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29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

(11시 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세먼지가 우리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전문위원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세먼지 대응 주요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 미세먼지 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18쪽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이동차량을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연구부장을 향해) 부장님, 차량을 신규로 구입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예, 신규로 구입합니다.
박채아 위원  당초에 찾아가는 대기측정 이동차량을 보면 ’19년도에 215일 운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이동차량이 있다는 말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기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서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욱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기존에 있는 차량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여 일, 예를 들어 민원이나 사업장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고 지금은 실시간 대기 이동차량, 이것은 경량차량입니다. 지금 있는 차는 대형차량이고 이것은 경량차량인데 시프트메스라고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박채아 위원  한 대 가격이 6억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여기는 분석 장비 포함해서 6억입니다.
박채아 위원  드론도 한 대 구매하신다는 말씀…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드론은 지금 두 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드론 한 대당 2400 정도네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보통 괜찮은 드론 보면, 드론학원에서도 한 5000만 원짜리 장비를 사용하는데 한 대에 2400이,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2400 정도 단가로 지금 구입하면? 보통 괜찮은 드론들은 한 5000 정도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예, 이것 대당 4800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럼 차량 한 대, 드론 한 대 해서 운행을 한다는 말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드론 두 대, 차량 한 대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18쪽에 드론 4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대면…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4800은 한 대 가격입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총예산이, 사업비가 8억 6800이고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더해도…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여기 8억 6800 안에 차량 가격, 시프트메스 가격, 드론 두 대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드론 4800만 원짜리 두 대를 지금 구매할 계획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은 표기가, 표시가 두 대로 돼야 되는데 좀…
박채아 위원  한 대당 4800인데…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더해 보셨…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보통 전문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백하주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 중에 한 사람이 아직 드론 자격증은 없지만 교육도 받고 그 사람이 시운전, 자기 개인적으로 드론 쪽에 관심이 많아서 드론을 띄우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욱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영서 위원  집진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진시설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집진할 수 있는 활성탄이든지 다른…
박영서 위원  잘 들어요, 집진시설 속에는 백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집진시설을 한 번 만들면 약 30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런데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해 놓고 설치비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집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그런데 백 필터 교체비용이 비싸요, 그 교체비용이. 그게 국내산으로 하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외국산을 쓰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집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사업장의 백 필터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진을 할 수 있지, 기계를 해 놓고 백 필터를 안 가는데. 그 사업을 해야지 이것 뭘 설치비를,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사업내용에 보시면 신규·교체 설치 지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신규·교체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설치하면 어느 공장이든지 집진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 집진시설은 30년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속에 부속만, 그러니까 백 필터만 갈아주면 돼. 이 사업을 해야지, 왜 설치비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에 되어 있는데 백 필터를 안 가니까 집진시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게 몇천만 원씩 하니까, 백 필터를 가는 게, 속에 있는 백 필터가. 그 사업을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노후 경유차 교체 사업을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영서 위원  대형 경유차들은 해 줄 생각 없습니까, 덤프트럭?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대형 경유차도 포함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덤프트럭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차피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량을 할 것 같으면 대형 덤프트럭도, 대형차들도 이 교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도 많습니다, 차량이. 그런데 차량 몇 대 지원 안 해 주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영서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해 주는 차량이 몇 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서차하고 콘크리트 펌프 카도…
박영서 위원  예, 해 주는데 몇 대 해 주는 차량 이외에는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좀 부탁을 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연탄 사용하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퍼센티지로, 그래도 좀 안 있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사실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연탄에서 많이 나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저는 지원 사업을 해 줄 것 같으면 중소기업도 좋고 다 좋은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연탄 사용하는 가정이 약간 불우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탄에서 다른 것으로, 천연가스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만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지금 환경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요. 하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면 바로 공장 정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 아마 경상북도가 전라남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연탄을.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게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추후에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환경부 지침시달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필터 교체하는 것하고 연탄농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욱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미세먼지 없는 도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동료 박채아 위원님께서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 같은 데는 일반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도에는 상당히, 이 드론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추락하면 다 망가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교육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십사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1명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명, 3명을 교육시켜서 어떤, 인력이 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언제든지 운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됐을 때 많은 예산을 날리잖아요.
  그다음 저희들 계절별로 이것 데이터 낸 전수조사는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미세먼지에 대해서요?
박태춘 위원  예,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연탄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 계절별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주로 2월, 3월이 제일 미세먼지가 높게 나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다달이 열두 달은 못 하더라도 계절별로, 우리가 봄·여름·가을·겨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겨울에 대체적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대형차들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PM-10하고 PM-2.5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 23개 시·군하고 월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데이터는 2018년에 나오고 2016년도는 또 그다음 해 2019년에 나오고 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월별로, 계절별로 하고 지역별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 현장에, 큰 현장에는 그런 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철저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 시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세한 개인사업자들 그런 데는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데는 상당히 방치가 되어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개인사업자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욱  박태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김진욱    박태춘    박영서
  박채아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관광과장김말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백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