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축산유통국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1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산물 유통혁신,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축산유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김종수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  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  홍예선
농촌개발과장  박동엽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동물방역과장  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  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농업자원관리원장  조광현
농업자원관리원북부지소장  이상관
농업자원관리원동부지소장  류해진
농업자원관리원서부지소장  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위원장대리 이춘우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날 것 같으니까 유인물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면 핵심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성과, 농정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신규 및 역점 추진 시책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성과하고 농정방향 및 중점전략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혹시나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요즘 축산기술연구소에 종돈폐사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사료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종돈을 들고 들어왔는데 계류장을 거쳐서 들어와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ASF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아니고…
한창화 위원  아니지요. 종돈이 폐사가 되면 부검을 실시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량 다 개별적으로 부검을 실시해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병원균인지 무엇인지…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사료로 인해서 죽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00%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돈장은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돼지한테는. 거기에다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급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데 사료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직무태만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다수가 캐나다산 수입 종돈이…
한창화 위원  아니 종돈 수입국으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이렇게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료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죽은 원인은, 폐사의 원인은 위염이라든지 급성폐렴이라든지 다양하지만…
한창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두가 죽었습니까? 폐사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18년도에는 4두가 폐사되고 2011년도에는 11두가 폐사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19년도 11두.
한창화 위원  11두 전체 다 병성 감정 의뢰를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 했습니다. 캐나다산이 8마리 이랬는데…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는 부검 및 검사한 것이 3건밖에 없어요. 3두밖에 없고 2018년도에는 없어요. 물론 이것이 북부위생시험소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폐사원인은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요, 돼지가 죽었는데 검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검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추측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외에서 구입해 오는 종돈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통 저희들이 종돈을 들여올 때에는 한국에서 계류해서, 한 20일 정도 계류했다가…
한창화 위원  아니요, 종돈을 할 때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에…
한창화 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에서 아무 것이나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종돈에 대한 확인서가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문제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한창화 위원  우리가 가서 종돈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수입을 모두 31두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2018년도에.
한창화 위원  그리고 올해는 15두를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올해 15두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이 근거자료가, 수입 종돈에 대해서는 항원검사를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 합니다.
한창화 위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된 두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자를 선발할 때 그냥 아무 것이나 보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미국산과 유럽산은 또 다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격이 있습니다. 한우의 어떤…
한창화 위원  유럽산은 유럽산대로의 특징이 있고, 미국산은 미국산대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훅 던져주고 아무 것이나 들어와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이 있는, 그러니까 3대 이상의…
한창화 위원  아니 종돈이니까 다 혈통 있는 것 가지고 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도 기준에 맞아야지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작성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눈으로 봐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서 직접 보고 다 합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사육사나 연구원이나 또는 수의사를 대동해서 가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수의사가…
한창화 위원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런 입찰을 하는 데 참관했던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오늘 이것이 끝날 때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종돈을 우리가 수입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품종을 선발해서 조금 허약하거나 질병에 노출된… 뭐 질병에까지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우수한 종돈을 현장에서 판별해서 어느 어느 것, 이렇게 해서 한 배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10두를 수입한다면 한 15두 정도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그중에서 10두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중국에서 지금 우수 종돈을 싹쓸이 해 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찌꺼기 가지고 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우리가 선발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수한 종돈의 유전자원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도 지금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다가 종돈마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종돈을 우리도 하지만 사실 중앙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대로 된 종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수한 종돈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농가에 보급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돈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보급이 되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3년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양돈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 그다음 아까 지적하고 제출해 달라는 것 그런 것들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내용을 위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쪽에 안테나숍 관련해서… 
  국장님, 안테나숍의 원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원래 도내에 중소식품을 만드는 6차 산업을 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대형유통에 진출하려면 들어가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직접 대형업체와 의논을 해서 수수료도 낮추고, 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도 줌으로써 앞으로 다른 쪽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목적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입점업체가 150여 개… 이것이 업체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46개 업체에, 529품목. 한 530품목 정도가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지원이 7억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매출실적은 9월 말 현재로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김성진 위원  여기에 판매 인력을 주로 지원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 5000만 원이 한 번만 들어가고요. 그다음부터는 인건비가 주로 됩니다. 판촉비도 일부 조금 있고요.
김성진 위원  지금 시행한 지 올해로 만 4년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매출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6차 산업을 통해서 개발한 이 품목들이 정말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반응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농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중점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한 500여 품목 중에서 소비자의 호응에 있어서 판매 아니면 생산에 따르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품목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하신 것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테나숍에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해서 잘 팔리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MD를 통해서, MD가 정확하게 그 품목을 선정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표기사항이라든지 국제규격이라든지 식품기준에 맞게 반드시 컨설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여기에서 당장에 일어나는 매출보다는 여기에서 팔림으로써 수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서울시내 다른 유통매장에도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 품목 중에서 어떤 것은 안 팔리면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이 된 정보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받는 것은 매출액이 어느 것이 많이 나간다, 이 정도만 받고 있는데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지요. 어쩌면 매출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장에 어떻게 적응이 되고 아니면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다음에 어떤 제품개발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피드백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출액 품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초기의 농식품업자가 취약한 유통의 부분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형유통업체의 MD 이런 분들의 의견을 어쩌면 우리 6차 산업하거나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한편으로 홍보를 펴 주어야 우리 농가에서 차후 생산품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 저는 걱정이 우리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의 엄청난 힘듦을 농축산유통국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중에 일손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일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농사짓는 많은 분들은 70, 80의 고령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절실한데 현장에 마늘 캐고 양파 캐는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70, 80%입니다. 다 불법노동자들입니다. 불법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력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왜곡된 인건비를 농민들로부터 받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5만 원, 6만 원 주고 농민들은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하고 하는 제도는 정확하게 그 돈이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개시켜주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절근로자 부분을 합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좀 더 확대해서 음성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해서 체류기간이 3개월이던 것이 지금 5개월로 바뀐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행정 위주로 보시지 말고 사용자, 농민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직접고용입니다. 그 집에 가야 됩니다. 그 집에서 자야 됩니다. 3개월씩 할 일이 없어요. 신청하라고 해도 3개월씩 신청을 못 합니다.
  제가 영양에 가서 고추 따는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베트남 다낭 쪽에 있는 데하고 MOU해서 하는데 아주 잘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에 꼭 맞지 않아요. 거기에도 서로의 양해에 따라서 3개월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인건비가 내려가야 제품 생산원가가 내려가고 경쟁력이 있고 결국 농민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원가가 올라가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올해 양파, 마늘 농사지은 사람들 다 적자를 봤습니다. 이 원가라도 해결해 줘야 되고, 물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근로자 신청하라고 하니까 우리집에 3개월 이상 쓸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청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농법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갔을 때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될 수 있는, 영농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아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되고 3개월에서 5개월이 되었듯이, 이런 부분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그때 법무부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까 한 집에서 3개월을 하는, 그러다보니 일이 없는…
박창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등 여러 군데를 갔었습니다마는 거기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현장방문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농민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11쪽에 ‘청년농부 2천 명 육성 프로젝트’ 이것이 올해 ’19년도 추진성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인… 여기에 들어간 예산들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8억 6700만 원…
박창석 위원  전체 다 18억 6700만 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186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융자금, 자부담 다 해서요. 융자금이 한 6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미래농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또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 일이지만 경상북도의 농정이 청년 내지는 귀농·귀촌, 새로운 농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은 이 사람들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농촌입니다. 현재의 농촌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월 200만 원 월급 주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월급이 끝났을 때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만 원 끝나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어쨌든 청년들이 농촌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그냥 단순하게 수당 주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농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한다면 단순히 그냥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괜찮은 정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397명의 청년창농 인력이, 올해 역대 최다로 선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농촌정책이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선전하면서 다른 우리 농업인에 대한 포지션이 적고, 이것을 만약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정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정책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한 푼이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더불어서 지금 청년이나 귀농인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아들·딸들…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승계농업인에 대해서도, 승계농업인은 이미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월급 주는 농부보다는 훨씬 정착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 지식도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배려,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여주기식, 물론 훌륭한 정책입니다마는 저로서는 훌륭한 정책 내용보다는 더 많은 청년에… 선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안정적인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또 바로 연이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면서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이야기는 곧 선진국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국비확보, 공익형 직불금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의 직불금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EU 같은 경우에는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직불금 예산이 72%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박창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까지의 농촌을 버려야 합니다. 벼농사를 지어서 570% 이상 관세하던 것을 200불 밑으로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513%를 175% 선으로 줄어든…
박창석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수출경쟁력이 곧 미래지향적으로, 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겨낼 수 있는 농사정책을 빨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잘못 나간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민감품목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쌀, 고추 등이 민감품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별협상에 따라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부분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큼은, 농정국을 담당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피해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농민들의 입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 행정적 뒷받침을 빨리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차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개도국 포기 시 관세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쌀, 고추를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 안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감축 부분, 보조금…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니까요. 지금 관세를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미래인재 청년농부 육성,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월급 받는 청년농부 육성지원, 그다음에 청년 등 창농 인프라 구축 및 청년주도 마을영농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외에도 감사자료 162쪽이나 183쪽 이런 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농업·농산물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데 일부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너무 높다. 우리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것 중에 70% 이상 지원하는 것이 더러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대다수 저희들은 50% 미만 사업이고, 70% 이상 된 부분은 청년농부에, 그것도 공동사업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 90% 되는 부분들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90%가 국비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반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 전체 기반조성사업이고, 또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90%가 보조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법인에 대해서,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고 일반 개인한테 저희들이 주는 것은 다 50% 이하…
신효광 위원  일반 개인은 아닌데 법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특정인 한두 명이 주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것이 있다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떤 것은 100%짜리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80%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올해까지는 100%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이 안 맞다고, 제가 와 보니까 그 퍼센티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내년도에는 20% 깎아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신효광 위원  그래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0%사업을 추진하면 보조만 쳐다보고 있고 보조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내년도에 20% 줄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줄였습니다. 더 줄여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보조사업에서 보조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정보력도 뛰어나고, 또 평가단의 입맛에 맞게 서류도 잘 만들고, 또 브리핑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해는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받고, 또 한두 해 걸러서 다음에는 다른 쪽 방향으로 해서 또 보조를 받고 이렇게 보조받는 사람은 계속 보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도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들을 할 때 처음부터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더 세밀히 해서 한번 보조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은 못 받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농기계 보조사업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의 자기들이 공모를 해 버리니까, 국비공모사업이 있고 또 도비관련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요. 틀림없이 가려서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한 해나 두 해쯤 건너서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한 해 쉬고 또 다른 사업을, 같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웃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특정인에게만 집중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 때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 추진하면 중간에 점검, 그다음에 그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간에 점검해서 잘못되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스톱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 또 전파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업을 또 신청할 때 감안을 하고, 잘된 점은 다른 시·군에 확산을 시켜나가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는 전파하고, 또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하고 회의나 같이 워크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제가 지방의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상주에 있는 농민들도 청년농부에 지정이 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의성의 이웃사촌마을에 돈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결국 본인들이 자생력을 가져서 농가소득으로 증대 못 할 때에는 아마 정착하기 어렵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정착은 그냥 정착이 아니라 소득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교통여건, 정주여건, 교육여건,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되어도 또 갑니다. 저희 상주가 귀농정책을 펴면서 많은 귀농인들, 서울에 계신 분들 현장에 가서 귀농으로 모시고 와도 결국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으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갈등요인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거나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심의할 때부터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교육도 받도록 하고 합동연찬회, 그리고 영농정착자금을 주는,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8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멘토-멘티 형태로 선진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월급 받는 청년농부 25명은 당연히 농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주인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292명 영농정착지원 이것은 예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39세 미만 사업인데 이 부분은 청년 후계농으로 지정이 되면 월 100만 원씩 줌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흥기금이 아니고 농업직 금융조합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농지, 농기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후계농업인입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저희들의 청년농부 육성이거든요. 여기에 맞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멘토-멘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한 번 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귀농정책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도별 귀농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 있습니다.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간 했고, 그전에는 조사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간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소득작물에 종사를 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남영숙 위원  이 관련 데이터를 저희 농수산위원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 지역민들보다 굉장히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오셔요. 아마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고 오시기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없이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상주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폅니다.
  자체 시비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게 초청행사, 정착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가 귀농1번지라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민들과의 갈등관계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게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정착과정 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할 수는 없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한 192명 정도, 세 번에 걸쳐서 귀농자하고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주민과 귀농자 간에 융화를 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차피 이제는 귀농 자체가 대세고, 지역주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귀농인들도 그렇고 우리 정착민도, 거기의 지역민들도 결국 화합을 해서 같은 농민으로 같이 잘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도화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23쪽에, 여러 가지 다 중점업무가 있으신 것들은 종전에 잘해 오시던 일이고 제가 늘 걱정인 것이 각 부서마다 유사한 일들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복지 강화 여러 가지 중에 아이돌봄센터 11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선정했습니다. 울진에 2개소가 내년도에 신규로…
남영숙 위원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또 학교 단위별로 방과후, 그다음에 야간돌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북도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아이들을 야간돌봄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기능들을 같이 하는 데는 서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으시지만 대상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아이돌봄으로 가야 될지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될지 학교 방과후로 가야 될지. 그 아이가 그 아이인데. 이런 중복적인 것은 가장 중심에 누가,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워낙 광활하게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촌의 면단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내용이 중첩이 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공공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그냥 돌봄기능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습공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멀티캠퍼스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식품부 용역 결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지역은, 우리 경북은 어느 지역이 적합하다고 용역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 경상북도가 적지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군 어느 지역을 특정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이게 연계가 되어서 올 연말까지 당초에 KREI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영숙 위원  지난번에 논의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을 전북 쪽에서 반발을 하는, 그쪽 지역에서…
남영숙 위원  더 하지 않겠다. 이곳에 더 확장하겠다 그런 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쪽 논리이고, 한국농수산대학 입장은 수요에 맞게 멀티캠퍼스를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이나 한국교통대학을 보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거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나 또는 학과 특성형으로 가면 한국교통대학은 권역별로 있듯이… 우리 도가 사실은 농업이 가장 크고, 이쪽 지역이 경남‧경북을 합친다면. 입학을 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멀티캠퍼스 개념에서…
남영숙 위원  상당히 당위성 있는 논리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경북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금도 농업계, 우리 상주 같으면 중모고등학교에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 정도로 젊은이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원거리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원품목에 두 품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지금 현재 상주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원예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경북이 전체적으로 노지 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노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개발을 하고 보급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준비를, 지난 9월부터 정보를 얻고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올해는 농식품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식량작물 1개소, 원예작물 1개소를 지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최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영숙 위원  작물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고요.
남영숙 위원  포괄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보통 식량작물은 콩이나 이런 화본과 작물, 두과작물 이렇게도 하고 그런 쪽이고 원예작물은 과수 쪽이나 이쪽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어떻든 우리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지사님께서도 의성, 인구소멸 위험 군을 굉장히 생산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많은 도정핵심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곳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농업분야에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예산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개수를 잡는 부분은 매달 해서 농수산국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남영숙 위원  여러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일자리 목표, 향후에 관련되는 계획들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새로 질의 부탁드리고.
  국장님,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축종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 준비한 것 이것을 오후에 회의할 때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153쪽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2018년도에 보면 사업량에, 인원이 됩니다만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5200여 명을 계획했다가 3162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한 60% 지급한 것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유가 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타 기관 유사사업하고 중복지원이 아니었나, 보니까 신청자 중 한 종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치보다 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시·군 수요 조사를 하고 전년도 실적을 플러스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2019년도 계획을 보면 그 전보다 수로는 한 700명 정도 줄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700명 정도 줄었는데 그런데 이 수들이, 이것 역시도 과한 수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되는데 내년되면 고2, 3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2021년이 되면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매년 산술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 전의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게 거의 안 돼 왔어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면 이런 사업이 없어진다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전의 집행 정도를 한번 보시고 시·군의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이철우 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농업 신규사업 발굴내역이나 추진실적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총 5개 사업 해서 나온 것, 또 향토사업 해서 4건, 이것 기존에 다 하던 것이고,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말고 포괄적으로, 사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그러면 준비 중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매일 해 오던 것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이 있거나 안 그러면 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안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에서 23개 시·군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 들어오시고, 기존부터도 사실은 청년농부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방향은 있었습니다만 지사님 들어오시고 순수하게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올해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족이 바뀌면서, 협정대책특별위원회가 올해 해체가 되면서 유통혁신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시책 발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새로운 사업, 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면 단위, 시·군 단위, 촌, 농업을 갖고 있는 시·군 단위 출신들입니다. 사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런 것도 왜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11쪽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혁신위원회에서 그 안이, 차라리 이런 자료 내시지 마시고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게 훨씬 더 고마운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업 쪽, 지사님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도 경북이고 농업의 선두주자라는 경북에서 농업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공업‧상공업 다 있지만 농업이 주가 된, 거기에 파생된 사업들을 같이 묶어나가야 경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각종 보조사업에 사후관리 내용을 보면 전혀, 이것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다 하는 것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 낸 자료 내용은 농업정책과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만 돼 있는…
이춘우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후관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고 우리 도가, 시·군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도비 붙은 보조사업을 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하는 말씀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있는, 그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춘우 위원  제 말은,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나 식품유통과나 이쪽에서 사업이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정책과에서 서류 작성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까지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이것을 끝을 내야 될 사업인가. 이런 부분은 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것도 봐 주셔야 돼요, 정책과에서. 데스크방도 아니고 서류 해 주는 부서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여기에도 단위사업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농정 기획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단위사업들이 있고, 또 인력담당에도 단체 관리가 주 업무가 아니라 단체에 수십개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다수가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해당되고 있고요. 6차 산업 담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국비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정기획,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현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지만, 제가 신규사업 발굴 부분이나 추진실적이나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가 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실‧과에 있는 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묻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축산유통국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새로운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앞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춘우 위원  그리고 유통국의 사업소하고 연구소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갖고 있는데. 예산 부분보다도, 여기에서도 현장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갖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상북도 특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산업특구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2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28개 중에 향토자원특구가 몇 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특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경부 쪽에서 규제만 완화해 주는 특구였는데 그 특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각 지역별 이런 특구 안에서 사업단위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춘우 위원  향토자원 가지고 특구가 18개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다 해서, 기술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 영양, 그다음에 성주, 김천, 문경 오미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오미자, 마늘, 마 특구 다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경북에 광역특구는 없지요? 2개 시·군이나 묶어서 하는 데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가 28개 향토자원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따로 안 돼 있고 한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국에 광역특구가 2개 있습니다. 강원도 명태 특구하고 그다음에 충북의 감 특구인가, 그 2개가 광역특구로 묶여있습니다.
  개도국 지위포기를 하면서 관세 부분이나,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가줘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 특구가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말 특구가,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5개 시·군…
이춘우 위원  지금 광역으로 안 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세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마늘 같은 경우는 360%에서 108%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마늘, 고추, 양파, 양파 같은 경우는 135%에서 41%입니다, 41%.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고추도 270%에서 81%까지 떨어지고.
  이 시점에서 제가 앞에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 연계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은 광역으로 안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마늘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가장 피해가 마늘하고 한 가지 뭡니까? 국장님, 지위국 포기를 했을 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는 쌀…
이춘우 위원  쌀, 마늘, 이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마늘, 고추, 양파, 우리가 양념류, 민감품목으로 잡았던…
이춘우 위원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것, 저희들이 주 품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특구가, 향토자원을 가지고 18개 특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도에서는, 사실 이것 중기부로 신청할 때 도의 지사님 도장을 찍는다거나 유통국장님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연구소나 그다음에 기술개발단체나 도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23개 시·군에 특구를 가지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5년에 한 번씩 갱신할 것 같으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는 특구를 받기 위해서 중기부하고 엄청나게 콘택트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기도 하고, 애도 쓰고 힘도 씁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란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구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춘우 위원  당연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러나 저희들이 6차 산업화 지구조성을 할 때는 마늘 같으면 마늘 특구가 돼 있는, 의성에 6차 산업화를 그렇게 마늘로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경의 오미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특구로 지정됐는데 농림부 사업이 연결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의성 마늘 특구가 내년도에 끝이 나지요? ’18년도에 새로 받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중기부에서 전남‧전북은 전체 다 실사를 해서 특구 해제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경북에 12월에 내려옵니다, 중기부에서. 그러면 경북이 18개 향토자원 가지고 특구를 받아 놓았는데 최소한 한 여덟 군데는 없어집니다. 특구 지정이 취소됩니다. 여기 지금 중기부에서 서류가 온 거예요. 전라도에 지금 현재 6개가 없어졌습니다. 특구 취소가 돼요. 경북도 최소한 6개, 8개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의성의 마늘 특구도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성, 영천, 차라리 군위 이렇게 해서 도에서 MOU 체결해서 광역특구로 묶어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다. 문경 오미자, 안 그러면 옆 시·군 몇 개 묶어서 광역으로 묶어주는 것도 방안이고. 어쨌든 농업이 경북에서 살아남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농가는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으로 특구 묶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특구 문제는 중기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 업무가 연관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광역화해서 묶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특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시‧군에서 특구 신청을 하거나 할 때,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 자체를, 또 연구소 자체를, 안 그러면 연구원 자체를 시‧군에서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도 없었어요. 대경연구원에서 비단 산업특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대경연구원의 용역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특구를 만들 것 같으면 지사님이 의성, 영천, 거기에 군위까지 넣을 수 있으면 군위까지 넣어서 마늘 특구를 광역으로 만들면 지금 중기부에서는 대환영입니다, 환영.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발 앞서서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을, 특구 제도가 2004년도, 처음에 농업특구 시작을 제가 직접 업무를,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8개… 경북에서는 더 이상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규제완화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광역화시켜서 우리가 농업파트면 농업파트, 다른 파트면 다른 파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것 알아보시고, 의성이나 영천시나 한번 알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으로 묶어서 해야 살아날 수도 있고, 개도국 지위포기를 하고 나면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농업인들한테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 한 번 더 보시고, 비단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특구도 옆의 것과 묶을 수 있으면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가면 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시·군에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 주시고.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용역결과를 받아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생시험소요?
이춘우 위원  이전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전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방치했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역 권역별 수요 문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떻게 살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게 본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구권역의 위생시험소가 10개 정도 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본소를 만약에 여기로 옮겼을 때 그쪽에 새로 또, 대구는 없애고 군단위에, 칠곡이든 인근 근방에 하나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면 현재 있는 것에서 2개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민원, 일반 수요자들,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필요한 도축장이라든지 그런 검사하는 그런 데서는…
이춘우 위원  국장님, 제2 행정타운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그쪽에 에너지폐기물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본소 위치가 현재 그 위치에 못 있을 것 같으면 인근 10개 시·군 중에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지사님이나 유통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이대로 놔두셔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니면 빨리 이전을 하시거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당초 오려고 했던 것이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판단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이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축산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악취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우리 도 전체에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약 몇 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40…
안희영 위원  한 740, 약 8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축산농가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축산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림길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이 범죄인 비슷하게 취급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선 축산악취 제거사업에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다양하게…
안희영 위원  다양하게, 한번 종류를 얘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가 저감하는 컴포스트 장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희영 위원  구체적인 안을, 자료를 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악취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밖으로 냄새가 덜 나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방법인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가축 같은 경우에 음식물, 먹는 것을 통해서 생균제를 넣기도 하고 음용수를 먹기도 하지만 일단은 소화‧배설이 잘돼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악취를 완화시키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축사를 좀 더 견고하게, 냄새가 덜 나갈 수 있게 집진시설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설도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안희영 위원  불가능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몇 군데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최첨단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수단인, 악취를 제거하는 또는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여러 가지 보조수단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악취 저감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종류를 쭉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분뇨처리 지원사업에 퇴액비와 정화 개보수라든지 악취저감 지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액비저장조…
안희영 위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광역단위로 하는 그런 사업,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령이나 신도청에 냄새가 났을 때 그것 우선 여기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뚜렷한 사업이 없지요? 그냥 생균제를 농가에 좀 지급해 주고 생균제 사업 보조 좀 주고, 그런 사업 등등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냄새가 덜 나도록…
안희영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겨우 그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그 수준 맞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이 740건, 약 800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축산인들도 괴롭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도 괴롭습니다. 인근 주민도 괴롭고 이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단지 가축 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지원 이러면서 416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고작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0억 정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9억 정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희영 위원  49억 정도 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연관된, 굳이 축산 악취 저감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한 사업이 49억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게 다 바이오커튼, 필터, 그다음에 그런 것 냄새 제거하는 포집 탈취시설…
안희영 위원  포집시설기는 악취 저감시설이 아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냄새 저감할 수 있도록 포집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을 하는 축산인도 괴롭고 인근 옆에 있는 주민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정책들 뭔가 한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사나 축사를 신형으로 잘 지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산인과 또 옆에 있는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을 하면서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안희영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여러 가지 축사악취, 그런 냄새 저감시설을 해서 냄새가 덜 나는 농장들이 전국에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에서 출장을 한번 보내서 현장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개발했다 하는 업체들이 저한테만 온 사람들도, 물론 축산과에도 많이…
안희영 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해 놓은 데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갔지요. 직원들이 왜 갔냐 하면 그 업체를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확실히 저감되는 시설이 맞다면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양돈농가를 매칭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이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내보내서 몇 군데를, 여러 군데를 농가하고 밀착을 시켜봤는데…
안희영 위원  이미 기이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 잘 되고 있는 농가 이런 데 한번 출장을 가보고 그쪽의 현지 농가하고 한번 상담도 해 보고 그런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직원들도…
안희영 위원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악취 저감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축산인과 인근주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한우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보다는…
안희영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잘 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안 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축산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과장님 답변…
○위원장 이수경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더 잘 모르지 싶은데…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 축산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이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것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량개량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축을 해 보면 매년 퍼센티지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서 한우가 시세가, ’17년도에는 사실상 1등급이 71%에서 ’18년도에는 사실상 73%까지, 71%에서 7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보면 비교적으로 74%까지 육박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점차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1등급이 상등육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저희들은 1등급 이상입니다.
안희영 위원  1등급 이상이 상등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안희영 위원  1등급은 빼고 투 플러스나 원 플러스의 출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은 사실상 보면 35%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게 1등급이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원 플러스, 투 플러스가 많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안희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등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공격적으로 해서 축산인도 살고 소비자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감사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축산과장님, 앞으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질의 중에 축사 환경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공격적으로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약 지원사업이 있다.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해야 돼요, 인근농가에 해야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래 파리를 박멸시키려면 농장에 해야 되고 피해를 보는 당사자도 사실은 파리가 못 오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위원장 이수경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파리를 내쫓는 약이 있더라고. 자기 농장에서 쫓아내는 약이 있어요. 자기 농장에는 파리가 없고 인근농가에 바글바글 거려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무엇이든 생각을 바꾸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근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농가에도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유럽연수 다녀오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정책 제안한 것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뭐였어요, 그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데이터센터, 유통교육진흥원에 하고 TF팀 구성하라고 하는…
○위원장 이수경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유통교육진흥원에 인력 채용을 일반 판촉직 위주로 해 놨는데 이게 몇 명, 한두 명 인력을 뽑아서 될 일이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도 제가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는데 내년 6월 안에 농식품부가 빅데이터센터를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도 작물별 식재하는 이게 제대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KREI에서 하다 보니까 표본조사만 하고 하니까 우리 행정통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드론을 이용해서 식재된 면적을 갖다가 한다든지, 좀 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좋습니다. 경북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정말 좋지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요즘 와서 더더욱 많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탈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올해 양파 재배면적 늘지도 않았는데 30% 증액했다면서요? 실력과 하늘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없으면 다 그냥 한꺼번에 작살나게 돼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유통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대리적인 일들을 관에서 해야 된다. 농식품부에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그때 하더라도 우리 경북은 좀 치고 나가는 의미에서 유통진흥원에다가 시작을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자랑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한창 접목철이라는 것 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호박과 참외가 만나는 접목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몇월 며칠 접목을 했다는 통계자료가 성주군에는 공식화돼 있습니다. 각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월 오늘 접목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내년에 할 때 조정을 합니다. 성주는, 성주참외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경북의 대표 농산물들 잡아서 시골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내려가면 최하부 조직인 이장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경북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참고로 올해 마늘, 양파, 이 2개만큼은 KREI하고…
○위원장 이수경  고추도 하시고, 포도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포도라든가 이런 품목들도, 여기서 일을 누가 맡기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누가 하느냐만 있으면 다 시·군에서, 읍‧면에서, 또 지역의 최고 조직인 이장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빅데이터센터 생긴다고 그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론화를 해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부재지주가 농민 대우를 받는 이런 정말 잘못된 제도, 빨리 바꾸는 데 경북이 좀 앞서 줬으면 좋겠다. 물론 농지법하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좀 기대시고, 이런 대정부 건의안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국에서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공익형 직불금 들어오면, 지금대로 하면 50% 는 게 서울 여의도에 살고 대구 만촌동 사는 사람들이 농민으로서 직불금을 받게 돼 있는 이런 제도들을 왜 눈 뜨고 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대책 마련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지적하신 직불금 중에서, 대다수는 사업장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사람이 받는데 유일하게 타 도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게 직불제 예산, 플러스 두 번째가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경작자는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위원장 이수경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가요? 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지금은 직불금 자체가 금액이 적지만 이게 만약 금액이 확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보조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환경적인 의무 부과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간다고 하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경북이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서울 여의도에 사는 사람이 예천 호명에 땅이 있으면 농가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경으로 한다고 다 돼 있잖아요. 자경으로 안 해도 다 논을 빌려주고 임대를 해도 자경으로 합니다. 성주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주에는 참외농사를 짓기 위해서 젊은 청년농부들이 들어오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하우스를 지을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받아서 가야 되고,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안 써주고 세만 받는 거예요. 부재지주가 농민이고 농사짓는 농민은 농민대우를 못 받아요, 경영체 등록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까지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잖아요, 중요한 시간, 개도국 포기에 따른.
  개도국 포기 언제 됩니까? 협상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디데이 협상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수경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준비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단 한 자체가 향후에 FTA를 할 때 농업부분에 개도국, 디데이 협상이 시작 안 되더라도 FTA상의 재협상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경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2쪽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부탁을 드렸던 사안인데,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150억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관리 종축이므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중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영양에 지정되어 있던 것이 안 되면서 구미로 공모해서, 울릉하고 구미하고 경합을 해서 구미로 결정된 상태이고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수차례 농식품부의 축산과와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자체 종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을,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종축장이 아니라 좀 더 현대화된, 신기술이 도입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것 같다는…
방유봉 위원  우리 도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식품부 축산과하고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구미가 최종 선정됐고, 예산은 아직까지 도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유봉 위원  올해는 예산이 계상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계상은 안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월이 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용역비 이월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월해서 좀 추진…
방유봉 위원  계속 추진을 하겠고, 우리 도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다시 더 건의를, 지원을 받을… 노력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방유봉 위원  그것을 개설하면서 다방면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는 쪽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국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들은 유전자원분산 문제는 혹시라도 한 쪽에 있다 보면 가축 질병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국비를 못 받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판단하면 지사의 저것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가 선정이 되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먼저 세웠다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좀, 올해나 내년 추경쯤이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용역비를 1억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유봉 위원  나머지, 그때 예산을 4억 5000 정도 세워줬는데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용역비가 남아있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아직 장소도 선택이 안 됐다?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그게 어느 시·군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행감 105쪽에 동물방역과에 보면 살처분 가축 이동식 열처리 방식이 미집행됐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108쪽에 있는 ㈜하나엔텍에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자본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 장비가, 문경시가 결정됐는데, 작년 11월에 예산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민간에 자본…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동일한 것으로…
방유봉 위원  동일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유봉 위원  여기도 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연내 마무리가 됩니다.
방유봉 위원  연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유봉 위원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제도적 문제를 하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기술원도 그렇고 행사를, 행사비용을 보니까 한 7, 8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농업 경영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쌀 전업농 쭉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행사성, 어떻게 보면 소모성의 행사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법을, 지금 패러다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데, 모여서 개회식하고 특별한 저것 없이 점심식사하고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단체장들의 하나의 선정방법과 같은 이런 소모성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행사를 한다면 농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참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더라. 지금은 행사하는 주류가 다 저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원된 행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으면 23개 시·군에서 나는, 물론 그런 비슷한 행사도 있습니다만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 행사 때 장터를 만들어 놓고 다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행사를, 소모성 행사보다는, 행사 끝내고 바로 버스타고 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행사하고 난 후에 바로 2시간 정도 내려가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봤을 때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예전에, 농업인 단체가 현재 공식적으로 16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단체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 때 같이 협의하자 해서 16개 단체의 공동대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단체에, 개개인의 고유의 어떤…
방유봉 위원  특색이 다 다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모아도 사실은 행사를 진행할 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한농연 행사를 한다면 한농연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그리고 한농연 군대회가 있고, 세 가지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같으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도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입니다.
방유봉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것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사들을 아까 얘기처럼 농민들이 정말로 내가 꼭 참석해 봐야 되겠다라는 식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한농연…
방유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한농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한농연, 농촌지도자회에 한농연 회원들 오라 그러면 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유봉 위원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방유봉 위원  한농연 개인행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로컬푸드처럼 만들어서 각 시·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해외 아니면 지방에, 그 지역에 가장 맞는 특성에 있는 그쪽으로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옛날 ’80년대, ’90년대 하던 이 행사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방법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보자. 그런 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저는 매 행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모성 행사,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방법을 바꾸어 보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방유봉 위원  한번 제도 개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사실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당장에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생각도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엄중하다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TF팀 가동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또 농업인의 날 때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11월 13일 전문가, 농업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리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유통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논의도 계속되겠지만 수시로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2월, 3월 전까지는 정책 건의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선 우리 경북도가 앞서서 TF팀을 만들고 앞장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방유봉 위원  우리 이희주 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일반농업직이 와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무래도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의 이해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파트에 적합한 직종이 맡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유봉 위원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인사상의 어떤 경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유봉 위원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수요하고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수산직 같은 경우는 국장이 수산직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철우 지사가 바로 이제 수산직은 수산직대로, 직렬대로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처음에 대단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11대 들어와서 보니까 농축산유통국 이쪽에는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바르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 직렬 간 관련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유봉 위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에 전문가가 와서 해결해도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농업회사법인 헬스포유 지역유치, 이것은 무슨 회사입니까? 무슨 농업법인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구에서 채소를 가지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농산물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가공기업인 그런 업체입니다.
박창석 위원  고용창출이 35명 되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완공이 되면 고용창출이…
박창석 위원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여러 가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재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상주, 문경, 예천.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는 오미자 등 다양한 스포츠음료 쪽을 테마로 하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테마로 해서 선정이 되고, 상주는 자립경제기반 쪽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하드웨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또 여기에서 좋은 점은 농촌개발사업이 이때까지 건물만 짓고, 건물을 지어서 그냥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갔던 사업인데 이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2017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을 했다가 내년도에…
박창석 위원  주체는 지자체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자체입니다.
박창석 위원  상주, 문경, 예천, 지자체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자체입니다. 올해는 20개소 중에서도 예비 합쳐서 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0개소 중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WTO개도국 지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엄중한 시기에 와 있다. 또 이제 그 엄중한 시기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엄중함을 다 느껴야 됩니다. 또 느끼고 또 느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경북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계시고, 위에도 보면 고용 창출 35명을 하고, 청년농부 작년에 186억 들여서 397명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농촌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농촌은 생산을 위주로 양파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마늘을 얼마나 생산하고, 과일을 얼마나 생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6차 산업, 융복합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관광일자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온 기업 중심으로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창업도 좋고, 그다음에 승계농업인도 좋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좋고, 새로운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을 일으켜내는, 결국 관광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하셔야 된다. 신경 쓰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생산만 했다면 생산하고 가공하고 체험함으로써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지역별로 365일 경북에 놀자고 하는 그런 테마에 맞추어서 연구해야 된다. 행정력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이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해 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조목조목 동의하는 내용이고 시책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까지는 큰 기업에만 하는 것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귀농인, 청년창업인, 또 베이비부머 세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농사, 가공, 체험, 관광,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도 일자리와 관광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력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궤양으로 많이 폐사를 했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 위궤양에 대해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궤양이 있으면 그 위궤양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위궤양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약을 먹이고 똑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위궤양은 안 먹어서 위궤양이 옵니다, 돼지의 경우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그렇더라도 약을 처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모를 것 같은데 또…
  국장님, 답변 좀 신나게 하세요. 왜 평소하고 다르게 쫙 깔아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입니다.
한창화 위원  위궤양이 오는 요인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식이성으로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질병에 의한 바이러스성이라든가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올 수 있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사료에도 문제가 있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펠릿 사료라든가 사료가 너무 지나치게 입자도가 낮은 경우라든가 또는 가공한 사료들 이런 것에서 위궤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사료 먹였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안 그래도 이번에 위궤양이 옴으로 인해서 사료 입자를 굵은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일반농가에서는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축산기술연구소는 위궤양으로 폐사가 된 후에 그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요, 죽은 돼지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돼지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이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리부실입니다. 돼지한테 관심 좀 가지십시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또 가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이것 용역 한 적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요.
한창화 위원  아니,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2017년 10월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지요? 누가 한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농림식품부에서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때 용역결과에 재원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나 기금, 국고보조금 등의 외부 재원 필요 없이 자체조달 가능한 상황임.’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 재원인 도비 100%로 조달가능’,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무슨 국비를 얻으러 갑니까? 그리고 그냥 제스처만 했잖아요. 이미 벌써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용역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한창화 위원  용역결과에 그렇게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지요. 이미 벌써 용역결과에 그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더라도 국비 받을 때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이 사업을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달라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한창화 위원  그러면 외부의,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받아야 된다고 용역을 했어야지요. 용역에서 도비 100% 가지고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어디 거기에 손 벌리러 갑니까? 용역결과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용역결과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것은 끝난 것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적용가능지역 선정을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1순위가 어디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영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순위 군위군, 영덕군, 칠곡군입니다. 그다음에 2순위 영양군, 울진군, 청송군이었습니다. 3순위 구미시, 영주시, 의성군이었고요. 4순위에 고령군이 들어 있어요. 고령군 외에 있는데… 위험요인, 위험빈도가 높은 지역을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인데 처음에 어디를 선정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고령을 선정했는데…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4순위로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 용역결과는 이런 순위가 나왔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사업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이…
한창화 위원  선호하지 않더라도 위험빈도가 가장 낮은 데다가 해야 되지요. 물론 지자체에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모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해서 구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미만 해서,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고령군으로 했다가 영양으로 갔는데 영양이 또 이렇게…
한창화 위원  영양에도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종축, 한우…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 영양으로 했는데 공모를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 맞는데 이것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4순위까지는 어느 시·군이라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군위군에서는 그러면 공모를 안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영덕이나 다른 데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미 그 한 군데에서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울릉하고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울릉은 제외로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모를 하니까 울릉이 나와서 같이 심사는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좋다, 이거예요. 위험요인에 5순위까지 있는데 그래도 구미는 3순위예요. 그런데 4순위인 고령군이 처음에 와서 했을 때 그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지금은 무산이 되었지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용역 무엇하러 합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의 공모 받아서 하면 되지요. 그 많은 돈을 줘 가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5순위까지 있다면 위험도는 낮아도 일단 그 시·군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순위에서 되면 제일 좋겠지만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차순위로 내려갈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안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인센티브 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크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차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군을 선정했을 때에는 그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고요.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용역결과로 보면 선정 장소가 오히려 앞에 보다는 많이…
한창화 위원  원래 선정의 목적, 도입의 이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쨌든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1순위에서 되어야 되는데 1순위가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해야 되고, 그 공모상에서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창화 위원  제가 150억의,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을 때 농식품부의 의견이 지자체 관리 종축이므로 자체예산 추진이 타당하다는 회신결과를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삐뚤어져 있잖아요. 가서 받겠다고 하는데 받지도 못할 것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자체에서 하라고 용역이 나왔더라도 농림부로 가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합시다.
  우리 EU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제표준실험실 구축하라고 현장검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동물위생시험소 말씀이시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위생시험소에, ISO 17025네요. 이것 획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왜 안 하고 있지요? ’18년도에 하려고 했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올해 이제…
한창화 위원  행안부 승인을 받았지요? 전문인력 1명을 요구해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 문제가 실험실 노후하고 또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 실험실을 활용하는 그런 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 연계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실험실을 완비해서…
한창화 위원  그전에 가금류 도축장을… 수출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수출을 못 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품’이 EU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EU수출희망작업장 신청을 지난 4월 15일에 철회한 상태입니다.
한창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실험실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빨리 구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도 다 끝났고 그 당시에 고령으로 가기로 했고 아시다시피 다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에서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미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미에서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구미 입장에서는 왜 추진을 안 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면 좋지요.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구미하고 울릉하고 경쟁해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많이 뛰고 계십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위치선정 다 되었고, 부지매입 거의 다 할 수 있고, 진입로까지도 다 확장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되었고, 제가 모레 구미시장님을 만납니다. 이것 확정적으로 제가 진입로 부분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경북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금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선정이 늦어지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계획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그것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선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갈 일도 없고 우리 쪽에서 민원이 다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열 위원  지금 준비하신 지가 3, 4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서 하셔야지요. 언제까지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결정해도 다 짓고 하려면 시간이 1, 2년 더 걸리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되었는데 6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8개월간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초에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순기에 따라서 하여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고 순기에 따라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김준열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의 가축유전자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얻으면 좋지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들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서 사업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것은 국비와 상관없이 일단 추진하면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2019년 예산도 그렇고 업무내역을 봤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말산업 관련해서 학생승마체험 사업하고 번식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행감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도 나오지 않고 처리사항에도 없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학생승마하고 무엇…
김준열 위원  학생승마사업하고 번식마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2019년에는 번식말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승마사업은 하고. 그런데 지금 나누어주신 행감자료에도 전혀, 2019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학생승마사업을 했다든지 번식말 사업을 했다든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말산업 특구라고 하는데 여기 구미, 상주, 영천, 군위, 의성 해서 5개 시·군이 말산업 특구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말산업 특구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산업 특구가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년, ’17년 사이에 되고 난 뒤에 승용마를 해서 하는 승마산업, 그다음에 아까 학생 승마하는 부분, 또 재활승마 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이 각 시·군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특구 지정되고 난 뒤에 농림부에서 예산 추진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학생승마 관련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번식마라든지 또는 우리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무엇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학교 관계해서는 용운고등학교에 되어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해서 경주 서라벌대, 상주 영운고, 영천 성덕대가 전문인력기관 양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국비지원 관련해서는 승마시설 설치사업으로 포항, 구미, 영천, 상주 6개소, 또 학생승마체험 초·중·고 사회공익사업비 해서 38억, 유소년승마단 창단 2개소, 운영 3개소, 5개소. 농촌관광활성화해서 포항, 구미에 기금 4800만 원, 도비에서 1억 5900만 원으로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말산업 특구 지원으로 해서 12억이 지원되고 승용마 조련강화사업으로 구미, 영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마방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특구라고 불리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구는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보면 수출특구, 경제특구처럼 말산업을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말산업을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특구처럼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말산업을 차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차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예산을 100억이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차로 운전하는 것, 말 타는 것 하나조차도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말을 만들기 위해서 번식말 사업, 씨 좋은 말을 도입해서 한국에 맞는, 경북에 맞는 말을 만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100억씩 쓰고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시정·조치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고, 2019년도 행감자료에도 말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 예산서에 한 줄 그냥 달랑 있고요. 
  한우사육 같은 것을 보면 한우사육 두수 지금 시·군별 등록 현황표 같은 것을 작성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이것처럼 말도 작성을 해야 되지요, 제 말은. 경상북도에 말이 몇 마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25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2500두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번식말 사업으로 몇 마리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번식말 사업으로 인해서 몇 마리가 번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500두가 품종별로 몇 마리씩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시·군별로 몇 마리씩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자료제출도 안 하시고 사업보고도 안 하시고 예산은 수백억씩 쓰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축산정책과장 이희주입니다.
김준열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6쪽에 말산업 육성발전사업 37억 5300만 원,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말산업 육성발전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말산업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시설설치 사업에 77억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8억 7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37억 5300만 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죽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집행내역에는 이것 말고는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위에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디 말입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66페이지 위의 부분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학생승마체험사업밖에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몇 줄에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말산업 육성발전에 보면 37억이 있고요. 그 위에 보조사업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사업,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비, 지자체승마대회 활성화…
김준열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37억 5300만 원 어디에 쓴 것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자료인데도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쓴 37억은 ’19년도에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말 시설설치 사업, 그다음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학생승마체험사업, 그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과장님, 읽지 마시고요. 지금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김준열 위원  37억 5300만 원을 어디에 쓴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기 말산업 육성발전 37억 5300만 원은 두 가지사업입니다. 승마시설 설치사업 해서 한 34억 7000, 그다음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해서 기금 4억 3500인데 두 개 합쳐서 쓴 금액이,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37억 5300만 원이 이 두 가지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김준열 위원  승마시설을 설치했으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이 포항, 구미, 영천, 상주 6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은 경주 서라벌대, 상주 영운고, 영천 성덕대,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이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7억짜리 사업 같으면 내역이 조금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 상세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김준열 위원  34억 7000만 원치를 설치했다면 이 뒤에 한 장이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어디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의 승마시설 설치사업과는 다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승마시설 설치사업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밑의 것은 기금사업으로…
김준열 위원  기금사업은 3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마찬가지로 국비입니다. 기금사업도 국비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지금 누락되어 있고, 올해 사업내역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행감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승마체험사업과 번식말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경  말 관련 팀장은 누구세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으면 무엇합니까? 딱 붙어서 설명해야 되지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행감, 예산, 도정질문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행감을 받으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행감 때문에 며칠 고민을 해 봤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보고 있는데 답변이 그 정도도 안 나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저는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위원장 이수경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서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야지…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것이 헷갈려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시원하게 해 보세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님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김준열 위원이라면 말이에요. 평소에 소통을 좀 하고 평소에 많은 것을 이야기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보세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축산정책과 신산업담당 김철순 사무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초에 기획관실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치사항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제고해서 경기도라든지 타 도에서 현재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식마 사업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림부하고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연구용역 했던 것을 구미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협의 중이고, 올해 말산업 특구예산으로 구미시에다가 14억을 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열 위원  말산업 특구사업에 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구미시 승마장의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12억, 그중에서 8억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야기하신 답변 중에 번식말 사업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저한테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이후로 번식말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번 달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하고 저희들하고 농림부하고 마사회하고 워크숍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이것은 행감 아닙니까? 지난 집행부에서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을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고치고 개선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수할 것은 환수해야지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지만 일부 시·군에 학생승마나 이런 것은 사실 보조금 회수를 못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 한 군데 해서 몇십만 원 반납시켰지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 행감 내용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아직도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 시·군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감사실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단계별로, 아마 곧 고령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해서 올봄부터 올여름, 올가을, 지금 겨울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사실 영주하고 봉화, 안동을 했는데요. 사실 그 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감사결과를 이제…)
  감사결과 이행·조치사항을 하는데 1년이 걸려도 다 못 합니까?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고, 감사 지적사항, 행감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지도 않고 아직도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식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하세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출을 안 하신 것으로 봐서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2년 동안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단일품목에 대해서?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즉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팀장님, 김준열 위원님 실에 몇 번 가 보셨어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식적으로는 사실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갔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공식적으로 구미로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많이 만났는데도 소통이 그렇게 안 되어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좀(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궁금한 관심사항이잖아요.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다 달라요.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사람에게 그 생각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신산업팀장 김철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김준열 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끝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한우 사육두수 시·군별 등록현황표 작성하는 그 양식에 의거해서 말도 시·군별로, 품목을 나눌 수 있으면 품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니가 되었든 쿼터호스가 되었든 아니면 웜블러드 같은 품종이 되었든 품목별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각 시·군별로 사육두수 대비 등록된 말까지 포함해서 현황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내부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다고 했지만 그 정도 같으면 지금까지의 공직생활 경험상 업무파악은 다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해에 조치사항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입니다.
김준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지요.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달 되었다고 하셨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4개월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저하고도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방대한 축산예산,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넣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양돈농가로서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종수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환경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내년도는 3월 25일이 되면 퇴비 부숙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사실상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스키로더 등 여러 가지 장비들하고 부숙도 측정하는 측정기 문제하고, 또 우리 유통조직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부숙도 문제에 내년도에는 45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깨끗한 축산농가를 지정하는데 단계별로 지금까지는 한 100여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해별로 지정을 한 100농가씩 더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지원할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지금 부숙도 관련해서 12개소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 말고도 공동자원화센터에 실질적으로 일 200만 톤 정도 되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펠릿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펠릿을 만들어서 자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축산이나 이런 쪽에, 100두 이하에 있는 농가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퇴비 부숙도, 아직 퇴비장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50㎡ 이하의 농가도 많고 해서 그 농가들에 생산되는 퇴비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냄새라든지 축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힘들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부의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10여 개 농가가 지금 선정되어서 지원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해야 돼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보시다시피 퇴비장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먼저 생각이 나서 신청한 그런 데도 충분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행정적으로 조금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대로 하면 이것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입니다. 
  아까 자료를 축종별로 달라고 했는데 한우, 육우 농가 호수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법 시행하려고 한 지가 5년쯤 되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사실상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이 법 시행이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정 하에 연도별로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사실상 퇴비 부숙도 문제에서는 적법화 때문에, 축사 적법화에 완전히 매몰이 되어 있어서 퇴비 부숙도는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적법하다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물어보고, 바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닭이 우리 경상북도에 521농가예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 수는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닭 계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대농가들은 한농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키우고 계약사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사료까지 전부 다 가지고 가서 퇴비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농가도, 신고조차 필요 없는 것이, 그러니까 판매하는 농가 수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신고된 것은 350몇 농가입니다. 전체적인 농가보다 이것이 많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는 356…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법 시행 전에 농가에서는 계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약사육 농가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가지고 가서 퇴비화를 하고요.
이춘우 위원  계분을 가지고 간다고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체 다 가지고 갑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장에…
이춘우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그 자료가 있다고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상주의 화서 쪽 현장에 가봤는데 닭을 육계를 해서 나오니까 바로 닭을 가지고 가면서 계분까지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꽤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가지고 갑니까? 그걸…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춘우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계분 안 가지고 갑니다. 계분은 계약사육한 농가에서 처리합니다. 지금 자원화센터가 다 있지요? 그 지역별로 농협에서 하는 자원화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시설 해 준 것은 자원화센터가 5개소 있지만 각 지역별로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계분은 안 받아갑니다. 지금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래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예.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서 지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는데요. 안 그래도 그 문제, 사실상 퇴비가 생산이 되어서 버릴 데가 없는 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퇴비 생산하기 전 단계의 문제인데 퇴비 생산해서 버릴 데 있고 없고, 그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계분 말씀입니다. 계분인데 저희들이 축분발전소를 유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내년 3월부터 당장 법 시행하는데 그것을 언제하며…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3개 시·군에서 기술센터만, 시청·군청에서는 벌써 기본적인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군별 축산과장들 회의를 하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 도에서 이제 뒷북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에서 준비도 안 했고 시·군에 미룬 부분도 있고, 또 계분이나 쉽게 말하면 한우, 양돈, 이쪽만 치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앞에 있었던 일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물로 나와 줘야 돼요. 5년 전부터 준비해서 왔는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되지요. 당장 내년도에 하니까 올해 얼마 넣고, 얼마 넣고, 축분, 수분조절제에 얼마 넣고, 30억 넣고… 얼마를 넣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로 도에서 축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하겠다.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하면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시에 있는 농가, 군에 있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김천하고 영천에서는 이미 펠릿화를 해서 계분이나 축분 이런 쪽에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냥 이야기 중에서 나온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도에서 주가 되고 23개 시·군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주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상위기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23개 시·군의 농민들,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축사 적법화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완료된 부분은 53.7%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 중인 것이 40몇% 해서 총 93.3%인가 지금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연장이 되어서 언제까지지요? 그 기간은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 기간은 10월 11일부터 연장이 되어서 12월 20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10월 11일 자로 연장이 되어서…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12월 20일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당초에 9월 28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그때까지 신고한 것은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 이행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 준 것이 12월 20일까지이고요.
이춘우 위원  11월 20일까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2월 20일까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11월 20일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행 기간을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연장해서 11월 20일까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중에서 일정 농가는 아까 무허가 그것으로 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이춘우 위원  아니요, 국장님, 9월 28일까지 신청 넣어놓은 분들 중에 연장을 해 주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연장 자체가 안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넣어놓은 분들 중에 서류 미비나, 그래 봐야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서류를 못 만드신 분들은 추후에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사실은 ASF가 터지면서 농림부에서도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어떻든 9월 28일 전까지 신고 다 올린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 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라든지 벌금을 내게 돼 있고…
이춘우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일이 밀려서 처리가 안 돼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12월 말, 12월 20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최장 업무 이행기간을 부여한 게 12개월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겠지요. 12월까지는 서류가 안 돼요, 서류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2개월 부여한 게,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9월 28일까지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1년 안에는 정상적으로 서류가 다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때 건축신고까지, 사전조치를 한 농가에 대해서, 하지 않은 농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시·군에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설계사무실에서는 꽉 밀려서 일을 못 쳐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지금 갖고 간 것, 해야 될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있지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공공비축미를 각 농가별로, 면단위‧리단위 농가별로 주는데 1차 금액을 어떻게 넣어주지요, 농가들한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번에 안 그래도 먼저 넣어주는 금액이 일반 RPC가 사들이는 가격에 영향을 준다 해서 저희들 중간 정산금을…
이춘우 위원  3만 원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선 중간 정산금을 수매 당일에 3만 원을 지급하고 기준가를 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춘우 위원  작년에 1등급이 얼마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작년에 특등급이 6만 9260원이고 1등급은 6만 7천 얼마였습니다.
이춘우 위원  6만 7000원 같으면 거의 저장이 ’18년도, ’17년도, ’16년도, 연도 수 물가 비례해서 조금씩 차이만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3만 원 준 것도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보통 수매가가 5만 8, 9천원 할 때 4만 5000원에 민간 RPC가 받아 넣는 바람에 수매 주는 돈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은 약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데 일단 6만 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잡고 민간 RPC가 더 이상 낮게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역할을…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사실은 수매 물량도 적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면단위‧리단위 넘어가면 수매 물량도 적은데다 돈도 사실 몇 푼 안 됩니다. 몇 푼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지금 논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중간 정산금 이것을 수매하는 날 한 5만 원 선으로라도 책정해서 드리면 기분이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3만 원씩 해서 책정해서 주면 이게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품종이 다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릅니다.
이춘우 위원  그 부분도 지역에 설문조사나 이것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서 정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어떤 지역은 ‘일품’ 어떤 지역은 ‘삼광’, 시·군마다 두 가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시·군에서 결정을 하면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에서 같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쨌든 국장님, 중간 정산금은 조금 더 올려서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 2020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도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예산 전체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특히 신효광 위원님은 청송이다 보니까 사과 쪽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군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고요. 우선 시·군 부담분을 조금 줄여주고 도비 부담분을 올리는, 농가 부담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이제까지 국비가 50% 지원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70%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서를 넣었는데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래도 수차례 했는데 이번에 농해수위원회에 60%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70%까지 국비를 해 주는 쪽으로, 이게 예결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물량의 36%를 우리 도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총액이 결정되면 경상북도가 제일 큰 수혜를 보게 돼 있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직접 재해보험에,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직접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군 비율을 올리고, 또 농가 부담까지 다 올리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산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5% 올렸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 국비 비율이 좀 올라간다면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이춘우 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군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도비 보조비율을 앞으로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12%, 15%, 18%씩 이렇게 줘서, 18%짜리도 잘 없습니다. 보통 12% 최대 30% 이렇지요? 최소한 농업 예산만이라도 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시·군 부담률도 좀 줄이고 농가 부담률도 조금이라도, 단 2%, 3%씩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기술원, 농업을 가지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도비 얼마 갖다 주고 시·군에서 ‘도에서 도대체 뭐하냐’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시의원 할 때 그 얘기를 했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농업에 대해서 시‧군을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가서,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위상이 산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번에 100개 사업에 30%로 다 올렸습니다. 사업 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춘우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계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시도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보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국가책임제, 책임지라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떠들고 하니까 저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해야지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열 번 넘게…
○위원장 이수경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정책 제안들도 꾸준하게 정부 문을 두드리면 가능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쌀 목표가격제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목표가격이 변동직불금 발동 요건이 되려면 21만 4000원인가, 하여튼 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사실은 이미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21만 얼마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공익형 직불제가 되면…
안희영 위원  그런 문제는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익형 직불제가 되면 목표가격 자체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선은 그것 시행되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소견은 목표가격 기준치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는 아까 여기 보니까, 농림부하고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1만 원 선인 모양인데 저희들은 한 21만 5000원 정도를…
안희영 위원  21만 5000원으로 해 주면 좋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의 21만 5000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얼마나, 건의하고 제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문으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회의를 갑니다. 농민들의 의견 자체를, 현장의 목소리를 올려줍니다. 특히 쌀 관련해서는 생산비 대비해서 너무 적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만 원이 넘어서 농가들로서는 쌀 문제는 조금 약간의 농민들 그런 것을 한 편인데, 균형적으로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 농림부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안희영 위원  목표기준가가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희영 위원  안 했다고 했잖아? 안 했다 해 놓고는 했다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쌀은 지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은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그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한번 농림부에 전달하는 그런 계기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고요.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3년 전에 만든 기억이 납니다만 국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3년차입니까? 4년차인가, 3년차인가? 내년 사업에 사업비가 들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내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수경  들어갑니까? 지금 몇 % 정도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성농업인.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여성농업인 수가 18만 명 정도로, 18만 5000명 이렇게 본다면 1만 5000명을 한다면 사실은 10%가 안 되지요, 지금 대상이. 그런데 나이에 제한을 두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퍼센티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또 여성농업인으로서 3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펌 할 수 있는 돈 한번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 아시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그런데 일선 현장에 가보면 세 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 제가 한 면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관심 있게 한 사업이라서 면의 자료를 보자 해서 봤는데 세 번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남편이 이장입니다. “이장님, 어떻게 해서 형수를 이렇게 세 번을 줬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줬다.”고 하더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왜 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직까지 내가 봐서는 50%도 지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면에서 하라 하는데 우리 동네는 65세 이하의 사람들은 다 없어서 내 마누라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사람이 50% 넘을 것 같은데도 현장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내가 몇 번 부탁을 했잖아요. 이 공문 잘 내려서, 시행지침 잘 해서 내려 보내라고. 될 수 있으면 여러 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복지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농업정책과장 정희석입니다.
  중복지원은 해마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이수경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받아도 지장이 없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바우처 사업은 특히나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 명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그래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70세 이하로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70세 이하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못 받았다고.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게 그리고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1만 5000명을 했는데, 1만 한 4000명 정도, ’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1만 2000명을 했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9년도에는 추경에 3000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 왜 이렇게, 이 정도면 100% 다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실적이 왜 100%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돈은 내려갔고 받을 사람은 많은데 왜 반납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반납되잖아, 포항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19년 사업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고요. ’18년에는 1만 5000명 계획에 1만 3946명이 이렇게…
○위원장 이수경  1000여 명이 왜 못 받았느냐라는 얘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중에 보면 포항시에 배정된 것하고 경주시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많은데 실적이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같으면 다른 사람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정을 하고 난 뒤에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제도 초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 이수경  자부담 20%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12만 원입니까? 15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3만 원…
○위원장 이수경  15만 원에 3만 원 자부담 해 놓고 쓰지를 않아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니까 안 쓰면 자부담도 안 내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난 뒤에 실제로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이수경  펌 한 번 하고 나면 없는데 그 돈을 다 못 써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잊어버리고 안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면에서 전화 온대요, 3만 원 들고 오라고. 가면 카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다 이야기를 한대요. 그것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공무원도 복지포인트 주는데 못 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위원장 이수경  본인은 다 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본인은 다 써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억지로 이야기해서 쓰는데 실제로 보면 공무원도 그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사실 돈을. 그런데 11월 말까지 쓰라고 했는데 못 쓰면 시간이…
○위원장 이수경  실적에 안 잡히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면…
○위원장 이수경  선정은 100% 다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선정은 했지요, 다. 왜냐하면 계획면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수요를 받아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받아서 하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670명인데…
○위원장 이수경  보니까 꾸준하게 한 10% 정도 다 못 쓰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0%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니까 1000명이니까 7.5% 정도는 못 쓰는데…
○위원장 이수경  내가 이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9년도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 쓸 수 있도록 시‧군에 공문시달도 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공문시달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다 써야 된다고 각 면으로 내려 보내면 면에서 웹으로 발신하면 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국장님, 그리고 뒤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또 다양화되어 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북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수도 보내고 응원도 합니다. 
  그러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4일인가, 청와대의 농업위원장인가 박진도인가 하는 분이 우리 경북에 오셔서 지역의 농업인 대표들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특위원장님, 있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농업 관련 심포지엄이 우리 의회 차원의, 의원의 주도로 심포지엄이 있고 또 정책토론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물론 위원장님 이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냥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어떤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청와대 농개특위 위원장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도의 집행부의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정책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있었던 일을 요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임무석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김종수 국장은 어떤 건의를 했고, 이 경북농업에 대해서. 그런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길거리를 가다 보면 농민단체에서인가 아니면 하여튼 농민 관련부서에서 현수막에다가 빨간 글씨로 ‘농업예산, 국가예산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 달라’라는 플래카드가 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북농업의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몇 %?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전년 대비 575억이 이양되는 바람에 하여튼 0.1%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75억 자체가 전부 이양돼 버렸거든요.
임무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제값 받고 판매하고 걱정 없는 농업 만들고 또 함께 잘사는 농촌 만들자’고, 구호는 거창해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일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근자에 흘러가는 소리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북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농업 분야라든가 수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기술원하고 우리 국하고 인원이 조금 그게 있다는…
임무석 위원  지사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 지사님이 굉장히… 사실 기술직, 보통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만 잡직이라고 하지요. 가슴 속에 박힌 직원들의 생각을, 아무리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히 너그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북 농축산국에 근무하는 농업직이나 수산직이나 연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죽자 사자 해서 했는데 말은 이렇게 잘해 놓고 예산은 국장님 답변대로 0.1% 정도의 예산 증액을 시키면서 2020년도 경북농정을 이끌어가겠다? 지사님 말 잔치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말 가지고 농업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국장님 이하 똘똘 뭉쳐서 용기 가지시고, 그래도 경북농업을, 그래도 웅도 경북의 농업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0.1%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명을 드리면 도비 확보액은 올해 사실 저희 국이 582억 정도, 33%, 34% 정도 증 시켰습니다. 일단 도비 자체는, 국비를 우리가 또 많이 받아왔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도비는 34%가 증액이 됐다.
  국비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증액이 됐는데 큰 폭의 국가예산 증가에 비해서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금 예산이 정부 농업예산에도 거의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익형 직불금을 빼버리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공익형 직불금이 내년 예산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도에 예측하건대 1600억 이상의 돈이 배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증가율은 지금하고 다르게, 국비의 수준이 다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반면에 균특예산이 641억 정도가, 농촌개발과 지방이양 584억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고 또 향토사업 57억이 내려가는,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 무슨 일이 안 될수록 힘이 더 들어요. 잘 되면 신나고 힘이 덜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농민수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올해도 농민수당을 준다고 그러고 내년도에도 농민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그러는데, 전체 23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북도에서 종합적인 생각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이 이름은 농민수당이 아니지만 농민경영자금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남 해남이라든지 몇 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하고 전북도도 도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남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명칭이 없는 이유가 전남 해남이나 봉화나… 농민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당 개념은 증액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때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공익형 직불금이 확정이 되고, 또 공익형 직불금이 대폭 늘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만들게 되면, 물론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단체, 어민수당, 자영업자 수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만 공익형 직불금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돈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보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임무석 위원  국장님, 도의 확실한 방침이 필요한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23개 시·군에서 각자 나름대로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도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아까 안희영 위원님이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공격적으로 시·군 간에 형평성 맞게 해서 도가 중재를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 또 5분 발언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지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또 인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또 한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또 한해 재해대책‧설해 재해대책에 대한 5분 발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모두가 그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데 사실 그 전달된 결과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관심사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거나 또 행감이 성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이런 사항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국장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도 안동MBC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벼농사를 짓는데, 우리 벼농사도 조금 전에 안희영 위원님께서 수매 관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본에 벼농사를 짓는 니키타현인가 거기에 농업이, 그 지역이 사케라는 일본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 80여 개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쌀이 그 술을 만드는, 사케라는 세계적인 명주를 만드는 데 원료로 개발이 되어서 쌀농사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제작 주문 턱이지요, 그렇지요? 완전히 맞춤형 제작 주문 턱으로 일본의 벼농사가 그 지역에서, 그래서 농가소득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술은 세계적인 명주가 되고, 이런 방송을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북농업도 정말 꾸준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분야별로 특화된 농업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경북농업이 정말로 소득도 더 높일 수 있고, 지사님이 내놓은 언어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현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진짜 말로만 하는 농업이 아닌 그런 농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감명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이 자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요구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재차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개선사항이, 제가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이 자료에 바탕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에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018년보다 현저하게 사업량이 줄었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단되었던 내용 중에서 번식말 관련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에 그냥 개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현지방문을 했었는데요.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사업을 미래에 무엇을 할지 본인들도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내지는 본인들께서도 미래사업에 대해서 개척하고자 용역사업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종자에 관련된 내용은 누가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농업자원관리원 그리고 잠사곤충사업장이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주문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과 협의를 해서, 농업자원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조직을 좀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하셔서 종자에 대한, 우리 종자를 지키고 또 외래종에 대한 종자를 개선해서 우리 종으로 만드는, 그래서 원원종과 원종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원식물, 그다음에 기술원 원원종 이렇게 하는 그것은 연구 쪽 파트 부분이고 그것을 갖다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원종으로 해서 행정을 통해서 보급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보급하는 역할은 사실은 예전부터도 농식품부에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자원관리원이 있어서 그 밑에 우리가 원종장이, 자원관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하고 앞으로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잠사곤충사업장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사실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름도 조직 구조상 잠사곤충산업화센터로 해서, 아까 농업인들한테도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들 플러스 우리가 기본적인 화분매개라든지 그런 곤충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것도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곤충산업하고 잠사 관련해서는 곤충 종류는 농림부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잠사곤충사업장이 농정국에 있으면서 환경부 사업도 따오고 농식품부 사업도 따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 사업만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가져와서 농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산업화 측면에서 보는 게, 연구‧지도 기능이 아닌 산업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좀 더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조직의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선에서 멈춰 버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도 각 사업소마다 종자에 대한 중복 내지는 연구‧개발이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것을 좀 일원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가칭 종자연구소가 됐든, 여러 가지 종자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특히나,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두류나 미곡이나 이런 맥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겹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능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분장 사무가 기관별로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리고 농가들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80쪽에, 이것은 2018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 기업 육성 실적에 경북통상을 선정을 했어요, 2018년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물론 다른 기업이 됐습니다만 경북통상은 농축산유통국 내지는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경북통상이 도 산하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내에 있는 수출회사 중에 하나지만 도가 출자하고 대구시하고 일부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아까 수출을 확대하고 잘한다 하는 점이, 프런티어 기업 지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건에 맞아서 지정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통상도 해외에서 프런티어 기업으로 지정됐다면 수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171쪽에 ‘사이소’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작년에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18년도에 3억 5000, 2019년도에 4억 7000으로 증액해서 계상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1억 7000, 800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도록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당연히 해야 할 고유의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도의 사업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판촉 활동하는 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농민사관학교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조직 구조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물론 아직까지는 본원‧분원 개념으로 해서 예산은 일단은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래 농식품 유통에 대한 업무와 농민사관학교 간에, 이름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교육,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물론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일단 주는 농부들이 판매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팔아주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업 기능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에 지역 농식품 신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15억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은 15억을 요청했다가 10억으로, 현재로서는 농해수위원회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 도비…
김준열 위원  전액 도비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도 지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을 별도의 예산을 줘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내역에 플리마켓, 바로마켓, 인플러스 마케팅이 있던데 이것 하는데 10억씩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들 수가 있습니다. 인플러스 마케팅도 특정제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B2B 할 수 있는 그런 마켓처라든지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이것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그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들이 뭔가를 실적을 냈다고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감자료 192쪽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있지요, 178억짜리? 2018년, 2019년. 이것 내년에는 안 합니까? 2020년에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합니다.
김준열 위원  하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통합마케팅 해서 ‘데일리’ 있지 않습니까? 데일리를 5개 품목, 데일리를 전국화시키고, 지금 현재 데일리가 6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군마다 품목을 통합브랜드로, 사과 같은 경우에 상주… 밑에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통합마케팅 하겠지요. 그다음에 사업꼭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런 사업은 위원님, 유통교육진흥원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김준열 위원  아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우선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오프라인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유통에 있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농가들 입점하려면 지원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출범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를 자꾸 과도하게 그쪽에다가 계상을 해서 뭔가를 자꾸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기존에 있는 훌륭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교육진흥원에서 농식품유통과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런 신 뭐 이런 것, 바로마켓, 바로마켓 또 있지요? 바로마켓으로 예산 가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바로마켓은 저희들이…
김준열 위원  바로마켓은 또 15억 7000만 원, 국비 받아서 또 하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바로마켓은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1차는 통과했고, 11월 말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과천에 있는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경마공원에. 거기에 있는 바로마켓 시장이 전국에 1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1개 더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저희들은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누가 도움을 줄 것입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신선농업 그런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해서…
김준열 위원  그런 쪽에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하고 돼 있어서, 유통교육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하고 또는 아니면 가족농, 그런 취약농, 이런 데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 대형농이나 일반 중소형 이상 중대형 농가들은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사실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현대 유통시설을 통해서 대량으로 나가야 되고, 유통교육진흥원은 좀 어렵고 힘든 취약한 농가에 대한 유통을 책임져 주면서 가는 방향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지요. 어렵고 힘든 농가만 농가가 아니라 잘하는 농가를 더 잘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통시설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을 보면 중대형 농가들이 대부분 물량이 확보가 되니까 유통이 좀 쉽게 되는 반면에, 그분들이 못 팔아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농산물 못 팔아먹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족농이면서도 소농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했을 때 유통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양날개를 같이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나는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협하게 이런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자기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것, 그리고 지금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이제 명품쌀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구미에서도 이런 쌀들이, 정말 친환경 쌀, 좋은 쌀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쌀들이 제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값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냥 일반쌀들보다는 좀 더 고가를 받고 유통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유통교육진흥원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쌀 유통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RPC를 통해서. 위원님, 나중에 쌀 유통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RPC를 통해서 요즘은 다, 요즘은 개인이 파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거의.
김준열 위원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잘 안 팔려서 자기들끼리 법인 만들어서 팔고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 영농조합법인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만…
김준열 위원  그런 쪽에 친환경농산물, 말 그대로 그런 훌륭한 농산물들이 소비자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순환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플리마켓이나 신유통채널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개설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북에는 있습니까? 경북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무슨 말씀…
김준열 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직거래장터는 계속, 대구하고 서울하고 26회 정도…
김준열 위원  경북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 구미산업대전 농식품 박람회 했고, 포항 쪽이나 이런 대도시 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몇 군데로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6개소 정도 됩니다.
김준열 위원  26개소요? 좋습니다.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저 본인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관련된 운영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것이 115쪽에 운영비 및 행사비에서 한농연이 5200만 원이 올해 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1억 4000에서 1억 9200으로 늘었고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다른, 전농도 늘었지만 경상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 이것도 늘었습니다, 1000만 원이. 경상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 16개 농업인단체가 연합회를 결성한 것을…
김준열 위원  도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 개최한다 하셨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단체별로 도 대회, 전국대회,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럼 16개 농업인단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지원하고 각 단체별로도 지원하고,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단체별로는 단체의 고유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 못 하고 해서, 16개 단체가 그래도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협의회가 구성됐고 협의회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각 단체에서 모아서 행사를 하려니까 잘 안 돼서 각 단체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행사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행사비는 조직년도, 회원 수, 기타 등등, 이런 쪽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비유를 해도 안 맞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처음에 먼저 만들어진 단체가 있고 신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있던 단체들이 받던 금액에서 회원 수와의,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회원 수 대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 농민단체가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본인들의 단체의 결성, 결속력을 다져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도를 해서 여기도 동시에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남은 단체를 너희까지 뭉쳐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도 다른 학교 너희 뭉쳐서 해라 이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서 그 말씀을 제가 현재 당장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묘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김준열 위원  그런 논리면 경상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그랬듯이 같이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한농연 행사 본연의 행사에 다른 단체도 와서 행사를 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의 날은 단체는 달라도 농업인이니까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 보기도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지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왜 한농연만 이렇게 과도하게 많습니까? 5200이 늘었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한농연은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는데, 한농연 같은 경우에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정부가 벌써 1980년부터 후계농을 육성했던 후계자입니다. 후계단체라서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금액으로 따지면 한농연은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1000명입니다. 20 대 1이에요, 사실은.
김준열 위원  그러면 경북농업인체협의회는 9만 3000명인데 7200만 원인데요.
○위원장 이수경  그것하고는 다르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단체협의회를 뭉쳤던…
김준열 위원  행사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경  다르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단체협의회가 구성돼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협의회가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단체가 2018년도… 그 뒷장에 보시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1억 4100으로 하다가 1억 500으로 줄였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도대회 할 때는 돈이 조금 올라가고 전국대회 할 때는 돈이 좀 내려갑니다. 도대회는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주최가 되는 것이고 전국대회는 가서 하는 것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대회가 달라서 줄어든 것입니까? 염소협회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우협회 대회가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2019년도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12월까지 되면 다 됩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준열 위원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2개가 빠졌네요.
김준열 위원  그럼 여기는 축산정책과는 전국한우협회 행사가 있고 도지회 행사, 이것을 왜 따로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우협회, 양계협회, 한우협회, 염소협회요.
김준열 위원  도지회 말입니다, 한우협회 도지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이것은 소비촉진 행사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준열 위원  소비촉진 행사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김준열 위원  도지회 말합니까? 도지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소비촉진 행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쪽에 농업정보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농축산유통국 소속의 정보지 예산은 이게 다라고 보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인단체, 농업인신문은 한농연, 농정신문은…
김준열 위원  농업정책과 것만 여기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책과…
김준열 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까?신문 관련 부분은.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수경  그것은 내년 예산 것인데, 김준열 위원님, 신문은 벌써 다 공급된 것이고 내년 예산할 때 신문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김준열 위원  농정신문은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민회입니다.
김준열 위원  전국농민회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농업인신문은 한농연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부당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연 8만 4000원이거든요.
김준열 위원  연 8만 4000원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인신문은 주 2회 나가고 연 8만 4000원이고 농정신문은 주 1회 나가고 연 6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농업인신문은 주 2회라서 예산이 더 많은 것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주 1회…
김준열 위원  주 1회라서 6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나서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05쪽을 보니까 사업 추진실적이나 보면 조금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직영과정도 3개 과정에서 9개 과정으로 늘리고 기존 과정도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개편하고. 그런데 지금 60개 과정, 그다음에 농업 마이스터 1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상북도의 관할 기관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소속의 환동해연구원도 있지만 잠사곤충사업장, 농업기술원, 농민사관학교 자체에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은 다 잡혀있어요, 교육비로 해서. 그럼 이게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이나 우리 자체 사업소에서 교육을 해도 이 교육비는 동일한 것입니까? 외부에서 그럼 강사를 다 부르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제 외부강사도 있고 내부에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사과 과정이 있으면 사과 관련해서 박사가 교육을 합니다. 아니고 밖에 있는 다른 특별한 교수를 모시려면 외부강사를 불러서 합니다.
김준열 위원  내부의 우리 박사분들이 강의를 하면 그분들도 강사료를 따로 책정해서 드립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강사료는 책정·지불은 하는데 일반인 강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일부 조금,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으로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늘어난다면 예산을 약간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교육 자체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보다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더 크거든요. 일반적인, 내부적으로는 이런 강사들이 아니고 매번 같이 만나는 분들이고, 외부강사는 조금 특별한 분을 초청하는,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이스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국가 국비사업…
김준열 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80%입니다.
김준열 위원  80% 국비인데 도비가 9억 8000이 들어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마이스터 사업은 농식품부가 마이스터 대학을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그 사업은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과, 마늘, 딸기 이렇게 딱딱 품목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 죄송합니다. 지금 직접교육비는 국비 50, 옛날에 80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도비 20, 자부담 30입니다.
김준열 위원  50, 20, 30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자부담이 30%입니다, 직접교육비.
김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지요? 
  정리하면서 이것을 공론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면사무소에 들어가는데 9급 여직원이 “위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왜 여기로 주소도 안 되어 있는데 퇴비를 신청하러 여기에 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로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주소지가 여기 아니면 안 되었는데 바뀌었대요. 
  그리고 옆에 면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들러봤더니 퇴비신청을 받는데요. 지역민들이 아니고 전부 다 바깥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받아보자고 해서 받아보았는데 시·군, 관내에만 지원되는 농업 보조사업이 있고, 경북도내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만 되는 것이 있고, 타 시·도에 주소가 되어 있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직불금사업, 축산분야는 또 애매하게 타 시·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양돈농가 악취제거, 소독시설, 친환경악취저감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타 시·도에 있는 것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 근거를 이렇게 다 빼놨는데 경상북도 보조금 조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이런 여러 가지 조례로 해서, 법률로 해서 이렇게 못 하도록 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농사를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농사는 집안에서 짓든 누가 짓든 자기가 짓지를 않고, 퇴비를 신청하면 조경수나 이런 데에 쓰겠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이잖아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개별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서 관내의 주소지에 한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지불제, 직불제하고 가축방역 관련은 타 도가 가능한데…
○위원장 이수경  유기질비료는 왜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유기질비료, 아까 그 3개가 다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사업장하고…
○위원장 이수경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는 왜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사람이 왜 여기에 와서 유기질비료를, 지방정부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게 된 사업근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땅심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장 이수경  9급 여직원이 저를 보고 한탄을 해요. “의원님,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가슴 뜨거운 직원이 있다고요. 어떻게 좀 풀어줄 방법이 없느냐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농식품부하고 이번 공익형 직불제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한 번 더, 일단 농림부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경  옛날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옛날에는…
○위원장 이수경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엄격하게 거리제한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20년 전에도 4시간, 5시간 내에 오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4시간, 5시간 하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경북에 와서 농자 짓고 경남에 와서 농사짓는다고 하면 예전에도 가능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런 제도들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경상북도라든지 시·도에서 막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공익형 직불금으로 가기 전에, 우리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제도부터, 손톱 밑의 가시부터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일단 법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되니까 법에 일단, 농림부하고… 제가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자꾸 이야기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 혁신을 좀 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합니다. 만나는 농민마다 보조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큰 사업이라고 해도 농민들 10% 이상 지원되는 사업들이 없을 것입니다, 유기질비료 이런 것 말고는. 나머지 90% 농가는 보조사업 때문에 더 비싼 농기계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책 대안으로 축산정책과에서 내놨지만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SOC사업으로 하던 것은 각 시·군마다 2000, 3000만 원만 넘으면 다 경쟁입찰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내년 예산 중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수경  도비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업체 선정에 관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국에서 사업하는 경우는 기술원하고는 다르게 보조율이 최대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공모나 신청에 의해서 선정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이수경  그런 것 말고라도 자료를 받아 봐도 알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0% 이상 보조가 되면 지금 법상, 옛날에는 괜찮은데 바뀌어서 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요?
○위원장 이수경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은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수경  시·군마다 단가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그냥 도에서는 도비라도 시·군에 다 내려가서 시·군에 재량껏 맡기고, 시·군에서는 단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가를 결정하고, 이런 아주 구석기시대적인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건설토목, 여기 박동엽 과장님도 계시지만 SOC사업은 다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 쪽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 내년 사업만큼이라도, 몇 개라도 한번 해 보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비사업을 시·군으로 내려주고 나면 시·군에서 알아서 다 하고 거기에 하자 없으면 감사지적 될 것도 끝나버리고 이렇잖아요.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도비사업의 지침을 시달할 때… 위원장님 말씀은 공동구매를 권장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수경  공동구매도 공동구매지만 효율적인 보조금으로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구매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을 마지막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박동엽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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