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예산 검토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화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한 번 더 챙기고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방행정과 예산이, 다른 건 적절하게 대부분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일반 예비비 항목에서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었어요. 306%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어떤 폭염이라든가 또는 태풍, 예를 들면 이번 같이 독도 이런 긴급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소방 나름대로 긴급히 쓸 수 있는…
남용대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작년보다 높게 책정이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도에서 예비비 편성된 게 총 6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한 0.7%인데 저희들이 한 0.2%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 이내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 정도의 예비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예비비는 상당히 모호한 것이고 그 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편성된 것보다 너무 많이, 306%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비비 306% 더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특별히 306% 이상 편성이 될 때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19페이지 소방동요경연대회, 어제도 건설도시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창경연대회 이것도 있었고 해서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많이 있었는데, 동요경연대회를 하면 소방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요라는 게 그렇게 한정되어 있을 건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요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어야 할 텐데 돈이 많거나 적거나 문제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동요는 소방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어린이들한테 노래를 통해서 우리 소방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남용대 위원  동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몇 개나 돼요, 소방동요가?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노래로 나와 있는 게 몇 개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동요를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다른 동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 건 안 하고요.
남용대 위원  자체 만들어놓은 노래를 가지고 동요경연대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가사 내용이 보면 불조심을 홍보를 하는 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대상은 경북도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각 학교나 이런 데 다 연락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 하면 일선 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도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팀은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좌우간 행사준비를 잘하셔서 내실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구조구급과에 보면 소방드론 구입 사업이 있지요? 소방드론 구입 사업 1억 원으로 해서 구입 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건설도시국에서 드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 드론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내가 그걸 실무자, 건설도시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드론을 왜 구입하려고 그러냐고 물으니까 실무자 답변이 이렇습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한 상황을 언론보다 더 빨리 이걸 알아서 상황실에서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드론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드론을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이 드론은 마찬가지로 저희들 드론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 거지요, 목적은.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실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드론의 크기도 있고 나름대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드론에다 뭘 매다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맞습니다, 위원님.
남용대 위원  2개를 달 수도 있고 3개를 달 수도 있고 4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목적이라 하면 그쪽하고 좀 이걸 협의를 좀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기 하나, 여기 하나,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 쓸만한 걸 그런 용도로 언론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상황을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하겠다는 정도로 드론을 좋게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것도 역시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열 감지 카메라 그런 걸 단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저쪽하고 좀 의논을 해서 드론을 그런, 쉽게 말해서 1개 드론에서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이게 거의 목적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드론을 구입한다는 목적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각 실무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것은 드론 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화영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소방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9일 우리 소방관 국가직 전환하는 문제가 국회에 통과되었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2011년 최초 법안이 발의되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4월쯤 완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영길 위원  전국의 한 5만 4000여 명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는데 지금보다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숙원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 60쪽 보면 소방헬기 운영 유지비 명세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소방에 소방헬기가 몇 대 운영되고 있지요? 2대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2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2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종사는?
○소방본부장 남화영  조종사는 지금 7명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7명입니까? 지금 부족하지요, 인원이?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10명인데 지금 7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종사 충원 문제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내고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2일까지 최종 공고안을 한 번 냈었지요? 지원자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공고를 했는데 지금 1명이 응모해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공고를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연장할 계획이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그 당시 우리 2천몇 년도입니까? 그때 광주 헬기 추락사건, 또 우리 독도 헬기 추락사건, 이런 부분에 지원자가 적다는 것은,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다른 유사 업무보다 우리 소방 쪽이 좀 힘들고 해상출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거리 비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할 방침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예를 들면 직급을 더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정영길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존 조종사분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고 또 미달되면 그때 되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요즘은 소방헬기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 소방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충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1명이 응모를 했지만 그래도 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7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7명을 운영하더라도 1대가 야간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를 그만큼 근무를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운영은 가능합니다. 운영은 가능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종사분들의 피로도가 그만큼 쌓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영길 위원  이게 특수업무적인 그런 직이다 보니까 기형적인 운행 행태도 있고 여태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속 결원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충원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물론 소방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따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선별해서 이걸 주시는 거지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 가구에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보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재난 취약계층한테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각종 관련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관련 단체를 통해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 이렇게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단위로 1개씩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걸 선별하는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소방단체들이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준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단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준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여기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데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보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 화재 없는 안전마을 할 때, 왜냐하면 소방관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전마을을 조성하면서 거기다 보급해주고 그 외에는 일반가구는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런 민간단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화재 안전정보 조사자 활동 여비, 화재 안전정보 조사자가 뭐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일선 건축물에 대한 소방조사를 하는데 하나는 화재특별조사가 있고, 화재특별조사는 뭐냐 하면 거기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법정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저희들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만,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불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화재안전정보조사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소방관들 중에 특정한 몇 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16만 원의 수당을 더 주고 조사를 한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는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김상헌 위원  출장비?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장기훈련은 8500만 원 2명, 단기교육은 412만 5000원 1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교육 어디로 받으러 가시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는 데가 미국에 2명 나가 있고요. 일본에 1명 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 교육기간을 정해서 나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렇게 비싼, 물론 꼭 필요한 것이고 선진화된 소방방재훈련을 받아서 접목시켜서 한국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테 이분들 교육받고 지금도 다 소방관으로 남아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분들은 해외 갔다 오면 특별하게 진급이라든지…
○소방본부장 남화영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관련 분야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몇 년을 근무해야 하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훈련기간만큼.
김상헌 위원  훈련 1년…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를 들면 2년 같으면 2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1년 갔다 오면 2년 근무한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1년 갔다 오면 1년.
김상헌 위원  1년 갔다 오고 1년 근무…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폭력예방 위탁교육, 폭력예방교육을 5400원을 4638명을 교육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맞나요? 5400원씩을 4638명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게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폭력예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희롱, 성매매,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인터넷 교육 받는 이외에 이런 폭력예방이라든가 또는 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유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소방서별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김상헌 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장 남화영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좀 더 큰, 단지 5400원을 들여서 인터넷 교육을 받아서 이것 인터넷, 물론 다 교육을 잘 받으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데, 소방에서도 문제가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올해 소방서 신축 해서 추경에 봉화소방서하고 청송소방서가 설계비가 계상되었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설계 다 되어 갑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설계가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김진욱 위원  내년 4월 가고,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상주하고 구미하고 영양소방서가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봉화, 청송은 시설비가 40억씩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보니까 이게 소방서 여건이 서로 다른데 설계비하고 이게 시설비가 봉화하고 청송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진욱 위원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날 텐데 이걸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예산을 배정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면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소방서 규모를 2개 정도로 구분해서 큰 소방서, 그다음 그 밑에 소방서 정도로 해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소방서를 신축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대지 면적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소방서 짓는데 봉화나 청송이나 1만 평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대지 구입은 보통 일선 시·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건축비는 우리 도비로 짓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지역별로 대지 크기도 다르고 또 그 대지에 따라서 기초를 하다 보면 암이 나오든지 이러다 보면 이게 공사비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많이.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부지를 구할 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선 소방서 같으면 부지가 한 9900㎡ 이상 정도 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김진욱 위원  그런데 9900㎡ 이상 하면 이게 1만도 될 수 있고 1만 5000도 될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지를 하면 보통 예를 들면 관련 시·군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을 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택지개발은 해줬어요, 부지는. 그런데 부지가 크면 개발해 놓고 소방서를 지어놓고 포장도 해야 하고 거기 세부적인 다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1만 평의 택지를 가지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하고 1만 5000평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차이가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이걸 할 때 이것을 다 해야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해놓고 또 조금조금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걸 만들어야 하지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얼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각 일선 소방서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소방서도 똑같이 어떤 관공서, 특이하게 그 지역에 맞는 소방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특색 없는, 그냥 소방서 이러면 상주소방서나 구미소방서나 아니면 의성소방서나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건축물의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거기에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지역도 따져줘야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진욱 위원  그래 앞으로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도에서 만들었어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최저기준을 만들어놓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일관성 있는 건물을 짓지 말고 지역의 그 특색에 맞는 좀 더, 그렇잖아요? 청송하고 봉화하고, 청송은 청송의 특색에 맞추어서 지을 수 있고 또 봉화는 봉화의 특징에 맞추어서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똑같이 주면 특색 있는 건물을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봉화·청송은 보니까요. 아주 디자인이 의외로 완전히, 요즘은 정말 보니까 소방서도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설계는 되는데 예산이 똑같은데 해봐야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 하다 보면 그 특색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더라도 향후에 설계해서 조금 차이가 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어차피 올해부터 해서 근래 보기 힘들게 내년에 세 군데가 또다시 착공하잖아요? 설계가 되면.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인 건축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소방행정체험 국외연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이네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7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100명이 유럽, 미국, 호주, 일본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 5000 같으면 100명 같으면 1인당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유럽, 미국, 호주는 갈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가봐야 일본밖에 못 가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일본여행을 자제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일본을 간다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간다고 하면 말썽이 날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매년마다 했는데 보니까요. 개인이 조금…
김진욱 위원  그래 자부담을 해야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자부담을 보니까 배는 해야, 여기 5 대 5는 해야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작년에 보니까 130만 원 부담했더라고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 없이, 우리 일반 경상북도의 공무원들 갈 때 자부담해서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요구할 때 정상적으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자부담해서 가면 가도 별 효과를 못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올 예산에 2억 5000을 세웠는데 어차피 초기에 갈 수 없으면 향후에 추경 때라도 좀 더 요구를 해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진욱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공무원들 자부담해서 가는 데가 없어요. 또 소방서 열심히 일하고 애먹는데 이런 것까지 자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형평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도의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 군데 해놓고 예산을 갈 수 없도록 자부담해서 간다고 하면 이게 안 맞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 유의 좀 해주시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추경에 해서 올려보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100명을 보내지 말고 반을 보내든지 70명을 보내든지 자부담 없이 보내고 향후에도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세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20쪽인데요. 화재안전정보 조사자 활동여비 해서 이것은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거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정보조사활동을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자기 지역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정보활동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천·밀양 화재가 나면서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정보를 화재안전,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앞으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구축을 다 해야 하는데…
김진욱 위원  그래 DB 구축해서 그 안에 하는데 여기를…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 특별조사한 것은 거기다 입력이 되는데 그 나머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안전 특별조사를 하지 않은 대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통해서…
김진욱 위원  구축하는 이게 뭐냐,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비를 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파악해야만 거기다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그래 현장의 자료를 파악하는 여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이 현장에 나가는 게 그 지역에 난 화재지역을 가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면 당연하게 소방 화재가 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잖아요, 확인을.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김진욱 위원  거길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왜 안 줬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건 그냥 일반 여비로…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그냥 가서 아니 확인해서 자료 쓰는 게 확인되면 특별하게 이게 뭐 있어요? 자료 만드는데 이게, 필요한 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이게 여비 성격이 그냥 일반 여비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여비냐 이 차이점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비 내에서 이게 다 포함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여비를 더 줘서, 16만 원씩 더 줘서 한다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일반여비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지역이 우리 경상북도 지역 다 아닙니까, 각 일선 소방서 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78명이에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 78명이 보면 일선 서별로 나가 있는 인원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일선 서별로 몇 명씩 나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특별조사요원이 일선 서별로 보니까 조사반이 포항 북부 같으면 3개 반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성 같으면 1개 반에 2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특별조사반은 특별하게 편성해 놓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 하는 일이…
김진욱 위원  여기는 그러면 활동보다도 이 일만 한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소방활동도 하면서 이걸 한다고 특별하게 여비를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북 소방의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일선 서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정말 내년 본예산 설명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아마 우리 도민들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송·봉화·영양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구미·상주가 이전 신축을 하는데 아마 이쪽에 해당되는 시·군에는 상당히 앞으로 소방 관련해서 신축이 되고 그다음에 증축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워할 겁니다. 한 번 더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전체 소방공무원 숫자가 얼마 되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 현재 인원은 3188명입니다.
박정현 위원  3188명 중에 100명만 해외로 나간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해서 간다.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인원도, 숫자도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세요, 본부장님. 그럼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이런 선진지 견학, 교육훈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조금 전에 현재 인원이 3000명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4188명 정도 되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은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보낼 수 없어서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좀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많이 보내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박정현 위원  지금 도청 본청의 공무원들은 이 숫자보다 많이 갈걸요. 엄청나게 갈걸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상의를 한번 하시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본부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의용소방대도 보니까 해외 연수비가 한 48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사실은 안 맞고.
박정현 위원  안 맞죠. 그러면 이게 화합·친목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23개 시·군의 대표 한두 명씩이라도 숫자를 모으면 1년에 시·군에 한 23명 정도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을 좀 해서라도 이분들도 관할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군이나 시나 다들 노력하고 계시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박정현 위원  협의 한번 합시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 주시고, 소방행정 체험도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아까 누가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3쪽입니다. 아이행복 119 돌봄터 운영 이것 관련해서 이건 뭐지요, 내용이?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게 이번에 저희들 경상북도가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이번에 발굴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규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소방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아이돌봄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야간 같을 때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이, 도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데가 보면 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돌봄터를 2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디에?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 저희들이 그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건 저희들이 지역별로 아이 숫자라든가 소방서하고 원거리 지역, 또 그 지역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디에 하면 좋은지를 먼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시도 있고 군도 있고 이런 데 이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러나 이게 만약에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나 큰 도시 쪽으로 치우쳐진다면 또 관할 시·군이 적은 군은 소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아마 차츰 점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운영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이건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아기를 보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디 가서 아기 맡길 데도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런 취지를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도 엮어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취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호응도가 나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츰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 단위, 그다음에 군 단위, 이렇게 가서라도 규모가 좀 작더라도 최소 예산으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왕 소방은 24시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돌아가는 그 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경북도민들의 상당한 반응을 얻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정말 잘 짰습니다.
  이것 다른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부 다른 시·도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인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운영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르겠지요. 하여튼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운영을 한번 잘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차량 노후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제가 행감할 때 노후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차량 새 차 구입하는 비용하고 노후차량 정비하는 이 금액하고 따지다 보면 결국은 노후차량을 폐기처분시키고 새 차 구입하는 쪽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사실은 차를 바꾸는 데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리고 또 해가 갈수록 노후율은 계속 있는 법이고 해서 완전 0%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후율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노후는 막으면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노후는 차를 많이 써야 해요. 그래서 빨리, 앞으로 이 내구연한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금 와있는 10년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차량 킬로미터 순으로 가든지, 그것도 있지요? 기간, 그다음에 킬로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많이 사용을 해야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소방에서 인력을 충원을 많이 했다는 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지고.
  지금 우리 경북 소방에서는 남화영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돌아갔었어요. 지금 울릉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울릉은 지금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을 아직 못 찾아서 그분을 찾는 데 계속 총력 대응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까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색작업은 해야 된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릴게요. 정말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물론, 국가직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산은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인건비 부분이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25%를 더 떼서…
박정현 위원  25%를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25%를, 지금은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개별소비세의 20%를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25%를 더 추가로 그 부분을 배정을 받아서 그 25%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인건비로.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상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하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는 기존에 대한 인원은 인건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하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국가에서 보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가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래서 결국은…
박정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은 지금 충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서가 또 새로 생기면 인력충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면 지금 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숫자가 계속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속되고 있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경북 같으면 2018년도부터 215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158명, 숫자는 많네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매년마다 한 430명 정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돌아간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전담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시 환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북 실태는 어때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전담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을 파견을 시켜야 할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아요. 지금 의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담대가. 이게 아마 좀 부족하다는 면도, 지금 그 관할에 있는 면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왕, 지금 다른 타 시·도에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경북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인력충원 좀 더 하셔서 바꾸세요.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오래 하셨네요.
      (웃음소리)
박정현 위원  예, 없어가지고 사람이.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남화영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서별 서장님하고 다들 수고 많은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남용대 위원님이나 우리 김진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한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하고 해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상 기준, 국외교육훈련은 장·단기 해서 18명, 그리고 그 위에 소방행정체험 국외연수 해서 여기에 100명 이런 대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대상 기준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요. 일반직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소방공무원들이 불만 같은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은 묻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소방공무원 전체의 기술적인 함양과 사기문제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신뢰지수가 높은 기관이 우리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상 기준에서도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데 전 소방공무원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 소방도 좀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후진국에 가서도 왜 못하는가도 배워야하고 잘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배움은 장단점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 소방인력 보충,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근 2만 명 이상 보충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게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왜 부족하냐 하면 과거에 단기근무제, 24시간 근무제를 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2교대 같으면 요즘은 3교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도 필요했고,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운전요원 위탁교육, 이 관계를 보고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 소방은 거의 장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전교육 위탁 해서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이 전문기관에서 불과 1박 2일 해서 그러한 기능을 익히겠느냐, 제가 하는 제 아이디어는 군이나 경찰에 가더라도 군에는 병과가 있고 경찰에는 경과가 있고 각 직렬별로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우리 소방은 이제 2만 정도의 정원을 충족하면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비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경험자를 뽑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이 운전직은 과거에는 운전에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했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하도 대형면허 자격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 없이…
김시환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군도 있지 않습니까, 모병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장비와 거기에 대한 기능을 숙련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뽑고 있는데, 군도 앞으로 나가고자 하고 특히나 우리 안전을 다루는 것도 앞으로는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직능별로 어떤 평준화시키면 그 한 사람을 기능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이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차량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더라고요, 경미한 것. 그것은 분명 어떠한 경험 부분에서 미숙하다. 그러면 우리가 24개입니까, 23개입니까, 23개 시·군의 소방관서에서 어떠한 상황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안 있겠느냐, 특히나 우리 보건부에서 하는 119 같은 경우에는 차를 얼마나 잘 몹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119도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거기에 유경험자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은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줄곧 여기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생각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국가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유경험자, 그리고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소방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분들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주민 안전에 좀 기여했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구조 현장의 인명검색용 해서 소방드론 부분 있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방드론을 현재 몇 대 정도 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드론이 적용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 6대를 편성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받으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드론 보유현황, 그리고 드론의 실질적인 출동현황과 거기에 실적사항, 비교해서 우리 이번에 인명구조견 있지요? 거기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인명구조견이 출동한 횟수하고 결과치하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 좀 주십시오, 추경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걸 왜 묻는가 하면 보니까 ‘드론1’ 하면서 열화상 이것은 화재의 뜨거운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고급 장비가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게 액수가 상당한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가격이…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 거기에 대해서도 최근래에 출동하고 있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번에 미탁 태풍 때 실종자 수색에 계속 저희들이 가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미탁 때 얼마만큼 효율성을 올렸는지도 알고 싶고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1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비싸요, 4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 장비는 누가 운용합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우리 직원들이 운용합니다.
김시환 위원  직원들 같으면 전문팀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전문팀이 여기 보면 드론운용자 교육과정을 직원들이 이수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 자격증이 24명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드론은 그러면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드론 아까 6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시환 위원  열화상 드론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분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여기 보니까 지금 소방드론, 자격증 24명이 다.
김시환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열화상은 정확하게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열화상은 지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1대 가지고 경상북도 이 넓은 데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비싼 장비를 쓰는 것은 분명히 안전을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갑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 드론 4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 작동을 잘못해서 파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어놓아도 아끼다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보다 우리 소방 단체는 좀 빨리 가야 됩니다. 모든 장비 면에서 우수해야 하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마음 놓고 다룰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은 파손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의성으로 파손하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과실을 따져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고의성이나 과실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 소방관님들이 그러한 장비를 다루는 데 경직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장비를 다룰 때는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확실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드론이라면 앞으로 드론팀에 플랫폼을 형성해서 전체 경상북도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팀을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이 상황 상황이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각기 전문대응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차후 어떠한 과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는 데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부술 수 있도록 자유를 좀 주도록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이행복 119 돌봄터 운영 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냥 사무실이 24시간 돌아가는데 아이가 옆에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 개념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아이를 돌볼 인원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아이돌보미를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원래 여성의용소방대는 하는 일이 없었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하는 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있다가 언제든지 화재 출동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 돌볼 사람은 없지요, 사실은.
김상헌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내가 소방관이 되어서 아이를 돌보려고 온 것은 아닌데 급박한 상황에 아이를 돌본다면 그것은 또 대민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소방에서 아이 돌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아니 그건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 시에 도민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데가 없을 때 저희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헌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공무원은 원래 소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이나 행정직 여러 가지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취지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한 번쯤 생각을…
  뒤에 32페이지 새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 이것 보면 비용산출 기준에 분만 세트가 30만 원짜리 350세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상헌 위원  이런 세트가 있는 겁니까? 이 세트가 있으면 분만이 유도가 되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분만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누구나 아이를 받아낼 수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구급대원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구급대원 아이 받아내는 건 별 법적인 제한이 없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만약 이걸 받아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없나요?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교육강사비 400만 원씩 20개소, 이건 무슨 말이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 구급대원들이 계속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1개소에 갈 때마다 400만 원씩 받는다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1개의 소방서당에 교육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1개의 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400만 원?
○소방본부장 남화영  있는 구급대원들이 받는 교육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헌 위원  하루 오면, 가르치면 400만 원 받아 가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하루가 아니고요. 1년 동안에 교육 받는데 저희들 기준을 1개 서당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건, 35페이지 말벌 스프레이 1만 원짜리 1만 개, 수거용 비닐 2000원짜리 1만 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거용 비닐이 2000원짜리 비닐은 뭐 어떤 비닐이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 비닐은 벌이 막 뜯고 해도 구멍이 안 나는 비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마대자루 이런 걸 해도 충분히 안 뚫리는데 비닐을 2000원짜리 1만 장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게 일반 김장비닐보다 두께가 5배 정도 있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는 비닐 2000원짜리 구매하지 말고 마대자루 구매해도 충분히 되는데, 말벌통을 비닐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말벌통에 꿀을 모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데 이걸 혹시나 했을 때 마대를 했을 때 만약에 말벌이 그걸 뚫고 나온다 하면 큰 문제 생기거든요.
김상헌 위원  본부장님, 비닐하고 그 마대자루 사람 손으로도 잘 안 뚫리는 건데, 마대자루 그것 뚫리나요, 마대자루가 어떤 자루인데.
  비닐을… 하여튼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닐을 2000원짜리 산다는 것은…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취지는 말벌 침이 했을 때 마대자루는 했을 때 이걸 뚫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김상헌 위원  본부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님도 점심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건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피로도도 좀 있겠지만 이 자리만큼은 우리 공직자들이 졸고 산만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잦은 태풍, 비상근무와 얼마 전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수습까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본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 질책보다 먼저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작년과 확연히 다른 이런 변화에는 남화영 소방본부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몇몇 일선 소방서장들과 간부급 직원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비상식적인 행동 등은 이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돌출 행동과 누누이 위원님들께 지적당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릇된 자세와 태도는 탄탄한 경북 소방조직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진솔한 자세와 행동을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6건 3억 3900만 원, 건설도시국 소관 3건 12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헌 부위원장께서 방금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위원회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소방행정과장한상일
대응예방과장김진욱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심학수
소방학교장황태연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황영희
경주소방서장이창수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한창완
구미소방서장김재훈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정훈탁
문경소방서장오범식
경산소방서장조유현
의성소방서장정창환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전우현
고령소방서장김태준
성주소방서장이진우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예천소방서장박경욱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전규영
북부건설사업소장김기환
남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