 설계비 얼마 안 되어요. 설계비 몇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내년 계획의 설계 감리비는 3억 있고요. 바로 착공 들어가면 한 7억 정도 해서 10억입니다.
김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도민이자 또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도 쪽으로 자꾸 먼저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독도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고 조금 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일단 독도위원회 180쪽입니다.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위원회는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14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문 교수님들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들어가십니다.
김준열 위원  나중에 프로필하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지금 이분들 해외 독도위원회 개최하는데 2000만 원, 1회. 그리고 독도위원회 및 정책포럼 하는데 2회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14명이 한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1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해외 독도위원회 개최는 2000만 원 다른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독도위원회 및 정책포럼 1000만 원짜리 2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하지만 독도정책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독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도위원회가 올해는 일본에 있는 전직 외교관하고 일본학자들을 한국에서 초청해서 한동대에서 했었습니다. 일본 측의 요구가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이 한 20%가 되고, 지금 이렇게 경색이 되어 있을수록 학계나 민간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 9월 회의 때 있어서 내년에 일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0만 원, 2회를 국내에서 하는 것은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시기를 적절히 봐서 적절한 어젠다 등이 채택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참, 올해 했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김준열 위원  올해 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서 했기에 1회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내년에는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4000만 원이고요. 할 때마다 금액이 딱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두 번 개최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김준열 위원  오히려 반대로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학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내지는 초빙해서 이런 위원회 내지는 포럼을 개최한다면 이것은 독도정책과보다는 독도재단에서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학술비조로 경비도 지원해 줄 겸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쪽의 우군을 만들자는 뜻이지요, 친한파를.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김준열 위원  그런 일련의 활동은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우리한테도 연구팀이 있고 재단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재단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딱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양심적 학자를 초청하는 것은 올해 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내년에는 해외 독도위원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일본으로 가는 경비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경비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일본으로 가는 경비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일본학자들 초청하는 경비도 물론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본에 가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182쪽에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이것은 독도관련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1000만 원, 4회. 국제학술대회…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다른 분들이 하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딱 그렇게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마는 182쪽에 있는 이것은 국내에 또 독도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독도위원회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고, 주로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또 옆에 바다생태 국제학술대회가 있고요.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생태…
김준열 위원  그다음 장에 독도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하는 내용이 지금 전국의 공무원들을 독도아카데미로…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그렇습니다. 2박 3일 과정이고 전국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울릉도에 와서 2박 3일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과정 중에 독도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공무원들 3500명에 대한 여비 비목은 안 보이는데요?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교육비를 받습니다. 1인당 42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순수 운영비가 2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군비 2억까지 포함해서 총예산은 4억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2020년에는 지금 2억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2020년에는 2억인데 안 그래도 이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줄였습니다마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요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공무원분들 바쁘실 텐데, 독도아카데미 운영해 보니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제 생각에는 아주 의미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적극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 25%, 25%는 도비, 군비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독도 평화대상 운영 지원, 독도평화재단이 우리 경상북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독도수호와 관련해 초점을 분쟁이나 대립이 아니라 평화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헌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독도 평화대상이 경상북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도청과 관계가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독도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도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독도평화재단의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이병석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김준열 위원  전 국회의원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느 당 출신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자유한국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분의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제가 거주지는 파악을… 포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포항이실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거주지는 지금 현재 포항 안에 안 계시고요. 독도평화재단이 포항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대표자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이 2011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병석 전 국회의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다 못 해봤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대표자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비를 4000만 원 달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독도평화재단에 드리는 것은 대표자는…
김준열 위원  독도평화재단이 우리 경상북도가 만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민간인이 만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민간인이 만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민간인 재단에 왜 우리가 4000만 원 줘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러 가지 독도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화재단도 문제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단체라든가 여러 곳에 독도를 위해 세미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각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원하시는데요, 지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감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좀… 이 사업은 지금 자부담이 한 70%에서 이것이 상당히 좀 퍼센티지가 높다 싶어서 한 50% 조정하려고 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자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것을 증액시키느냐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고 어디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소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재단은, 재단사무실은 포항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재단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지금 현재 대표자.
○위원장 이수경  이병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 처음에 만들 때는 이병석 전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도 이병석 씨가 대표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준열 위원  그분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현재 거주는, 그 주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포항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증액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 반대하면 됐고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고,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리고 독도뮤직 페스티벌, 이것 190쪽입니다. 이것은 요즈음 흐름에 맞는 사업 같기는 합니다만 그전에 저희들 독도 뮤지컬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없어졌지요?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한 번 하고…
김준열 위원  올해 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안 돼서 올해 한 번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계속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뮤지컬 사업은 얼마짜리였지요, 사업비가요?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뮤지컬사업이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서 뭔가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무슨 준비가 좀 덜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홍보를 충분히 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수원컴퍼니라는 뮤지컬기획사에서 독도 관련 뮤지컬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학생들 대상으로 1차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믿고 검증과정을 철저히 못하고 올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락관에서 했는데 학생들은 저희가 독도수호중점학교도 있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좀 인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집행부에서 홍보라든지 내실 있는 운영을 잘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굳이 이 사업을 없앨 이유가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저희가, 우리 홍보팀에서 직접 참석해서 뮤지컬을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효과나 어떤 홍보 효과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크게 좀 공감하거나 이렇게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창작예술은 더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공연의 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상업성 사업처럼, K-POP처럼 이해하기보다는 예술작품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울릉도 같은 곳에서 개최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그 뮤지컬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만약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독도 강치 홍보마케팅 사업하지 않습니까, 173쪽에?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김준열 위원  이것 몇 년 정도 했지요, 지금까지?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2010년도에 국비를 1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그 이후에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비 10억 투입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제 6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김준열 위원  한 10년 그러면 했겠네요, 이 사업은.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이 저… 공개된 것은 한 ’15년부터 했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홍보는 좀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피드백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작년에도 여러 곳에서 했는데 잘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저는 아직… 유튜브 채널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강치라는 우리 독도에 있는 그런 생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요청할 필요성도 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강치 복원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준비를 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국가적인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러시아 사하공화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매머드라는, 맘모스라고 그러지요? 얼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해동이 되면서 지금 유해가 나오면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우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황우석 박사님이 지금 매머드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복원사업 중에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우리가 강치에 대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강치 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합니다만 이러한 강치 복원사업, 유전자에 관한 그런 복원사업도 준비해서 우리 강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서 이런 것을 좀 연구용역사업 내지는 이런 좀,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독도재단법인 운영 지원사업이 내년에 좀 감했습니다. 감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알기로는 재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평가를 해서 재작년에 C등급, 작년에 D등급 받다 보니까 그것이 첫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비가 좀 차등 지원되는 쪽이 돼서 한 11% 정도 감된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페널티로 감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도 그때는 지금 계신 유능한 사무총장님 오시기 전인데 앞으로 또 유능한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혹시라도 지켜보시다가 내년에 잘하시면 필요한 사업을 추경이라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연안침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가 117쪽에 10억 원이 내년에, 다 도비지요, 그렇지요? 균특 7억하고 도비 3억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균특하고 도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줄었습니다, 44억에서 33억으로 내년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좀 줄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줄었습니까, 대상지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월파 방지용 옹벽이나 파제제 설치비도 줄었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 도비도 약간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재해대책으로 해서 연구용역사업 좀 중간, 제가 행감 때 중간보고서 나왔으면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예.
김준열 위원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지금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내년 사업 예산액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지가 줄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피해가 그만큼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연안정비사업하고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물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원래 국가가 시행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데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만, 우리 지역 연안이 침식이 심하니까 우리한테 내려 주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종합진단하고 똑같습니다, 종합검진하고. 우리 연안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어디가 어떻게 침식이 돼 가느냐. 뭐 그다음에 파고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정점을 41개를 찍어서 일일이 지금 한 10년 이상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찍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갖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10년 단위의.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예산이 좀 준 것은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이제 10년 주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안정비기본계획이 균특을 받아서 우리가 지자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균특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올해는 2차 연안정비계획에는 7개소였는데 국가시행사업으로 14개소로 해서 돈도 한 1700억에서 3500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려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2차 연안정비계획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다가 남은 것들만 내년에 편성을 시켜서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저희들 계획된 것에 대비해서 한 25%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군의 집행률만 좀 올리면 충분히 저것했고, 다행스럽게도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전국 연안 시·군에서 우리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00억 넘게 가장 경북도가 많이 반영돼 있고, 국가시행사업도 14개로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올해는 좀 저것하는 것 같고 하지만 길게 보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된다. 그다음에 침식 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해 와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연안침식이 심하기 때문에, 갈수록 심해지고 심하기 때문에 경북이 가장 많은 국비 5000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연안침식이 할 곳이 없어서 준 것이, 사업 대상지가 준 것이 아니고 연안침식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만한 상당량의 국비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균특, 내지는 도비사업이 상대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연안침식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방파제나 테트라보드 같은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국산이 아닌 일본산 자재 같은 것을 쓰고 공법을 써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일본 기업들이 아닌 우리 국내 기업들, 경기도 안 좋은데 경상북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실시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120쪽, 12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넘어가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확충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내지는 해수욕장에서 해 달라 하면 다 해 줍니까? 이것 120쪽의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확충이나 특화 해수욕장 육성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장비 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벌써 2007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지 올해에 다른 점은 저번에 시책보고 설명드렸듯이 지금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됐고…
김준열 위원  지금…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장비 부분도 저희들 계속 해수욕장에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2010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 때마다 좀 뭐가 불만들이 나오고 그런 시설물이나 해수욕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119억을 투입하고 65억을 투입하고 18억을 투입하고 또 15억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입해도 도민들의 만족도가 왜 안 높아지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희들도 많은 관광객이 줄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합니다. 하는데 또 실지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해수객분들이 또 해수욕하는 패턴도 달라졌고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있는데 시·군하고 같이 합동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기존에 10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에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의 패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 정비,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단순히 그냥 지금 거기 해 달라는 대로 ‘우리 화장실 낡았으니까 좀 합시다. 이것 합시다.’ 올라오는 대로 다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 주다 보면 똑같은 사업이 반복될까 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3개소, 4개소 정도 할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정해서 1개 화장실을 직접 저희들이 뽑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화장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좀 현대에 맞게,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방문하는 방문객,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은 더 필요하면 더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수의 것을 해 달라는 대로 그냥 막 하다 보면 문어발식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국장님, 60쪽의 안동호 민물낚시테마파크 70억 공사인데 올해 3억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비가 65%이고 시·군비가 35%인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동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이것, 이것이 전환사업이라 이래서 도비가 65%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전환사업 뜻이 균특사업으로, 균특이 늘어난 균특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70억 들여서 건물이 완성되면 안동시로 이관해 주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동시에서 자체, 우리가 돈 내려 주면 안동시에서 할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아, 우리가 돈 내려 주면 안동시에서 다 전부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이것이 황금은어 홍보행사하고 백두대간송어 홍보행사,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것이 지금 시작하면 계속 예산을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영덕 황금은어 홍보는 실지로 매년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나간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유봉 위원  포괄사업비로 나갔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지사 포괄사업비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 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이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우리 내수면 쪽에, 좀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내수면 쪽 어종을 가지고 조금 우리 홍보행사할 부분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꼭지를 세웠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지도선을 지금 건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것이 32쪽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지금 169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지도선이 시·군별로 해서 도비를 줘서 다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포항시에 있는 지도선이 노후돼서 포항시만 새롭게 지도선을 건조하면 다 완료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도 30억이 투자가 됐고 올해 이제 예산 들어가면 40억이 들어가는데 포항에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북 207호, 27톤짜리를 110톤으로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울릉도에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데 마지막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울릉도였고요. 울릉도는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항시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 포항시의 것은 몇 톤으로 하려 그럽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110톤 정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에 있는 것이 27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경북호 이야기하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포항시의 배 대체하기 위한…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운영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포항시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운영 다 합니다.
방유봉 위원  포항시 운영, 우리는 그냥 30 보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직원들은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110톤을 건조할 것 같으면 포항시에서 직원들을 더 늘려야 될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27톤짜리하고 110톤짜리 하게 되면 숫자가, 선원 숫자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30%만 보조만 해 주게 되면 운영은 다 전부, 우리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것 지원도 전연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없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습니까?
  34쪽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라고, 우리 이것이 2019년도에도, 그전부터 시작이 됐네, 그렇지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이 환동해산업연구원 안에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올해에 설립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올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작년의 예산 가지고 올해 새로 저기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세히 하는 일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실제로 이것이 어촌 유치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귀어·귀촌지원센터지만 실제로 해 보면 귀어·귀촌이 실제로 우리 바닷가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일단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장교육도 한 51명 시키고, 컨설팅시키고 여러 가지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좀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뭘 해야,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는 그것이 지금 자료에 잘 나타나 있지가 않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여기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드웨어 구축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귀어·귀촌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이것이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어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십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방유봉 위원  원장님 설명 한번 듣도록…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예.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가 전체 전국에 917명인데 2018년에 27명이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그래요?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귀어·귀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주로 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우리 경상북도에 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방법으로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교육만 해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우리 경상북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어촌에 와서 연착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오기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참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2차 연도는 똑같은 선상에서 하면 내년에는 좀 더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까 원장님, 900몇 분이 다녀가셨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것이 해수부에 나온 통계치가 917명인데…
방유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작년에 4억을 저것을 했는데 몇 분이 다녀갔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다른, 오늘 아직 안 한 위원님들 없는 것으로 하고… 예, 김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김준열 위원입니다.
  95쪽의 수산전문지 보급사업, 이것 수산전문지가 어떤 거지요? 잡지입니까, 아니면 신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 이것은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김준열 위원  신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주 1회 발행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신문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유통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또 연간 구독료가 8만 4000원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월 1인당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7000원이요.
김준열 위원  월 7000원, 그러니까 연간 8만 4000원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8만 4000원, 예.
김준열 위원  지금 우리는 농업 쪽에도 연간 5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해서 좀 과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수산업 쪽에는 8만 4000원이네요,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비용이 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가지요, 농업보다? 같은 신문인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그 부분을 농업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제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농업 쪽은 부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 어업 쪽에는 좀 그래서 한 7000원으로 지금 돼서 8만 4000원이 됐습니다.
김준열 위원  신문 이름이 아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 했지요, 정식 명칭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준열 위원  한국수산경제신문.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서울에 있습니다. 있는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서울에 있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지원하는 대상은 수산업경영인단체하고 어촌계, 수산단체 총망라해서 한 2618명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2618명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단체 회원 수라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다라기보다는 시·군에서 어업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군에서도 자료가 올라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 아무래도 2618명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몇 년 됐지요, 신문을 보급한 지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준열 위원  2003년부터, 꽤 됐네요, 이것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이것 8만 4000원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정확하게 연도는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 김준열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지요. 한국수산경제신문과 한국농민신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수산인경영연합회가 있어요. 2개 중에 왜 하나는 8만 4000원이고 하나는 6만 원인지에 대해서 내일 심의가 끝나기 전에 납득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리고 52쪽의 백두대간송어 홍보행사, 문경에. 이것 송어 홍보하는데 지금 앞에, 그 앞 장에 은어도 있습니다만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처음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처음 신규사업인데 1억씩 이렇게 막, 1억 2500씩 이렇게 계상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미 쪽도 송어가 많고 우리 경북에, 옛날에 강원도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송어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송어 홍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번 좀 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문경에 사업량을 1개소를 하는데 문경에 그러면 송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몇 농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정확한 숫자는 문경에…
김준열 위원  국장님, 정확한 숫자, 정확한 내용도 지금 아시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송어가 지금 52개소가 있는데 문경에 9개소입니다.
김준열 위원  9개소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문경에 9개소 송어 양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1억짜리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지역은 문경이지만 송어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구미입니다. 구미가 열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김준열 위원  구미 열두 곳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좀 더 확대·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확대·검토가 아니고 축소하란 말입니다. 너무 과하다고요, 지금요.
    (웃음소리)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하여튼 검토…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면 구미하고 나눠서 하든지요. 두 군데로 나눠서, 1억이면 과하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은 하여튼 시·군에 우리가 다는 안 해 봤지만 문경시에서 올라오는데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시범적 사업치고 너무 많다고요. 송어양식장 아홉 군데 있는데 1억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2000, 3000도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여기서는 시·군비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재단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총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서 독도박물관, 그리고 안용복기념관의 경비업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면 내년 회기 중에라도 내년이 시작되면 경비업체를 전범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아닌 국내 기업, 우리가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 독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을 기념하는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 수많은 내국인이 다녀간 독도박물관을 전범기업이 지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S업체이고 그 S업체는 일본의 세콤이 대주주이고 일본의 세콤은 미츠비시신탁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마스터 트러스트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독도재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시고 재계약이 되면 내지는 계약 중이라도 가능하다면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남영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아무리 그러셔도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이시면, 저희 상주가 부지만 제공했습니다.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실태를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하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연구하는 곳만 아닙니다. 엄청난 전시실하고 교육실, 그다음에 방문자 게스트하우스까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우리 담수생물 연구기관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 전역에서 가장 많은 내방객이 있는 국립시설입니다. 그냥 연구하는 데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55쪽에요, 전환사업 한번 봅시다. 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개소 하는 것은 울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울진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영숙 위원  울진군에서요? 그러면 울진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예산투자나 관리·감독이 훨씬 잘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사업은 ’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지속, 계속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내년 말이면 완공되는 거란 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우리 동해안지역에 죽 있는데 아마 그 시설을 지을 때에 국비, 도비, 아마 시·군비에 자부담분들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있는 시설마다. 가족들하고 갔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데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는 위생 상태,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싸지도 않은데 어디 잔뜩 사람들이 등이 부딪힐 정도의 그런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됐으면 해요.
  이제 이것은 울진군에서 경영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시설이 좀 낙후가 되고 그렇잖아요. 책상을 너무 닥지닥지 붙여서 정말 뒷사람하고, 제가 대게 먹으러 가서 등 있는, 등 사람하고 다 부딪혀요. 그리고 밑에 화장실, 편의시설, 주변에 우리가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잘돼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전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해당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또 주체인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한번 가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노후된 시설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런 쪽으로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시·군의 식당에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 그래서 전부 좌식으로 해서 본인 자부담 10%, 90%는 국가가 다 지금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들을 깔끔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 폭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란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시설물 개선, 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비위생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이 우리 도의 문제라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독도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간인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독도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도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건의의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왜 어렵지요, 국장님? 안 놔주려 합니까, 일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계기로 우리 정책과와 독도재단이 업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온, 내년 예산 페이지에요, 160몇 쪽부터 182쪽까지 다 독도 문제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서로 논의를 하시면 이것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서, 내 부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은 영토권 수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한번, 전년 대비 똑같이 바뀌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독도재단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내려가면 F등급 되면 문 닫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지만 현재 새로 오신 사무총장님을 위신해서 독도재단의 직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해서 경영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해양수산국장님의 관리·감독하에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아, 참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고 독도가 세계적으로 제대로 알려지겠구나. 전년 대비 매일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경상북도 독도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것은 발굴하시고. 전년 대비 그냥 계속 도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창화 3선 위원님 조용하게 계실 때 잘하십시오.
    (웃음소리)
  예,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민물고기연구센터장황성수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김상국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박형환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지상철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류정기
○기타 참석자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