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2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나.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나.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과 함께 오늘 2020년 당초예산 심사를 받게 될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자료요구 먼저.
○위원장 나기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투자유치실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 취임 이후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 유치한 건수, 그리고 금액, 이래가지고 상세하게 사업명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도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김성학 미래전략단장님 외 직원분들 예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규모가 너무 작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저희들이 미래전략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굵직한 예산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걸 컨트롤하는 그런 차원은 있지만 일단은 예산이 너무 규모가 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에 행복 포레스트 해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포레스트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시범적인 모델을 의성 안계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에 일자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 국가균형위에서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국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의성이 그래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런 군인 모양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한국지방고용원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방 소멸 지수에서 의성이 전국에 최하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한 실정입니다.
박차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또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꼴찌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몇 년 전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224개 국가 중에서도 꼴찌에서 거의 220몇 등인가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분위기 조성한다고 20억이 되어 있는데 저출산 극복은, 왜 저출산이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우리 생애주기 전체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출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돌봄의 문제, 교육문제까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나라를 순서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떨어지고 독일보다도 떨어지고,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헝가리보다 떨어지고, 꼴찌입니다. 한국이 가장 꼴찌이고, 여기 통계가 나와 있네요. 한국이 224개 나라 중에서 220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한 153조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광역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저출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져야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보조금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보조금만 줄이면 애들 공부 대학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고, 그다음 저출산 문제도 이렇게 153억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도 저출산 극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첫 번째 결혼을 못 하는 게 도시의 부동산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아파트, 일단 보금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할 것 아닙니까? 원룸 한 칸에 부부가 들어가 살기에는… 요즘 예비, 그런 우리 남녀가 결혼을 안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정도라도 있어야만 결혼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금자리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이 문제 아닙니까? 아기를 낳아도 양육이 문제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소득에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 제가 프랑스 사례를 들겠습니다. 프랑스가 완전 획기적으로 저출산을 극복을 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했는데 아이 낳으면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병원비하고 산후조리 조금 하면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걸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지원을 하는데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득 계산하고 하면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바로 아기 낳으면 6세까지 60만 원씩 주고 또 6세 되었을 때 1명 더 낳으면 그 아기도 같이 또 60만 원씩 해서 18세까지 인원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나니까 프랑스에는 지금, 프랑스 파리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아이 3명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엄마들은 또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또 병원비 무료로 대주고 학비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출산을 가장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는 우리 도 단위도 중요하지만 그런 국가 기관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니면 처음 낳으면 아예 한 5000만 원 정도 줘서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뭔가 획기적으로 안 나오면 기저귀 좀 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6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아기 안 낳습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결혼하면 동시에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마련할 때까지 거기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국가적으로 큰 정책이 나와야만 저출산이 극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짚어주신 그 저출산 극복의 방향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한 130조 원에서 한 150조 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도 여전히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런 원인이 바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데 정책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 내년에 저출생과 관련된 시책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은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는 한 11개 부서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해주시듯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주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신혼부부들한테 보금자리 주택을 1억 내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획기적인 정책은 돌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시설에 가지 않고 돌보미를 불러서 하는 돌봄이 제일 선호를 하는데 그 부분도 부모들의 부담이 1시간에 한 1만 원 정도 되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획기적으로 반값으로 줄여보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돌봄을 할 때는 소득에 상관없이 그대로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 말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보미사업은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0원에서부터 9650원까지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계층이 9650원인데 그러면 시간당 거의 한 1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 그걸 내년에 반값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소득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려면 또 1만 원 내고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러면? 저소득만 대상으로 한다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박차양 위원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대상을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만 원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저를 5000원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아예 사용자 부담이 없고요. 일정부분 소득 이상인 사람은 9650원 정도, 한 1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들을 하루 4시간 이렇게 돌보미를 부르게 되면 거의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부담을 내년에 반으로 줄여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아기들은 영유아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몇 세까지 해당이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영유아입니다.
박차양 위원  6세까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일단 우리 경북도에서 좋은 정책을 내어가지고 정말 아기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지고 경북에 와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11개 부서라고 하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진욱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도정의 중요한 전략을 기획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기획을 하는 게 주 업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남북교류사업도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저출산 극복, 저출산 대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홍보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홍보사업에는. 그렇지요? 올해 2020년도 예산 편성한 이 자료를 보니까 홍보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자체사업에는. 그리고 또 우리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업에는 좀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41쪽 보면요, 예산서. 미래전략사업 발굴 기획홍보 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전년도 비해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어떤 기획 홍보를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가 내년도 전체적인 도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연말이면 저희들 새롭게 2030 경북 신발전 구상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민들께 좀 알리고 하는 그런 홍보비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냥 일반 자체 운영비로 하네요? 자본보조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건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주로 언론사를 통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언론사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 언론에서 했어요? 그전에 또 사업을 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올해 거의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홍보비를 썼는데 저희들 메가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도 조금 쓰고 그다음에 저출생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에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김진욱 위원  이 부분에 2019년도 사용한 내역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욱 위원  그리고 43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 해서 출산장려 캠페인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도 전년도 2억에서 올해 1억이 증액이 되어서 3억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어떻게 캠페인을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전년도에 TBC에 저희들이 저출산, 출산장려 영상을 만들어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3개월씩 그렇게 캠페인 방송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실상 출산장려캠페인은요,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도 단위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는. 도 단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출산 장려해서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중앙방송에서 사실상, 중앙 단위에서 크게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출산에 대해서 보조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 다 다르고 출산장려금 다 다르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헷갈려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제 저출생, 그리고 출산장려문화, 가족문화, 이런 데 대한 강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시·도, 그리고 기초, 그리고 중앙정부, 이렇게 연결고리가 옳게 되지 못하고 각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출산장려캠페인은 유일하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연중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게 전체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TBC에서 하면 방송에 몇 번 나옵니까? 2억을 주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올해 2억 가지고 6월에서 8월까지 그렇게 공익광고를 했었고요.
김진욱 위원  그럼 공익광고를 하면 시간대도 있을 것이고 어느 시간에, 그리고 이걸 보통 보면 1분이 되든 30초가 되든 어떤 그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있습니다. 영상물도 있고 있습니다. 영상물하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줘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송사에 주기 위한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효과 있는 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2억에서 1억씩 증액되어서 효과가 없으면 전년도 그냥 2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 나머지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서 다둥이가족 대잔치가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1년에 한 번 4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둔 가정들을 초청해서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초청을 해서 하루 한 번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돌봄에서 좀 벗어나서 하루 즐기고 아기들도 같이 좀 모여서 여행 겸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경주 코오롱호텔을 빌려서 25가구에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아이가 적은 집이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다둥이 가족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행할 기회조차 1년에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은 좀 벗어나서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도 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단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다둥이 가족이 몇 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25가족을 초청했다는데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효과를 못 보잖아요? 총 우리 경상북도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 다자녀라고 보면…
김진욱 위원  그래 4가족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4명 이상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4자녀 이상은 현재 도내 한 18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 1800가구가 있는데 1년에 스물다섯 가족씩 한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효율성에서 봐도 효율성도 없고 효과적인 면에서 봐가지고 이게 거의 1% 정도 되겠네요. 스물다섯 가족 한 2% 정도 되겠네, 1800가구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자격은 4자녀 이상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참여가 6자녀 이상부터 했는데 5자녀 이상이 도내 전체에 한 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럼 6자녀 같으면 도내 한 300가구, 300가구 미만이 될 것 같거든요.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런데 네 가족이 다둥이면 네 가족부터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여덟 가족 되는 분부터 하지, 많은 사람들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효율성도 봐야 하거든. 그리고 또 공정성도 봐야 하고, 돌아가는 것도. 누구한테 특혜가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특혜가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다 같이 공정하게 이 예산을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1800가구 중에서 1년에 스물다섯 가족씩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은 사업이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하루 코오롱호텔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잖아요? 그것 뭐 스물다섯 가족을 그냥 하루 1박 해주는 것하고 아니면 다둥이가족 한 300가족을 불러서 잔치를 한 번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놓고 우리 단장님이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잔치하는 걸로 해봤는데 잔치하는 걸로 해봤다가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개선한다고 해서 올해는 또 1박 2일 여행으로 한번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민간에.
김진욱 위원  민간한테 어차피…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과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재단이라는 데, 사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그 밑에 보면 경상북도 저출생 도민 인식조사라고 지금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이것도 예산이 1억 들어가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통계라든지 국민들의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의 조사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번,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뭐가 절실한지를, 그리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층조사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해서 이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내년에 조사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 저출생 인식조사 이것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아이 낳으면 아이 교육시키고 아이 육아하기 힘들고 이래서 아이를 안 낳지 이걸 뭐 우리 도에서 조사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 그냥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육아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교육이 힘들고 이래서 안 낳는 거지 이것 뭐 저출생이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경상북도에서 1억을 들여서 이걸 용역을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좀 우습잖아요. 이건 용역을 주면 어디에 줄 겁니까? 계획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대경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재단라든지 좀 팀워크를 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이걸 전문하는 기관들도 좀 넣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냥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굳이 여론조사나,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여튼 우리 단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 이게 삭감이 될지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좀 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라면 좀 더 큰 것, 진짜 우리 다른 실·국에서 못 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 다 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이름에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우리 단장님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각 전국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MOU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3억 금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포항의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안동 바이오단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영주의 베어링아트하고 작년, 그리고 금년에 걸쳐서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3개 업체가 다 현재로서는 공장 착공을 하고 에코프로는 지난 10월 22일 포항 영일만 산단에 1차 공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투자기업들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다 다르네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이선희 위원  그럼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에코프로는 본사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데 양극재 공장을 포항 영일만 4산단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 도청 신도시 바로 옆에 한국전력발전소 옆에 있는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해 있고 저희가 작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2019년에 지금 MOU 체결한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에 했었고요. 에코프로는 작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 하반기에 했었고 에코프로는 작년 상반기에 했었고 베어링아트는 최근에, 금년에 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지원절차를 보니까요. 그러면 MOU 체결 후에 ‘투자유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어디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 영일만 4산단, 양극재 연간 2만 6000톤 공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지사님하고 에코프로 회장, 그다음에 삼성SDI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 산단에 공장 준공이 이루어져서 일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MOU를 저희하고 1000억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400억 정도 투자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아트는 3000억 202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베어링아트 영주공장을 방문해 보니까 9000평에 대한 부지 평탄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차 정리추경에 6억 8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지금 2019년 투자 이건 뭡니까? 78억 이것은 이 기업입니까, 이것도? 이 기업들이 투자한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2019년은 베어링아트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를 체결했었고…
이선희 위원  그럼 2019년도 투자금액이 2개 기업입니까? 78억 금액.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건 또 다른 기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 기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네요, 지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업의 투자실적에 비례한다 했는데 혹시 투자실적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작년에 이 기업들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작년에…
이선희 위원  기 투자도 있고 2019년 투자도 있네요. 그럼 올해 투자도 여기 들어왔을 것이고 2018년도의 투자금도 들어왔겠네요, 여기 기업들도. 대충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기업들 투자실적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해당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기업하고 MOU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MOU를 한 시점에서부터 최근 5년간 투자를 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474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지시설 보조금을 내년도 약 1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도 투자금액이 285억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한 입지시설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실 사업 꼭지별로 다 보면 실제 이 입지시설 보조금 이 관련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도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군비로서, 만약에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비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원래 저희 시·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도가 한 40%, 30% 부담하는 시·군도 있고 구미나 포항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시는 한 50%까지 부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군 재정상 단독으로 부담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시·군의 부담이 굉장히, 이게 삭감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가장 큰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신중을 기해서 도비 확보하는 데도 어떻게든,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선희 위원  이 부분에 더 신중한, 하여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 융복합공간 개발 지원사업이 있네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이건 뭡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자청에서 콘셉트는 잡고 있는 것 같고 뒤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연구용역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개발지원이라는 건 이건 뭘 해준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자청에서 경산시하고, 이게 경산지식산업지구가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4개 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서 융복합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군에 패션테크산업 및 문화휴식이 조화된 이런 친화적인 융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예산인데 전체가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 도비가 7500만 원, 경산시비가 7500…
이선희 위원  아니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콘셉트는 경자청에서 잡고 연구용역은 시에서 하는데 이 개발 지원, 도에서 개발 지원하는 건 무슨 사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러니까 이게 경산지구 융복합공간…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비입니까, 뭡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비는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경산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라고 해놓은 건 무슨?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구역이 경산이다 보니까 경자청 단독으로 하기보다 경자청하고 경산시하고 50% 각각 분담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비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 있는 이게 시·도비네요, 시비가 아니고. 연구용역이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이게 1억 5000이라는 말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혼동이 오는 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시비만 되어 있어서 괄호 열고 이렇게 시비만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도비도 50%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연구용역이 지금 개발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이선희 위원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배심원단의 선정기준은 어떤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선정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선정했습니까? 배심원단 선정할 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역별, 연령별, 예를 들어서 성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특정하게 시·군별, 성별 기준은 어느 정도 두되 무작위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3000만 원이 이 배심원단이 오셔서 그냥 식사하고 회의하는 그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식사비는 없고요.
이선희 위원  회의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참석수당을 일부 드리고 여비 드리고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고, 그중에 한 1300만 원 정도는 교육을 또 이분들께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온라인 쪽으로, 지금 세상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보다는 온라인 설문 쪽으로 해서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하던 한 100명 정도라도 확보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부분의 성별이든 어떻든 그런 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오셔서 요즘 도민, 오셔서 모여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워낙, 스마트폰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도 보니까 KTX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용자 대표를 뽑아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100인 대표자를 뽑아서 설문조사를 하던데 50명이 너무 인원이 적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와서 하루 회의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주신 의견도 저희들 참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선희 위원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평가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미래먹거리와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희수 위원  크게 두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이리로 연구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미래전략에 가장 필요한 자산이 어쩌면 인구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한다거나 또 그런 쪽에 전략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연구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사업은 주무부서로 이관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서 무슨 연구 하고 난 뒤에 다른 걸 뭐 한다,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성정책과나 복지나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구태여 사업까지 미래전략단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이 어느 부처에 가면 가장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성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것 국비사업으로 시작하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국비사업이 그중에 한 182억 정도 드는 국비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는 그러면 미래전략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는가요, 이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건 일자리 청년정책관실의 소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이 청년정책 뉴딜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청년이 창업도 하고 살기 좋은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의성은, 그런 사업을 하나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웃사촌마을로 진행합니다. 거기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관광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경북 청년예술촌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문화관광체육국이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청년예술캠프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또한 그게 문화관광예술이 문화관광으로 봐야 할 것인지 청년 일자리로 봐야 할 것인지, 그런 걸 정리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일은 여기 하니까 민원이 갔을 때 똑같은 현장에 벌여놓았는데 여기 가서 물으면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답변 못 한다.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라 못 해준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난다 말입니다, 같은 일인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이려고 하면 첫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이것은 이쪽에서 하고 저건 저쪽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미래전략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우리 경북에 많이 오고 살 수 있을까를 전략 연구를 하고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주는 게 미래전략이지, 사업도 직접 하고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술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맞추어 보면 우리 ‘청년 괴짜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건 또 그쪽 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이것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5D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만화 하나 그려서라도 전 세계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고 그런 사업들을 경산에서 청년들이 해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우리 경북이 낳은 유명한 만화가 이상무 씨 등 여러분들이 경북에 계십니다. 또 이현세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것을 애니메이션 쪽으로 옮긴다면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경산에도 대학동아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경북도에는 청년사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집합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특정 지역에, 여기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다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 청년이 있어야 하고 어느 특정 지역만 청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다 청년이 있어야 하고 청년이 들어와야 하고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청년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23개 시·군 내에 어디는 어떤 청년이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어디는 어떤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23개 시·군에 사업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를 정해주는 것이 미래전략이지 않느냐, 그 사업 연구하고 일까지 미래전략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물론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나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주무 부처가 여러 군데가 되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청년뿐만 아닌 인구 유출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이유는 가장 첫째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상황, 그다음에 생활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진다면 인구가 유출이 안 되겠지요. 그럼 미래전략 같으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번에 존경하는 경주의 최병준 의원님도 질의하셨고 그전에 9대, 10대 때도 도정질문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에 면세점이 제대로 없다. 문화관광 휴양도시 경북을 만들어 간다면 스쳐 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여기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한 달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가서 즐길 수 있는 논스톱의 그런 여행상품을 만들어줘야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특히 북부권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저 동부권의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고도, 포항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경북에서 자느냐, 잠은 대구나 다른 데 가서 자는 것 아니냐? 자야 소비가 일어나지요. 관광이 수학여행처럼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먹고 즐기고 느끼고 가는 관광시대가 왔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경북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면 일자리 생기면 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런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인데, 여기 지금 하는 일들은 미래전략이 아닌 미래전략 하부 부서가 집행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구에서 경산~영천~포항을 거쳐서 영덕까지 지하철을 놓는다면, 전철을 한다면 꿈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것은 지금 장기계획 속에 그냥 검토하는…
김희수 위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미래는 내일부터 미래입니다. 100년 뒤에도 미래가 될 수 있고 1년 뒤에도 미래가 될 수 있고 ‘장기, 장기’하지 말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북부권에 하나의, 김천에서 시작한 철도 선로 이런 부분도 관광객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정말 5분 발언에서 좀 따가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시골 사람들은, 어른들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서울에 사시는 어른들은 65세 이상 어른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지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경상북도는, 아니면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하철이 없는 도시의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답변이 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되어서 지하철을 따로 요금을 내고 타야 한다. 서울 사람들은 노령연금에 교통비가 안 들어갔는가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포항에 지하철을 놔주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네들 공짜 타게. 대구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부산 사는 사람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우리 지방에는 왜 서울에 가서 지하철, 지하철 타러 서울에 가야 합니까? 서울 가면 지하철 공짜라 이거지. 지하철 타기 위해서 서울 가야 하느냐고.
  그래서 한쪽 이야기 같습니다만 미래전략에서는 동부권을 하나로 묶고 동서축을 하나로 묶는 경상북도 내의 전철화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벌써 10년 전에 준비했으면 지금 와서 했을 수도 있고 20년 전에 준비했으면 지금 와서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수차례 지자체에 제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동해안은 천혜의 바다를 가지고 있어도 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나 서해처럼 섬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울릉도·독도 섬 두 개 있는데 거기까지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맘 먹고 여행 가야 갈 수 있는 부분, 이제 울릉도에 비행장이 되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울진부터 죽 내려와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육지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그냥 간다 말입니다. 
  그럼 인공섬을 조성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럼 포항 앞바다에 운항 내구연한이 끝난 크루즈를 정박하면 어떻겠나?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운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엔진에 문제가 있겠지만 운항 내구연한이 끝난 크루즈를 일정 바다에 정박을 시키고 그 밖에 방파제를 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세점부터 파친코까지 다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내륙에서, 선착장에서 배가 움직이고 그 크루즈에 앉아서 짬뽕 먹고 싶으면 시내 짬뽕집 전화 오면 배달 올 수 있을 정도,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야경을 보는 그것도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울진 앞바다도 좋고, 그럼 그 크루즈에 가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크루즈를 타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일들을 찾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모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미래전략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이 전략기획 외에 집행기능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집행기능들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전략기획기능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미 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사업 제안 주신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전략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고, 또 하나 동해안 말씀을 주셨는데 동해안은 최근에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이 중심이 되어서 그다음에 환동해본부하고 해서 강원도, 울산까지 아울러서 동해안 신융합 해양 헬스케어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이걸 이제 정부의 초강력 개발사업에 저희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크루즈를 활용한 바다에서 보는 육지의 경치, 동해안은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육지에서 보는 바다가 아닌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남성다운 그런 해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적극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기획에 6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일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이나마 그렇게 해서 주무 부처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포항 영일대 앞바다에 크루즈를 정박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는 6, 7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프로젝트만 잡히면 투자할 사람들은 엄청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케이블카 놔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 우선 될 수 있는 게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동해안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 가서 한번 자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연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무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이 살기 좋고 아이를 많이 낳고 청년이 유입되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희수 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면 될 것이다. 답은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조현일 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편이고,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열악하지요? 전국 14위, 한 33%.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결국에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조현일 위원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전원주택도 하고 헬스케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미래전략단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지만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 정부에서 광역전철도 깔아주고 노인들 교통비도 많이 주고 하면 좋지요. 특히 서울 같이 재정자립도가 한 80% 정도 넘으면 서울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줄 수도 있지요. 실직한 청년들한테 3개월 치 돈을 많이 주듯이. 그래서 지방분권화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도심배심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안 좋은 질책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100명 정도 모아놓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용비어천가’밖에 안 나올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해주시고.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경북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청년 정책은 지금 현재는 일자리 청년정책관인데 이번에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주시면 청년정책관실이 별도로 신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이제까지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 괴짜방, 청년 이게 예산서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많아서 이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게 절대 경북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칸막이 정책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부처에서 하고 예산은 어떤 부처에서 해서 서로 이렇게 해버리면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도 많아서, 예전에 보면 특히 치매보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꼭 지양을 해주셔서, 경북의 청년 정책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좀 그런데 웹툰 같은 것은 내년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공모전도 하고 있고 또 웹툰작가들이 한 60여 명이 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청년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청년 창작존을 만들어 주면 도시재생사업에도 확실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인근에 오래된 원룸촌 같은 데는 거의 슬럼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개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조현일 위원  특히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이라는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동·서·남부권으로 엮어서 만약에 상주 같은 데 스마트팜 쪽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농촌 스마트팜을 6차 농업혁명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고 또 아까 독고탁이라는 걸출한 만화는 이상무 작가가 있는, 이상무 작가 고향이 김천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웹툰 쪽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포항이나 경주권, 그런 쪽에서는 문화나 공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특화된 창작촌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가, 제 생각에는 도시청년을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어떤 정책에서 실패가 많았거든요. 특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경우는 1인당 3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들여서 하게 만드는데 사실 ‘먹튀’ 문제도 있었지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것도 좋겠지만 있는 청년들을 도시로 안 뺏겨야 해요. 경북의 수많은 학교들에 있는 청년들을 도시에 안 뺏기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밖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우리 청년들이 도시로 안 가게 그런 정책도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도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 단체들 청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방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농촌에 와서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그런 청년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소외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내년부터는 저희들 미래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의성 같은 그런 지역, 그리고 경산에도 지금 만화가들 중심으로 작가들이 온 이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정책을 꼭 개발도 해주시고 그런 정책에 예산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청년들은 와서 24시간 안전한 일자리를 원합니다. 안전한 일자리 공간, 주거 공간.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웹툰 작가들이라든지 시골의 농사짓는 분들도 주거환경 자체가 24시간 안전해야 해요. 내가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마중물 프로젝트 심사자료 11쪽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조현일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감이 되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지난해 1시·군 1프로젝트 발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걸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난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옳게 못 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고 올해는 예산을 반 정도 해서 한번 해보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인데 이걸 당초에 할 때 한 5000만 원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잘 설득을 하셔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전에 저희들 올해 사업을 옳게 못 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요?
황병직 위원  심사가 심도 있었지.
조현일 위원  그리고 출생문제는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결국에는 출생이 국력입니다. 결국은 국력이고 이게 경제이고 이런데 출생 자체가 0점몇 %, 9 얼마 정도로 가버리니까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우리 경상북도나 이런 부분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아무리 거점 산부인과를 해주고 정책적으로 돈으로 해준다 한들 전반적인,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복지가 실현 안 되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특히 여기도 32쪽 보면 경상북도 저출생 도민 인식조사라 하면서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건 왜 또 다 감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통계조사하고 인식조사 하는 예산인데 사전에 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느 기관하고 하느냐, 저희들이 현재는 대경연에 일단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 좀 구체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출생 도민 인식조사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의 절차 부분에, 입안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예산이 감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약간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의 꼭 필요한 이런 조사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은 의회 예산에서 좀 무사히 통과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지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이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의성 안계에 조성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인데 이게 의성군과 우리 도가,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들어오게 될 청년들의 가교역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주민들의 공동체 구성을 하고 이 시범마을 사업을 뒷받침할 그런 지원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원조직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성 안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좀 말이 이상한데 중간지원조직, 좀 그러네요, 그렇죠? 3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개방형으로 마을 만들기 하던 분을 모시고 왔고 두 사람도 서울에서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던 분이 의성에 내려와서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해 3억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또 3억 5000이 투자될 계획이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21년 이후에 또 7억이 투자되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조직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런 데는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올해, 내년에 주민 원탁회의도 이루어오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청년정책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데 올해는 역점을 뒀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 지원조직,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플러스 사업, 농촌 살리기 경제포럼 개최, 이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주거 공간,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 이렇게 여러 가지 시범마을 청년정책이 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해 우리가 시행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정착을 하려고 원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한 사람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 청년농부로 의성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에 들어와서 월급 받으면서 청년농부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40명이 모집이 되어서 지금 현재 29명은 해당 선도농가에서 농사일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 6월에 스마트팜이 완공이 되면 이 청년들은 바로 투입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안희영 위원  40명이 지원을 했는데 29명이 이미 기 의성에 내려와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아니 총 지원은 그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40명이 의성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9명은 현재도 지금 도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안희영 위원  아, 29명은 지금 의성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의성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11명은 지금은 생업에 있지만 스마트팜이 완공이 되면 바로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될 그런 청년입니다. 40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성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9팀 18명이 지금 창업활동을 하고 했는데 일부는 이미 창업을 했고 일부는 점포를 계약하는 단계, 점포 리모델링하는 단계, 약간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0명이 지금 현재는 의성에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다 끝나면, 다 되는 해에 가면 몇 명 정도 청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당초 목표는 300명의 청년들이 의성에 들어오는 걸로 목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려동물문화센터를 통한 일자리, 그리고 특화 농공단지, 특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2020년까지 한 300명 정도의 청년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건 물론 이런 사업들이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 청년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이 들어오는 청년들이 정확하게 연간 소득을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잘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걸로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개최 이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이동필 전 농림부장관이, 저희들 농촌 살리기 정책자문관이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포럼을 총 여섯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 맞는 그런 농촌 활력 모델을 이 여섯 번의 포럼을 통해서 그런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에도 한 여덟 차례 정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경북 농업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나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는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농촌 정책포럼은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그것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농축산유통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포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이중으로 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하면 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닌 경북 농업 전반을 본다고 해서 그때 농정국하고 저희들 올해 예산을 태울 때 상당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미래단이 맡기로 하고 그다음에 FTA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농정국에서 맡기로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농촌 정책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복되고 또 정책포럼을 하면서 별다른 내용이, 그 내용과 별 상이한 점이 없으면 그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실에 간단하게 모르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예산이 뭐 어떤 사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것은 저희가 평소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그다음에 코트라 등 유관 기관을 통한 설명회, 그다음에 각종 조합, 협회를 통한 설명회 이런 걸 전부 통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가 꽤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얼마입니까? MOU 말고, MOU 맺은 것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민선 7기에 우선 2018년도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말씀드리면 ’17년도 781건에 5조 1880억이고요. 그다음에 ’18년도 843건에 6조 2409억, 그다음에 ’19년도 11월까지 675건에 4조 6273억입니다.
안희영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닙니다. 이건 MOU를 한 실적이고요.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현재 2018년도는 423건에 3조 5928억 원,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675건에 4조 6273억 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MOU를 체결하고도 투자가 안 이루어진 일도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가끔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기금 좀 볼까요.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한창화 위원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 조성액이 63억 정도 되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63억입니다.
한창화 위원  집행액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쓸 생각도 없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참 답답하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보셨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한창화 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계획에 3대 피스로드 개척 분야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한창화 위원  그게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3대 피스로드라고 해서 문화, 물류, 그리고 경제 이렇게 해서 남북교류협력…
한창화 위원  문화예술 스포츠교류사업, 그다음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관계 구축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경제협력 관계 구축.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천 남·북·중국·대만 4개국 양궁 교류전 개최했습니까? 하기로 했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것은 통일부에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제안이 되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에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동국제탈춤축제에 북한 탈춤공연팀 참가하기로 했었지요? 그것도 안 되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것은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최근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안 했지요? 위원회만 만들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 위원장이 부지사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한 번도 안 했으니 예산도 안 쓰지요. 하다못해 여비나 회의수당이라도 줘야 하는데, 지금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이 기금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기금조성 언제까지 하지요? 2025년도까지 하기로 했죠, 100억?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존속기한은 2021년이면 ’21년 되면 기금은 존속이 되지 않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조례에 있는 것.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조례를 정할 때 그때 기간을 정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존속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뭐 하십니까? 2025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데 조례상에는 ’21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이. 이것 안 보셨습니까? 검토도 안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창화 위원  허 참,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알고서도 안 했지요? 그럼 이것 직무태만이잖아요.
  한 번도 위원회 열지도 않고 한 번도 지출할 생각도 없고, 그래 놓고는 피스로드 개척하겠다고요, 3대 분야요? 말만 했잖아요. 돈은 왜 모읍니까? 일도 안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저는 우리 미래추진단이나 투자유치실 예산안 보면서 두께도 정말 얇고 업무량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업무보고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서 보니까 너무 얇고 이래서 사업 개발에 좀 집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이라 하면 과연 경상북도 미래전략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기 앉아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50% 원전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전의 안전이라든지 탈원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도국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 웅도경북이 농업경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북농업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신국방 경제협력정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남북한 교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대구시장님 오시는 행사장에 가 보면 항상 시장님은 “경북하고 통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몇 번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런 통합문제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실업이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이런 것. 그다음 중국·일본·러시아·미국 4대 강대국 속에서 우리 경북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주재해서 좀 큼직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몇 가지 적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투자유치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MOU 3년간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299건이고 해외도 21건이나 되고 MOU 외에도 2060건이 되고 또 국내도 209건 돼서 전체적으로 2299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이 MOU한 현황과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16건 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16건 했는데 실행된 게 몇 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16건 중에 실행이 안 된 것은 지금 경주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에디슨모터스하고 중국기업 합자 건이 이제 실현되기 어려운,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주 강동산단에 투자한 수소연료발전전지…
박차양 위원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투자금액도 전부 다 제로로 나와 있고 고용인원도 실적이 다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몇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2019년도 16건 자료로 보면 우리 투자금액이 제로로 나오고, 실투자. 고용인원 실적도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좀 더디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MOU를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살아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건 말고는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2017년도도 보면 실적이, 고용인원이 아직까지 제로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MOU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MOU에 대한 실천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기업을 개척하기는 너무나 힘이 안 듭니까? 이렇게 MOU 체결한 기업들이라도 정말 발로 뛰고 찾아가더라도 이것을 실행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투자유치실 예산 보면 계속 뛰어다니면서, 국내외적으로 뛰면서 이것을 유치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MOU 체결한 기업들만 다 유치해서 와도 고용인원이 2만 8521명이 됩니다. 금액도 1605억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된 것 제가 3년간 것만 받아 봤는데. 안 그렇습니까, MOU 체결해서 언론에, 매스컴에 한 번 타면 끝입니까?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MOU 체결하고 후속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실적이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한 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좀 살펴주시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52쪽입니다.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외 나가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 특정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소섬유라든지 경북이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해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나갔습니까? 어느 나라에 나갔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올해는 투자 홍보차 나간 것은 없고요. 대부분 특정 개별기업과의 미팅을 위해서 열 차례 해외에 나갔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LA하고 뉴욕.
박차양 위원  아, 지사님 가셨던 그게 이 투자유치 홍보 차원에서 가셨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열 차례인데 지사님 나가신 것 말고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최근에 독일 뮌헨하고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고요. 그 이전에는 일본, 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선진국이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이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북에 투자하러 오겠다는 데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는 미리 특정 해외기업하고 상담을, 미리 주선을 한 상황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가 외국기업이 투자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FDI 외국인 투자금액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 이상 국가적으로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 유치하는 데 힘이 드니까 이미 우리와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들이라도 살펴서 모셔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 투자유치하는 데 여기 홍보 책자하고 리플릿, 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나갈 때마다 제작합니까, 아니면 1년분을 제작해 놓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닙니다, 1년분을 영상 한 5분짜리로 제작을 해서 KTX에, 연합뉴스라든지 TBC에 광고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홍보 책자하고 리플릿하고 영상물을 저한테 좀 내 주시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치기업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이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3억 3300?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유치기업지원사업은 주로 우리 도내의 호텔이나 그다음에 연수원 이런 리조트 같은 것을 건설할 때 그때,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진입도로 이런 쪽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 해 준다고요? 리조트, 관광시설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관광도 되고 제조업도 다 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관광시설을 얘기하시던데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관광은, 관광시설 분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억입니다, 5000억. 그 국에 50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예산으로 관광시설에까지 그런 것을 지원합니까? 여기는 기업인데, 기업.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주로 제조업체입니다. 주로 산단이나 일반 산업단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가로등 설치, 공장 진입로 포장 및 보수 등.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이, 너무 금액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포장해 주고 상수도 시설 같은 것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런데 실질적인 예산이, 우리 도내 예산이 시·군 예산도 아니고 도내의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3억 3000이라 하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상임위에서도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이 많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 발굴을 다양하게 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53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 아까 누가 이것 물으셨죠, 타깃기업? 타깃기업 누가 안 물으셨나요? 물으셨죠? 이것은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투자유치실에서 정말 우리 기업들 투자유치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사님도 역점시책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 늘어나려 하면 투자유치가 많이 되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기업들이 경북에 많이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자동으로 안 늘어납니까? 그래서 좀 사업들도 발굴 많이 하시고 다음에는 예산서 두께가 이것의 배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하고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지금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박차양 위원  예.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3년간 사업내역, 세부내역을 예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여기 청장이 있으시겠죠? 연봉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홍보사업이 많이 보이고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이 많이 안 보입니다. 실질적인, 물론 성과는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지금 기업유치활동비가 6200만 원이 맞습니까? 항목대로 보면 다 도로 건설, 용수공급시설 설치 이런 쪽에 많고 그리고 큰 꼭지는 이렇게 촉진보조금이고 그다음에 경자청에 부담금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치단에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6200 기업유치활동비 책정해서 투자유치 제대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투자유치실 안에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또 지적하신 것처럼 경자청이 추진하는 4개 지역에 대한 인프라조성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까 타깃기업 유치라든지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그다음에 광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지 않은 이유가 투자유치 활동은 주로 특정 대기업의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연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소개는 받을 수 있지만 큰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 반영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글쎄요, 그러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왜 신청했었습니까, 6000만 원씩이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유공자 포상은 내년도 60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그것은 투자유치 여건이 어렵고 23개 지방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 도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투자유치 활동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거부터 쭉 반영이 되었던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유치활동비가 6200인데 포상금이 6000이면 이것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지금 투자유치 활동하시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 정책을 펴지 마시고 이런 기업 유치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준열 위원  기획단입니다. 출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출산 관련해서 지금 출산장려캠페인을 보니까 딱히 캠페인이라기보다는 TBC방송국에 광고를 주는 듯한 이런 사업으로 보이고. 또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포럼들도 많이 개최하시고 뭔가를 하시려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중복되는 듯한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심사자료를 보시면 4쪽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사업이 있는 반면에 계속 그랜드포럼 개최,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 메가프로젝트 추진단 운영, 국책사업 마중물 프로젝트, 미래전략사업 발굴기획 홍보. 이게 다 홍보 내지는 지금 포럼, 연구용역 사업이고 내용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하신 4쪽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풀용역비를 가지고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과제를 선정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이것을 이제 국책사업화하고 우리 사업화하고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쪽에 말씀 주신 신전략 프로젝트 발굴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 도 전체 장기발전계획 내지는 내년이 지나게 되면 그다음 번 대선공약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 도정 전체의 발전과제를,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그 옆에 지역혁신협의체 지원도 있고 메가프로젝트도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메가프로젝트 추진단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 TF를 1년, 각 부서별로 상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 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연구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들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없이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산하기관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이것은 2009년도부터 대구·경북이 대구일보를 매개로 해서 매년 진행해 온 그런 포럼입니다.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포럼은 이것 하나가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자체적인 신규전략과제, 그리고 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연구용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뭐 한 겁니까? 내용이 없는데요? 포럼을 뭐 하신 거예요, 여기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김준열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랜드포럼이 올해는 관광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열었고요. 2009년도에 맨 처음 해서 올해 11회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포럼입니다.
김준열 위원  언론사하고 포럼 여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미래전략사업 발굴기획 홍보로 해서 8000만 원 하다가 내년에 1억 5000으로 또 홍보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준열 위원  너무 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올해 8000만 원은 사실 통합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 전체 홍보전략 속에서 관광으로 일부 집행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자체의 판단도 있지만 도 전체 홍보전략 속에서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언론사에 이렇게 포럼 다 주고 연구용역 사업 따로 떼어주고 대경원에 또 떼어주고 다 주고 나면, 경자청에는 투자유치실 저기에서 주고. 그러면 두 곳에서 뭐하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십니까? 출산장려캠페인도 TBC에 다 주고 대구경북 인구정책 포럼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경원에 주고 저출생 도민 인식조사도 대경원에 주고.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무슨 전략을 짜실 것이에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다 주는 것밖에 없네요. 대경원 밀어주는 곳입니까, 여기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대구경북 인구정책 포럼도 대경연이 주관기관을 그렇게 설정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주관기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포럼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용역 사업이나 포럼을 주관하다 보면 이게 경북만을 위한, 경북을 위한,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보시면 지금 35쪽에 저출산 대응 기반구축 공모사업이 16억짜리가 있고 인식조사 외에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이 또 28쪽에 2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2억짜리 그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군을 상대로 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생 시책도 발굴하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도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2억짜리는 주로 프로그램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치중을 하고 있고 8억에서 올해 16억 하는 기반구축 공모사업은 올해 신규로 넣었는데 시·군의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 내지는 어린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까는데 시·군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하고, 앞의 것은 프로그램 위주고 뒤에는 인프라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인프라를 구축한다고요, 저출생 대응 인프라? 그러면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 구축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시·군 공모를 저희들이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군에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어촌지역 이런 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리고 돌봄의 사각이 있습니다. 임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의 사각이 있는데 그런 사각들을 메워 주는 출산통합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시·군에서 여러 가지 기획들도 하고 우리 도에 요구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면이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28쪽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28쪽에 있는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은 시·군에도 공모를 해서 시·군별로 무슨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는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봤는데 한 4개…
김준열 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요? 그전에도 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아, 그렇습니다. 2018년도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 같으면, 문경 같은 경우는 돌봄공부방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패밀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영화교실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실질적인,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안 보여서. 지금 중복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만 장황하게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안 보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쪽에 경북의 혼 캠페인하고 13쪽에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북의 혼 캠페인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4대 정신, 호국정신 뭐 이런 것 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내년에는 업무를 조정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경북 정체성 살리기 사업이 우리 미래단의 분장업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경북 4대 정신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찾아서 이것을 다큐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하고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내년에는 6.25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낙동강전투 그리고 학도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경북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발굴을 좀 해서 내년에 다큐로 한번 제작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방송…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 아직, 방송은 MBC나 KBS, TBC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MBC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해마다 협업하는 방송사가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내년에도 현재 MBC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했던 경험들도 있고 해서.
김준열 위원  글쎄요, 4대 정신과 관련한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하시는 게.
  그리고 지금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사업 같은 것은 해외동포, 청소년, 외국인유학생한테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경향우회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온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학진흥원하고 같이 함께 우리 경북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글쎄요, 경북의 정신이라는 게…
  그러면 4대 정신이 뭡니까, 단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경북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을 한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렇게 네 가지를 경북의 4대 정신으로 구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경북 4대 정신은 누가 구명한 겁니까, 그렇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난 수년간 한 2010년도부터 경북 정체성 살리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연구기관들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온 그런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언제 확정 났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경북 정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총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북의 4대 정신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렀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4대 정신이라고 꼭 그렇게 명명을 하지는 않는데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정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 경북인들의, 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왔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지금 경북의 4대 정신과 관련해서 경북의 혼 캠페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경북의 4대 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는 말이죠, 제 말은. 언제부터 이게 명명이 되어서 이렇게 했냐는 말인데 명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4대 정신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2014년도에 그렇게 명명을 했었죠.
김준열 위원  그때 연구용역 사업을 줬다면서요, 2014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확정이 난 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그런 정체성 정립을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죠.
김준열 위원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4대 정신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한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2014년도부터.
김준열 위원  2014년도부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준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2015년부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사업은 계속 쭉 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혼 캠페인 사업 말하는 겁니다, 혼 캠페인 사업.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캠페인은,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있었습니다. 지난해, 올해, 내년 이렇게.
김준열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경북의 4대 정신이 뭔지 자세히 모르는데 혼 캠페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건설소방위 김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시환 위원  우선적으로 올 한 해 저는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는 생활형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과 달성을 해 주셔서 너무나 수고하셨고. 특히 심인보, 담당하시는 분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시환 위원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성과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성과계획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어떠한 미래를 향한 전략을 어떻게 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치가 나는지. 방금 전에 김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과연 경북의 정신과 혼이 뭔지. 4대 정신에 관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얘기는 어느 시의원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내 일, 기업은 내일이다.”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청년은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내 일’이 있어야 되고 기업은 우리 미래전략팀들이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하게 전략을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여러 가지 메가프로젝트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 가동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북이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단을 비롯해서 단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과제들 속에서는 일부 예타도 확정을 시키고 또 정부 공모사업에 구미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어떤 투자계획이 2019년도이나 2020년도나 수치적인 변화가 안 보여요, 그렇지요? 뭔가 모르게 어떤 수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성과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쉬운 점이,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첫째, 수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금액이 많고 적고보다도 어떻게 하면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 주민들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전략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경북 혼과 정체성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단지 추상적인 부분, 새마을이다, 선비다, 화랑이다, 호국이다. 그 속에서 안에 있는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를 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는 우리 경북 정신을 이렇게 여러, 수년에 걸쳐서 정립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네 가지 정신에서 관통하는 것은 우리 경북이 선비든 화랑이든 호국이든 이 속에는 혁신의 정신이 있다.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이 늘 시대를 좀 앞장서 온, 화랑도 그렇고 선비도 그렇고 그런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보수적이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죠?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혁신, 그중에서 ‘의’가 대표적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이웃이 힘들 적에 서로 돕고 또한 모든 문화와 문명에 먼저 도전하면서 받아 낼 줄 아는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시환 위원  저는 오늘 미래전략팀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정말로 혁신이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지. 돈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모르게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도 그렇고 일반적인 이 사회는 하향성으로 가고 있는 점이 아쉽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더, 방금 얘기했듯이 아픔을 각오하고 혁신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 경북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 그렇게 좀 더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시환 위원  그다음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시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검토내용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경산 지식산업지구 융복합공간 개발지원은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문화, 휴식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융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4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산 지식산업지구입니다. 그 안에 융복합공간을 개발할 예정인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1억 5000만 원 반영했는데 그중에 반이 도비이고 나머지 반은 경산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중에서 세출예산에 보면 2020년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세출예산에 159억 45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656만 원 해서 감액된 규모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현재 4개의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포항 융합산업지구라든지 경산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예산이 저희 투자유치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전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인프라 조성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됐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성과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번 7기에 민자 유치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시환 위원  민선 7기 투자유치목표 해서 20조 원 달성을 위한 연도별 투자유치계획 해서 ’18년도에 5조, ’19년도에 5조 이것 수치는 계속 일목정연하게 202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시환 위원  그리고 ’19년도까지 해서 5조 됐고.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서 MOU 체결해서 된 것이 3조 5000, 약 3조 6000 가까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20조는 탄력 붙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조 하려면 4년 동안 매년 5조씩을 해야 되고 민선 7기 들어서서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MOU를 체결한 현황은 전체 3조 5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숫자로 보면 전체 23건인데 4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순조롭게 당초 MOU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환 위원  4건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4건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기업하고 우리나라 에디슨모터스하고 합작으로 이렇게 경주에서 전기자동차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외투기업 캐나다의 라이싸이클이라고 하는 기업도, 여기도 합작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기업하고 이해관계가 좀 상충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김시환 위원  향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향후 가능성, 전기자동차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라이싸이클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내의 합작파트너를 바꾸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이렇게, 전에 다른 위원들이 많은 것을 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미래의 전략과 투자입니다. 투자는 바르게 썼을 적에 좋은 결과가 나지만 투자가 잘못되고 예산이 적재적시에 투여되지 않을 적에는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 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힘 모아서 전략도 잘 짜시고 투자도 적합하게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시환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투자유치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2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25억 감액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공사비가 한 24억 정도 감액이 돼서 거기서 거의 다가 감액돼서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은 보니까 홍보비만 늘어났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투자유치실에서 올해 한 유치사업이나 전략이 잘됐다고 봅니까? 별다른,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좀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고 잘됐으면 계속 이 전략대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전략은 없고 그냥 계속 해 오던 사업에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투자유치실 사업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증액된 부분이 시책홍보비 증액되고 홍보물제작비 증액되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지원하고 이런 데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에 보면. 그러면 어차피 유치해서 지원해야 될 때는 사실상 이게 증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이렇게 감액이 돼야 되는데 우리 투자유치실은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전년 대비 반대예요.
  실장님이 봤을 때 이래 가지고 뭐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에 보면 가장 큰 공약이 기업 유치이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하고 인구 증가인데 여기서 투자유치실에서 지금 기업 유치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이 없는데 유치가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 중에 기업들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시설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예결위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가 시급하고 진짜 중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를 안 해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략이 없어서 전략 부재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가 사업 개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사실상 가장, 투자유치실이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진짜 위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투자유치실을 없애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다른 데 넣어서 그냥 하나의 실로 하지 말고 하나의 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 나기보  예.
김진욱 위원  잠깐만요. 미래전략기획단에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진욱 위원  오전에 미래전략사업 기획홍보비 내역을 받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진욱 위원  이 내역을 받아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단장님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 홍보가 실질적인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홍보비하고 관광지 홍보 쭉 이런 것이에요. 지금 준 홍보비도 옳게 필요한 데 못 쓰면서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올해부터 홍보, 도청 전체 홍보전략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매 분기별로 홍보전략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홍보초점을 맞추면 해당 실·국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획단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홍보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제의를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홍보비를, 이래 놓고 홍보비를 또 증액해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비를 정확하게 썼으면 몰라도 이 홍보비가 거기서, 통합신공항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관광지 홍보는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이런 홍보비를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지적을 반드시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지적하기 전에 벌써 고쳐서 하셔야지. 그래도 미래전략이면 경상북도의 두뇌가, 거기서 제일 일을 짜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준열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경상북도 4개 지구 그다음에 대구시 4개 지구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거기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이 있는 곳을 지정한 것이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준열 위원  2007년도에 당초 지정할 때 대구와 경북은 어디어디가 지정됐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경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산 지식산업지구, 영천 부품산업지구·하이테크지구, 포항 융합산업지구 이 4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는 구미가 됐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2007년에 구미가 됐다가 나중에 철회가…
김준열 위원  2016년도에 포항이 들어오면서 구미가 빠졌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준열 위원  지금 구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구미는 일단 지정이 됐다가…
김준열 위원  취소시켰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가 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 부분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을 할 때 경북에서는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원래는 구미 디지털지구, 그다음에 경산 지식산업지구하고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 첨단부품, 포항 융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구미 4단지 옆에 있었던 구미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지역주민들이 보상이 늦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해제를 했습니다. 포항 건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포항 건은 원래 계획은 120만 평이었는데 45만 평으로 작게 규모를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왜 그것을 취소합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그분들이 사업을, 그때 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요구했었다고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역주민이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는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제가 알고 있기는, 뒤에 박인하 부장이 그때 있었는데 구미에서 주민들이 와서 도청에서 해제해 달라고 시위가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그 시위했던 사람 몇 명 때문에…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지자체에서도 해 달라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구미에서도 해제를 요구했고 주민들도 요구가 있어서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미에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보상을 좀 지연한 것이 있어서…
김준열 위원  보상이 지연되어서 주민들이 수차례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빨리 착공해 달라고 했는데 별안간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아한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재산 10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 하고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땅 지금, 그러다가 불산 터져서 옆에 다 황폐화된 것 아시죠, 그 사이에, 그렇죠? 농작물 한 1, 2년 동안 재배도 못 했죠, 그 지역 동네에. 아십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제가 아는 것은 그때에는 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도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거기에 관련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지금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게 대구경북자유구역청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인 친화적 생활여건이라든지 지정학적 입지요건, 공항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첨단인프라가 확충되는 곳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김준열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봐도 미래로 봐도 구미가 최적지 같은데.
  자, 군위가 됐든 의성이 됐든 공항이 들어오면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자부에서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억제하다가 지금 전국에 한 2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 한 40㏊ 정도를 지역에서 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해제하고 그다음에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구미시하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할 일에도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이 미래전략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몇 년 전에 주민 몇 명이 와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때 의아해 했습니다, 구미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계획에는 다시 한번 지식경제자유구역에 구미 쪽에 공항과 연계해서, 대구와 연계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유치본부장 김진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장 나기보  금년도 우리 도내 투자유치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금년도 5조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얼마 하셨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4000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전년도에는 6조로 목표를 정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5조로 낮아졌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금년도는 민선 7기 중에 1년 한 해 동안 전체 20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숫자로 나누어 보면 5조를 매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조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전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했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장 나기보  전년도보다도 3조 5000억 같으면 절반 정도밖에 기업 유치를 못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그 정도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국내기업을 경영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투자유치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주로 포항, 경산, 영천지역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나머지는 입지시설보조금이 23억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포항에 에코프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위원장 나기보  포항, 영천, 경산 외 지역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전체 저희가 투자유치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시·군별로는 책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위원장 나기보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포항, 영천, 경산 외에는 큰 금액이 없다고 보면 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안동이 내년도 예산에 3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안동바이오산단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3억…
○위원장 나기보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이나 투자유치실이라든가 일자리경제산업실 이쪽으로 보면 주로 구미, 포항, 경산, 영천, 여기 안동 일부, 다섯 개 지역 외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23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장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경상북도 100년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도정주요전략을 기획해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략이라든가 기획이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앞으로 좀 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상북도 100년 먹거리를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전략이나 기획을 고민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서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본부, 또 재난안전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노후 소방차량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고가·굴절차가 몇 m까지 올라가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고가·굴절이 53m, 52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최고 높이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게 최고 높이…
김희수 위원  새로 사는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가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 m까지 간다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포항, 그러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 고가·굴절차가 최고 섰을 때 몇 m까지 가는 굴절차가 있는가요, 아니면 외국에라도?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최고로 올라가는 높이는 63m짜리도 있는데요, 이게 차가 워낙 커서 도심에서 차가 이렇게 구사하기가 곤란해서…
김희수 위원  지금 이것은 몇 미터?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는 53m입니다. 52m, 53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63m미터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리고 도심에 큰 차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포항에 산불,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에 산불이 난 것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희수 위원  그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굴절차 가지고는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것 절반밖에 안 가요, 물을 쏴 보니까. 결국 포항제철 것은 거의 산 정산까지 가서 소화능력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는 중간에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게 성능이 떨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이왕 구입을 한다면 그런 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심이 비좁아서 차가 못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에 더 큰 용량을 쏘아서 물을 한꺼번에 부을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매할 때 좀 참고로 하시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희수 위원  그때 불이 나고 말씀대로 도심지역에 들어가면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에 났던 산불 같은 경우에 차가 접근하지 못해서 진화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바람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 없이 인사사고 크게 없이 그래도 마무리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해서 소화릴을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거밀접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임야에 산불이 났을 때 초동대응으로 해서 끌 수 있는 게,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차부분도 있고, 도로가 있더라도 갓길 주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을 했을 때 소방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물을 푸다가 펌프가 타버렸어요. 그래 초동진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다가 밑에 소화릴을, 22㎜짜리나 15㎜짜리 소화릴을 적당한 것 한 개 설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비상상황에는 초동대응으로써 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 도심 밀집지역 임야 주변에 소화릴을 설치한 게 몇 군데쯤 됩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일단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있는 소화전을 활용해서 호스릴 소화장치라고 해서 호스를 이렇게, 가는 호스를 끌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호스 길이가 한 200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산악화재 시에도 불을 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소화전 연결도 크게 힘든 게 아닌 것이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나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따고 그것을 중간 중간에 설치해 놓는다면 그래도 만약에 유사시에 산불이 난다면 도심지 인구일밀집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초동대응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고가·굴절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출동하고 오고 가고 차 비키고 하는 동안에 이미 번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희수 위원  그 사업이 어디까지 설치되었는지 파악하시고 만약에 그게 많이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어요. 포항 도심에 산불 난 지가 5, 6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소방본부장 남화영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실장님, 110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13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희수 위원  재해위험저수지라든지 미연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를 하고, 또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는 사후 보수를 하고. 그런데 포항에 땅 밀림 현상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희수 위원  그것을 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하는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국비로 산림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부 부서가 산림청이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재난 아닌가요, 땅 밀림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은 재난인데, 워낙에 국가 재난 대비 체제가 주관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고, 행안부나 저희들 같으면 재난안전실, 그다음에는 협업부서 그래서 산림, 환경 이런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방도 물론…
김희수 위원  산림청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실 그런 쪽은 산림청이 전문부서거든요. 산사태 이런 쪽은 그런 게 있고, 포항 땅 밀림은…
김희수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환경산림자원국에 얼마만큼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실 없애버리고 산림국에 다 넘겨줘요. 해양에 필요한 것은 해양국에 다 넘겨주고.
  재난안전실이 필요한 것은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땅이 밀림현상으로 인해서 수차례 옹벽을 쌓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포항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것은 산림청 소관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그냥 하라. 재난안전실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더 큰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이것 설명을 잠시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산림청에, 전문가들이 산림청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단위지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김희수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재난안전실에서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도 모르게 산이 밀려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재난안전실, 안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산림, 그것도 산림이라 해서 첩첩산중도 아닙니다.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좌우 전부 3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희수 위원  거기에 산이 밀려나오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맡겨놓고 그냥 내용도 모르듯이 그래 해서 되겠느냐? 차제에 거기에 가서 포항에 가서 보고 산을 들어내버리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땅 밀림 현상이 있는 일정 부분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이미 몇십억 들어갔는데 또 30억 정도 들여서 또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환경 지질대응사업에 34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희수 위원  이미 또 석축 쌓기 위해서 몇십억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서도 불안하다면 아예 연구를 해서 일정 부분을 들어내고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환경단지 복합복지회관 등등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 않나.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부서, 산림국 소관이라서 타 부서에 이렇게 맡겨놓을 게 아니고, 특히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피폐하게 만든, 지진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런 땅, 인구밀집지역, 양쪽 합하면 6만 정도 사는 인구밀집지역의 산이 밀리고 있다면 그것을 여기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계속 그 상태가 일어난다면 34억이라는 돈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아예 산을 들어내는 게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남진복 위원  고생하십니다. 또 때가 때인지라 여러분들의 경각심이 한참 요구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부터 무슨 변화가 그렇게 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 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했었는데 국가직화 됨으로 인해서 현 정부 들어서 전국적으로 2만 명 인원 증원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이게 이제, 크게 변한 사항이 그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휘체계라든가 업무 추진상 기존에 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휘체계는 종전대로…
남진복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든 여러분은 이제 예산 뒤받침이 조금 공고해졌다.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축하합니다.
  자, 우리 경상북도 소방관서 쭉 신축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군 단위 중에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5개 지역?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5개 중에 추진 중인 곳은?
○소방본부장 남화영  추진 중인 데가 봉화, 청송이 건축설계 중에 있고요, 영양은 내년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나머지 울릉도 하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군위하고는 아직까지…
남진복 위원  군위하고는 아직?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중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중기계획에는 울릉도 같으면 2021년부터 이제…
남진복 위원  착수를 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남화영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미설치 시·군이 이제 군위, 다른 곳은 다 추진 중이고 군위와 울릉도라니까 여기에도 소방 수요가 꽤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관광객이 한 40만 명 이상 들어오고 향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소방 분야에 취약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지만 울릉도 특히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응급환자가 올해 들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이런 환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서 헬기가 출동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헬기도 여의치 않으면 경비정이 나서게 되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울릉도에 응급헬기 배치가 참으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울릉도 헬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경에 용역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헬기를 배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게 공약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현지 주민들의 애환,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황을 보면 물론 울릉도 현지 현황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40% 가까이 돼요, 발생환자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늦었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아이 행복 119돌봄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 아이 행복 돌봄터는요, 저희들이 도에서 아이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어차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정시책에 적극 협업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책적 제시를 했는데요.
안희영 위원  간단하게, 오후에 아이를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만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마을돌봄터 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소방기관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야간에 긴박할 때 갑자기 어떤 도민이 아이를 맡겨야 될 때 이게 잘, 이런 기관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하겠다. 저희들이 24시간 3교대 풀로 해서 어떤 돌봄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긴박할 때…
안희영 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안희영 위원  설명이 너무 길어요.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2개소는 저희들이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안희영 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의욕이 너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의욕이 넘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도민이 필요로 하면 그런 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의욕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해외 선진지 소방안전체험이라고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2019년도 기투자, 2018년도도 쭉 계속사업이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48명이 해외에 나간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해외 방문이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작년에는 말레이시아…
안희영 위원  말레이시아에 1인당 여행경비가 얼마 듭니까, 선진지 견학 경비가?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때 자부담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얼마 듭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14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한 40만 원 정도 개인 부담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140만 원이면 싼 데 갔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연수가 안 되었겠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남아를 가더라도 단체로 가서 좋은 조건에서 연수를 하고 또 간 김에 휴식도 취하고 이러려면 경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140만 원이면 너무 저렴한 데 갔고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민이나 단체나 기관단체 해외연수 갈 때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70% 내지 80% 정도 해 주잖아, 20% 자부담하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도 아니고 한 48명 보내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계속 물가도 인상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4800만 원 고집해서, 사기진작 하는 데 힘 좀 쓰세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번도 노력 안 해 보셨죠?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황병직 위원  아이 행복 119돌봄터 운영 사업비 2억 4600만 원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경상북도에 이런 기관이 없어서, 또 우리 소방본부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환경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돌봄 기관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황병직 위원  기관이 없으니 아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야간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쪽 기관에서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저하고 첫 대면의 질의응답인데, 제가 보기보다 이래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아이 행복 119돌봄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기관이 없어서 이 사업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해 보겠다고 2020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마을돌봄터를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터 사업과 소방본부의 아이 행복 119돌봄터 운영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마을돌봄터 사업은 보니까 예를 들면 이용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예를 들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24시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관내에 이 아이들을 24시간 맡길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근무시간에 근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6시 이후에 기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마을돌봄터가 다 문을 닫고 난 뒤에 취약시간, 야간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지요. 갑자기…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다면 야간에, 심야시간에 이런 돌봄터를 이용할 수요는 있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황병직 위원  있다고 가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다 부모가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도 본부장님이 아이 행복 119돌봄터 운영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 예를 들면 구급차를 이용해서 갑자기 병원에 가야겠다. 갑자기 아이 볼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만일 그럴 경우에 어디다가 아이를 맡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119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119를 찾으면 그래도 도민이 맡길 수가 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요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려고 한다는 계획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사업대상, 사업대상 기관, 지역을 면밀히 수립 후에 예산을 요구하셔야 돼요. 예산만 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3백만 도민의 예산이 본부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답변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말씀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언성 높아지고 그래 된다니까요.
  그리고 소방서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3백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주된 업무예요. 왜 과외, ‘투잡’을 하시려고 해요? 인력이 그만큼 넉넉합니까?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답은 지사님이… 아까 뭐라고요? 무슨 협업을 무엇 때문에 하시기로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지사님이 각 부서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을 하나 정책사업을 제안하라고 하니 소방본부에서 이 사업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소방본부가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본부장님이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이런 사업들은, 정책성 이벤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본부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신 소방본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과감하게 전달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편성하시지 말았어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 뭐…
황병직 위원  일단 말고 2단이요. 2단은 뭡니까, 그럼?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병직 위원  됐습니다. 예산은 본부장님 판단의 문제이고, 이 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성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되는지의 판단은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사업명세서 1119페이지 청년 유튜버가 주도하는 재난안전교육 홍보 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유튜브 조회 수가 1000명이 넘거나 연간 4000시간 초과 시에는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구글에 수익신청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제작된 이 유튜브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회 수가 1000명이 넘고 연간 4000시간이 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구글에 우리가 수익신청을 했을 경우에 수익금을 받았을 때 그 수익금액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로 가죠? 혹시 그것은 검토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것을 출범…
  도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도로 오는 걸로, 협의는 다 끝났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은 이것은 아직 누가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아직, 내년에 신청을…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된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과목이 통계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이 통계목이 적정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니거든요. 민간행사,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통계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신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통계목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것은 그냥 의례히…
  다음 1122페이지,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공직생활이 금년이 마지막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질의 도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예산심사를 받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떠나더라도 재난안전실에서 이 업무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난안전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본 위원이 1122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교육, 아이안전학교 운영,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 등의 사업은 안전정책과 사업이 아니고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사회재난과의 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업무분장을 봐도 안전정책과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요. 사회재난과에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적을 하고 사회재난과에 대해서 지적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어제오늘 최대의 중앙정치권의 화두가 무엇이죠? ‘민식이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 민식이법, 하준이법, 태호윤찬이법이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많은 국민들이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여야의 모든 중앙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어서 이런 어린이 안전 관련된 시설물들을 보완하는, 뒤받침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사회안전과에서 정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이제 아이안전학교라든가 어린이,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은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지금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운영하고 있는 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운영하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것은 거의 다 행사성이에요, 행사성. 이런 행사성 사업으로 인해서 민식이와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겠다는, 이게 3백만 도민에게 경상북도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 보면 1131페이지에 보면 제2회 어린이 낙동강 건너기 안전대회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어린이가 낙동강을 건넙니까? 여기에 수영, 수상자전거, 카약 이게 어떤 행사성이지 안전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다른 한 가지는 아이들이 수상에서 안전, 어떻게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거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안전 관계를 챙기는 김에 한강 건너기 같은 것, 울산에 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태화강 이런 것은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왕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안전 조례에 보면 사업을 보면, 내가 이 사업은 시간상, 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전, 교통, 소방, 지진 등을 다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재난안전실에서 사회안전과에서 정말 이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지, 제가 이 단위사업 한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린이 낙동강 건너기 안전대회, 정말 기성인들 우리가 잘못해서 어린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학생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지는 자세가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단위사업들을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소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소방직이 국가직 전환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황병직 위원  소방본부는 3백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본연의 업무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것 아이 돌보는 것 잊어버리라니까. 여성정책관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천지예요. 우리 경상북도 말로 천지볏가리입니다. 그것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할 게 없다니까 그러네. (웃음) 아셨죠?
  보충질의 다시 하시겠습니까? 진짜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님은 한숨 돌리고 계십시오. (웃음)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사업명세서 1119쪽, 경북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 예산 잡혔습니다. 2019년도에 1억이고 2020년도에 1억 5000이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졌습니까, 내년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정해졌다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현재 저희들 농기계 사고로 해서 경북에서 1년에 한 50명 내외의 사망사고가…
조현일 위원  사고예방 문화로 놀이극도 하고 창작극도 하고 이렇죠? 놀이마당도 하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단순한 교육은 흥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놀이마당 뭐…
조현일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면 어떤, 2019년도 올해는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정해져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금년은 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각 23개 시·군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올해 7회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7회? 7회 한 시·군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영주에 했고, 농기계가 많은 영주, 상주, 안동, 김천, 포항, 의성, 경주, 농기계 숫자가 많고 이제 사고가 많은 데…
조현일 위원  농기계 숫자가 많은 데로 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고가 많은 데 중심으로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사업이니까 지역별로 농기계 숫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골고루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회계 같은 것은 투명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포항지진특별법이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27일 날 통과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볼 수 있게끔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소방본부장님, 제가 예산 질의에 앞서서 참 어려운 질의이고 본 위원도 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언론에도 나온 말인데, 소방가족들이, 특히 우리 소방대원들이 또 소방종사자들이 경북에 있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휘하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거나 다치면 정말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 전에 독도에 사고가 났었죠? 저는 해경을 탓하느냐 소방본부를 탓하느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바다에 익숙한 해경이 애초에 출동했으면 이런 인재가 안 났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잃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개인적인 피력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 이게 이제…
조현일 위원  제 생각은 바다에 익숙한 해경에서 우선 출동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는 헬기 내에 응급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해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장비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의 헬기에 그런 EMS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고요.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때 상황은 또 그렇게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손 치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부분을 해경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바다에 익숙한 쪽에서 차라리 어떤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서 하는 게 훨씬, 물론 국민의 목숨 아주 소중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출동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라든지,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부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낫지요, 그 지형지물에.
  그렇게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물론 저보다는 훨씬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 부분을 협의하실 생각이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저희들 해경이나 경찰의 헬기도, 저희들 헬기가 일을 못하면 해경이나 경찰의 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동협정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하는 말씀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공해상이나 이런 부분, 해상의 부분은 해경 쪽으로 해서 출동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안전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그런 것을 향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관철을 시키십시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이 한번 소방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경산소방서에 보면 우리 조유현 서장님, 참 우리 지역구에는 잘 하세요.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지역 유관기관들하고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출동. 물론 그게 다 되어 있겠죠. 그것 전체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각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 남화영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은 참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방서 신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를 하고 있죠? 봉화하고 영덕하고 몇 개가 있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소방안전체험장 설치가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또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해서 안강에도 설치가 되고 의성에도 설치되고 있는데, 기이 안전체험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접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기이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는 소방서에 특히 신축하는 소방서에는 차라리 여기 소방안전체험장 설치 경산소방서에 설계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 같이 지을 때 이렇게 설계에 반영시켜서 소방안전체험장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지금은 새로 건축하는 소방서에는 이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참 잘 하셨고, 또 기존에 있는 소방서에 어떤 여건이 된다면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체험장이 없는 쪽의 자치단체 소방서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재난안전실사업 맞는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들은 처음에 이름이 요사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어린이 모험놀이터 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획일적인 놀이터 문화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연하고 자기들이 이제 모험이라든가 창의성이 구비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구상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이선희 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1억, 1개소에 5억 3500이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의 놀이터는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서 어떤 놀이의 개념에, 플레이 개념, 그라운드 개념의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1개소에 5억 3500이면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는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러면 2019년도도 이렇게 놀이터 조성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2019년도도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조성하는 걸로,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본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이선희 위원  신청을 받는데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이선희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놀이터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심사하실 때, 선정하실 때 세부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이선희 위원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2001년부터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2001년부터 했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좀, 조금 전에도 제가 놀이터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현대화가 필요하지, 현대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동요 경연대회를 했던 것은 ’90년대 이럴 때하고 지금하고는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 어른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아이들 생각의 기준에서는 많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소방 이모티콘 디자인 경연대회라든지, 그래서 교육의 효과도 생기고 이렇게 현대화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일어나고, 또 그 이모티콘으로 쓸 수도 있고, 동요 경연대회를 요즘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랫동안 계속 해 왔고 또 시대가 많이 발 빠르게 바뀌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현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모티콘이 소방청에서, 본청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의 효과도 있고 어떤 홍보효과,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대화 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좀 동요대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우리 일선에서 올라오신 소방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재난실장님 부서에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재난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태풍 ‘미탁’하고 ‘타파’ 복구비가 다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서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부 공공시설하고 일부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번 정리추경, 금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세입도 줄어들고 세출도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산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은 2백몇십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440억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던 게, 편성되던 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한 170억 정도는 늘어난 셈이고.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소하천 440억이 어디 하천부서로 갔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 바로 이제…
박차양 위원  시·군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국비가 우리 도를 거쳐서 편성되던 게…
박차양 위원  도에는 그러면 편성이 안 되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갔다는 말입니까, 이양사업들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차양 위원  저는 이번에도 제가 수해난 경험을 이렇게 보면 교량이 참 문제더라고요. 교량의 촘촘한 다릿발, 거기에 나무가 하나 걸쳐버렸다 하면 유속이 늦어져 가지고 범람을 해서 주변에 논밭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매몰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교량이 지금 뭐, 거의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교량들이 안 많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차양 위원  그런 교량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많던데요.
  이것 시·군에서도 제가 개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재난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재난특교세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 받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소하천에 그런 교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량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교량 주변에 논밭이 있는 데는 빨리 교량을 개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워낙 숫자가 많고 대상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워낙 많아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숫자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소교량들이 위험한 소교량 D등급 나오고 그런 교량들이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숫자는 저희들이 한번…
박차양 위원  그렇죠? 숫자는 파악이 아마, 그래도 우리가 재난안전실인데 태풍 겪을 때마다 어디가 가장 침수되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침수위험지구 이런 것들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교량은 기본적으로 관리청,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나 여기에 달린 것 같으면 도에서, 또 국도 관련된 것은 이런 것은…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게 위험개선지구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확정된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내년에 개소수하고 정해진 것은 시·군에 다…
박차양 위원  시·군에서 다 자료 받아서 확정된 사업들이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은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3개 지구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내년에는 청도하고 영주하고…
박차양 위원  청도 어느 지구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거의 지구 해 놓고는 그 지역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여기 요약서나 설명자료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청도 유호하고 영덕…
박차양 위원  청도 어디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유호요. 동창천 밀양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다음 영덕 화전, 그다음에 영주 한정마을 그런 데인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태풍 때 다 침수, 물이 제때 안 빠져서 다 침수된 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올해 태풍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들을 이제…
박차양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 빗물을 갖다가 한 번에 많이 내려오는 빗물을 빨리 빼낼 수 있도록 못 빼내면 가두었다가 피해를 안 입히고 활용하는 시설인데, 이번 태풍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도 이 지역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국지적으로 왔거든요. 그런 문제이고, 하여튼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에도 침수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지 같으면 지하저류시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수지, 경주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안강 쪽인가 제가 한번 가 봤는데 현장에. 거기에 이제 그냥 빈터에 좀 낮게 물이 일시적으로 갇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시에 하천이나 이렇게 침수되는 것을 막아 주는 완충역할을…
박차양 위원  전에 우리가 가뭄이 굉장히 심했을 때 저류조를 만든다고, 하천 바닥에다가 저류조를 한다고 검토를 좀 많이 해 봤거든요, 형산강에. 그것은 가뭄 때 한해대책 그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보니까 물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류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 때는…
박차양 위원  이게 물을 침투시키는 게 있고 그냥 땅에 침투시키는 시설이 있고 아니면 탱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하에 가둬 놓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는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도 아니고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유수지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물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터에.
박차양 위원  위에는 그러면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아마 땅 보상…
박차양 위원  80억인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3개니까요.
박차양 위원  3개라도, 20억씩 3개라도 돈이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돈이,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 하면 아마 시·군에서도 부담을 좀.
박차양 위원  그러면 못을 하나 막는 턱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못처럼 막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것을 좀 파내고 형산강 쪽에, 제가 이것은, 여기는 지금 선정돼서 저것한데 형산강 쪽에는 가보니까 그냥 땅을 좀 파내고 저수지처럼 둑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땅에 어느 정도 물을 가두려 하면 깊이도 좀 있어야 되고 넓이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둑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 금액이 만만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제 토지보상금 이런 것 치면…
박차양 위원  지하에 저류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지상에 그런 것은 좀, 우리 왜 군유지나 시유지나 그런 것 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딱 지역이, 그러니까 도심지 아니면 도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하천부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에는…
박차양 위원  오히려 침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것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위험에 대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심지역에 그렇게 물을 가둬 놓는다고 하면 그게 또 밤에 길 가다가도 미끄러지거나 이래서 사고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안전에 신경 쓰도록 부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실장님이 재난·재해구호기금 운용관이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재난기금 전입금을 제가 5년치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다음 또 재난기금 전입금은 100분의 1 전입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보통세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방보통세의.
한창화 위원  예, 지방보통세의. 재해구호기금 전입금도 1000분의 5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이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법정적립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16년도하고 또 2000년도를 보면 약간 상이한 점이 ’16년에는 160억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17년 137억, ’18년 133억, ’19년 141억, ’20년 140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3년치를 평균 내서 한다니까 올해는 그렇게 140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보통세가 늘어납니다. 무려 7400억이 증가합니다. 거기 요인에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점에, 정부에서 남겨줘서. 그다음에 균특 이양 보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왔겠다고 하는데 ’19년도 예산에는 4600억이었어요, 보통세가.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1조 200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재난이나 재해기금이나 구호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좀 표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 부분을 봐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 제5조 융자의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임차비용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이율은 3∼5%로 하되 이러고… 서울시에서 20년 된 주택 수리·신축에 최대 1억을 융자해 줍니다. 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1.9%.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0.7%입니다.
  전라도 재난기금의 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바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1∼2%로 수준을 낮췄습니다. 우리 기금에 있는 융자금들 전부 이율이 거의 1∼2% 대입니다. 시중에 디딤돌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이율이 2.3∼3.1%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아직도 3∼5%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난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 특히 서민들이 수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피해도민들에게 이중 피해와 부담을 강제하는 그런 꼴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이것은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기금운용관이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것 꼭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서민들을 두 번 울리지 마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과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예산이 있어야 일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15%는 강제적으로 떼어 가지요, 강제조항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익률하고 그것으로 운용하는데 안전기금은, 재난재해기금은 사방에 쓸 곳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보통세의 100분의 1, 1000분의 50 이것 꼭 찾아서 수입으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 예산을 먼저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5쪽에 소방공무원 국외훈련을 가시는 것 같은데 장기 국외훈련 두 분이 가시네요, 8500만 원?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준열 위원  이게 어디로 주로 가십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현재 장기 국외훈련이 미국에 2명 가 있고 일본에 1명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2명을 새로 선발해서.
김준열 위원  현재 3명이 가 있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내년에 2명을 추가할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1년을 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지금 2년 정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한 번 가면 2년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원래 기준에는 6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이상 2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단기는, 단기 국외훈련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단기는 6개월 미만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보통 9박 10일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9박 10일 또는 7박 8일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는 데는 지금 보니까 미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체코도 있고 독일도 있고, 여러 국가에 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가급적 가면, 특히 장기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방재 쪽으로, 소방 쪽으로 좀 선진국에 갈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갔다 온 뒤에 그쪽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피드백되어서 우리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군별로 지금 예산이 쭉 있는데, 소방서마다 말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상이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구미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미소방서 예산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특히 안동 예산이 제일 많고요, 단일 소방서로. 물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있겠지만 인력비용만 봐도 지금 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 왜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안동은 지금 관할구역이 영양·청송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인원이 구미보다는 인력도 더 많고 또 거기 사업비가, 청송·영양소방서 관련해서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구미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영주도 그렇습니까? 영주·경주가 구미보다 많은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영주는 봉화를 관할하고 있어서 봉화소방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면적이 넓다고 소방행정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인구가 많아도 소방행정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구조구급도 많고 출동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인력이 많이 보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인력이 좀 더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셔서 요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열 위원  다음은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회재난과가 예산이 좀 적습니다. 사회재난과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지요? 사회재난이 수요가 적지 않을 텐데. 왜 해마다 이렇게 적은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자연재난은 원래 많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재난취약시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정책과는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안전문화라든가 이래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사회재난과는 아마, 그래도 수요가 민간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좀 적습니다만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에 하기 때문에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자연재난과는 하드웨어 중심이고.
김준열 위원  아니, 사회재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할 예산이 이 정도밖에 편성 안 하고 대비가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아까 말씀, 저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받으니까. 저희들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이것 사회재난은 주로 민간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서 대책을 세워도 민간한테 구상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이래서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게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쪽에 활동을 하는 게 많다고, 활동하는 게 시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자연재난과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것이고요.
김준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예산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재난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저는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에도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내용이 좀, 예산이 부실하던데 이것으로 대응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 이제 저것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설로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입학식이라든가 성수기 중심으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런 쪽에는 앞으로 저 자신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600만 원으로 하다가 1000만 원으로 하고 지금 뭐 사업비가 다 합쳐야지 6000만 원인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것하고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활동도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원산지 단속을 나간다 하면 원산지 단속 부서에서 자기 출장비 받아서 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회재난은 화재뿐만 아니고 여러 사고가 있지요.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금융, 의료, 수도 다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반시설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김준열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자연재난과에서 자율방재단은 누구누구가 구성이 됩니까, 누구를 위주로 구성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시·군에서 주로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상향식으로 구성이 돼서 저것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가 굉장히, 2013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시·군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오는 조직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주로 이장이라든가 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민간, 순수하게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율방재단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재난 관계 이런 것은 다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김준열 위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그야말로 봉사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안전기동대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전기동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21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교육훈련. 내년에 2억 3400으로 잡았는데 안전기동대가 뭐 하는 곳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분들은 전체 한 2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4개 지역에 본부가 있고요.
김준열 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 대표가 유재용 씨입니다.
김준열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재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김준열 위원  지금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활동을 안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평상시에는 자기 본업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러고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면 훈련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하고. 긴급출동, 재난현장, 태풍 콩레이, 미탁, 포항지진 이럴 때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준열 위원  그러면 그 뒤쪽 22쪽에 안전문화운동 지원 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관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도에서 직접 안전점검의 날을 1년에 10회쯤 하거든요? 그때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교육을 도에서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캠페인입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같이 점검도 해 주고 소화기라든지 이런 안전용품도 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같이 캠페인 하는…
김준열 위원  도에서 캠페인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단순 캠페인보다는 가서 점검도 같이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10회 정도 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12쪽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이것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경찰에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시·군별로 합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경찰에서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30쪽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도 시·군의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김준열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여기도 캠페인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시·군에서 위험시설물 합동점검이라든가 또 안전점검 여기에 따라서 예방장비 구입 이런 것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시·군에서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시·군에서 하는 것은 직접은 안 봤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김준열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에서 하는 것처럼 위험지역에 나가서 그래서 점검도 하고.
김준열 위원  도에서 공무원이 나가는 것처럼 시에서 공무원이 나간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공무원하고 우리 민간인들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 단체?
김준열 위원  안전 관련 단체 주로 어디가 나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우리 도 같으면 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이런 데가 나갑니다.
김준열 위원  자율방재단은 아까 다른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합니까?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 외에 또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들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방재단 회원이라든가 재난안전네트워크라든가 여기 봉사자들이 캠페인 할 때 거기 참석하는, 단순하게.
김준열 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재난안전 관련해서 20개 단체 회원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뭐 이래서 전문가들은 경상북도의사회, 간호사회, 시민연합,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같이 복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26쪽에 그러면 아이안전학교 운영 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도하고 교육청이.
김준열 위원  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시범학교를 시·군당 하나씩 선정해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주변에 위험요소 같은 것을 시범학교는 이제…
김준열 위원  교육을 누가 나가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교육은 전문가를, 교육 전문강사를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 추진단체는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영남본부 이쪽에서 지금…
김준열 위원  거기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23개 시·군의 23개교를 하니까 학교별로 하면 사실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김준열 위원  도민안전교육도 하잖아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교육하고 중복이 많고 개수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타깃별로도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저도 지진을 포항에서 겪어봤습니다만 어딘가에 가서 한 번 본 것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 하도록, 반복적으로도 계속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것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옆에 27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공무원을 통해서, 꼭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공무원을 통해서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공무원을 통하니까 어디가 오던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는 아마 경북일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201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째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17년부터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정이, 제가 알기로 이것 바꾼 것 같은데 원래는 아까 그런 데처럼 사단법인이나 안전 관련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영리법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해도 무방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은 언론사가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게 골든벨을 한 뒤에 노출이 돼야 되니까, 교육이 단순하게 퀴즈를 학생들한테 거기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데 확산이 돼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언론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제 말은 자격요건이 말입니다. 영리를 하는 곳에서 이런 도비를 받아서, 순수 100% 도비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부담도 붙었네요.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도 무방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법적으로 무방하게 만드셨잖아요. 원래 영리법인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은, 아마 언론사는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영리를 추구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김준열 위원  다른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익성을 가진 기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만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문화 뭐 이런 관련, 아마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확정 전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단발성 행사가 1억, 2억 이런데 77쪽에 사회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십시오. 사회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다 합쳐도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감염병, 대규모 수질오염, 화재 등 사회재난대응 종합현장훈련을 해야 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다른 게 유인물 그런 것은 별도로 있는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한국훈련, 그게 김천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그것이고 상반기에는 경산에서, 이것은 안전경북훈련 이래서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전한국훈련은 원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안전경북훈련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회재난대응 종합훈련은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1개 시·군 시범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어디?
김준열 위원  77쪽을 말하는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쪽.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도하고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하고.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 시·군만 시범훈련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나씩만?
○재난안전실장 최웅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개 시·군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러니까 안전한국훈련하고 하면 2개 시·군씩 돌아가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안전한국훈련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성격은 비슷한데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안전한국훈련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고 경산에서 하는 것은 안전경북훈련.
김준열 위원  경북훈련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반기·하반기 해서 1년에 2개씩 돌아갑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도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사회재난대응 종합훈련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안전한국훈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성의 요양병원에서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난안전실장 최웅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재난과 예산이 적고 사회재난,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 번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말이지요, 지금. 다른 것은 1억씩, 2억씩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시·군 자체적으로도 훈련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가 하는 것은 안전경북하고 안전한국훈련, 그다음에 사회재난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김준열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군에서 1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마 다른 항목인데 시·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훈련을 그냥 도비만 예산을 세워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안전한국훈련하고 안전경북훈련은 도가 직접 해당 시·군하고 같이 붙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 자체훈련은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77쪽 이것은 도에서 하는 하나의 시범훈련입니다. 23개 시·군을 대표해서 시범훈련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시범훈련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범훈련 한 번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1개 시·군만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도 1년 내내 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에, 23개 시·군 중에 이 훈련을 안 하는 데는 시·군 자체훈련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도가 직접 같이 하는 데가 여기 도의 시범훈련 해서…
김준열 위원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훈련 내역 3년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간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김진욱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보면 531쪽인데 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2019년도 지원내역을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532쪽에 보면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전통 다도 및 우리 차 문화 관계되는 사업을 항목별로 예산하고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경북문화재단 운영 관련 예산이 총사업비 42억 중에 내년도 예산이 17억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북문화재단 운영과정 그리고 사무처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직도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신성일 기념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80억 사업비를 가지고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6억, 시비가 34억 전체 예산으로 지원돼 있는데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신성일 기념관 건립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 신성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전에 530편의 영화에 출연해서 1960년대, 1970년대 국민배우의 반열에 든 영화배우로서 영천에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일가’를 지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성일 기념관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욱 위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 같으면 국민배우 또 이 관련,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성일 기념관을, 이렇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도와 영천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 발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특별한 배경은 제가 자세히 소상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됐으면, 담당국장께서 이 사업의 첫 단추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이 사업비를 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진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그냥 러프하게 좀 알고 있기로는 영천시에서 신성일 씨, 신성일 영화배우를 기리기 위해서 그전부터 이미 작업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배경은 됐고요. 그런데 영천시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다면 지금 총사업비 예산이 도비가 치중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비가 46억에 시비가 34억으로 되는데 도비 20∼30% 보조가 되고 영천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운영비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50% 이상을 기념관 건립에 치중하는 부분에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도비 지원이 좀 많은 게 균특사업이 저희들 조금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창욱 위원  균특사업도 도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균특사업 성격도 있고 국비지만 지방비 성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균특사업 비율이 좀 높게 책정…
윤창욱 위원  기념관 조성비로 한 80억 들어가는데 지금 부지는, 영천시에서 부지는 확보했다는 얘기 맞지요? 부지 포함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부지는 별도로 해서 순수 건축비만 도비 지원…
윤창욱 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확보를 해서 건축비만 계상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그러면 기념관이 한 2, 3년 뒤에 완공되면 모든 그에 대한 운영은 영천시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1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영천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국가나 지방에 기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기념관을 짓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업적을 기리는 후손들의 기념관 건립이 대두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기념관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내년에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국체전에 앞서서 내년에 도민체전이 몇 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민체전은 내년에 종합개최는 안 하고 개별로 개최됩니다.
윤창욱 위원  2021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울진에 확정이 되었지요, 2021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울진에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59회 도민체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그렇지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군끼리 경쟁이 과열되었고. 또 그 가운데 내년 전국체전을 구미에서 합니다만 원래 전국체전 할 때는, 해당 도에서 전국체전 할 때 되면 도민체전을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해 왔다가 예산 지원이 무산되는 바람에 김천시에서 지금 포기한 상태지요, 도민체전 준비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은 개·폐회식 없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분산 개최이니까 그렇게.
윤창욱 위원  분산 개최라도 성적은 안 하더라도 개·폐회식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개·폐회식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산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회식, 폐회식은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체육회 전체 예산이 올해 156억에서 16억 정도 증액되어서 172억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올해 22억에서 5억이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596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작년 22억에서 올해 17억 정도로 해서 한 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직원이 줄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직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여비인데 이렇게 5억 줄여도 운영이 됩니까, 직원이 현 상태로 된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3일에 민선 도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간에 체육회에서 본의 아니게 경상북도 종합감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인건비 인상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17억만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상정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체육회가 지금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예산운영비를 전액 100% 지원 안 하고 본예산에 이 정도하고 운영 봐 가면서 추경에 추이를 봐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예산도 지금 1억 얼마가 예산이 줄었지요? 620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를 경북 23개 시·군에서 개최할 때 종목별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000,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억 3000 이 예산도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풀비를 받아서 또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편성을 덜 해 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요청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규모나 참여 인원, 대회 성격 등을 검토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가감하여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규모 대회의 경우에는 내부검토를 거쳐 지원을 저희들이 좀 지양을, 앞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모 있는 대회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개최 타이틀을 걸어도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아주 소규모 대회, 전국대회이지만 소규모 대회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 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윤창욱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없애야 되지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같이 시·군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
윤창욱 위원  아니, 이 대회는 몇 천만 원 예산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규모를 어떻게 종목별, 또 대규모를 어떻게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원해야 되는 도비를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한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김진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를 보고 또 묻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전국체전의 종목이 몇 개 종목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47개 종목입니다.
윤창욱 위원  47개 종목인데 구미시에서 하는 개최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구미시는 17개 종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의 47개 종목에 대해서 경기장 개·보수 예산을 체육진흥과 예산에 30억, 또 전국체전기획단에서 30억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종목별 개·보수를 할 때. 그런데 전국체전기획단에 구미시가 개최 안 하는 30개 종목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시·군비가 50%로 계상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의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는 국비 9억에 도비 5억에 시·군비 16억으로 30억이 잡혀 있고 그리고 전국체전기획단 752페이지에 경기장 개·보수는 38억을 계상해 놨는데 도비, 시·군비 5 대 5로 잡아 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5 대 5로 하고 지금 구미에 대한 17개 종목은 예산이 5 대 5로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것은 전부 다 5 대 5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윤창욱 위원  지금 국비 포함해서 도비가 14억, 시·군비가 16억 이렇게 잡혀 있지요, 661페이지에? 물론 균특예산도 도비로 잡으면 거의 5 대 5로 비슷합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원칙에 5 대 5이고.
윤창욱 위원  6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균특 9억, 도비 5억, 시비 16억 해서 5 대 5보다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5 대 5인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윤창욱 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중에 문화행사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해설사.
윤창욱 위원  아니, 문화해설사가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면 주변 문화행사를 10일 동안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문화행사.
윤창욱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전라북도나 충북에서는 사실 도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뭐 6억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문화행사비를 3 대 7로 잡아 놨어요. 도비 30%, 시비 70%를 잡아 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기본적인 것은 도비, 시·군비 해서 3 대 7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2020 예술대전, 전국체전 하면 당연히 그것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도비, 시·군비를 5 대 5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문화행사를 좀 더, 파이를 크게 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도비는 3억밖에 못 주니까 시에는 “너희들 한 7억 해라.” 지금 이 취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윤창욱 위원  아니,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뒤에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전국체전기획단장 전재업  예.
윤창욱 위원  지금 구미에도 전국체전기획단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전국체전기획단장 전재업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전재업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경북도와 구미시가 전국체전기획단을 꾸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화행사 10억에 대한 부분은 구미시하고 3 대 7로 예산 협의를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전국체전기획단장 전재업  현재는 예산실하고, 사실 저희들 한 5 대 5 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3 대 7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창욱 위원  실·국에서는 다 예산실에 요구했다 하는데 예산실에서 전부 안 해 줬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전국체전기획단장 전재업  하여튼 위원님, 이것 말고도 저희들 또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전시, 공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구미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같이 합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지금 예산 대비 전체 분석을 해 보면 전국체전은 사실 다른 데에, 다른 도에서 하는 예산보다 조금 더 10∼20% 업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전국장애인체전은 기존에 다른 도에서 해 왔던 것과 거의 동결상태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모든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예산 그렇게, 국장님 분석해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렇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장애인 관련 체전을 준비하는 부분을 봐서 이 예산서를 보면요. 또 장애인 홀대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반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는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좀 더, 상향조정을 할 때는 같은 비율로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 의도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의중 잘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부족한 부분은 10월 달 행사니까 추경에 좀 채워 넣어서 장애인체전도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우리 도에 지금 교환 오셔서 이제 올해 마지막이시지요? 내년에, 이번 1월 정기인사 때 가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아직 제가… 지사님께서 그런 방침을 언론에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그간 경상북도에서 근무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020년도 각 예산을 요구한 단위사업 건건당 질의·응답을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총평,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예산은 정치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정치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치적 과정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을 여기 계신 김부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의 제 양심을 걸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예산들을 보면 첫째로 보조비율이 7 대 3이라고,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사실 힘의 논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도비 부담을 많이 줘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군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 한 가지만 들면 540페이지에 경주시 외동읍 야외운동기구 설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박차양 위원  숙원사업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 시·군의 운동기구 설치 예산에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박차양 위원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황병직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이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예산, 예산이 정치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요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섭 국장님에게 각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국장님은 절대 답변 못 하십니다. 답변을 하실 수도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요구해서 그냥 예산 거기 실어 놨는데 다른 사업을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사업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자성을 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앞으로 재정수요는 한없이 늘어납니다. 가용재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또 사업성이 없는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여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황병직 위원  설명서 317쪽에 문화엑스포 운영비 18억이 2019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엑스포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연간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4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나머지 한 9억 정도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45억을 가지고 편성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져 보니까 인건비나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45억 원 든다. 그래서 지금 4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에 27억밖에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문화엑스포에서 운영비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18억, 무려 66.7%가 증액되어야 될 사유는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잘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 문화엑스포의, 제가 사업예산을 보면서 엑스포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도의 자산총액은 줍니다, 엑스포가. 반면에 2017년 대비 2018년도의 부채총액은 늘어요.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엑스포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대로, 운영비를 요구한 대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자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엑스포에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엑스포는 2018년도에 54%가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베트남 호찌민엑스포 행사를 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일시적으로 늘었고, 평균 재정자립도는 11%예요. 그런데 계속 행사성사업만 합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계속 요구하는데, 인건비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계속 이것이 자성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자꾸 도에서도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이런 식의 요구를 자꾸 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전년 대비 18억이나 운영비를 요구한다는 것이?
  여기 지금 2020년도에 엑스포에서 운영하는 기준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예요. 이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겠다는 사유도 보면 상시 개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엑스포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입장료도 징수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엑스포 자체가 자립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컨트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이것이, 어디 우리가 엑스포에 빚졌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 다른 예산들은 정치적 예산이지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황병직 위원  예,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45억에서 27억으로 감액된 것은…
황병직 위원  뭐가 감액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때 27억에서 지금 45억으로 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래 18억이 더 증가됐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실에서 다른 예산을 활용하라고 해서 18억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그런 것이고 원래는 45억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엑스포가 인원을 감원하거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한 사례는 없잖아요. 1년 잘 끌고 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인력 증액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 공무원이 한 30명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저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했던 부분을 이제는 자체의, 올해는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황병직 위원  자, 4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 공예책자 제작 있잖아요, 40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자, 사업명세서 491페이지 307-02에 경북 공예책자 제작 4000만 원, 이것이 신규, 2019년 사업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한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예는 주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한 분야씩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공예품 관련 도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매년?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예품이 과장님, 매년 그렇게 다르게 색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호적에 올려 놔 놓으니까, 본예산에 올려 놔 놓으니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작년에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니 올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은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이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관광마케팅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황병직 위원  2020년도의 우리 관광 실태조사.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황병직 위원  경북 관광 실태조사 2억 5000, 빅데이터 관광 통계분석 2억 5000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이번에 조직개편,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조직개편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황병직 위원  거기에 빅데이터과가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해서 빅데이터과가 새로 신설이 된다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요구한 관광 실태조사, 빅데이터 관광 통계분석도 그 과로 가야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위원님, 올해 2019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빅데이터에 취약점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올해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냥 이것은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이 뭔지는 알지요, 균특사업? 문화예술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황병직 위원  균특사업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균형개발특별지원사업인데…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황병직 위원  균형…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균형개발특별지원사업.
황병직 위원  균형개발특별지원사업인데 그것이 이번에 2020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행사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답변 간단하게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가능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개정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크게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 있고 지역문화행사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문화 산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총 예산 중에서 일부는 균특,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 줘도 된다. 그것 편법입니다, 과장님, 예? 예산을, 3백만 도민의 혈세를 정말 사업성을 일일이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은? 이것 한두 개도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섭 국장님이 이제 가시게 되면, 문화예술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황병직 위원  저도 문화환경위원회에 2년 전에 있을 때 전체적인 민간경상, 자치단체경상, 자치단체자본 이렇게 다 해서 비율을 한번 제가 전체 다 나눠 본 적이 있어요.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완전 이것이 원칙이 없다는 것을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저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도에서 보조비율을 높일 수가 있다. 다만 시·군의 고유사무는 최소한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 룰을 좀 지켜 주시고 10%, 20%, 30% 그 규정을 좀 지키세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엑스포. 과장님, 가시거든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사성 사업들로 해서 운영비를 18억씩 요구해서 하시지 말고 자생력을 키우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채 증가되고 자본 줄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일단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 보충질의 때 농업기술원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한창화 위원  3대 기금이 있지요, 국이 소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기금이요. 그 기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담당국장으로부터 받아도 되겠습니까? 3개 중에 하나만 할게요, 관광진흥기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때 8월 20일이지요, 올해? 그때 사업비 80억, 융자 50억, 보조 30억 해서 이것 심의를 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번 달 그러면 선정을 언제 끝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언제 저것합니까, 추진을? 사업비 교부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 개요적으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우리 도에서 50억, 그다음에 시·군에서 50억 해서…
한창화 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사업비교부금이, 사업 추진을 ’19년 9월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심의를 8월에 해서.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요, ’19년도에는 이 돈이. 이 돈이 30억만 있어요, 보조. 융자 50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9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보조사업 30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자꾸 엉뚱한 답을…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담당과장…
○위원장 나기보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저희들 융자와 보조를 나누어서 융자 공고기간을 6월 말부터 시행해서 7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26건에 15억 원이 선정됐고요. 융자사업이 5건에 9억 원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돈이 나갈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을 ’19년 9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그중에 보조사업 30억 원 관광공사로 저희들이 그때 내렸습니다.
한창화 위원  관광공사로 30억을 줬습니까? 관광공사에서 그러면 그 돈은 융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그것은… 예,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26건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15억이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한창화 위원  포항 세 군데, 경주, 안동. 그 외에는 경주, 안동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첫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군 형평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해는,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취지를 좀 알리고 저희들이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창화 위원  자,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30억 편성을 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올해 50억, 그러니까 거의 100억이 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신청한 금액은 정확하게 24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 계상된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저희들이 기금 자체가 나머지 10년간 1000억이고 1년간 100억을 목표를 딱 세워서…
한창화 위원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24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내년도에 저희들은 최소한 올해 유보된 금액까지 한 20억까지 해서, 올해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좀 경북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자, 80억을 세웠는데 24억이 들어옵니다. 이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24억만 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기금활용을. 왜 80억을 선정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아니면 변명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개요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이 전체적으로 100억을 올해 조성을 하는데 기금은 100억이 조성됐지만 그중에 50억을 대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한창화 위원  하 참, 그것 다 알고 있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조금만 천천히… 예, 그다음에 30억은 보조사업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치를 20억 합니다. 그러면 쓰고 남는 돈은 전부 다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참, 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이 불용이나 낭비가 아니고 저희들 50억을 목표로…
한창화 위원  기금은 돈이 일반예산과 달라서 사용하고 남든 안 남든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한창화 위원  내가 쓸 만큼의 돈을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요. 들어온 금액은 9억 1000인데 50억을 세워 놨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창화 위원  그것이 융자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은…
한창화 위원  자, 30억 세워 놨는데 15억 1000만 원 아닙니까, 들어온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소상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50억을 저희들 당초 목표로 했는데 신청이…
한창화 위원  아, 열 받게 만드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9억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41억은 기금으로 그대로 적립을 해 둬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신청 접수 건수 57건에 52억 들어온 것 맞습니다. 맞는데 심사, 사업목적에 불부합해서 사업비 과다 계상업체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24억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면 이 24억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위원님…
한창화 위원  그런데 80억을 세웠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한창화 위원  아, 그게 아니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50억을 저희들이 대부를, 예를 들면 2%에 대부로 한다…
한창화 위원  50억 대부도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준답니까? 대구은행에다가 50억을 위탁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그쪽에서…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 얼마 선정을 해 놨잖아요, 이미 ’19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나중에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50억을 대부하는 것을…
한창화 위원  자, 이것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소상하게 우리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 2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80억에서 전부 삭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별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나중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한테 더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 열정을 다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조현일 위원  혹시 내년 초에 가시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상임위원회 수정조서를 보면 문화 쪽에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전액삭감이면 사업이 좀 타당성이 없어서 전액삭감이라 그러는데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제법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은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성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때, 예산 때 설명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조현일 위원  3000만 원 삭감,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삭감은 좀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어떤 상임위원회의 심의 때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워낙 예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또 다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억짜리 계속비사업인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증감액에서 특별히 많지 않은 퍼센트의 돈이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편성이 신중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도 설명을 잘못하시거나 편성을 잘못해서 이것이 가미되는 것은 지역에서도 조금 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저는 황병직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 하는 내용을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 물론 엑스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서는 것을 기간제로 지금 바뀌면서 그것이 예산이 올라가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부 인건비는…
조현일 위원  일부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데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데 대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실 때 좀 소상히 설명하셔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저희들도 이야기가 편하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자료를 잘못 이해해서 질의를 잘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뒤의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 빨리빨리 확실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그것 답변을 하십시오, 조금 이따 시간에라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다 청내방송이 다 나가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은 그렇지요?
  자, 구체적인 예산 제가 질의 한두 개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사업명세서 522쪽,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지금 질의가 되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추가경정예산에서…
조현일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됐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편성이 됐는데 도비 80억, 시비 80억 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100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올해는 도비 50억, 시·군비 50억 해서 100억으로…
조현일 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적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이것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볼 때에는 관광인프라 개선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효과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이 됐겠지요. 이것이 자부담도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자부담… 예,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10% 하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3000만 원까지…
조현일 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이 부분에서 이것이 지원대상이 숙박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유형도 화장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을 좌식으로, 테이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이것 대상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상 업체 선정은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의 음식업체…
조현일 위원  자, 그것이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시·군으로 뿌려 줍니까? 시·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문화관광공사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탁을 줘서…
조현일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기준은, 업소 선정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체를 우선적으로…
조현일 위원  어디서 하느냐고요, 주체가. 시·군입니까, 아니면 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조현일 위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도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심사위원이나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되고 해서 실질적인 돈이 다 이렇게 산정되지요, 그렇지요? 그 심사위원회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시·군별로, 아니면 도에 따로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관광공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조현일 위원  심사위원회를 해서 시·군에서 추천되는 업소를 관광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작년의 자료를 보면 선정되는 업체가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것은 자료 좀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조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조현일 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조현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총 641개소 중에 일부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각 시·군의 호응도가 낮은 시·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 때문에 좀 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 시·군비가 매칭이 들어가니까 5 대 5로 들어가고 나머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홍보가 낮았다. 이것이 보면 제가 지금 시·군별 작년의 선정 현황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차가 심해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공사라든지 도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저희들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저희들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좀 당장 효과를 그렇게 본다고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식당이, 특히 팔공산 갓바위 쪽에 식당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조현일 위원  동화사 쪽에도 식당이 있고. 이것이 옆집 식당은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인 3000만 원 예산이니까 자부담 300만 원하고 시·도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것 옆집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책자부터 설명에까지 저희들이 쭉 일식으로…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에 이것이, 제가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그 대신 투명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군에서 자부담 한 10% 들어가고 시·도비가 되니까 어차피 어떤 등록업체가 조건이 되기는 돼야 되겠지요. 조건에 부합한 업체를 해 줄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침을 확실히 하시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으셔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군 쪽하고 좀 가까운 업체에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도에서 그냥 문화관광공사에 이렇게 줘서 넋 놓고 계시지 말고 2019년에 한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9개 업체가 선정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하고 나니까 여러 업체에서, 주변 업체에서 나는 몰랐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암만 좋은 정책, 돈을 몇백억씩 투자한 정책이라도 도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에 예산이 이제 도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50억, 50억, 100억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작년에 한 것을 자료를 다시 한번 다 검토하셔서 내년에 좀 소외된 지역, 홍보가 부족했던 지역에는 거기 시·군에 한번 다시 홍보를 하시고 해서, 또 좋은 사례가 된 식당은 벤치마킹해 주셔서 한번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 소속의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019년 예산,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짚어 보시고.
  또 특히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정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가야 돼요.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내가 몰라서 못 했다 하는 것은 이 좋은 정책이 특정 쪽에만 이렇게 홍보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첫해라서 충분히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23개 시·군별로 한번 과장님, 국장님 파악하셔서, 작년에 특정 지역에는 너무너무 많이 쏠려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평균치를 좀 맞추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기술원 쪽에 아무도 너무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우리 고우현 4선 의원님께서 기술원 쪽에 질의를 하신다 하길래 우선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고우현 위원  문화관광국장이 많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하고 싶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맞지요? 농업기술원이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기술원이 설립된 목적은 첫째,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또 새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업현장에 즉시 보급을 하고, 또 농촌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과정별 전문교육도 추진을 하고, 또 농촌의 생활환경 문제, 또 농촌체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만들어 나가고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 잘하면 좋은데 특히 품종개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고우현 위원  품종 기술개발. 품종개발이라 그러면 올해에 어떤 품종을 개발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품종개발한 것이 첫째, 무핵 포도를 경북 1호라고 올해 출원을 할 것입니다. 두 품종을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딸기, 싼타 후속으로 알타킹이라고 지금 했고 또 딸기 베리스타하고, 또 복숭아 홍백을 품종을 개발해서 통상 실시도 하고 또 콩도, 옥수수도 하고 장미까지 해서 다양한, 한 열세 품종 정도를 저희들이 육종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것 듣는 것은 처음이야.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많이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모를 정도인데 우리 도민들한테 좀 이러이러한 품종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실용화시켜야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실용화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품종육성해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 정도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이 전국에 재배가 되고 있고, 일단 다른 우리 벼, 쌀도 이제 되고 있고, 여러 품목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예부터 농도예요, 농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거든요.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 대도시를 빼면 전부 농촌지역에서 그 소득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활해 왔어요. 유지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경상북도는 농도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농업을 발전시켜서 먹거리가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증대를 올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는 데도 많은 주산업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앞으로 상주에 또 그리로 옮기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고우현 위원  보니까 아마 상주에 옮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올해 예산을 보니까 962억, 그다음에 한 205억 줄었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205억 정도가 올해 줄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준 원인이 이제 저희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 20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기술원 이전업무를 기술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도청으로 모든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이전을 도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이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제 200억 예산이 저희들에게 편성이 안 됐고, 그것은 작년에, 올해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예산으로 되었고.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기술원 이전 추진단이 3명이 있다가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도청으로 가서 인건비가 그 부분하고 다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9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의 자부담을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서 전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0억은 그렇게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면 실시설계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줄었는데 올해 번에는 전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11% 올랐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올랐는데 농업기술원은 올해는 그렇게 따지면 없어, 제로라.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된 것은 아니지. 그리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
고우현 위원  자, 됐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92쪽을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래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3억 4000 정도 되는데 올해는 24억으로 611%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원인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반 방제비를 시·군에 지원을 했는데 2020년 예산에 국비가 24억 얼마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비입니다.
고우현 위원  아, 방제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과수화상병이 그것은 법정전염병으로 돼서 그것이 만약에 걸리면 가축에 구제역이나 그런 것처럼…
고우현 위원  방제기, 알겠습니다. 방제기 때문에 방제기를 구입하느라고 이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방제 약제입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고우현 위원  또 거기에 보면 농작물 안전분석실 운영, 이것은 또 5억에서 7억 5000, 50% 증가됐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농작물 안전분석실은 이제 앞으로 농작물에 대한 안전분석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우현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안전분석실 설치하는 시·군이 이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운영 당연하게 해야지, 안전분석실을 운영해야지. 그러나 50%나 증가될 정도 되면 이제까지는 잘 운영을 못했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니, 이제까지 이 사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잘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활용기술, 이것도 한 70%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ICT 활용기술은 지금 스마트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고, 그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자, 알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고우현 위원  앞으로 우리 농업에는, 현실을 잘 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고우현 위원  농가에 지금 일하는 분들은 거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인력은.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농업이 더한층 발전돼서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되는 데 획기적으로 농업기술원이 크나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1개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42쪽 지역대표예술제 지원하는데 지역대표예술제 전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바랍니다. 되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역예술제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투입되는 돈하고 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증액된 조서가 4개가 있네요. 5개가 있네요, 5건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안희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 시·군에서 요구할 때 적잖이 연구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군의 요구사항에서, 시·군의 요구사항을 우리 국에서 좀 이렇게 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 증액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총 4건입니다. 4건이고요, 1건은 아마 환경국…
안희영 위원  아, 예. 4건이네. 환경이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마 저희들 일반적으로 말씀 올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1차적으로 좀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최종 거쳐서 집행부 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조금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추경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저희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이게 되면 시·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영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내실 있게 추진하면 실·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액보다는 배정할 수 있는 돈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희영 위원  제가 지역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사성사업이 증액이 돼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담당 과에서 예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것 할 때?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예산에 항상 신청액보다는 예산이 배정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예산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증액사업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증액된 부분 4건에 대해서 최초 시·군에서 예산 신청했을 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예, 건설소방위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부연해서 제가 묻겠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칠곡에 향사 문화기념회 와서도 이렇게 해 주셨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는 곧 우리의 자산이고 어떠한, 지금 현재 이 경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 근래에 유행되는 ‘펭수’라 하는 것 봤지요, 펭수? 펭수 아십니까? 펭수라 하는 남극에서 와서 지금 하는, 아주 인기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된 어떠한 스토리에 관한 부분이 잘되어서 지금 현재 부수적인 어떠한 경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스타급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뭔가 하면 스타급 스토리텔러 지원 및 1인 크리에이터를 스토리텔러로 양성,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31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시환 위원  내용이 경북의 다양한 스토리를 고품질 콘텐츠로 개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에서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도 있고 해서 전문가그룹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을 충실히 다듬는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스타급 스토리텔러 이것을 좀 지원하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의 스토리텔러, 이 기반을 좀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스토리발굴단 멘토 운영하는 이런 사업비로 저희들 도비 3억 7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단순한 스토리텔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의 정체성이 가미돼야 되고, 경상북도를 세계화,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충분하게 개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쭉 이렇게 보니 행사성이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엄청납니다. 이것 페이지 수 해서 계속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엄청나요. 행사, 무슨 어떠한 선비문화 이런 것 해서 그 전체가, 우리 삶이 다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유교문화, 선비문화라든지 신라문화, 화랑정신 등을 바탕으로 한 신라, 그다음에…
김시환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것은 이전 우리 예결 심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4대 정신문화, 거기에 기반한 우리 어떤 경상북도의 가지고 있는 정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부탁합니다. 스타급 스토리텔러를 양성할 적에 분명하게 세계화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콘텐츠를 가져야 되고, 이것은 세계인들이 누구나 경북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경북이 이렇다 할 그러한 스토리텔러를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스토리텔러의 전문가는 사실 우리 국민 다입니다. 그 속에서 좀 더 들어가면 전공자인 분들도 계시지만 보다, 머리로 하는 스토리텔러가 아니고 가슴으로써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러를 만들어 내야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우리 경북·대구 관광의 해인만큼 보다 더 체계 있게, 요즘 근래에 나오는 펭수처럼 정말로 대한민국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스토리텔러를 양성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 살려서 좀 성공적으로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다음 농업기술원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예산, 좀 전에 고우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줄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나 이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보다 농가에 나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 그 연구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물자원연구소부터 시작해서 풍기인삼연구소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는 증액이 됐고 어떤 연구소는 감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감연구소는 41.2%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시환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감 유전자 분석시스템 구입하는 데 9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감 병해충 예측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것은 2000만 원 정도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연구소에 배수로 하고 감연구소 뒤편에 옹벽하고 이제 울타리를 공사를 하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참 우리 감이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거의 3000억이 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에 준한 좀 더 나은 시설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은 했지 않겠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상응된,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감소됐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예산이 한 5% 정도 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이제 성주에 연구 기반 조성, 하우스 개·보수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올해 시설비에 들어가지 않아서 연구비에는 차질이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제가 아쉬운 것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성주 부근에 참외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험장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타 시험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의 그쪽 부분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외로써 경제를 영위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상주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기능성도 강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종자뿐만 아니라 시설재배에 있어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기능성 비닐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 갖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중소기업체가 사실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시환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도 좀 높이려 하면 다음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좀 편성했으면 싶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보면 연구소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시환 위원  이번에 개도국 포기도 했고 FTA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비추어 봐서 왜 연구소 부분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예산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연구비 부분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시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보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시켜 주시고 뒤에 좋은 박사님들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좀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도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경북농업의 미래를 지키시는 우리 농업기술원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질의할 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적사항 하나 합시다. 31쪽에 포항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을 왜 이렇게 3년 동안에 걸쳐 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이 원래 계획을 3년으로 나눠서…
김희수 위원  자, 이것 답변 안 듣고 지적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희수 위원  60억을 들여서 포항문화예술회관을 3년 동안 매년 수리한다는 이야기네요. 한 번에 노후화된 부분을 어떻게 교체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균특세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해마다 뜯어고친다 이 말인가요?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아냐, 60억이나 들여서 수리해야 될 정도면. 뜯어 버리고 새로 지어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60억인데 그것을…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20억씩 나눠 한다는 것이 맞느냐고, 그래. 건물 짓는, 60억이면 건물 지어도 짓겠다. 지자체하고 확인을 해서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2억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포항이 불빛축제부터 시작해서 영일만 해수욕장에 바다연극제부터 스틸아트페스티벌 많은 축제들이, 철강도시 포항에서 문화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중에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이 몇 년째 됐는가요?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담당과장이 답변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한재성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 그것도…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칠포 재즈는 2016년부터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와서 지속적으로 포항지역에서…
김희수 위원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이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2015년 9월부터 이렇게 행사 지원해 왔는데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김희수 위원  2015년 이전에 했지요? 자, 언제 했든 간에 그 시작했던 연도를 다시 보고. 거기 지금 페스티벌 기간 중에 우리 내장객이나 관광객이 얼마쯤 오신다는 것 집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관람객은 올해의 경우에 9월에 행사를 했는데 3일간 했는데 한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성공적인 축제라고 봐야 되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김희수 위원  이런 포항의 바다를 보고 칠포도 있고 월포 록도 있고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 또 송도해수욕장 쪽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고무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재즈라든지 록이 실질적으로 전통음악과 배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또 마니아층에서는 밤바다에서 그것을 아주 즐기는 그런 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포항을 찾는 관광객의 저녁에 볼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차제에 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성공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도 아끼지 않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다음에 511쪽부터요, 이것 뭉쳐서 이야기할게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해외현지 마케팅, 경북관광 마케팅 영상, 예능프로, 스타, 한류, 쭉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하면 해외 현지 매칭 홍보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경북관광의 해와 대구도 뒤쪽의 내용을 전체 보면, 일일이 다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이미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경북관광 실태 조사한다, 빅데이터 관광통계 분석한다.
  2020 관광의 해 시·군 홍보마케팅 이것이나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이나 또 대구·경북 관광의 해 국내 관광객 유치사업이나 차이 날 것이 뭐 있느냐 이거지요. 전부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테마별 관광이나 지역별 관광이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수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관광은 보는 관광이 아닌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자들에게 맞춰 줄 수 있는 관광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전부 다해 봐야 “경북이 이런 동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역별로 가고 테마별로 하면 그것을 나누면 이렇게 되고, 뒤치고 엎치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언론사에 홍보해도 막말로 이것 전부 다 털어서 예능프로 하나만 때리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 언론사가 있지요.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다 있어 봐야 그것 보고 오는 사람 몇 명 되겠느냐고. 예능프로 하나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 경북도가 순차적으로 해서 집어넣어 버린다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예능 이외의 프로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상북도를 자랑할 수 있는 스타 스토리텔링 개발이라 하는,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연구용역해서 개발했을 때 활용을 할 것인가. 신문에, TV에 경북은 이런이런 정신 수도, 대한민국 현대화를 만든 새마을정신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고 포항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영국여왕께서 안동에 다녀가신 저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데 많은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있는데 다시 또 개발해도 그렇지만 이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TV에 광고 한번 낼까요? 신문에 광고 한번 내는 것?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경북을 찾았을 때 이 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례로 중국 관광을 가면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양귀비를 배경으로 한 연극을 제작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관광 왔을 때 저녁에 뭐 합니까? 갈 데 없어요. 관광회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왔을 때 이렇게 보고 저녁에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경북을 알려줄 수 있는 스타 스토리텔링을 개발했다면 그것이 그 관광에 접목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공연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경북에 와서 먹고 자고 쉬고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머물다 가는,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니고. 여기에 오면 많잖아요, 한방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면 경북이 가져온 영천한약단지, 대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피부 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침수를 해서 건강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것을 저녁에 받고 그다음에 연극을 한 편 보고 ‘아, 이게 경북이구나. 옛날에 언제 언제 이런 게 있었구나.’ 느끼고 가고 그다음 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아, 그렇더라. 다시 가 보자.’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관광마케팅이지 않느냐. 여기 수십억 들여서 신문광고 한번 내고 방송광고 아무리 내면 뭐 합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딱…
  광역교통수단 이용 마케팅도 대구지하철에 왜 합니까, 서울에 해야지. 대구사람들이 경북을 몰라서 지하철 보고 경북 관광하러 오시려는가? 515쪽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하철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 가서 해 줘야지, 인천공항에 해 주고. 경북을 찾는, 대구·경북은 이런 마케팅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대구사람들이 경북이 어디 있고 뭐 있고 맛집이 어디인지. 단지 아까 지적했던 가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가서도 당일 날 가서 돌아가는 관광밖에 안 되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지 않느냐.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든 하룻밤 주무시고, 이틀 밤 주무시고 푹 쉬어서 건강도 찾고 치유도 하고 힐링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관광마케팅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전부가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여기 나온 얘기가.
  그다음 519쪽에 마지막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제작, 방송사가 결정됐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지금 SBS, 그리고 SBS플러스, tvN, TV조선 등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이 산업철강도시에서 문화관광휴양도시로 바뀌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도 좋고 바다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싶고 또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포항 12경을 배경으로 한 공중파, 종편TV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특정한 방송사를 두고 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런 것을 방송사가 우리는 이렇게 계약하겠다 해서 같이 입찰을 부치든지 공모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독도에 대한 영상을 수십 개 매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까지라고. 똑같은 풍경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어떤 데서 기획을 하고 어떤 데서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디서 방송하는 것이 가장 크게 방송될 것인가. 지금은 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앙방송을 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데 포항 같으면…
김희수 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SBS에 불타는…
김희수 위원  지금 SBS나 그 방송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공모과정을 거쳤는지,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방송사가 있었는지 검토하지 않았지 않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을 다, 컨택을 해 보고요, 그게 조건이 서로 맞아야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어느 방송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중앙방송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 배경, 우리 관광으로 할 수 있는 배경보다 거기에 갔을 때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 거기에 갔을 때 뭘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쪽을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오히려 관광효과가 배가 되지 않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상북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런 와중에 문화엑스포, 지금 엑스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엑스포 예산이 세워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고 조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엑스포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화엑스포는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행사하던 것을 그 시설이 아까우니까 상시개장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내실 있게 좀 추진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김준열 위원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오셔서 또 가신다 하니까 서운하긴 합니다만 경상북도의 혁신과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이런 좀, 문화관광체육국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지금 바꾸어서 손질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축산유통국이나 오늘 농업기술원 예산을 봤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지금 보니까 진짜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며칠 해도, 해야 될 정도로 난해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내지는 좀 이해하기 힘든 예산들도 많고.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문화유산과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관광마케팅과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115억보다 82억이 늘어났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지금 문화재 보수에서 약간 준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김준열 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640억 이것 세부내역을 3년치 주시고 그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73억 5000만 원짜리 이것도 세부내역을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을, 3년간 사업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503쪽에 보시면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26억, 이게 총사업비 40억짜리. 그리고 문화재 돌봄 사업 38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 안전경비인력 배치 현황 예산별 사업내역을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용역 지원 유지관리, 그리고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전기시설 개선, 방범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화유산과는 이것으로, 자료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82억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도비 예산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사업효과가 좀 의문시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거의 예산을 세우면 1, 2억 정도인데 여기는 기본이 어마어마합니다.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사업 11억 원, 525쪽.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국내외관광객 유치 사업 12억 원,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좀 애매한 경북에 특화된 유니크베뉴 발굴 및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1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니까.
  그리고 글로벌관광마케팅 추진에 23억, 해외현지홍보사무소 운영에 2억 4000, 외국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4억 5000.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전부 다. 관광특별상품 판촉 등 운영에 또 1억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10억 원, 도비사업입니다, 100% 도비사업입니다. 기업인센티브단 유치지원 사업에 또 3억 원.
  각 지역의 축제관광마케팅 추진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65억, 57억 뭐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 12억 원. 도비 12억, 시비 12억 원 총 24억 원입니다.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축제 품앗이 등 운영에 12억 원 이렇게 퍼부어서 뭘 이루어 내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워낙 많은 세부적인 사항에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한 꼭지, 한 꼭지 소상히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유치라든지 그다음 기업 인센티브 유치는 10억, 3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경북도뿐만 아니고 17개 시·도 중에 서울을 빼놓고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로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대구경북 관광의 해 2020, 12억짜리가 2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축제 품앗이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가 직접적으로 해서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두 꼭지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예산을 위원님께서 믿고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총 16억짜리이지 않습니까? 세부내용만 나와서 그렇지 사업이 총 16억짜리이고 그리고 관광홍보 업무추진 해서 47억짜리 아닙니까, 이것 다 합치면? 지금 단위사업만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누구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50억을 그냥 도민들한테 바람 쐬러 가라 하면 더 안 빠르겠습니까, 100억을 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가 사실 볼거리는 많습니다만 먹거리나 즐길 거리 이런 게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도 저희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 속칭 잘 나가는 인천이나 부산에서도 저희들만큼 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문화엑스포는 차제에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은 차라리 문화엑스포가 끝났으니까 엑스포공원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더 늘리고, 늘리고. 조직의 유지를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은 이제는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주의 보문상가 매각 관련해서 매각의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처음 매각할 때는 저희들 도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재차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추진하게 되었고 매각과정에서 아마 유통판매를 하는 모다 계열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저희들이 법령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주가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그리고 관광의 상징이고 첫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보문단지 갔을 때마다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가가 갈수록 비고 그 건물 자체만 해도 지금 30년, 4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만 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차적으로는 문화관광공사에서 사업성을 좀 판단한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기는 경주시나 우리 도하고도 의견은 조금 협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시는 의견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면 슬럼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보존해서 문화재로 활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측면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지만 사업성 판단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공사에 조금 저희들이 위임을 시켜 주고 자율성을 맡길 필요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준열 위원  경상북도나 경주시 그리고 도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재, 서울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남대문이 위치가 좋다고 해서 거기를 부수고 100층짜리 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상징적인 건물이 상징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최근의 화두가 도시재생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가 낙후되면 낙후된 도시를 좀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준열 위원  그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벤치마킹을 못 합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외국자본까지 돈을 빌려와서 만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그 당시의 정신이 깃든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제가 건축물 하나하나 봤습니다, 가서. 지금으로 보면 허술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한 건축가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거기가 비어있고 자꾸 비게 만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비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주변의 경관과 주변의 건물이 다 잘 어우러지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중에 우리 후대들은 문화재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도 아니고 하지만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남아 있는 우리 도민들, 그리고 경주의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든지 그런 큰 규모의 상업시설물은 다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리 지정해 줘도 됩니다. 굳이 그 자리에 왜 거기를, 건물 부숩니까, 그것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문화관광공사에서, 낙찰자가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김준열 위원  사업자 모집할 때 그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 어차피 속기록에도 남고 충분히 취지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사업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수는가 안 부수는가 묻고 있습니다. 부숩니까, 안 부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부 시설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주는 개발하기 힘든 곳 아닙니까, 손만 대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지금 해 놓은 것을 다시 부수고 한다? 경주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위원들께서 신중히 판단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진욱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추진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진욱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이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전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 906쪽 보면요, 총무과 예산에서 전년 대비 인건비가 9억 7000여만 원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전한다고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이전한다고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기술원이전팀이 저희 기술원에 있었는데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이전을 도로 전부 통합해서 모았습니다. 있던 이전팀의 3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로 들어가서 그 3명의 인건비가 줄었고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분하고 그런 3억 정도 하고 그렇게 줄어서 한 9억 정도의 인력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데 905쪽에 보면요, 거기 시설비가 방수공사하고 배수로공사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꼭 이게 필요한 겁니까, 그때까지 하는 데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을 아직, 몇 년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이제 배수로 하고 있는 게 비가 오면 배수로 정비가, 저희들이 계속 오래돼서 물이 위험성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배수로공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서 시급한 것만 지금 합니다.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방수 부분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방수는 지금 우리 본관이나 교육관, 정보관 같은 데, 옥상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새고 그래서 방수를 해야 되고 또 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때 조금 철저히 못 했는지 누수가 좀 있고 해서, 해야 돼서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기술원이 상주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국의 증액예산이 4건 있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진욱 위원  그 부분을 증액하려 하면 우리 관광국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까, 동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삭감해 놓고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감액해 놓고 위원들이 동의해 달라 한다고 동의해 주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축제 관련 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축제예산이 좀 더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김진욱 위원  동의를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지사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이 대신 동의를…
김진욱 위원  대신하면 됩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드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국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다고 증액해 주면 우리 예결위 와서 증액해 달라 하는 것 다 증액해 줄 겁니까, 동의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결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실무적으로 동의여부를 아마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장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원회의 판단이, 권한사항이 있으니까…
김진욱 위원  원래 그 증액은 예결위 소관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잖아요. 증액 요구는 본 위원이 알기는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왔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의회 관례적으로 수년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도 예결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전국규모 각종 대회 개최 지원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국규모 대회 오천읍민 화합 한마음체육대회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줬어요? 이게 전국 대회입니까, 오천읍민 화합 한마음체육대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해서…
김진욱 위원  아니, 풀 성격으로 하는데 이것 원래 목이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비목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심사를 해서 총사업비 기준 3 대 7로 해서 계획…
김진욱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계속 요구하면 해 줍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지요.
안희영 위원  맞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해야 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대회를 별도 예산을…
김진욱 위원  아니, 소규모 대회가 아니고 지금 기준이 각 시·군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할 적에 부족한 예산을 도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대회가 아니고, 그냥 각자 읍·면에서 하는 윷놀이대회도 다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봤을 적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이것…
김진욱 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체육진흥과장 장철웅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 대 7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때로는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보조비율을 맞춰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보조비율도 맞춰야 되지만 어느 지역에 보면요, 몇 개 지역에 지금 집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지원이.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일부 지금…
김진욱 위원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기 예산 한 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지금 대도시 위주로는 지원신청이 좀 많은 편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좀 우리 도에서 고쳐줘야지, 도에서는 일관성 없이, 어떤 기준 없이 하면서 시·군에다가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은 항목에 보면 529쪽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축제 품앗이 있지요, 12억짜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경북에서 12억 하면 대구에서도 12억 부담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대구시는 별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대구는 얼마 부담합니까?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축제 품앗이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욱 위원  계정이 없으면 ‘대구경북’ 하지 말고 ‘경북’으로 해야 되지요. 대구경북 왜 해 놓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구경북이 아니고 그냥 경북…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경북도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거리가 좀 멀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시·군 간의 교류를 통해서 경험도 축적하고 축제도 붐업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 부산이나 이런 쪽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올해 추경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추경에 처음 해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예를 들면, 특정 시·군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청송이나 영주 등 해서…
    (「영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양, 청송에서는 축제인원이 한 30% 이상 증가된 적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는 예산도 없는데 영주를 들먹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영양. 죄송합니다, 영양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 474쪽부터 475쪽 보면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각종 축제도 있고 하여튼 사업이 많아요. 52개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경상보조로 주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부터 가장 많은 것은 2억 6100만 원까지 있어요, 이 사업이. 이것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그냥 시·군에 500만 원 경상보조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보고 사업효과가 없고 적은 이런 것은 시·군에다 다 넘겨주는 게 안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부분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모나 이런 게 맞는 것을 지원해 줘야지 도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6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래서, 봤을 적에 이 사업이 효과가 나겠습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2020년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먼저 김준열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 관광역사물에 대해서 애정을 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원장님, 올해도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하는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세워졌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좀 합당하게 세워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개소당 3억씩을 해서 내년에 지원할 부분은 2개소로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경주에는 사실 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올해도 그렇게 방제를 해 주셔서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경주시로부터 제가 전화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주에서 사고가 났었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저도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경주하고 영덕하고 울산하고 같이 방제단을 민간끼리 구성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모여서 영덕에서 방제하고 경주에서 방제하고 울산지역에서 방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제를 그날 경주에서 하면서 아마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모르는 것…
박차양 위원  이렇게 항공방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군이라든지 도에다 연락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보급하고 할 때 첫째 안전교육을 시키고 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그 예산까지 저희들이 줍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아무리 있어도 그 조정을 하면서 안전 거기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안전모하고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그런 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산타페 트럭이 모르고 밀어서 사람이 1명이나 죽고 부상을 안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 조종을 하다 보면 옆에 뭐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무인헬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런 것을 이제 조정하고 하면서…
박차양 위원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안전모 장치라도, 삼각대를 놔둔다든지 좀 이렇게 차량이 진입 못 하게 뭘 좀 해 놓는다든지 이런 장치가 전혀 없이 사람들 둘이서 하다 보니까 차가 와서, 승용차 운전수도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이런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올해 같은, 정말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인명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안전 관련해서 더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방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지도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특허등록은 이렇게 매년 계속 특허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인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그것으로 해서 좀 특허 등록하는 것은 한 연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금년도에도 한 21건 정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는 몇 건 정도 등록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금년도에, 2019년도에 21건 정도 했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체적 현황은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이 좀 잘하는 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경북이 우선 농업지역이 넓고 농업 부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설명조서 131쪽에 문화예술과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홍보사업, 그다음에 255쪽 문화산업과에 문화기획정책 관련 홍보사업,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401쪽에 경북관광 홍보, 511쪽에 국내외관광객유치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전의 집행내역,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얼마나 지불했는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것 하나만, 나온 김에 말씀을 좀 합시다. 133쪽에 지금 대구MBC 시청권이 경북 어디어디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경북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대구MBC, 안동MBC, 포항MBC 가시권이 다 다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한 번 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이 대구에서 계시다 오셔서 경북도의 실태를 잘 모르시는 부분에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예산 심의 들어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면 과장들이, 아까 조현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바로바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사랑프로그램 제작을 대구MBC에서 했을 때 우리 경북도민이 몇 명이나 보는지, 제작을 대구MBC에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포항MBC나 안동MBC에서 방송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희수 위원  대구MBC는 경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말이지. 지금 경북으로 왔으면 북부권이나 동부권에는 전혀 방송이 안 되는데. 대구시에서 하면 돼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제가 보고…
김희수 위원  이런 제작을 한다면 안동이나 포항MBC가 같이 방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남진복 위원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것 한번 해 보니까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도 참 할 짓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진복 위원  단이 더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국장님에게 오히려 답변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질의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국장님을 탓할 일도 아니고. 천생 대구시장과 도지사를 탓할 일이다. 애먼 사람들 갖다 놓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 대구시에 가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교류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한 2년씩 하든지.
  자, 엑스포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지요, 올해 특색 있는 사업이? 별것 없었지요? 기억에 남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킬러콘텐츠라고 해서…
남진복 위원  상시개장은 내년에 처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상시개장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상시개장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상시개장체제로 들어갔습니다. 11월 24일 날 가을축제 끝나고 그 이후로는 상시개장체제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상시개장은 내년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겨울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11월 25일에 해도 내일모레 연말인데 뭘 그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남진복 위원  어쨌든 이래서 내년에 18억이 증액되는 이유가 인건비 등 운영비다, 상시개장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진복 위원  참고, 제가 다 압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엑스포 탄생할 때부터 내가 있었고. 제가 거기에 상당한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엑스포를 정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할 것, 안 할 것, 국내행사, 국제행사 다 해 봤어요. 앞으로 할 일은 최소한 몇 해 정도는 인터벌을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일을 점검하고 청산이 필요하면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산정리문제도 상당히 꼬여 있지 않습니까, 경주하고? 이것도 풀어야 돼요, 언젠가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상시개장, 물론 활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집착을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체육회장, 민간회장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남진복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체육회의 예산이 220억, 장애인체육회에 42억. 토털 우리 도비가 내년도에 440억쯤 들어갑니다, 체육예산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남진복 위원  그쯤 될 겁니다. 자, 이것 어떻습니까? 이 분야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체육회장이 민선체육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민선 그…
남진복 위원  자치단체장과 민선회장 간에 양립을 하는 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 그다음에 17개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고민인데요. 민선 도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너무 격렬하게 선거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운영의 문제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뒤에 그 후유증이 클 것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게 일반론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진복 위원  내가 향후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향후 운영도 체육회하고 도하고의 정책적인 방향 이런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서 외면할 일이 아니고 우리만의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역시 우리 국장님 위치의 한계입니다. 대구시에 가서는 유명한 분이 여기에 단기간 와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셨고요. 엑스포문제 우리 담당부서가 있을 것인데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농업기술원 하나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그러면 뭐 삭감만 하겠습니다.
  김병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바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아까 빅데이터 관광실태 조사하고 통계 분석하는 것을 2019년도에 홍보전산실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황병직 위원  그게 그러면 이용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저희들 전산실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평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과목이에요. 정책과목, 입법과목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입법과목은 결과적으로 정책관의 예산을 이용해서 사용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홍보전산실에 서 있던 예산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면 그것은 이용이에요, 전용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그냥 지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홍보전산실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마케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경북TP에다가 줘서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참조만 할 뿐입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은 “빅데이터과가 생기면 거기로 사업, 예산을 이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올해 필요해서 우리가 홍보전산실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이 되는 것이에요. 정책관이 과목이 다른데, 국이 다른데…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답변은 제대로 했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풍기인삼연구소장님 오셨어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예.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직함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풍기인삼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예, 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여기 마이크 쓰시고.
황병직 위원  근로자 휴게실 설치 있지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은 현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황병직 위원  지금 있기는 있지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예, 있습니다. 간이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원근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셨나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저희들 그것은 포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할 때 남녀가 따로 구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관련 법에 근거를 했느냐.
황병직 위원  근거가 맞나 안 맞나 물었잖아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저희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 관련 법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황병직 위원  풍기인삼연구소에는 차량을 왜 이렇게, 운반차는 뭐고 다목적화물차 구입은 뭐고 다목적승용차 구입은 뭐예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운반차는 현재 경운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경사면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돼서 수동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했고. 그다음에 승용차는 2009년에 해서 조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 신청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수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냥 다 요구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풍기인삼연구소장 류정기  아닙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디젤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상을 해서…
황병직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황병직 위원  농업기술원 각종 연구소에 경유차, 디젤차 몇 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풍기…
황병직 위원  아니, 풍기인삼연구소 포함해서. 지금 풍기인삼연구소장이…
○위원장 나기보  연구소장님 앉으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연구소에 한 대씩 있습니다, 화물차.
황병직 위원  그것 전부 다 디젤차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내구연한 다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더 오래된 것은 지금…
황병직 위원  그럼 다 요구하셔야지. 환경문제 때문에 디젤차를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연구원 산하에 있는 디젤차는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어차피 화물차를 구입해도 디젤차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래돼서 매연이 더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 유발이 더 강한 차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명세서 954쪽 연구소 환경미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것 1월에서 9월이지요? 9개월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9개월에서 10개월이 어디 있어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이것 산출기초가 9개월 아닙니까, 9개월? 262일. 이것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금년 9월까지만 있으면 돼요? 10월 달부터는 직원들 다시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기간제를, 인부를 인부임을 할 때는 300일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마치면 다른 사람으로 또 채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황병직 위원  300일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300일 이상 하면 퇴직금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퇴직금하고 또…
황병직 위원  못 하면, 그러면 예산 확보는 12개월치를 확보하고 채용단계를 300일 미만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산출기초라든지, 지금 풍기인삼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인삼연구소장 답변이 환경 때문에 디젤차를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경상북도가 환경차로 디젤차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연한에 따라서 더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기금에 관련해서 담당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50억이, 작년에도 80억이 세워졌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50억이, 50억을 중간에 삭감했지요? 회수한 게 여기 보면 수입으로 50억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9억 1000만 원 공모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19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대구은행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그것, 수치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15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30억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금이?
○문화관광체육국장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결산 처리되면 나머지 금액은 회수조치가 되지요, 13억 9000만 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저것하시고.
  그다음에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조성, 관광정책과. 이것 ’19년도에 이미 투자가 들어갔지요? 총 투자금액이 65억 아닙니까? 그리고 ’19년도에 30억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2020년에 10억을 넣으려 그러고 2021년 이후에 25억이 들어가서 총 65억의 공사를 마치는데. 아니, 중간에 상임위 조서로 올라온 것 보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왜, 이게 지방이양사업이지요, 균특?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이것 왜, 그러면 지금 하다가 30억은 그냥 갖다가 땅 속에 처박아 놓고 올해 안 하고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가지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제목을 잘 달아야 돼요. 이게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조성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댐 주변 지역에 무엇인가 해 주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면 무섬마을 어드벤처 공간조성이라고 해야지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조성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무섬마을이라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 주변마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것은 위원님, 2018년도에 사업을 꼭지로 만들 때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조성으로 해서 2018년도 사업, 2019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창화 위원  영주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영주댐은 상류지역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게 네이밍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렇게 하던 부분이라서 계속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씩씩하게 잘하라고 그러면 애들 보고 ‘씩씩이’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개똥이’라 그러면 개똥 되는 겁니다. 제목을, 이름을 잘 붙여야지요, 명칭을. 어떡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이름 바꾸는 것은…
한창화 위원  지금 이름 바꿔서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에 우리가 5억을 지원 못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파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사업 자체도 무산되고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이미 벌써 절반가량이 들어갔어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잘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우리 도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만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래 얼마 전에 권영진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하고 국장급 인사교류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곧 돌아가셔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저는 뭐 그렇게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사방침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돌아가시면 실제 우리 경북도에서 7개월 정도 계셨는데 우리 대구·경북 상생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나기보  가시거든 대구와 경북, 실제 중간 간부로서 어떻게 하면 대구하고 경북이 서로 윈윈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특히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우리 학교급식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상생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관광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대구에 있는 많은 간부공무원들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렇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비율이 안 맞다. 본 위원도 책자를 이렇게 여러 번 쭉 봤지만 어떤 시·군은 균특사업과 무슨 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3 대 7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보면 5 대 5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 대 7로 할 것 같으면 뭐든지 3 대 7로 확실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들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실제 꼭 대표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액으로 해서 해 줄 수는 있지만 안 그러고는 3 대 7 룰을 꼭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도 금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연말에 마칩니다.
○위원장 나기보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혁신도 하셨고 우리 기술보급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본 위원도 농수산위원도 했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제 시범사업도 있고 연구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지만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관행농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은 과학기술, 영농기술 아니고는 농촌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봐도 김천에 샤인머스켓이 개발되어서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샤인머스켓 다음에 어떤 작물이 또 부가가치가 있느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래서 금년도에 포도를 샤인머스켓보다 당도도 한 2브릭스(brix)가 더 높은 포도 품종을 연말에 출원을 하도록 하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런 품종들을 실제 우리 연구국장님 나오셨지요? 연구국장님이 많은 지역에 연구목적에 의한 시범포를 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사업 여기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넘기고 또 연구에 대한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선희    고우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김희수    남진복    박차양
  안희영    윤창욱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소방행정과장한상일
대응예방과장김진욱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심학수
경북소방학교장황태연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황영희
경주소방서장이창수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한창완
구미소방서장김재훈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정훈탁
문경소방서장오범식
경산소방서장조유현
의성소방서장정창환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전우현
고령소방서장김태준
성주소방서장이진우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예천소방서장박경욱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이석호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부섭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투자유치실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류정기
○기타 참석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유치본부장김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