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실 소관)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실 소관)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심사할 2020년도 예산안 또한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고견으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가 도민을 위한 도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실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실장님, 우리 2020년도 예산 편성 중에 언론사,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사업비 중에 5년 이상 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비, 그것도 5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업명세서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그걸 상세하게 좀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사회재난과에 위원회 수당으로, 회의로 나가는 위원의 명단을 좀 받고 싶은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자문위원, 그리고 올해 어린이놀이터자문단이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었는지, 구성되었으면 그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 명단을 제출할 때 올해, 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와 또 참여한 위원 수, 그렇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실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걸 보면 지금 1년에 연간 23개 시·군을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한 3년 정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세입예산 중에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265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계상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감액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 26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연간 444억 원이 국가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국가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게 바로 시·군에 직접 이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빼면 한 178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윤창욱 위원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지금 50억 5740만 원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지방교부세는 얼마 들어왔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아직, 중간에 355억이 내려오고 중간에 태풍 ‘미탁’ 때문에 492억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11월 14일 현재로 봤을 때는 878억 7400만 원입니다, 시·군 포함해서. 도는 365억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세입 지방교부세는 50억 57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제 지금 예산에,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고 나중에 내년에 2020년이 되어서 상황들이 사고예방이라든가 재난이 났다든가 할 때…
윤창욱 위원  보통 그러면 지방교부세 세입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지금 11월 14일 현재까지 878억 원이 내려왔지만 뒤에도 추가로 좀 더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났을 때는 많이 내려옵니다.
윤창욱 위원  세출예산도 지금 작년, 올해 당초예산 기준해서 내년도 잡은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추경은 포함 안 되었다고 보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도 안전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세출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국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하여튼 송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른 게 큰 덩어리가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재해구호기금 같은 기금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기금은 사실 적재적소에 태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을 때 빨리 복구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또 시·군에 재해 났을 때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서 탄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말 신속히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페이지 21쪽입니다.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교육훈련 등 해서 안전정책과의 소관인데 우리 경북안전기동대 1본부, 그다음에 4지대 2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경북안전기동대는 원래 1개 본부가 있고 그 본부 산하에 시·군마다 놓았으면 좋겠지만 시·군마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4개 지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경북안전기동대 1본부는 그러면 어디 있다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구미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구미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럼 구미에 두고 그다음에 4개 지대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2019년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들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비나 이런 것들을 10% 감액하자. 그래서 10% 감액한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괄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계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행사비 이런 것들.
박정현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새로 구조를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 안전기동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은 재난현장에는 항상 안전기동대가 가장 먼저 나가서 자기들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도 하고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실시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페이지 55쪽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의 여성 예비군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10% 깎였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20%.
박정현 위원  20%, 그래. 다른 데도 다 똑같은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일괄적으로 줄였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21개 시·군만 돌아가고 포항하고 울릉은 지금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상향식으로 조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정현 위원  이건 뭐 시·군비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시·군비는 별도로 필요하면.
박정현 위원  자기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걸로.
박정현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다 줄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다 줄었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는 11개 시·군에 24지구만 하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몇 페이지인지?
박정현 위원  페이지 10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올해는 어디 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금년도는 포항, 경주, 영주 등 11개 시·군에 24개 지구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똑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 사업은 사실 도의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집행을,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청을 우리가 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주민숙원 풀 사업비. 예,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깎였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아마 의원님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깎였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박정현 위원  우리 최웅 실장님 정말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경상북도청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소회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너무 공무원을 순탄하게 하고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자녀들도 키우고 해서 정말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제가 더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웅 실장님 제2의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앞으로 큰,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게임으로 즐기는 안전교육 플랫폼 개발 해서 이것 국비사업 해서 이번에 선정되셨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규모가 엄청난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주민들 내지는 도민들 인식 개선이고 대응능력 배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딱딱하게 교육만 해서는 그래도 침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가상현실 이런 게임이 굉장히 발전해서 심지어 농사짓는 것조차도 게임으로 나온다고, 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안전에 대해서 플랫폼…
김시환 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 같으면 소프트웨어 어떠한 일에 콘텐츠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운대학교가…
김시환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국비를 받아서 이걸 진행하는데 이게 대학교에서 하면 현장하고 연결되는 게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인플랩이라고 벤처기업이 서울에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경운대학교 내에 사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당초에 3명이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은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시환 위원  다른 시·도에도?
○재난안전실장 최웅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붙인 것도 이게 좀 더 산업화, 저희들은 이제 하나 안전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전산업이라는 게 대상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 게임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김시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잘하셔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선도적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17페이지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최우수 해서, 최우수의 어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최우수상…
김시환 위원  어떠한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훈련에 한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너무 잘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중앙에 평가단이 아주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경험도 많고 전문가들이 와서 훈련 진행 경과라든가 나중에 처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따른 건데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것은 포상금 그래도 한 돈 천만 원 하더라도 좀 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예방을 잘하면 저희들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절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지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입니다.
  신규사업에 46쪽에 보니까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대까지, 손자 대까지 3대가 누구도 예외 없이 현역으로, 방위나 보충역은 안 되고 현역으로 복무한 그런 가문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이것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우리 도내는 다 해도 272 가문밖에 안 됩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전공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실하게 국가의 부름에…
김시환 위원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해온 3대, 보통 3대를 보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적인 역사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훈에 대한 특별한 점수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김시환 위원  예를 들어서 6.25 사변 때 참전하셔서 총상을 입었다든지 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들은 보충역을 받는데, 보충역 특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부모가 전쟁에서 총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집안이 곤란하지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어떤 특혜를 받는데 군도 특혜를 조금 받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보충역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에는 정상적으로 군에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은 일체 없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보통국민에 대한 명예를 선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위원  이건 또 반드시 해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가 안위를 봐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고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세출예산에 보면 1117페이지에 있네, 이게 전체 구성비를 이렇게 보면 정책사업이 대부분이고 세출예산서 총괄표 1117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0.4% 정도 되고 정책사업비가 8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무활동비가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무활동비라는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무활동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지방채 상환, 옛날 태풍 ‘메기’ 때, 2004년.
박승직 위원  지방채 상환 부분도 있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게 이제 구분이 이 표상으로는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안 되고 어쨌거나 전체 예산편성서를 보면 해마다 예산을 절감하는 퍼센티지가 10% 가까이하는데 일반 사업부서하고,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똑같이 10%를 적용하는 것은 내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실장님은 임기 다 되어 갑니다만 여기 간부들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재난안전실 예산의 중요성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 예산서 예산을 이렇게 보고 또 사업별로 설명서를 보니까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히 언론사 예산 같으면 내용도 별것 없어요. 내용도 별것 없고 지난해 하던 것 그대로 또 한다 말입니다.
  정말 낭비성, 퍼주기성 예산이 안에 많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부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운용되어 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지적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19페이지에 경북 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 해서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명 가까이가 사망하고 거의 요즘 농사철이나 이럴 때는 매일 발생을 하다시피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단순하게 강의하고 이래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연극이라든가 공연, 또 이것은 방송보다는 TBC에 하는 ‘단비’하고 ‘기웅아재’ 이런 분들이 저도 가봤는데 대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높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농기계 교육을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걸 23개 시·군에 다니면서 농기계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기술도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술보다는…
박승직 위원  홍보만 하나?
○재난안전실장 최웅  교육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이것들이 실제 상황을 재현, 인형극이라든가 마당놀이 같은 걸 해서 재현을 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나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시·군을 통해서 예산을 이관하든지 안 그러면 직접 팀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든지 간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홍보해주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고장 나면 하루 종일 일 못 해요. 금방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부서가 재난안전실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이런 게 다른 부서하고 또 업무를 유관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이걸 하면서 어떤 농기계 수리 고장 부분도, 그게 또 사고가 안 나면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농기계 교육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그러면 수리 봉사행사 이런 것하고 좀 연계를 시키도록…
박승직 위원  홍보를 한다 하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날짜를, 그래서 그 자리에 하면 오히려 농기계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참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 홍보만 한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거기 가겠어요? 농사짓다가 홍보놀이 하는, 연예인 오는 데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나 농기계 중요 부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한다면 온다고. 와서 듣고 농민단체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행사와 연계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박승직 위원  그 밑에 합창대회 안 있습니까? 합창대회 이건 어느 신문사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언론사보다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안전문화대상에 국무총리상을 이번에 우리 도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합창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승직 위원  합창단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러 가지 안전퀴즈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생명살리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전체해서 우리 정부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
박승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행사 대행기관을…
박승직 위원  이 행사 누가, 이것도 대행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사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금년에 처음 했는데 언론사가 아니고 이건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자연환경연수원이라면 뭡니까?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구미의 산하단체입니다.
박승직 위원  지난해에도 우리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행사가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해마다 계속합니까,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매년,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안 맞다. 여기 안전부서의 안전실하고 합창대회를 해서 이게 제3, 제4의, 해석하면 다 안전에 관계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을 이걸 뭐 몇 개년 계획을 해서 해나간다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실장님 이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무슨 돈을 1억 쏟습니까? 그 정도 듣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북안전기동대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2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정산해서 환수하는 금액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예산을 아예 줄여서 삭감해서 내려주니까.
박승직 위원  내가 정산서 보니까 일부 환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항목별로 있던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불합치라든가 예산항목의 목적에 그렇게 되었을 때 환수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럴 때.
박승직 위원  이게 2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안전관련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건 경북안전기동대만 예산이 2억 34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확정이 되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로 다 줍니까, 한꺼번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 않고 아마 분기별로 나누어 줍니다.
박승직 위원  분기별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를 한 번 봤어요. 봤는데 물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고맙기도 한데, 그러나 정산서 항목 항목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출동하면 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수당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합니까? 그건 지침에 얼마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것이라서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박승직 위원  예, 기동대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재난현장에 출동하면 수당을 다 주더구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해서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직업이, 여기는 다 기술자들인데 보통 평균해서 13만 원 정도, 일당.
박승직 위원  일당이 하루 나가면 13만 원 정도 주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죄송합니다. 9만 원인데 13만 원 이하, 보통은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또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앉아있는데 이게 좀 관리가 전혀, 내가 정산서 보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보니까 다 짜 맞추기식으로 정산을 좍 해왔던데, 예를 들어 기름도 한 번 넣으면 8만 원어치 넣을 수도 있고 9만 원어치 넣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좍 되어 있고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매번 다르잖아요. 지진이 와서 재난이 많은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보면 2억 6000만 원 정도 계속 집행이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고,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 수고해서 수당을 좀 올려주고 사무실 운영비를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정산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사고가 난 후에, 또 비위가 적발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처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비위가 안 일어나도록 차단하는 것도 우리 공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 차단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정산서 내가 있어요. 항목별로는 이야기 안 하는데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올해도 이러하면 내년도에는 예산 상당 부분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개 어떤 단체 있더라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박승직 위원  실장님하고 간부님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정산이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전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 언론사 예산, 낙동강 어린이 건너기 하는 것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것도 전체 예산이 순수 도비가 9000만 원인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주최하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부서에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교육청의 공교육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기초입니다. 다 시·군에서, 학교에서 이런 것 다 합니다. 하는데 굳이 시·군에 2인 1조 해서 몇 팀 불러서, 이건 언론사 맞지요? 언론사에서 하지요, 이것도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도 언론사 아닙니다.
박승직 위원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순회해서 하든지 낙동강만 강입니까? 형산강도 있고, 가서 순회해서 사업하든지 여기 한 군데 항상 정해놓고 경상북도 참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아예 이런 부분을 시·군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이관을, 나눠줘서 이런 행사를 시·군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라든지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는 전체 학교마다 몇 명씩 참석하고 해서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현장 안전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 참 바람직하다.
  예산은 쓰는데 이게 좀 효율적인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제가 약간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낙동강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는 배경이 낙동강,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상안전이라든지 이것도 강조하지만 여기 이제 낙동강 4대강 보하고 관계되어서 저희들이 안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강에도 수상경기대회가 서울에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관광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수상 관계로 거기 또 한국해양소년단인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하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형산강에 나중에 하더라도 몇 년간 정도는 거기 해서 각인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목적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물놀이 사고가 해마다 좀, 요즘은 적게 발생하지만 사고 나면 사망을 하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공교육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우리 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군에서 이걸, 이런 부분도 또 재난안전실에서 주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한 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여겨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시간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윤창욱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준 이유는 소하천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 외에는 준 것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 외에는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증액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자체사업 구조 조정한 것 외에는.
김진욱 위원  안전을 계속 우리가 주장해도 뭣한데 예산이 준다 그러면 좀 안 맞거든, 재난안전실의 예산은. 하여튼 좀 중요시하시고요.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안전실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사업성 예산도 있지만 행사성 예산이 좀 많아요. 타 실·국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오면 한번 보고.
  지금 이게 어떤 언론사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5년, 10년씩 계속해요. 이 한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현실성에 안 맞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사업은 좀 중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나 언론사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5년간 이렇게 우리가 행사한 사업들 중에서 사실상 제가 기초단체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5년 이렇게 보조 주면 일몰제 해서 그 후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그 자체 언론에서 해서 이걸 계속하려고 하면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요, 이 사업을. 이게 현실성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구해서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정리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제가 예결에 들어가서 전 우리 실·국의 걸 한번 보려고 해요. 경상북도 전체 것을 보고 이게, 어차피 보조사업은 어떤 일몰제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 이상 보조를 주면 안 되고 자체에서 하든지, 언론사 같으면 자체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하든지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료가 오면 제가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몇 건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이기도 했고 도 전체적으로도 아까 보셨듯이 10%라든가 20%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김진욱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 올해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욱 위원  언론사 주는 홍보비도 그렇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 언론사하고 하는 것은 아마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론사가 중간에, 나중에 같이 저희들 홍보효과 때문에 사업단체에서 했지 언론사하고 직접 하는 것은…
김진욱 위원  전체적으로 줄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한번 보고 정말 줄였는지, 진짜 줄일 걸 줄였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10% 줄이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줄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아시고,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기계 교통안전교육 있잖아요? 제가 전년도 이 사업장에 한번 가봤어요, 하는 행사장에. 가보니까 행사는 참 괜찮던데 예산이 올해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금년에는 7회인가 했는데 앞으로 10회, 한 50% 정도, 시·군의 희망이 있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아까 박승직 위원님 지적처럼 농기계 저걸 할 때 매치를 하면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효과는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것은 50%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증액하면 지금 1억 가지고 1년에 몇 군데 시·군을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금년에는 7회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일곱 군데 시·군을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금년에는 7회 했고 내년에는 한 10회.
김진욱 위원  아니 7회가 아니고 1억을 주면 23개 시·군을 다 못하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시·군을 했느냐고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군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1억 가지고 7개 지역 7개 시·군입니다.
김진욱 위원  7개 시·군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주면 한 열서너 개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10개나 11개나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시·군을 만약에 이렇게 선정할 때, 시비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 선정 기준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전체적으로 농기계 사용이 많은, 여기 보시면 상주, 의성, 경주 이런 농업…
김진욱 위원  농지 면적이 많은 데 위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러니까 농기계 사용이 많은 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또 많은 데, 농기계 사망사고.
김진욱 위원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니까 농민들의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기웅아재인가 단비 해서 둘이 와서 연극 같이 하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가서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이건 방송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방송사에 주는 것은 아닌데 이게 또 중계가 되니까 도민들도 보고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1121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원 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될 수 있으면 이런 홍보예산을 좀 줄이라고 하는 판인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갔을 때 안전점검을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점검을 하면서 그냥 하기가 뭣하니까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그야말로 순수한 캠페인입니다, 행사라기보다는.
김진욱 위원  여기는 보니까 홍보물 제작·보급, 간판 제작, 세이프 홍보, 그다음에 안전교육 교재 유인 이런 건데 거기 갔다 어디 지원해주는 건 없는데, 예산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점포 주인한테나 화재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교재이고,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서 그래 전년 대비해서 더 증액된 부분이 어디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증액이 어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김진욱 위원  14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김진욱 위원  전년도 1억 100만 원에서 1억 1500으로 증액되었네요, 이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 이것은 일부는 홍보비 풀로 우리가 관여하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작년, 그런 쪽에서 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홍보비 풀 어디 예산항목에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세이프 경북홍보’ 이래서 기획실에서, 이건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김진욱 위원  세이프 경북홍보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늘었네요. 예산이 증액되었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전년도도 이걸 계속해오면서 언론사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예산이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 재난실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김진욱 위원  그래 관계없는데 예산만 편성을 재난안전실에 놓고 사용은 대변인실에서 하든지 기획부서에서 하잖아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우리 실·국에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못 세우니까 각 실·국에 세워놓고 사용은 자기들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적하면 재난안전실만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 여기서 활용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한번 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여기 1122쪽 제일 위에 보면 여기도 민간행사보조 해서 골든벨 해서 여기도 예산이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다 행사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골든벨 퀴즈쇼, 그다음에 인형극, 사진 공모전 여기는 어디 부분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4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김진욱 위원  여기 아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경북안전문화 사진 공모전 해서 3500만 원 하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 여기 신규사업 하나.
김진욱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사진 공모전.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그다음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김진욱 위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1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45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사실상 사진전 이런 것 여기가 아니라도 많이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뭐 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나 위원님, 아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내재화되는 체질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 뭐 하면 좋지요.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은데 하는 것만큼 이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할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쪽에서 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오래 간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교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관람하면서 “아, 이건 정말 위험하네, 이래서는 저것 하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정착이, 몸에 체질화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 이제 실장님은 우리 구시대, 우리 벌써 한 60 가까이 되면 구시대이기 때문에 사진 보고 많이 이렇게 되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것보다도 진짜 몸에 확확 와닿는 SNS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잠시 며칠하고 걸어놓고 사실상 별 저게 없어요. 우리 미술전시회 한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안 오면 별 저게 없듯이.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잘 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장기적으로.
김진욱 위원  아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신다면, 한번 세워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런 걸 한 번 하게 되면 그다음에 끊을 수가 없어. 이게 어차피 이것도 우리 민간자본보조니까 어디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은, 재난안전실에 하는 사업은 다 공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욱 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언론사를 주든지 아니면 어디 단체에 주든지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접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한 번 이 사업을 올해 받았어, 그러면 이 사업이 깎이면 단체든지 언론사든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시작하던 이 사업을 삭감을 했으니까.
  이러니까 처음 우리가 기획할 때 이 사업은 잘 기획을 해야 하지, 한번 시작하면 이것을 그다음에 삭감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했는데 “아이고, 한 2, 3년 더 두고 봅시다.”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효과라든지 필요성을 봐서 하시면 되는데 어디 단체든지 어디 언론사든지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이게 꼭 문제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향,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위원님 이것 한번 지켜봐 주시면…
김진욱 위원  아니 지켜보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사업은 없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진 공모전 이런 걸 기획한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직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낙동강 건너기 대회 이것은 왜 또 삭감했어요, 예산 1000만 원을? 작년에 보니까 좋던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게 아까 행사비 10%, 최소한 10%고 어떤 것은 20%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도 늘리는데, 신규사업도 늘리는데 잘되는 사업은 계속 잘해야죠, 그래.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또…
김진욱 위원  아니 삭감된 이유가 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특별한 것 없습니다. 좀 절감하라. 이겁니다.
김진욱 위원  절감하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럼 좀 더 삭감해도 되겠네? 더 절감할 것 같으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면 행사가, 물론 삭감이야 50% 삭감해도 됩니다만 이게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게 사업을 처음 했잖아, 작년도.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하자마자 또 삭감해서 올라오니까 이게 우리 지역구 행사인데 좀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오셨지만 가보니까 전국에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많이 오셔서 행사 처음 했는데 하자마자 그래 우리 실장님이 나가시면서 삭감을 해놓으니까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위원장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보면 전국생활안전 합창경연대회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거기에 사업기간에 보면 ’19년 4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정산서를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비에 보면 한 4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홍보비에. 1억 중에 그 4500만 원 홍보비 정산자료 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먼저 우리 최웅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성 또 행사성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정책과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도 보면 지금 7쪽에서 66쪽까지가 전부 안전정책과 주요사업 내용입니다만 거기 보면 전부 무슨 안전문화운동, 도민 안전교육, 아이 안전학교 운영, 골든벨, 여러 가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년간 어떤 콘텐츠의 개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같고, 또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생활안전 합창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예산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이게 주관한 데가 어디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원래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연수원이 작년에는…
정영길 위원  공모를 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공모했는데 자연환경연수원만 공모 응모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유일하게 신청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재공고도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생활안전 합창경연대회를 왜 재공고까지 했는데 다른 데 응모하는 데가 없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정영길 위원  자연환경연수원이 이런 합창경연대회 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까? 안전문화에 대해서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그런 안전문화에 관여하는 전문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창경연대회를 할 때 지사님도 가시고 실장님도 가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가셔서 그 곡이라든지, 곡은 어떤 곡을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주로 어린이들 같으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전하고 관계된…
정영길 위원  소방본부에 어린이 동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소방본부에 어린이합창 119 안전문화에 대한 그런 합창대회를 하고 있어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이제…
정영길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그러면 어린이합창단이,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그 곡목은, 곡은 어떤 걸 합창을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도 아이들 노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빠는 소방관’ 이런 것도 있었고 주로 그런 것들, 안전하고 관계있는.
정영길 위원  몇 팀이 참여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 학생 부분에 11팀, 서울까지 다 참여해서 11팀이고 일반인이 7팀 참여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참가곡명하고 어떤 팀이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전국생활안전 합창경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2020년도 주요 신규사업 내역도 보면요, 청년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안전교육 홍보, 안전문화 사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안전문화 사진 공모전 이건 뭐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전국에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관계되는 사진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학생이라든가 전문가들…
정영길 위원  그래 이것도 주먹구구식이죠? 사실은 이런 사진 공모전 이것 신규사업 경상북도에 한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데가 많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이런 안전문화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문화에 대한 이런 사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 안전정책과에서 어떤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전한 안전문화를, 정말 도민들이 그 사진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걸 숙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 1000만 원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이것은 문패 보급인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안전정책과에서.
정영길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이건 또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우리 원래 병무청에서 하는데 거기 문패 관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3대가 현역으로만, 누구도 예외 없이 현역으로만 복무한 집안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도내는 다 찾아도 292개 가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 문패라도 하나 주면서 아, 이 집이 정말, 이분들은 스타도 아니고 일반 보통 우리 도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취지는 다 좋습니다만 그걸 굳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민방위고 뭐고 우리가 사실은, 전시연습 같은 걸 우리가 다 하거든요.
정영길 위원  그래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보훈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업무를?
○재난안전실장 최웅  보훈은 복지 계통에서 하지만 보훈하고는 다르게 이건 현역으로 해서, 상이군경도 아니고 현역으로 복무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방위고 예비군이고 다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죽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부터 해서 22쪽, 23부터 해서 30쪽까지 보면 거의 유사해요. 또 재난과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거기는 물놀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상대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3개 과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옳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과대로 자연재난과는 재난과대로 또 안전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이런 예산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말 옳은, 우리가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자,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안전문화교육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과별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중복성도 있고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한번 3개 과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소통하면서 정말 옳은 걸,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맞고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재난안전실 자체가 역사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통합이라든가 융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해가고.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민이 250만이 있는데 여기 노출되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 않거든요, 산발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감안해 주시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역사를 가지고 가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에 속속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불필요하고 또 예산 낭비성이 엿보이는 이러한 예산 편성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쓰였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부터 해서 문화운동, 안전교육, 안전교육 골든벨, 어린이 인형극, 문화사진전 이렇게 죽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다 홍보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이라는 게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있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주로 교육이…
정영길 위원  교육도 있죠. 그러나 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합창경연대회, 본질보다도 그 예산의 절반을 홍보비로 지출을 했어요. 홍보비로 지출을 했는데 그게 또 보면 특집 방영, 방송광고,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 포털광고 게재를 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이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는가를 되묻고 싶고요.
  여기 참석하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이 합창경연대회 홍보비 5천만 원 가까이 든 이 홍보, 영상이라도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최웅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합창경연대회 지금 여러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전국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전국대회 아까 홍보에 대해서 했지만,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전국단위 대회를 하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걸?
○재난안전실장 최웅  전국을 대상으로 아까…
남용대 위원  어디 저걸 보냅니까? 아니면 참가하라고 보냅니까, 아니면 TV를 통해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력한 이런 데는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섭외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1년에 참석하는 것이 한 18개, 20개 팀이 참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멀리서 오는 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서울에서도 오고 합니다.
남용대 위원  서울에서도 오고 아니면 산간벽지, 오지에서도 오는데 여기 예산 안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와서 하루에 끝내고 갈 수 없는 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럼 그런 사람, 이 안의 예산이 하루 자고 가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멀어서 못 온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합창경연대회에 대한 실력이 아주 유수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먹고 하는 걸 안 대주면 여기 올 리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남용대 위원  이 안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지요, 이 예산 안에는?
○재난안전실장 최웅  충분하게, 식비 정도는 있지만.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한 마디만 제가 드리면, 이게 사실은 올해 행안부의 담당국장이 내려와서 그걸 보고 국비를, 저희들이 이건 국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국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주겠다. 시상금도, 사실 오는 것은 자부담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남용대 위원  하여튼 합창경연대회든 여러 말 말고 나는 그걸 의심스러워서, 신규사업이라는 게 사실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올해 처음 하면서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청년 유튜버하고 이것 안전교육 플랫폼 개발이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 이쪽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쪽에 TV 연계해서, 이 TV하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같이 하는 겁니다. 청년 유튜버는 이걸 해서 경북의 ‘보이소’ TV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연결해서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래서 이게 주로 우리 지역 내의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한 50만 원 저희들이 주면 그것으로 제작해서 노출이, 이것은 그냥 그대로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노출이 5000명 이상 노출되면 5만 원씩 해서 최대 5만 명 이상 되면 50만 원 줘서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하여튼 이게 같이 할 수 있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니까 돈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플랫폼 개발에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기능성 게임 및 온라인 토론수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수업이라는 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수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수업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의 수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질문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사이버상으로 하고 운영 플랫폼이…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상으로 누구라도 토론할 수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플랫폼을 관리하는 주체는 있고.
남용대 위원  플랫폼 관리하는 주체는 또 어디입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3개 대학 그쪽이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사이버상으로 다 토론이 가능하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리고 게임.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지적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 무슨 제작, 제작 이래가지고 무슨 제작하는 게 많아요. 책 같은 것 이렇게 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물론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나름 안전에 대한 어떤 저게 자꾸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또 거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많은 장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데 대한 것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기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을 하는데 다른 어떤 좋은 기구가 나와서 그걸 도입해서 하다보면 매뉴얼이 좀 달라지고 방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홍보 책자는 대부분 책자를 하면 각 시·군에다 다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배부를 하면 사실 거기 가서 보면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1년에 얼마씩 이것 하는데 그전에 제작하는 것, 그 이후에 제작하는 것 비슷해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홍보물 제작비, 책자 제작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실제로 작년, 재작년 한 것하고 지금 저걸 해서 내가 아까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
  그래서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래 가지고 제작한다고 몇 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뭔가 변하지 않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회생활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기계가 좀 바뀌었다든지 안전을 저걸 하는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건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어떤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주 거의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작비 관계 문제도 이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하게 저희들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이 물론 보면 남는다, 이렇게 되지만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 변화된 것도 하지만.
남용대 위원  글쎄 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작비하고 이 책자 만들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도 예, 맞습니다. 책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짜리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 충분하게 저도 지적하신 걸 알겠습니다만.
남용대 위원  제 의도를 알았으니까 그걸로 끝냅시다.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안전문화 사진 공모전, 이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모전을 하고 그러면 공모가 되면 포상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럼 공모전을 해서 사진전을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것 지금 홍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만들어가지고 포상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걸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활용을.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걸. 대안이 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해서 어디 게시를 한다든가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활용은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할 겁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일단은…
남용대 위원  그래 이걸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도 없이 그래 가지고 사진 공모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각 면 단위로 해서 저걸 한다든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런 계획 없이 이 사진 공모전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은 그 공모전 자체가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려고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도 이렇게,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남용대 위원  뭐 촌 말이지만 장날에도 좀 가져다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걸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게 이걸 할 때 벌써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실무선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남용대 위원  그럼 실무 쪽으로 돌리면 되지 뭘 자꾸 일부러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드론 관계는 내가 실무자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지금 내가 다 자세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드론사업이 상당히 현장의 안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접목이 될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방송보다 더 빠르게 어떻게, 그런 기계를 확보를 해서 메인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몰라, 얼마나 좋은 기계를 사서 저기보다도 빠르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보다 빠르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그렇게 특별히 고가로 해서 그 사람들보다 빠르게 가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언론들 KBS든 MBC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드론이 개발 다 되어 있고 그걸 사용해서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하려면,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그보다 더 빠르게 메인에서 알아야 하니까, 중앙관제센터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드론을 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르게를 강조하기보다는 도가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지역도 방송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도가 안 그러면 원격으로…
남용대 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 피해관계 때도 피해보상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드론을 해서 피해지역을, 그건 당연히 드론이 간다는 그런 건 알겠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겁니다.
남용대 위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빨리, 안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이 이야기인데, 글쎄 이건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드론이 요즘 개인도 있고 굉장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는 드론을 저걸 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좀 계획이 치밀하게, 그래서 돈도 내가 볼 때는 그래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드론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재난안전실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용성 있게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대테러 현장토론회 개최 이것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일반인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전문가들끼리 토론회를 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전문가들끼리입니다.
남용대 위원  자기들끼리 한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제 테러가 지금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남의 이야기가, 경상북도가 옛날에는 남의 얘기같이 들렸지만 지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런 국정원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국정원 쪽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국정원이나 국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에 서로 이렇게 한다는 공감대는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대테러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면 이게 그렇다 그러면 토론회를 하는 목적이 쉽게 말하면 안전 당사자인 주민들이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데 이제 테러에 대해서는 일반주민까지 다 아는 것보다는 주민 중에서도 저희들…
남용대 위원  아니 주민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고 이것은 공감대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만 봅니다. 
  교육용 스마트형 민방위 경보단말기 구입, 또 밑에 보면 다중이용 건물의 경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민방위 경보단말기 2대 구입 해놓은 것, 민방위 경보단말기라는 건 어떤 형식입니까? 민방위 경보단말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몇 페이지입니까?
남용대 위원  1127페이지. 민방위용 경보단말기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용도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용도가 민방위 경보단말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내에 다 구축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 그런데 이게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하는데 다 신형으로 스마트형으로 하다 보니까 운용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용을 한 2대쯤 해서…
남용대 위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교육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구축, 이것 아직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구축되어 있는데 아마 사각지역 해소라든가 빠진 그런 데.
남용대 위원  그럼 거기다가 넣어서 하면 이것 뭐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예산항목이 없었으니까 올해 한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1129페이지요. 안전 대진단 시·군 평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시·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군 평가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에서 시·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남용대 위원  자료를 받아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필요하면 현장 방문하고.
남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 안전, 쉽게 말하면 진단하는 주체가 도인데 거기 자료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재난안전실장 최웅  자료도 받고 현장도 가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가겠다, 이 23개 시·군을 현장을 다 가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신청을 주로 보면 자기들이 자신 없는 시·군은 아예 신청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자신 있게 했다. 우리가 평가를 받겠다. 이래서 신청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도 평가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이제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경쟁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상금도 상금이지만 시상을 받았을 때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데 아무래도 감안이 되거든요.
남용대 위원  사기도 진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1130페이지 이것도 신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이 주민참여라 했는데 지금 이게 주민참여라는 이야기는 CCTV 관계도 주민참여가 있고 이래요. 참여가 있는데, 그 CCTV를 설치할 때 신규로 할 것 아니고 그것 할 때 CCTV를 달 때 특정한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되지 이걸 또 CCTV 달고 이런 데도 주민참여를 시키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과정상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하고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이게 주민들이…
남용대 위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예산 주는 겁니까, 돈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서 주민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래 예산이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산부서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각 시·군의 예산부서에 이게 있다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도의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도에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라는 것은 시·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 성립 과정에서.
남용대 위원  아니 예산 성립이야 그렇게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남용대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예산집행은 여기에서 하는데 CCTV를, 쉽게 말하면 다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적당히, 우리가 어려운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그쪽에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주민이 참여해서 판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 주민참여라는 내용이 무슨…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설 현장 안전점검이라든지 CCTV 하는 이것은 정말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산 편성 과정입니다. 이건 집행과정에는 아니고.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해야 한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런 건 많이 해야 된다.
남용대 위원  해야 된다, 이걸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남용대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어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것 저도 정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주민 각계각층에…
남용대 위원  그럼 일부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주민참여의 저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하는 주민들이 여럿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대표자들이 시·군하고도 있고 각 계층별로도 있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이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다음 페이지 1131페이지, 수난구조경연대회, 경연대회네요. 그렇죠? 수난구조, 수상구조 경연대회인데 이것도 그러면 경북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경북에 저희들이 수난구조하는 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해상이 되었든 육상이 되었든 그걸 이제 수난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 사람들이 경쟁을…
남용대 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참여를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수난구조, 수난구조, 이 ‘구조’ 이러니까 나는 항상 헷갈려요. 119하고 이 안전실하고는 정말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 수난구조 관계 문제도 그렇고 해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실제로 참석, 이게 해안·해상사고가 나면 제일 처음 쫓아가는 데가 119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 해상구조만 하면 각 지자체에 전부 해상구조대원들 모아서 가고 이러는데 이게 나는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나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번에 울릉도 헬기도 있었지만 전국의 민간 잠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남용대 위원  아니 그건 벌써 다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가서 물론 보상은 받지만 자원으로 해서 수색도 하고 하는데 이런 수상…
남용대 위원  아니 이것의 필요성은 내가 알아요, 필요성은. 이것 뭐 경연대회의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평소에 이분들도 훈련도 하고 연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누가 좀 더 잘하느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실기라든지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소방 화재진화 경진대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말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뭘, 아까도 위원님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디에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수난구조라 하면 내가 보니까 울릉도라도 특수구조대는 또 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대들이 여기 와서 경연대회를, 솔직히 말해서 아마추어 여기 와서 경연대회를 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하여튼 이런 것들은…
남용대 위원  하여튼은 “하여튼” 이러면 됩니까? 하여튼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이.
  예, 신규관계는 대충 다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물 제작 관계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 사실상 경연대회, 무슨 합창대회 이것요, 좀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솔직히 그게 과연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그것이 와서 안전문제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정말로 사실 몰라요. 
  여기 일부러 가보지 않으면 경연대회, 몰라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한번 가보셨다 그럽디다마는 저기도 가보셨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인원 동원이에요, 인원 동원. 돈 주고 인원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골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  잠깐만, 딱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제가 오늘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116페이지 태풍피해 복구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상환이 2004년도 ‘메기’ 때 지방채 상환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자율 3.5%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변동률입니까, 안 그러면 고정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기획처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3.5% 해서 딱 수치적으로 해놓았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것은 이제 고정 이율이고요.
김시환 위원  고정 이율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이거든요. 개발기금.
김시환 위원  고정 같으면 그러면 2004년도에 계약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2004년에 태풍 메기가 발생해서 피해가 되었는데 도에…
김시환 위원  그때 고정해서 3.5% 확정시켜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재정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자 같으면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2%, 우리가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한 1.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5년, 10년, 20년 사이에 금리에 어떤 변동의 구간도 많지만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금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게 변동인지 고정인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금융기관에서 그때그때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금융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전체 예산 규모가 15조 넘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예치라든지 기타 해서 기금이 몇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금리적으로 0점 몇몇%가 수십억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안전실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좀 더 깊게 앞으로 미래의 어떠한 금리의 구간이라든지 이걸 봐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최근에는 거기 차입하지 않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우리 국립지진방재연구소 설계용역비 5억 원 확보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 이제 행안위하고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가 있으면 거의 확보되겠네요. 그렇죠?
  되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해야 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안 그래도 자연재난과장이 국회에 올라가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또 올라가셔야 돼. 계속 올라가셔야 돼. 계속 올라가시고, 이게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 봄에는, 내년 초에는 발주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발주가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발주합니까, 자기들이 발주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국가에서 바로 발주하지 싶습니다.
박승직 위원  국가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국가에서 하면 과업을 수행할 때 우리 경상북도가 과업 수행하는 기관이 결정되면 우리가 그 목표설정을 해줘야 해. 우리 경상북도 경주지진, 포항지진 예를 들면서. 전국적으로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업을 하는 기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그 과업이 더 진지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예산이 그럼 아직까지 예결위에 계류 중이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전문직 7개 분야에 20명이 위촉이 되어서 현장을 점검하는 쪽으로 올해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도 축제 행사를 비롯한 현장점검을 할 때는 도의 우리 공무원들하고 동행을 같이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중요한 행사 축제…
윤창욱 위원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동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합동으로 합니까? 여기 그러면 자문단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하고 또 누구하고 합동으로 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시·군의.
윤창욱 위원  시·군 축제 관련자들하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여기 보면 자문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느 축제장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어느 축제장은 1명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 이건 언제쯤 회의한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구성한 게요?
윤창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올해.
윤창욱 위원  참석자 명부 해서 한 이게 언제 며칟날 한 거예요? 11월 4일에 한 번 한 게 있고, 이게 11월 4일 날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11월 4일 올해 했네요.
윤창욱 위원  올해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실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때 잠시 참석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11월 4일이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잠시 참석하고 나왔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양해 구하고 아마…
윤창욱 위원  사인만 하고 나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19명 위원 중에서 본인이 참석한, 실장님 금방 왔다 가고 본인이 참석한 것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대리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리는 안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왜 대리로 해서 4명의 공무원들이 사인을 해서 대리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건 무슨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다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공무원은 대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공무원이 대리가 돼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공무원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대리한 자가 수당을 받아 갑니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그게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위원들의 참석을 보면 정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한 5, 6년간 한 네 번 정도 위원회를 소집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 뭣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걸 심의한다든가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지요.
윤창욱 위원  그거야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자문단이 지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여비 수당이 없었지요, 올해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올해는.
윤창욱 위원  올해 없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명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농어촌 조성사업 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도시명은 상주, 성주, 울진에 3개소에 5억 3500만 원을 해서 16억 정도를 예산으로 해서 공모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농어촌도 영주, 울진 해서 2개소에 해서 5억 2000 해서 2억 6000씩 진행되는 걸로 결정 내려서 위원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 위원회의 자문위원들 수당의 필요성을 느꼈겠지요, 몇 번 회의를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건 예산이 수반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위원회라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 안전 관련 부분은 결론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도민 의식 고취를 위한 위원회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수당이 얼마 지급되든 그걸 떠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을 진 실장으로서 정말 위원회나 조례에 지원된 그런 수당이 지급되든 안 되든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정말 도민들이 그 위원회의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하고 그 위원들은 아까 말했듯이 도민 안전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위원회를 개최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윤창욱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 안전골든벨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가 9000이었어요. 여기 정산서에 보니까 1억 2000이 되어 있어요. 그럼 3000만 원 이게 어디서 도비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자기 주관하는 기관에서 인력이 되든 이런 걸로 해서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오. 그건 아니고 도비가 3000만 원 더 추가로, 자부담이 5100이 있어요. 도비는 우리가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도비가 1억 2000이 자료가 와있는데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에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9000이라고 하고 올해 1000만 원 늘어서 1억이 되었는데 도비가, 지금 여기 보조사업 현황서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2014년부터 해서 처음에 5000 하다가 그다음에 1억 2000, 1억 2000 계속.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지요.
김진욱 위원  이게 예산은 9000만 원이라면서요.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김진욱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뭐냐, 이 행사비가 4500이 증액된 이유를 물으니까 3500은 사진 공모전이고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골든벨에 1000만 원 늘어났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전년 대비 2000이 삭감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 질의하실 때 늘어났다 그러니까 저도 그건 확인을 못 하고 그렇다고 수긍한 것이고, 그것 그대로입니다. 1억 2000.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이면 1억 2000에서 2000만 원 줄었어요? 1억 되어 있는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올해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한, 경산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그러면 여기 전체 예산이 4500이 증액되었으면 이 4500 증액된 부분이 지금 안 맞잖아요, 또. 3500만 원 신규사업이 생겼으면 2000이 또 삭감되었으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사진 공모전 이게 3500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김진욱 위원  그래 신규사업이 3500이 생겼고, 그래도 안 맞잖아요. 2000만 원이 까지면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이게 너무 실무적이라서 제가 이 내용을 오히려, 그러면 과장님이나…
김진욱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증액이 4500 되었는데, 전년 대비. 그러면 지금 사진 공모전만 3500이 신규사업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총액 2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6500이 되어야 해요, 예산이. 그렇잖아요? 어디 부분의 신규사업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어린이 안전인형극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이야기가 되네요.
김진욱 위원  그럼 이 3000에서 3000으로 증액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니까 6500이 증액이 되고 2000만 원이 까지니까 4500,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럼 6500이 맞아요.
  그러면 어린이인형극 이건 어디에서 해요, 이 사업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는 산하단체에서, 이것도 공모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여기도 3000이 증액되고 지금 퀴즈만 2000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증액되네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공모제로 새로 생겼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굳이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교육 이게 3000으로 더 증액될 이유가 뭐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김진욱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실장님 답변하기는 좀 안 맞고, 실무적인 것이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담당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이 너무 좋다 해서 100% 만족도를 나타내서 그 결과가 반영되어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사업비를 작년 대비 2배로 늘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확대하면 지금 3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할 때하고 다시 배를 확대했을 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이 좋으니까 확대해 달라 하면 예산을 단년에 배 이상 이렇게 확대해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사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해보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의 교육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대상을 늘려서 확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사업을? 2019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김진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난안전 체험수기 이게 지금 1122쪽에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올해 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전년도 한 번 삭감되었다가 2018년도까지는 계속 3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올해 처음 삭감이 되었네요. 
  아니 2019년도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다시 증액이 되었어요. 원위치 되었어요, 여기 600만 원이. 그렇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김진욱 위원  이건 1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맞아요? 예산이 600만 원 삭감하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그래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은 매일신문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매일신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014년도부터 2000만 원으로 하다가 2016년부터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3년 하다가 또 올해 2019년도에 600만 원 삭감해서 2400만 원 하다가 내년도 2020년도에 또 6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들어보니까 대구시하고 같이해서, 이게 대구시도 똑같이 돈을 내는데, 돈을 내어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아마 작년에는, 금년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절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줄였다가 역시 원래대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3000만 원 정도. 책도 내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해서 올해…
김진욱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체험수기를 무슨 공통사업으로 해요, 이런 사업을. 그렇잖아요? 그냥 체험수기하면 대구 현실하고 우리 경상북도 현실하고 같이 설 수가 없잖아요. 대구는 이 사업이 좋으면 대구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경상북도가 이 사업이 좋으면, 예산 2400,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무슨 공통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은 지금 대구시하고는 협력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왕 같이 필요하다면 수준을 좀 높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진짜 효과적인 사업 같았으면 공통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생활수기 공모하는데 무슨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고를 같이합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언론사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주면 되지, 경상북도에서 뭐 대구시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진욱 위원  필요성은, 실장님, 필요성 없는 사업을 그래 누가 편성합니까? 다 필요하니까 하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구시도 같이 매칭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김진욱 위원  아니 매칭사업치고는 이런, 좀 사업을 봤을 때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봐서, 아니 안전실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이게 매칭사업할 사업입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기왕 혼자 내는 것보다는 둘이 내서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취지의,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러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수기가 무슨 공통으로 한다고 좋은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뜻을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기금 사용에 대한 걸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전년도 해서. 받아 보니까 올해도 재난기금을 총 587억 해서 취약지구에 119억 정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담당 팀장은 이야기하니까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야 한다는데 내가 그 자료를 다 받으니까 이게 재난하고 아무 상관 없는 사업이 많아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재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확실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목적에 맞추어야 써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 시·군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해 준다 그러면 그냥 목적하고 상관없이 같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여기 예산 총괄서에 보니까 있네요,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은 그렇잖아요, 어떤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나 재난 예방이라든지 여기 그대로 나오는 대로…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포괄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지금 이것은 편성이 안 된 그냥 포괄적인 예산이잖아요? 요구하면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물론 기본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좀 남겨둔 걸 가지고는 수시로 올라오는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지.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수시로 그때그때 이게 필요해서 쓰는 게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이 예산은, 기금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 쓰면 이 기금을 우리가 지출할 때는 어떤 기금의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 기준에,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여기에서보다는 위원님께서 케이스별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왜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실장님 알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 기금 지출계획을 보고 이렇게 내가 자료 받은 것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다음에 언제 담당 우리 과장님 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청년 유튜버가 주도하는 재난안전교육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유튜버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평가단 구성은 유튜버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명 유튜버, 그리고 도청의 전산담당관실의 전문가, 대변인실,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여기 지금 유튜브를 통한 유명 유튜버라든가 대학 유튜브 동아리들을 안전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유튜브를 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하는 이런 것보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그 내용 자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상금을 주고 그들에게 하는 게 훨씬 더, 경각심이라든가 참여도가 많으면 훨씬 효과가 더 많을 건데 유명 유튜버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또 조회 수를 높여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경북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 또는 아이들, 주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북의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그렇지 않아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평가단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실무자끼리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 많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우리 중에도 약간 감각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재난안전실에도 감각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봐서 재미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좀 약간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경북에 있는 유튜버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체험수기 공모 있잖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대구하고 같이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유튜브라는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이걸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게끔 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라디오, TV, 그다음에 SNS 이렇게 넘어오듯이 이제는 책을, 수기 공모해서 책을 만들어서 책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는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방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오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이것은 지금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던 옛날 방식의 그때는 이렇게 체험수기 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책을 뽑아서 보게 되면서 아, 내가 경각심을 가지지만 이건 옛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쯤 생각해보면 이런 옛날 방법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유튜버를 통해서 이 유튜브가, 그렇다고 유튜브가 대세는 아니겠지만 체험수기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28페이지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교육, 그다음에 26페이지 아이안전학교 운영, 그다음에 27페이지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다들 안전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런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손을 계속 빠는 애들 손끝에다가 쓴 약이나 소금이나 찍어놓으면 아이들이 한 번 겪어보고 더 이상 손을 안 빠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니까 강사들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것보다는 한번쯤 화재현장에 직접 노출될 수는 없겠지만 진짜 화재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진을 체험할 수 있거나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애들한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만화를 그리거나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위원님 말씀 정말 교육현장에 보면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저희들 요즘은 안전교육을 할 때 교육 기자재를 전부 100%, 200명 정도가 동시에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난안전교육이라든지 100% 저희들이 체험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할 때 위원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물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그리고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죽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일몰제가 필요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못 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일몰제를, 사실 불필요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고 사실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일몰제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안전행동요령 보급판이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사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 지식을,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시골의 어르신네들이 사실 보면 조금 디지털 매체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시력도 나쁘고 해서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그리고 또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상헌  거기 뭘 적어 놓아가지고 긴급한 상황 이전에 벽에다 적혀진 내용을 보고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요령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 사이즈가 얼만한가요?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사이즈는 저희들이 A4용지 정도로 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또 팩트 있게끔 제작을 해서 큰 글씨로 하면 비용이 크게 안 들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도비 1000만 원씩 해서 이걸 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저희들 판단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섰고 일단 운영해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내년부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훈련 결과에 대한 사후 체크 문제는 상당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재난안전실을 통틀어서 같은 교육이라든가 같은 SNS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은 또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과 대로, 또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과 대로, 자연재난과는 자연재난과 대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다들 따로따로 시키셔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정책과 교육 속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교통사고, 그다음에 화재사고, 그다음에 물놀이 사고 이런 걸 같이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여름방학 하기 전에 물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군의 물놀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대상이 좀 다릅니다. 또 시·군 교육청의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직접 안전관리요원들을 모아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7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해서 보면 인명구조요원의 인건비가 6만 8720원인 것 같아요.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면 그 밑에 고위험지역도 6만 8720원이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그것은 고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아,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고위험지역은 1명이 더 있거나 이렇다?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 사람들이 차등을…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하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럼 이 인명구조요원들이 배치된 지역의 인명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자료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니까 인명 배치, 위험 253개소네요.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상헌  253개소가 있고 그중에 고위험지역은 106개소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 위험지역에 인명 배치된 것과 그 고위험지역의 사고 발생 건수 이런 것 정리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예,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워크숍 및 현장 견학인데 물론 가서 보면 훨씬 더 예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꼭 가서 봐야 하나요?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유해화학물질 사고 같으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대응방안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전문가도 모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이게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해화학물질같이 사회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지역 지역마다 가서 보고 거기에서 이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나면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고 어떤 걸 불러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군데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대응을 잘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 한 군데를 정해서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교육을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은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에서?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12페이지 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도 자율방재단은 뭘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자율방재단이 지금 우리 도에 대원수가 484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하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후 복구하는 데 봉사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래 지금 이분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 하는데 지금 225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그분들 다 모을 것 같으면 이 돈보다 더 많아야 될 건데.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이게 도 자율방재단의 임원단이 있습니다. 도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분들, 결론적으로 운영비로 생각하시고 또 이 운영비 중에서 시·군 방재단하고 워크숍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운영비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럼 이 운영비 나간 내역 이런 것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지역으로 나갔고 이런 것들이.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들 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2020년부터 우리 자율방재단에 편성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예,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내역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예산 검토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4시 34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 예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국장님, 우리 2020년도 편성예산 중에 우리 용역예산 중에 학술용역 예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중에 지금 5년 이상 행사성 사업 예산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하는 5년 이상 지속되는 행사성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윤창욱 위원  건축디자인과 사업 중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포항, 구미, 영덕에 3개소 13억 3400만 원 3 대 7 사업이지요, 시·군비 하고. 지역이 어디이며 시·군 지역마다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와 똑같은 간판 개선 시범사업 포항을 비롯한 10개소 43억 이것도 도비 시·군비 3 대 7 사업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이 어디이며 예산하고 같이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니까 마칠 때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항 관련 홍보하고 책자 1159페이지 울릉공항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개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이게 결국은 성공기원 한마당 개최는 성공적인 건설·개항·정착을 지원하는 축제의 한마당 이건데 이걸 해야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는 것이고 개항이 되고 정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걸 차라리, 이게 홍보효과 아닙니까? 이런 걸 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따로 이렇게 홍보활동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냥 이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든가 하지 이걸 또 따로 무슨 축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크게, 그리고 사업내용이 그래요. 성공적인 건설, 성공적인 건설·개항·정착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글쎄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이게 그럼 매년 하게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면. 올해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올해 처음으로 해서 울릉군에서 울릉공항이 내년부터 해서 정식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울릉군에서 요청을 해 와서 지금 이렇게 도비를 좀 보태주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요청이 있기는 요청이 있었겠는데 이게 최소한 울릉공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홍보활동으로 누구 말마따나 한마당 개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항이 완공되는 게 언제인지 몰라도, 이 관련 홍보로 해서 누구 말마따나 울릉공항이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홍보활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별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울릉도 주민들이 이래 가지고 놀고 하는 것이지 몰라, 갔던 저기 누구 말마따나 저거 하신 분들이나 거기 잠깐 참석해서 하는 그건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울릉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같이 하는 어떤 화합의…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울릉 주민들의 화합의 장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 사업내용은 그럴듯하게 해놓았는데 울릉 주민들이야 그 공항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다 새롭게 있고 또 거기는 기대도 있는데 꼭 이렇게 기원 한마당을 할 일이 있나 싶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울릉군이 생긴 이후에, 지금 우리 울릉공항 사업비가 6603억입니다. 이제까지 보면 이만한 울릉도에 큰 사업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용대 위원  기분 좀 맞춰주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이것 한 번은 지원 좀…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만 내가 봅시다. 다음번에 또 이게 올라오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고맙습니다.
남용대 위원  내가 전에 양 국장님 있을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경북형 한옥이 다른 한옥과는 뭐가 다릅니까? 이것 설명 좀 해봐요. 경북형 한옥, 그리고 한옥 모델 이러는데 한옥 모델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경북형 한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한옥의 큰 틀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그런데 우리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경북형 한옥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표준설계도서하고 전부 다 여러 수십 가지 형태를 전부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표준 한옥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설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경북형 한옥이지 그 한옥 자체가 타 도의 한옥하고 차별점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남용대 위원  그 형태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형태는 안 바뀌고요. 우리 경북에서 개발한 표준모델이 표준설계도, 지금 보통 보면 한옥 지으려면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굉장히 비싸니까 그걸 좀 저렴하게 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설계하고 자재하고요.
남용대 위원  가격 뭐 이런 걸 표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게.
남용대 위원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표준설계도하고 그런 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 걸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걸 경북형 한옥으로 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우리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표준설계도를 만들었으니까 경북형 한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다 되었으면 되었지, 또 포럼은 뭐합니까? 포럼은 뭐 하는데 또 합니까? 이건 이걸 하기 전에 포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해도 경주에서 했거든요. 그게 한옥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학술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경북형 한옥, 경북형이 참 문제가 되네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해요. 아까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거기에 걸맞은 표준가격제를 해서 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는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렴한 가격으로.
남용대 위원  그걸 만들어놓았으니 포럼을 하는 게 홍보하려고 지금 포럼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한옥의 어떤 우수성을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옥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학술발표회하고 전시회.
남용대 위원  이건 포럼 관계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마 포럼을 한옥형 그런 걸 만들기 이전에 포럼을 해서, 물론 이 이야기는 한옥형 모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포럼을 통해서 무슨 홍보활동도 하고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보면 올해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포럼도 하고 한옥박람회도 하고 옥외광고 전시회 이런 것 전부 다 한날한시에, 동시에 전부 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포럼에 홍보활동이 들어갔다 하면 포럼에서, 포럼하시는 사람들이 포럼 하러 와서 포럼만 하지 무슨 홍보활동을 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 특정인들밖에 더 있습니까, 특정인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해도 거기 사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남용대 위원  동원하는 거지 전국에서 많이 오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남용대 위원  자발적으로…(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9페이지, 이것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은 3년간 지원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요? 다시 이것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거지요? 그다음 장, 신혼부부 보금자리.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1억 한도의 원금에 대해서 이자 2.9% 범위 내에서 지원 한 번 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3년간 지원한다. 이래놨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3년간.
남용대 위원  3년간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더 이상 지원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용대 위원  이것 또 돈 내놔라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닙니다.
남용대 위원  여기 있던 사람이 다른 데 가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다른 데 가면 안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남용대 위원  계속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수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 예산서 작성, 그다음에 설명,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소의 지론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예산을 보니까 2019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국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 전체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줄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채워야지, 그러니까요. 추경에 요구를 안 하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국장님 여기 동의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같은 예산입니다. 48페이지요.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을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또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지금 국지도 67호선인데 미리,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예산은 보면 34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25억 7000인데 예산이 좀 당초보다는 적지만 미리 받아놓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 124쪽 신도시조성과 ‘예천 버블파이트 런’ 이게 지금 예천에서 아마 이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1억 5000이다, 그렇지요?
  이것 사업내용 보니까 물총, 컬러파우더 퍼포먼스, 축하공연 이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도청이 이전해서 내년 되면 5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지금 신도청에 이주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의 아이들도 좀 어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보면 신도시에 아직까지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박정현 위원  그래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예천군에서 보면 좀 젊은 층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정현 위원  볼거리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것 예산 주관, 주체가 어디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 주관하는 것은 보면 매일신문사에서 하고요.
박정현 위원  또 언론사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언론사에서 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한 1억 500만 원 보태고.
박정현 위원  예천군에서 한다. 그럼 군비 1억 500, 도비 4500이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이것 예산 편성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늘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제일 처음에 8월에 예천군으로부터 우리 도에 도비 편성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다 협의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민감한 사항은 건드리지를 않겠습니다만 이런 예산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본 위원도 몰라요. 본 위원도 지금 장담을 못 하겠는데, 예천 부군수께서 이 예산을 아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고, 예산실에도 여러 번 문을 두드린 것 같고 이런데 이게 국장님이 이 예산을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예산이 거꾸로 해서 내려왔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걸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그만할게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만약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국장님이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 여기에 있는 신도시조성과의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다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정현 위원  여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토목사업, 예산서 1152쪽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도시토목사업은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아니고 도로과의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님들…
박승직 위원  그러면 도시토목사업 해서 사업설명서에 13쪽 이게 재량사업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저도 도시토목사업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것 보니까 포항, 없는 지역 특정 지역만 몇 개 지역에, 도시에 지금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 재량사업비구나 싶은 생각이,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포항 같은 도시지역에는 아무래도 도로에 편중이 많이 되어서 했고, 그럼 이 부분은 되었고.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도 되면 실효가 안 됩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되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예산 좀,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내 눈에 안 뵈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을 대비해서 특별히 더 올해보다 많이 확보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없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제까지 하던 어떤 그런 사업비 규모로 2020년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가 지방, 우리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그런 도로나 그다음 공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다음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기가 도래되니까 경상북도도 문제지만 시·군이 지금 예산이 열악해서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우리가 그래도 실효는 되지만 우리가 보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의 어려운 점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주에 역세권 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그 현장 근래 국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제가 예전에 2013년도 균형개발과장 할 때 그때 몇 번 가봤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10여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보류되고 8차 설계변경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KTX역에서부터 화천 2리 마을 사이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16만 2000평을 하고 있는데 근래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오늘 이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야 하는데, 집단민원 현장에 본 위원도 갔다 와서 거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지반고가, 지반고라고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지반고라고 하나, 평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의 어떤 지반하고 사업을 하는 지역이 16만 2000, 평고가 상당히 높아요. 제일 높은 데는 8m, 제일 낮은 데가 내가 볼 때는 한 5m 이상 되는데 마을 있는 경계에서부터 3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바로 30m 전방에서부터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5m에서 8m까지 고가 이렇게 높은 거야. 태산이 하나 와있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스트라이크가 나서 지금 천막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사업시행자, 관계자들도 만나봤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럼 좋다, KTX역 부분은 고도를 높여도 좋은데 마을 부분은 원만하게 현재 마을의 지반하고 같이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것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8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경상북도가 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안 보고 변경을 해줬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그 현장에 가서 지역 민원을 듣거나 한 사람 없지요, 아직까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직까지 저희들은…
박승직 위원  한 일주일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현장도 보고했는데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승용차가 그 사업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산더미만큼 흙을 쌓아서 안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시행자 측에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일부분 시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좀 살펴서, 옆에 산을 하나 깎아요. 내가 볼 때 그 산을 깎으면서 흙을 그 사업장에다가 성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의 강력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현장에 나가보고 점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용대, 아니 남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간혹 가다 깜빡합니다.
  우리 한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경북형 한옥이라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 설문조사가 있더라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제가 참고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참고자료는 뭔가 하면 첨부서류 해서 87쪽에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내 읽어드릴게요, 참조만 하세요.
  ‘신도청시대 경북형 문화융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은 86%인데 비해서 한옥 명품화 및 고택체험 인프라 구축은 6%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오늘도 오면서 뉴스 들었는데 해마다 경상북도가 투자에 비해서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합디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지 않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같은 재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방금 이러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계속 어떠한 이쪽 부분에서 한 번 더 시정이나 안 그러면 정 한옥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싶으면 뭔가 모르게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우리가 한옥을 보통 생각하면 그야말로 난방도 잘 안 되고 생활하기 불편한 그런 건축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우리가 경북형 한옥 개발한 것도 보면 그냥 설계도서를 보면 옛날 형태의 구조에, 옛날 형태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비 면에서도 보면 저렴하고 그리고 형태 면에서도 옛날의 전통을 고수하되 현대생활에 맞추어서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부구조도 보면 과거는 전부 다 불 떼는 그런 건데 지금 전부 다 보일러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내부 구조도 보면…
김시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식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당 단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과연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도민들의 어떠한 부의 기준을 과소평가하는가 그건 몰라도 평당 최소한 800에서 1000 이상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대지, 그리고 총면적 보면 아파트보다 많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최하 안 들어가더라도 4억에서 5억, 크게는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과연 그 정도 들어가는, 경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의 현재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공공 부분에서 지원 없이 이걸 대중화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한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방향 취지가 맞느냐?
  그리고 현재 한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실적이 있다고 저는 못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우리 한옥의 우수성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서 공감대도 확산하고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한옥이 현대 건축의 아파트나 그것에 비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단지 제가 하는 것은, 끊어서 미안합니다.
  한옥의 기준이 뭡니까? 한국의, 한국인의 가옥을 한옥이라 합니까, 안 그러면 한옥이라는 것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 한국,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일반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가옥의 형태를 한옥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사시대에는 돌집, 움막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집을 우리는 한국형 한옥이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해오면서 우리가 기왓장으로 해서, 짚 이엉보다 기왓장이 좋았기 때문에 해서 조선시대의 이 집을 가지고 한옥이라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번 정도는 어떠한 우리 한계치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못 푸는 것은 뭔가 모르게 한옥 이러면 그 샘플링이 경주, 안 그러면 기타 서울, 우리 나름대로 안동, 거기에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그겁니다.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
  그쪽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더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사업에서 간판사업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간판사업 그것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윤창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간판사업 그것 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간판이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가로에 가보면 형태라든가 크기, 색상,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간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간판이라 하는 것은 사업하시는 사람의 명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요즘 경상북도 경기가 좋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간판이 자주 바뀝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델링을 해서 일률적으로 사실 거기 거리 경관 조성해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해놓고 그것 간판 단 사람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때도 우리 경북에서 간판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간판사업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군에서 전부 심의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시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 간판은 만약에 그 시·군에 가지고 있는 거리가 사업자도 안 바뀌고 주인도 안 바뀌고 지속성이 30년, 최소한 5년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아주 좋지요. 영업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문을 닫고 교체가 됩니다.
  제가 간판사업을 하는데 이 정책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이 돈이라는 것은 재원은 과연 어떻게 써주고, 제가 이것 밤새도록 주민참여하고 죽 한번 봤어요. 우리 주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런데 지금 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형식과 인기 위주와 보여주기식이 있다. 실질적인 방향을 찾지 못한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라도 한 번 더 깊게 짚어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돈은 아주 귀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신 김수문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공단 재정비사업이 내년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일명 구미 1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인데 중앙정부 예산 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26페이지 보시면 국가 1단지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예산 투입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시고 현장도 거의 왔다 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개선을 죽 하는 사업을 해옵니다만 크게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기업이 지금 입주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좀 안타깝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을 예산에서 좀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내년에 이게 국회 예산 계수조정에서 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이 금액이 확정된 예산인지 그걸 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확보한 예산은 18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국회 국토위에서 18억 5000만 원 이외에 2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국비가 보면 43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국비 내려온 부분이 균특예산 잡힌 예산이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지금 경상북도 예산 중에는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국장님, 경상북도 전체의 균특예산 금액,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균특예산 금액을 건설도시국에는 과별로 균특예산 부분, 그리고 큰 항목마다 퍼센티지, 균특예산이 75% 붙은 데 있고 50% 붙은 데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답변이 길어서 제가 자료로 대신 받는 걸로 하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 하나 잡아놓았지요? 77페이지 보니까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보전에 대한 부분을 도비 27억, 시·군비 27억, 54억의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사업량을 3000세대로 신혼부부를 예산을 잡아서 이차보전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4억을. 지금 신혼부부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혼인신고를 한 5년 이내에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전체 파악한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
윤창욱 위원  5년간 관내, 도내에 3000세대 이상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대상과 조건이 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잡고 나서 지금 도내에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이 몇 세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근거를 잡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조건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일단 3000세대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3000세대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잡고 하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까지는 아직 몇 쌍인지 파악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욱 위원  이건 그러니까 건설도시 관계 외에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위원회 거기하고 협의해서 전세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걸칠 데가 없어서 지금 건축디자인과로 예산을 걸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원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을 타 도하고, 아니면 정책개발 차원에서 개발해서, 이게 타 도는 보면 전부 다 건축디자인 파트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도내에 몇 세대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면 출산대책으로 지금 여러 국에 꼭지로 해서 홍보비부터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예산을 사업을 많이 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넘어왔으면 건축디자인과장이나 건설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출산대책으로 지금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계상된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시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노후 간판 문제를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시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도시경관과 노후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하지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간판이 흉물로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구미 옥외간판 회원들 단합대회를 갔었어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협회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얼굴은 아는데 존함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간판 디자인 공모사업 하면 국장님이 관계 그걸로 앉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사업설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상주 계시는 분인데 임종복 그분이 직접 구미에 와서 한 한 시간 동안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내용이 뭔가 하면, 사실 간판이 오래되어서 탈부착을 잘못해서 강풍으로 인해서 간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명사고, 차량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흉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보험으로 좀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안전을 위한.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간판 옥외광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도 있고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험을 넣어줘야지만 간판을 1년이 되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단 간판은 내가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 달아놓으면, 탈부착하고 나면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정식 간판이 있고 또 지금 현수막 고정게시대하고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시·군마다 난리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 선거 때 되면 더 난리를 칩니다. 달 때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도 23개 시·군의 건축디자인과에서 뭔가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 정말 불법 오래된 흉물 광고물은 지금 보니까, 전번에 행감 때 보니까 정비를 엄청 하고 계시던데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을 또 해야 하고, 또 시간 된다면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재정비와 함께 옥외광고협회 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과 팀장님들 한번 회의해서 다시는 불법건축물 간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개발 교류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2012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때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기술을 몽골에 전수하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청에 신도시를 하면서 신도시의 어떤, 울란바토르에도 보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어떤 어떤 점을 짚어야 하는지 신도시 건설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각종 건설 관련 법령, 이런 법령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몽골하고 그런 내용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상헌 위원  이게 올해 한 해 쉰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이 있고 이렇지는 않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제까지, 그래서 하다가 2016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하고 해서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몽골에서 과거처럼 해서 우리 협력 차원에서 건설기술도…
김상헌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 갔다 올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몽골하고 교류하면서 뭔가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몽골 주민들 불러서 좀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의료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몽골에서 오신 헌법재판소장님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럴 때 항의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몽골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라면 이번 한 해는 항의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이 얼마큼 중요한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몽골하고 우리하고 친교를 맺어놓으면 향후에 어떤 경제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 여기 우리 한국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경비 차원에서 하는 그건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자~상호 간 국지도 건설이 있는데 페이지수로 46페이지입니다.
  2020년 계획을 보면 7억 1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신 건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도 보면 전에 예산을, 이게 국지도입니다.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해서 예산을 미리 많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만 받은 겁니다.
김상헌 위원  내년에 최소한해서 이 정도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앞에 미리 받아놓은 예산 충분합니다.
김상헌 위원  충분하다. 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는 이만큼만 편성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상헌 위원  그럼 앞에 내용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공사도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면 국토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점검을 했는데 만날 우리가 그중 늦는 게 예산은 많이 받아가 놓고 왜 일이 안 되느냐 하거든요.
  그래 여기 같은 경우 이 상원~청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20.8% 증 되어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KDI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 진척이 못 되어 가지고 좀 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 받아놓은 것은 충분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아까 울릉도에는 보니까 신공항 지으면서 한마음대회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한마음대회 하는데 지금 상원~청하 간 국지도 공사 이건가, 뒤에 효자~상원 간 국지도 이런 건 항구동의 주민들 원성도 자자하고 불만도 많고 이러신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 봉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제는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나중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기공식이나 아니면 준공식 가서 지역민의 어떤 화합 한마당의 축제,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방 비치타운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가라고, 붙이라고. 이제는 전부 해결 다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이 있는데 이것 매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면 불법행위 농사짓는 것, 나무 심는 것,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년 해야 합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뭐 점유취득시효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나무 심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둘러보면 알 수 있는데 예산 이렇게 매년 할 것 2년에 한 번씩이나 안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5000만 원씩 사진 찍어서 판독하는 데 꼭 써야 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해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행위라는 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김상헌 위원  불법행위가 매년 일어나겠지만 그사이에 몇 층짜리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거나 경작을 하시거나 조금 조그만 판잣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2, 3년 뒤에 다시 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1년 판독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또 개발행위를 할 수가,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데 이게 법령상에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법령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가 그 외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건설도시국이 다른 실·국보다 홍보성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어차피 건설도시국에서 쓰는 예산도 있지만 기획이나 대변인실에서 쓰는 예산도 꽤 있지요? 건설도시국에서 잘 모르는, 예산만 건설도시국에 세워놓고 활용은 다 기획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하는 그런 예산들 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없어요? 다른 실·국에는 많던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1159쪽에 보면 우리 공항 관련해서 홍보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증액해 가지고 이 홍보비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홍보비는 전부 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아니면 유튜브, 그런 곳에 보면 우리 공항 관련해서 모든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굳이 지금 그런 홍보를 해야 합니까? 2020년도에 공항이 이게 착공되는 겁니까? 지금 2020년도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공항이 보면 대구 통합신공항도 있고요, 울릉공항도 있고 공항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진욱 위원  공항을 그냥 놔둬도 잘 지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홍보해야 합니까? 이것 다 짓고 난 후에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짓는 과정에서 굳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특히 우리 대구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거든요.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에 어떤 발전이 있는지.
김진욱 위원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홍보 안 해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 지역에만 하는 거지…
김진욱 위원  그렇지.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 활성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는 지금 이 홍보하는 게 보면 경상북도 전체, 나아가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전년도 1억 900에 4억 2100 해서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목에 1억에서 5억으로 증액되니까 증액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홍보를 전년도에는 하다가 왜 이때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홍보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전에는 공항 추진이 좀 부진했는데 이제는 지난주 일요일에 주민투표 방식도 결정되고…
김진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것 계속 착공해가지고 준공 전까지 이렇게 홍보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제 한번 시작하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규모는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벌써 4배 정도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 후에도 이게 줄기는 힘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언론사를 주든지 하면 언론사에서 주는 방식대로 달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니 이것은 언론사가…
김진욱 위원  언론사에도 주고 일반 유튜브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게 고정적으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고정적으로 죽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제가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보면 한 번 주면 끊기 힘들고 처음에는 홍보로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예산을 해요. 만약에 공항을 지으면서 그걸 어떤 다른 공항을 홍보하는 사업을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5년간 한 언론사든지 우리 기관에서 한 행사성 사업을 보자는 게 그겁니다. 이게 현실성하고 안 맞는 것, 한 번 한 게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집행부에서 단절을 못 하면 의회에서라도 이걸 단절 좀 해줘야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 지금 우리 공항이 이제까지는 좀 추진이 미진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되니까 처음에 홍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중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 홍보비나 이런 건 세워주면 그게 줄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되는데 한 번에 왕창 올리면 그다음에 까지를 못해. 그럼 더 올라가야 돼, 이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도 보면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하면 4억이나 증액을 이만큼 했는데 뭐 탄력적으로 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통합신공항이 그동안 진척이 좀 없었는데 이제부터 해서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니까 우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울릉공항 화합행사는 지금 울릉공항 울릉 도민들이 반대는 안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반대 안 합니다.
김진욱 위원  반대 안 하면 다 화합되었어요. 거기서 또 화합행사 할 게 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더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잖아요? 반대 안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시 또 화합하고, 만약에 잘 안 되어가지고 반대하면 거기에서 좀 화합을 좀 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합의가 다 잘되어 가지고 잘 화합되는데 무슨 더 화합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자료 오면 제가, 자료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천 버블파이트 런’이라는 것, 이것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예천 부군수 누구예요?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이병월 부군수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 그 사람 어디 사람이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성주 출신… 예, 성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성주, 우리 여기 성주…
  이걸 본 위원장하고 박정현 위원님하고 있는데 민원 식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다 이야기를 안 하는데 부군수가 내가 볼 때는 한 부지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온 것 같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래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은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그 당사자가 여기 있는 것 같으면 그래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회의 한 6시 되어야 끝나겠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우리가, 본 위원장이 이 상임위에 6년 차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은 했어도 예산 삭감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리고 국장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아셔야 할 부분, 이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의 8.2%입니다, 총예산의.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8천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 예산을 한 시간 안에 지금 끝내주는 겁니다.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프리하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탄력을 받아서 정말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과 혼을 다하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늦어도 4시 안까지 끝내줬으면 좋겠다. 동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건설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재난안전실 2시간 20분 했어요. 그것도 빨리 끝내 달라고 제가 쪽지 넣고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언론에 관계되는 부분, 예천 부군수가 무슨 로비하듯이, 상품 팔듯이 와서 하고, 오늘 이 행사 1억 5000 들어가는데 도비는 4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행사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행사 내용이 물총 대전, 컬러파우더 퍼포먼스, 축하공연, 이것은 뭐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물총 대전, 초등학생들 어디 물싸움하나? 이런 데 예산을, 3시간 하는 행사에 예산을 1억 5000 들어간다 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마치면 오늘 재난안전실·건설국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와서 공직자들 다 안 계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100% 삭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도 되고 과연 또 국장 금방 국장 앉으셨는데 체면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또 일에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실어 주는 것이다. 여러 다방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건설국에 오래 함께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프리하게 해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을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뢰를 하고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하나 앞에 30분씩만 하면 몇 시간 갑니까?
  다른 상임위,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최 단장한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힘도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것 대단하더라고. 나는 그래 앉아 있으라 하면 배 아프다 하고 집에 가야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오셔서 상세히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잠깐 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말씀하세요.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보면 감이 되었지요, 그렇죠? 13.2%.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정영길 위원  페이지 1155쪽.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의 지역 지원사업 대상지하고 내역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감액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전규영
북부건설사업소장김기환
남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