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9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5.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5.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시 4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은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등으로 바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동의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개인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곽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작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의회 11대 시작하면서 저는 교육 상임위원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발전에, 또 우리 학부모들의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들 4차 교육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도 있고 또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된 이런 심사도 오늘 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후의 어떠한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오전에 내년도, 2020년도 도교육청 일반, 특별, 기금 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이번 우리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 전 심사장에서 500, 저는 이번 의정활동이 처음입니다만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역대에 없는 감액이 500억 넘는 그 금액이 되었는데 예결위 해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오늘 자로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교육위원회를 오늘 부로 사퇴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어떠한 상임위의, 저 이재도가 생각하는 교육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일은 큰 틀에서, 또 우리가 아이들, 학부모, 교육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이라든지,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이 본예산 할 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서도 500억이 넘는 역대에 없는 감액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서 덜 깎게 하려고 그만큼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봤고 우리 위원들도 다 봤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계셨더라도 우리는 이번만큼은 큰 틀에서 관리에, 운영에,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무언의 어필을 해도 우리는 절대,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507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 본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을 보고 교육위원이라는 것이 참 치욕스럽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시고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기본적인 노력도 소극적으로 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위에 가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본인들의 그런 역할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행동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저는 의정활동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어떤 기준이 먼저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 개인 간의 특수 인간관계, 아니면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상임위를 통과한 그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20억도 아닌 200억이 넘는 이 예산들이 다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단 1%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현실입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의 현실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하는 의정활동을 최대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원하는 활동 중에서 이런 가장 중차대한 예산 심의, 의결, 상임위, 그다음 예결위, 본예산, 본회의 통과하는데 거기에도 역할이, 우리 상임위 할 때만 전문위원실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결위 올라가고 본회의 상정할 때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역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부족했습니까,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부족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지금은 의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개인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간단하게 하고 바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전문위원실 해체하십시오. 해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앉으십시오. 개인의 어떠한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련의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지만 이렇게 비겁하게는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네 청년회 어떠한 조직의 운영보다도 더 못한 이런 행위를 보고 저는 오늘부로 교육위원회의 위원이라 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엑스(X)’ 표시의 마스크 착용)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이재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당혹스러운 말씀도 갑자기 하셨는데 이 회의 끝나면 그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원래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3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3.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14시 24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4시 31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내인데 일단 5년으로 하신 이유는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공유재산 관련 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10년 하는 것보다는…
정세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10년보다 5년이 낫다 판단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동의안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법에, 법률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1년보다는 1회가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자리가 많이 이석됐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시까지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제3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저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심영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심영수 기획관님, 이번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한 우리 예산이 상임위하고 본회의하고 이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변동이 생겼는데 혹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 기획관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육위원님들에게 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또 소통과 공감 부족으로 5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저희들, 우리 도교육청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공유재산 하기 전에 정말로 면밀히 이해와 협조, 공감,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제가 듣고 싶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솔직한 심정이…
이재도 위원  솔직한 심정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항상 갈등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미리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이견이 생겨서 결정된 사항을 돌아서면 번복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봤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겠지만 본 위원도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 사항이든지 이런 중차대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모든 일을 뒤로 하고도,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우리 각 부서에 있는 해당 책임자분들을 위시해서 교육은 교육국장, 행정은 행정국장,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소통을 좀 했으면 이번 일 같은 이런 불상사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결과가 1차적으로 나오기까지 우리 부감님께서도 다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마지막 결정을 짓는 그 순간들을 다 보셨잖아요.
  부감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예결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오늘 본회의를 오전에 통과했는데 저희들이 그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육위하고의 소통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더 크게 봐서는 우리 상임위 위상의 문제도 생기고 내부적인 우리 위원들 간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북도의회의 거론까지도 얘기해서 수준이 어떠니, 지금 상황이 어떠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각 실·과의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 부감님까지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 미리 소통해서 이해시키고 아니면 타당성을 얘기해서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미리 좀 하시라고 그만큼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 또 지금 현재 당하는 겁니다.
  이 예산, 오늘 하는 이 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것 소위 말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번 같은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상임위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제 생각이지만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는데 시간 허비해 가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고급인력들인데 여기에서 시간과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다 이렇게 허비합니까? 아예 바로 예결위에 올려서 우리 집행부가 가서 예산의 타당성을 얘기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잘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차피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저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소통하고 평상시에 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이 교육비특별회계, 좀 전에 제안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회와 집행부, 또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 반목 이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무조건 시정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 추경 예산 집행시기가 언제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추경 예산이 12월 20일에 확정되니까 도교육청과 지역청 교육행정은 12월 31일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있고 학교는 2월 말에 종료되니까 한 7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제 했습니까?
    (「14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11월 달에 했는데.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국장님 말고 교육국장님께 따로 질의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간이 12월 20일이었는데 어쨌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수학능력시험은 11월 달에 되어 있었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수학능력시험 시행에 관계되는 추경 예산 편성이 실행이 되지도 않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리 했던 시험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전용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이용적인 측면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미 집행을 하고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뒤에 승인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정세현 위원  1차적으로 우리가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에 미리 해마다 딱 날짜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경 때마다 했었습니까, 수학능력시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본예산에 안 넣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그다음 예산서, 체육건강과의 이야기이니까 국장님께 그대로 질의를 할게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예산서 117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역시 국고인데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사업대상이 초등 돌봄교실 공히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교실 414실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선학교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해도 상관없겠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2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정세현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입찰 봅니까, 안 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다 봐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입찰 보다 보면 그 입찰시기가 좀 딜레이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예산 자체가 2월 달로 넘어가는 이월성이 생길 수 있으니, 특히 학생들 공기질 문제는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 것을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입찰 보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해서 최대한 빨리 입찰 잘 봐서 현장에 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조금, 우리가 이런 실수는 또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합니다. 예산이 이중 편성돼서 감액하는 게 제가 얼핏 찾아봐도 2건이 있네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못 걸러냅니까, 예산 입력할 때 시스템에다가? 똑같은 건이 들어오면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게?
  뭐가 됐냐면 체육건강과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해서 영천여자중학교 우레탄트랙 및 천연잔디 관정 및 스프링클러 설치 2억 300만 원을 반납하는 데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기이 편성한 예산이 2019년 본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시설 개선에 안동여자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 교과교실제 사업과 중복 책정되어 감액, 공간혁신 사업과 중복 책정되어 감액 이렇게 해 놨거든요? 2건을 봤는데 이런 게 잘못돼서 우리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감액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거를 수 있도록 한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을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다시 우리가 수합하죠, 그렇죠? 수합 안 합니까?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 수합 안 합니까? 그것을 시스템에서,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에 2017년도에 지진 나서 국가정보망에다가, 하여튼 재해·재난 신고하는 망에다가 입력을 하니까요, 지번이 똑같아도 그대로 다 입력되는 거예요. 한 집에 10건 입력한 집도 있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좀 시스템적으로 사업명이 거의 같다든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 같다면 약간 경보를 띄워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재무정보과장님 전산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것 아마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그…
박용선 위원  할 수 있죠? “예.”만 하십시오, 할 수 “있다, 없다.”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예산들 이렇게 해서 다른 것 또 급한 게 있을 것인데, 그렇죠? 3억은 우리 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우리가 신설하고 나면 반납이 별로 없었는데 구미 강동고등학교는 한 10억 정도가 반납되는데 이 학교 공사, 제가 뭐 꼭 업자 편드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것 이렇게 보면 학교 공사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를 계획하고 중투에서 심사 받아서 통과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또 설계하고 하면 착공 때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한 3년은 걸리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박용선 위원  그렇게 걸리면 물가가 안 올라도 1년에 1%, 2% 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야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마이너스 성장이 됐지만 농산물 이런 것은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산품은 대개, 올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2년 동안 그래서 오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부분을, 교육청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는 게 에스컬레이션 안 해 준다, 물가상승분 인정을 안 해 준다 하는 것이에요. 160억 공사에 10억 정도 반납되면 거의 한 5% 수준 되거든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사람들, 한번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가 듣기는 교육청은 우리가 설계비를 잡아서 설계가를 올리면 조달청에서 실적가를 넣어서 다시 그 예산을 없애게 해서 거의 100% 맞추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 없애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중에…
○위원장 곽경호  답변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곽경호  답변을 좀 하십시오. (웃음)
박용선 위원  행정국장님,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검토하신다 하면 3년 검토하시다가 마는 것 같아요. 검토 좀 잘해 주시고.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올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파이팅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할 수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여기 정리추경에 전액 감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몇 건이 되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우리 교육청 본청의 직원복지관이 대표적인 예산…
조현일 위원  대표적인 직원복지관도 크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직원복지관은 또 다른 부분이고, 편성되었다가 정리추경에 전체 감하는 예산이 몇 개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현일 위원  말 나온 김에 직원복지관 신축 자체가 지주하고, 지주는 땅값을 많이 받고 싶겠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책정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만큼 지을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 감이 되죠?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상하던 금액하고 감정평가금액이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새로 하나 지어 주셔야죠, 어느 공간에서든, 직원복지관. 직원복지관이 예산에 책정될 때는 직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갔을 것인데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주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직원들 사기 저하가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본청 안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장소를 변경하려면.
조현일 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본청 안에 지금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아, 교육청 안에 자리를 보고 있으면 일단 부지매입은 뭐…
○행정국장 정경희  예, 부지매입은 안 해도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좀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것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지 마시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미래교육위원회 여기가 어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현일 위원  미래교육위원회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 왜 당초에 분기별로 네 번 회의하기로 했다가 두 번 회의하고 또 돈을 감했습니까,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는 거의 1500이 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감한 예산보다는. 이제 연 2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미래교육위원회가 올해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네 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 번밖에 하지 못해서 감액이 1500…
조현일 위원  왜 두 번을 했느냐고, 기존에 네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게 편성, 이것도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에…
○정책기획관 심영수  조례에 네 번까지는, 조례에 ‘몇 번 해라.’까지는…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규칙에도 없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네 번까지는 안 되어 있고.
조현일 위원  아니, 그래서 왜 네 번 하기로 했는데 두 번 했습니까? 이게 교육감님 어떤 싱크탱크 정책사업이지 싶은데.
○정책기획관 심영수  올해 5월 달에 구성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것 계획대로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은, 미래교육위원회 이런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 변화에 대비한 미래교육의 기반 구축 이러면서 위원회가 되었고 또 예산도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좀 분기별로 개최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351쪽을 보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 신증설 해서 포항교육지원청인데 인덕중학교, 초등과 중등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여기에? 3회 추경에 98억 증액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증액입니다.
최병준 위원  증액.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438억이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351쪽 말씀하셨죠?
최병준 위원  예.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인덕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최병준 위원  인덕중·초.
○행정국장 정경희  부지매입비입니다.
최병준 위원  부지매입비.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부지매입비인데 ’18년도 210억, ’19년도 기정이 62억이고 3회 추경에 98억 해서 160억. 이러면 2020년도도 또 66억 하도록 되어 있네.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학교 신증설 전체적인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병준 위원  부지매입비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3회에 98억은 인덕초등학교, 인덕중학교 부지매입비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8년도 것은?
○행정국장 정경희  ’18년은 학교 신증설이니까 ’18년에 학교 신설되었던 그런 부분이지요.
최병준 위원  아니, 신설을 하는데 땅이 있어야 위에 건물을 올리든지 할 것인데.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일단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인덕중학교가 10월 말에 환지공고가 되어서, 환지공고가 되면 자동으로 교육감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학교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80억은 인덕중학교이고. 아직까지 학교를 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210억은 어디에,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여기는 초·중·유치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했듯이 학교 신설하는 데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이번 마지막 12월에 정리추경하면서 여기에 100억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계획이 조금,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여기 갖다, 우선 이쪽으로 갖다 넣은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필요에 의해서 지금 100억이 정리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가칭)인덕중학교 설립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투에 저번에 올렸다가 약간 보완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인데, 땅이 환지공고 다음날에 교육감에게 귀속한다 하는 그런 땅인데 10월 25일경에 환지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지공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안 사게 되면 땅 주인 측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고 이래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교육감이 바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8년도 투자한 것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학교 신증설, 다른 여러 학교가 쭉 있는데 그 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아, 다른 학교. 아, 이것은 다른… 포항 전체에서 210억은 다른, 인덕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투자한 것이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인덕은 지금 처음으로 부지를 사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처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00억을 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환지처분, 환지공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환지공고가…
최병준 위원  환지인가 공람이… 환지인가 처분이 언제 났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10월 25일에 났습니다.
최병준 위원  10월 25일에 났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것 바로 사주려 하면, 10월 25일 날 바로 사줘라?
○행정국장 정경희  그때 바로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경이…
최병준 위원  없으면 이자 물어줘야 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 아직은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간 상태입니다.
최병준 위원  환지처분 후에 원시취득 때문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내가 볼 때는 답변을 조금 잘못하는 것 같다. 환지처분 후에 부지매입을,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다면 그것은,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처분하면, 국장 말대로 하면 처분하자마자 바로 사줘야 돼요. 바로 사줘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사면 10월 20일 날 처분이, 환지인가가 20일에 났으면 앞으로 두 달 뒤에 사면 두 달 뒤에 이자 갚아 줘야지. 이자까지 계산해서 매입을 해 줘야 되지. 그래야 법에 어긋나지 않지.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닙니까? 뭐 이자를 갚아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환지인가 후… 왜 환지인가 후냐? 환지 허가를 관으로부터 받아야 그게 정식으로, 쉽게 말해서 택지 조성하는 조합이든 그 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땅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가 나자마자 바로 사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뭘 그렇게 급해서 정리추경하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넣나.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 당초예산 했잖아요. 10월 달 같으면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편성하는 시점인데 그때 넣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해서 계획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리추경할 때 100억 여기 넣어서, 돈 남으니, 예산이 남으니 여기에 넣어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한다. 내가 볼 때는 조금 계획성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 부감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여기 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경북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 그런 것 자체들을 놓치다 보면, 조그마한 것을 놓치다 보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최병준 위원  사실 꼭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본예산 관계라든지 또 공유재산, 동의안 관계라든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든 우리 교육청의 담당·해당 책임자, 부서장 모든 분들이 정말 신경을 조금씩 더 잘 쓰시고 2020년부터는 신경 좀 더 많이 쓰고 또 연찬회도 많이 하셔서 공유재산 같은 것도 사전에, 꼭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안 되면 예산도 그만큼 올려놨다가 삭감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 그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 공유재산도 항상 예산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 득하고 득한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 못 득한 것은 자동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이다 뭐다 이런, 괜히 다른 부작용을 낳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부터 하여튼 세밀하게 2020년도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얘기한 것, 지적한 것,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찬회를 통해서 2020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공유재산을 정기분 때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튼 공유재산 정기분 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병준 위원  아니요, 정기분·수시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그 당해 회기에 공유재산하고 같이 해도 법상 관계없어요. 없는 것 맞습니다. 저도 하지 말라고 많이 했지만 법상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결국은 같이 올려 버리면 그게 하나가, 두 개가 공유재산 승인이 안 나 버리면 예산도 자동 삭감이 되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처럼 엄청나게 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삭감이 되어 버리니 바깥에 보이는 눈 이런 것들도 사실 모양새는 별로 안 좋다. 그러니 임시든 수시든 예산 세울 때는 같이 올리지 말고 사전에 미리 공유재산 승인 받을 것은 받아 놔라 하는, 예를 들면 이것을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들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잘 반영해서 ’20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오늘 아니면 답변하실 시간 없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곽경호  우리 안정화기금 이번에 870억 하면 한 2200억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2270억 원.
○위원장 곽경호  그 정도 되겠네,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장 곽경호  이 안정화기금은 정세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됐는데 저는 우리 기획관님도 임기 동안 큰 업적을 하나 남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까지는 재원이 안 달리고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 이후를 지금 내다보면 내국세에 연동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니까 그때 가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등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되는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늘어나고 무상급식도 늘어나고 누리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돈은 내후년부터 아주 긴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다방면에, 특별히 어떤 쪽에 쓰겠다는 그 계획은 없죠, 지금? 그것은 안 정해졌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현재는 재원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서, 아마 저는 2021부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어렵게 적립한 만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적소에 적절하게 이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먼저 이번 예산 준비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통과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국·과장님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식을 한 20여 일 앞두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제 능력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오다가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이제 내려놓는 심정입니다. 약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육위원님들, 공직선배님, 동료·후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책기획관 재직 시에는 교육위원님들의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조언·지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는 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의 가장 큰 보람은 교육안정화기금 약 2300억 원 적립입니다.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숙원사업을 줄여가며 만들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교육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교육안정화기금은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지역민으로 돌아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봉사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과 영광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곽경호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저희들도 느낍니다. 어느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책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셔도 한 번도 내색도 안 하시고 묵묵히 맡은 일 열심히 하셨고 누구보다도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말씀드리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줄이고요. (웃음)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민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대망의 2020년도 경자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