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3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도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상학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10시 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상학  대변인 이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대변인실 팀장이 5명인데요, 주무팀장인 홍보기획팀장은 국무조정실 파견 관계로, 3월 19일까지 파견이 되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고요,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팀장은 긴급한 가사사정으로 오늘 이렇게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업무보고(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학 대변인,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 잘 보좌하시고 다시 대변인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아까 행안부 파견갔다고 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국무조정실이요.
이종열 위원  국무조정실요? 그러면 현재 공석인데, 오면 인사가 새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대변인 이상학  오면 바로 홍보기획팀장으로 배치됩니다.
이종열 위원  이름이 뭐예요?
○대변인 이상학  박승기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대변인 이상학  여자 사무관입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조직 구성에 대변인실이 지금 현재 정원이 26명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현원이 28명이에요. 그래서 2명이 현재 초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물론 일반임기제에서 2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원 외에 공무직도 현재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명이 대변인실에 초과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변인 이상학  저희들 정원 대비해서 지금 일부 초과된 인원이 있습니다. 내부 사정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직 4명은 별도로 이렇게…
이종열 위원  예, 정원 외니까 일단은…
○대변인 이상학  예, 정원 외로 별도로 관리하니까 그렇고요. 임기제 1명이 오버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 8급 1명이 지금 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 과원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이유는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신용호 정책홍보팀장님하고 장수환 뉴미디어팀장님이 지금 일반임기제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쪽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신용호 팀장 같은 경우는 정책홍보팀장인데요, 오랫동안 대변인실에서 지사님 연설문, 그다음에 언론대담 자료, 거의 30년 가까이 이 업무를 봐 온 전문가이고요, 우리 장수환 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채용된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장수환 팀장님, 직책과 이름과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때 간부소개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수환 팀장은…
이종열 위원  지금 안 나오셨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수환 팀장님 오신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장수환 팀장이 온 지가 작년 3월에 왔으니까요, 지금 10개월, 11개월쯤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 이게 올해 대비 인원이 전부 다 실적이 늘은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 장수환 팀장이 와서 이 실적이 늘었다는 겁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장수환 팀장이 오면서 뉴미디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특별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촬영하고 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대변인 이상학  아닙니다. 전에부터 쭉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도의회의 어린이 의회교실은 제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이 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혹시 도의회 견학 프로그램 하신 위원님 계세요? 거의 없을 걸?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우리 23개 시·군의 다양한 학생들이 도의회와 본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의 의중을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대변인실에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지사님께서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을 넘어서 행정통합까지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얼마 전에 권영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또 호응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인 총론으로 봤을 때는 지사님의 그 의견에 일단 개인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도시도, 옛날에 시·군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끔찍스러운 지금 현재가 아니겠나 생각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 대구·경북이 500만 이상이 되었을 때에 다른 국가의, 거의 국가의 규모로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해를 구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이상학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사님과 권영진 시장님이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대경원과 우리 관련 부서를 통해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장단점과 향후 스케줄 이런 것들을 지금 TF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2월 말, 3월 달 넘기기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공약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저희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TF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에 지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화를 또 언론에서도 시켜서 대국민, 우리 대도민을 상대로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설득도 되어야 하고, 경북은 동의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끝내고, 우리 경북도청에 출입 언론사가 73개 언론사죠,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등록 언론사가 556개?
○대변인 이상학  예.
윤승오 위원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 중에서는 우리 경북이 소위 언론사, 기자들의 천국이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이상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철우 도지사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언론 환경이 썩 그렇게 기자들이 판단하기에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난번 대 이야기도, 지금도 아직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론 관련에 있어서는 항상 서로가 각종 정보를, 정확한 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긴장관계에 항상 이루어져야 되지요?
○대변인 이상학  예.
윤승오 위원  서로가 감시·감독하고 이런 언론관을 항상 가지시고 이렇게 언론을 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 언론에도 통제가, 통제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언론에는 소위 우리 도청이 지향하는 도정의 목표하고 그 지역의 또 소위 그 언론이 거기에 객관적인 이런 게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료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설명하는 자리,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질 필요는 없어요?
○대변인 이상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자리들을 우리 지역신문협의회나 우리 지역 언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정기회의 때 저희 실무선에서 참석해서 도정홍보 협조요청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사에도 보면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언론사는 진짜 이 기초단체에, 여기의 할애가, 정치적인 할애 이런 부분들이 90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에 진짜 도의원들도 활동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 활동 상황도 넣어서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책홍보, 지사님 시책홍보, 해외에 경북을 알리는 데 홍보하는 것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아마 우리 대변인께서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대변인께서 올해 특별히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우리 국내적으로…
도기욱 위원  아니,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어떤 업무들보다도 제가 대변인이 되었으니까 이것만큼은 경북의 홍보든, 정책홍보든 아니면 경북 알리기 하는 방법들이나 시스템적으로 바꿀 게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전통적인 홍보방식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로 홍보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공식 SNS를 정말 많이 활성화시켜서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신문·방송 쪽에 집중되어 있는 언론홍보예산 이런 것도 좀 SNS 쪽으로 돌려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 한번 정책을 이끌어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시·군, 또 우리 도, 시·군, 출자기관 홍보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5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대변인 이상학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하던 행사인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도정을 중점 추진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도정 공감대를 도청 직원과 출자·출연기관과 또 민간조직 이런 데서 좀 도정의 공감대를 확산해서 도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같이 동참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와 23개 시·군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법들도 조금 일관성 있는 내용들로 홍보되어야만 실적이 높아질 수 있고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 그런 방법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중에 과대 홍보하는 것은 좀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하는 홍보들은 너무 과장되게 홍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다른 것 다 쭉 나와 있는데 지사께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하는 게 ‘대구·경북 방문의 해’ 해서 올해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업무보고에 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특별하게 언론을 통해서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이상학  예,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올해 정해져 있고요. 담당부서가 우리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쪽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대변인실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관광파트,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그런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관련된 그런 홍보, 이것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 주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관광이라는 게 관광파트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이 없는 게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대구·경북 방문의 해, 관광의 해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또 오랫동안 투자되어야 어느 순간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올해를 ‘방문의 해’ 해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대변인실에서도 올해 대구·경북 방문의 해, 또 관광의 해 했으면 언론을 통해서 경북을 알리는 방법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드렸던 해외홍보 관련된 예산…
도기욱 위원  해외홍보는 매년 했던 내용들이고, 올해 특별히 특별한 방법으로 해외홍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대변인 이상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올해 대구·경북 방문의 해, 관광의 해라고 했으면 우리 관광부서하고도 발을 맞추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임자하고 같이 인수인계 잘 받았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잘 받았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아무거나 물어도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대변인 이상학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 도정지 발간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쯤 되죠?
○대변인 이상학  도정지 발간 예산이 1억 8000…
박권현 위원  이것도 만약에 본 위원이 개선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고. 지금 이 도정지가 보면 몇 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일 앞장에 보면 우리 지사님부터 해서 맨 뒷장에 의회 동정 몇 개 실어주고.
  이제 우리 도정지가 나오면 당연하게 우리 지사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홍보는 될 수 있죠. 맨 앞장에 맨날 나온다고 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간쯤도 넣어보고 맨 뒤에도 한번 넣어보고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홍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보면 저희 집에도 와요. 오고, 또 이웃집에도 오는 것을 보고 했는데 이것을 봤느냐고 물어보면 안 봐요. 그냥 도에서 이것 한 개 날아왔더라. 그래서 그냥 툭 던져놔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개 한 것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일반 다중시설 쪽에도 이렇게 배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발소나 미장원 쪽에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나 그렇게 가도 사람들이 보는 사람, 일부는 한두 분 보더라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우리가 발행할 때 신경 쓰는 것만큼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도정지도 한번쯤은 이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패턴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서 도민들이 그래도 우리 집에 돈 들여서 만들고 우편으로 날아온 홍보물인데, 한번쯤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를 한번 줄 수 있어요?
○대변인 이상학  예, 사실은 지난 4/4분기 책자가 나왔을 때 지사님께서 책자를 보시고 호통을 많이 치셨어요. “도지사 홍보하려고 하지 마라. 도정시책 위주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라.” 그런 지시를 강하게 하셔서 올해는 발행 부수도 줄이고요. 배부하는 것도 우편발송을 늘려서,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이장·통장 이렇게 쭉 배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박권현 위원  아니, 전달되어도 지금 그것 잘 안 봐요. 이게 옛날에 처음 나오고 이렇게 생소할 때는 “야, 도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도정홍보물이 날아오는구나.”라는 그런 기대, 물론 그것도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나 나나 다 날아오니까, 지금 10만 부? 10만 부 만들잖아?
○대변인 이상학  예.
박권현 위원  1회에 그렇게 2만 6000부씩 이렇게 만들어서 날리는데, 안 받는 사람은 경상북도민의 2만 6000분의 1이야, 안 받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보도록 만드는 그런 도정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변인 이상학  예.
박권현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도에서 중요한 정보,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쭉 하는 그런 각 부서에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안내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개씩 실어봄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아, 그것 보니까 거기에 ‘야, 우리도 볼 게 있더라. 농민들도 볼 게 있더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한번 바꾸어 봤다고 했는데 바꾼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저도 안 봐요, 이제.
○대변인 이상학  올 봄호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도정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을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독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달할 때 귀담아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아까도 한 번 더, 반드시 그래 공모사업 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국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변인 이상학  예.
박권현 위원  그런 것도 부족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 내용도 실어주어야 됩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못 할 것 없잖아요?
○대변인 이상학  예, 가능한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올 봄호부터는 좀 새로운 도정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변인실 이해도도 높고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방금 지사님 말씀이 이렇게 지사 홍보하려고 하지 마라. 전체적인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여태까지 대변인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책홍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큰 틀에서 이해도가 좀 낮아요. 이게 그때그때 사안의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 큰 틀에서 그리고 연도별로, 금년도에 들어섰을 때는,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든지 어떤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연초에 정말 어떤 올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관광은 관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실이라든지 일자리 쪽 같은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결국 홍보라는 것은 경북을 홍보해서 투자도 받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여기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리는, 이런 이런 정책을 이런 이런 식으로 펼쳤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변인 이상학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뒤에 부서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앞서 윤승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대구·경북 통합 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대변인실이나 언론을 통해서 혹시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식으로 사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변인 이상학  전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이런 정말 귀한 사안은 대변인실에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도민들의 뜻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정책적으로 정말 결정이 되고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 몰아가기 형식으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언론하고도 협조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이상학  예.
김대일 위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파장을, 그런 것도 언론보도를 자제를 한다든지, 지금 사설 내지는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실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보도가 앞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을 때 받는, 그것을 좋아하는 측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분명히 안 좋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지사님께서 바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이게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언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해도 구하고, 우리가 이러는 형태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정말로 엇나는 그런 어떤 그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해마다 사실 바뀌는 그런 게 없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도의 정책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권역별로 이런 부분의 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의 황병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11페이지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도정주요시책 보도자료 제공이 2649건, 실적이 5만 7913건이잖아요, 2019년도에?
○대변인 이상학  예.
황병직 위원  조금 전 대변인께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의 질의에 지사님의 말씀이 도정과 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의 5만 7913건 중에서 도정과 시책에 관한 홍보 보도내용이 여기에서 몇 %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변인 이상학  제 생각으로는 거의 90%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사님이 경상북도 어디에 순방, 행사, 또는 지사님을 메인으로 한 그런 보도내용들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지 않아요.
○대변인 이상학  일반적인 행사까지…
황병직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본인의, 당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도정과 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하는 데 치중하라고 하셨다면 2020년도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의 실적이 나왔을 때는 정말 도정과 시책에 관한 홍보내용들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22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도민소통과 참여행정 실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황병직 위원  자, 지금 국가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심각한 문제죠?
○대변인 이상학  예.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지금 2020년도에 준비한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SNS를 활용한 도민소통과 참여행정에 이 SNS단을 활용해서 3백만 도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홍보 그런 것을 혹시 하신 적이 있거나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지금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 뭐 사회복지… 이게 이것하고 관계없이 대변인실에서 이런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감염증이 발생했다면 이 SNS 홍보단에서 3백만 도민들에게 어떤 예방수칙, 어떤 안전수칙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기이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SNS 홍보단을 활용해서 그런 홍보를 한 게 있는지?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것은 유튜브, 보이소 TV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었고요. 되고 있고, 우리 공식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도, 그쪽에는 아직 제가…
황병직 위원  홈페이지에?
○대변인 이상학  홈페이지, 페이스북 다…
황병직 위원  자, 여기에 요즘 각종 SNS상에 보면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조차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정보를 얻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전부 지금 SNS나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지금 심각하잖아요?
○대변인 이상학  예.
황병직 위원  그랬을 때 대변인실에서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면 SNS 홍보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경상북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보도내용을 보면 18건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경제대응 핫라인 구축만 보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시·군하고 경제대응 핫라인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예방,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직원들에게까지도 어떤 안전수칙을 내리고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대변인실에서는 중요하다고 봐요.
○대변인 이상학  예.
황병직 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대응체계나 언론보도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무겁게 받아 들여서…
○대변인 이상학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혹시 대변인실의 직원분들 손세정제는 배치해 놓으셨나요?
○대변인 이상학  손세정제는 지금 부서별로 입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 놓았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해 놓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안 해 놓았다는데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손 씻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치해라라는 방침, 또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오지만 경상북도 내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의 계획이 만들어지고 지침을 함으로 인해서 23개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이게 지금 많이 늦었죠? 선제적인 대응책을 대변인실에서 강구를 하고 많이 홍보를 언론을 통하고 SNS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2020년도에 준비한 대변인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대변인과 관계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세요. 이종열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우리 지사님 혹시 민선 7기 들어오셔서 방송이나 지방언론사의 편집국장 내지 논설주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고요.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대구에 가시면 대구지역 편집국장, 포항 가시면 포항지역…
이종열 위원  하십니까?
○대변인 이상학  예, 가끔씩 오찬·만찬 하시고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정부 예산이 5월 말 정도 되면 기재부로 실·과에 이렇게 넘어가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4.15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급히 21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TK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도 예산 관련해서 당정협의회도 하고 5월 말 되어서 기재부 예산 갈 것 미리 서로 조율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인데, 오늘 이 자리에도 3선 의원도 계시고 재선, 초선 의원님들 계시는데, 정부를 상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저걸 하려면 다선의원들이 많으면 좋습니까, 이것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초선의원이 많으면 정부예산 반영이 쉬울 것 같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당연히 다선·중진 의원님들이 계시는 게 좋죠.
이종열 위원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지사님도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지금 도지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TK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TK를 지키고 보수를 지켜낸 어떤 세력의 우리가 중추적인 핵심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천이 임박해서 중앙당에서, 중앙정부에서, 정부는 아니죠. 중앙당에서 TK를 홀대하고 다선의원들이 무슨 죄 지은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물갈이 폭을 가지고 50%니 70%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선에서 뛰는 지방정치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각자가 지역구에 당협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했는데 갑이 되었다, 을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현재 을이 되어서, 열심히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그 물갈이 대상 폭에 들어가서 전부 다 좌불안석해서 지금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대구·경북에 있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논조나 이런 쪽이 좀 제 목소리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앙 일간지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지사하고 지역 언론하고 유기적인 어떤 그런, 선거법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소외된 경북을 저걸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그런 논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상학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지사님도 이제 일부 언론들, 오늘도 매일신문에 보도되고 했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기조가 우리 대구·경북을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 적어도 비례대표 정도는 우리가 득표한 만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전체 틀로 이렇게 보고 좀 컨트롤을, 제대로 짚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앞에 동료위원 우리 윤승오 위원이나 김대일 위원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행정통합은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은 통합되는 방법은 시·도 의원들이 의결하는 방법이나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우리가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서 550만이 되면 수도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됩니다. 이야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의 결과는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언론에서 시·도지사의 입을 통해서 행정통합을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대충 유추는 할 수 있어요. 통합이 되면 대구경제의 빨대 효과로 경북경제가 빨려 들어갈 것이다.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시·도민들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통합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자꾸 통합에 대해서, 막연하게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저는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일맥상통하게 언론 논조에 좀 여러 가지, 아까 김대일 위원님이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충분히 장단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조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컨트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지역의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2일 자로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임용된 이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첫 개방형 단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는 명실상부한 전략기획조직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중단)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2020년도 주요시책하고 업무계획은 기이 배부해 준 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견,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쪽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마쳐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메가프로젝트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이라 해서 지난 2019년도에 TF팀에서 76건, 연구지원단에서 55건을 발굴하셨는데요. 총 131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간단한 현황이라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내용도 궁금합니다만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환 위원  그래도 그동안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저는 대학을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졸업 후에 국회에 진출해서 현임 도지사이신 이철우 지사님을 3선 국회의원 내내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쳐서 지난 2018년 7월 1일에 경북도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서 최근까지 정책특별보좌관 업무를 진행해 왔고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개방형직위 공모형에 이렇게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의중과, 또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큰 기대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은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생태계 조성, 국책사업화 프로젝트, 24페이지예요. 2021년도부터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난해 사실 영천에서 많은 준비도 하고 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막판에 뭐 좀 어떻게 해 볼까 싶어서 용을 썼는데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또 예산 확보를 올해부터 기획용역을 추진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코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지역과 긴밀하게,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더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만 전망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에너지 하베스팅 사업, 사실 지난해 저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국회에 가서 반영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의 입장인데 중앙부처에서 이 과제가 현재의 상황보다 상당히 많이 앞서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타당성 기획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현실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이 내용들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국회로 가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제가 국회의원실과도 협조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통로로 듣고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느 부처에 딱, 산자부 같으면 이게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그런 중앙부처의 해석이 있던데 그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느 부서와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에 나온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산업부의 과제라고 봐야 하고요. 아마 내용상 과학기술부가 유관기관으로서 함께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부 내에서 서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우선 산업부에 대응을 하면서 과학기술부 쪽도 제반환경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하고,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131건이 지난해에 발굴과제로 선정되었는데 혹시 자료 제출 이전에 단장님께서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메가프로젝트 운영단의 76개와 연구지원단의 55개를 합쳐서 131건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추진해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다음 철강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도전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셀룰로오스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국비 반영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1건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비사업 하는 노력에 올해는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제안들이 계속 샘솟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1년간 진행한 연구성과를 우리가 현실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환 위원  예, 발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발굴된 과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층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기획단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기대가 많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 충실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뒤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께서 미래전략기획단장에 임명되고 거기에 대한 본인 소개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님의 3선 국회의원 지난 12년간 보좌관 역할을 하셨고 또 지방선거 때 이철우 지사님을 도왔고. 그런 경력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개방형직위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은 우리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될 도정방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예요. 그러면 우리 3백만 도민분들께서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임명되신 김민석 단장님이 이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능력이 있고 적격자라고 판단해서 지사님이 임명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사말에, 그게 사실이지만 일부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런 지사님과의 인연 때문에 개방형직위로 미래전략기획단에 임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바로잡고 가겠다.
  그러면 혹시 출신 대학이 어디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황병직 위원  과는 무슨 과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입니다.
황병직 위원  공과대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입니다.
황병직 위원  지구환경.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시스템공학부.
황병직 위원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공과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을 전공하셨고 또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먼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김민석 단장님께서 조직생활을 처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 규모의 조직을 이끄는 것은 처음입니다.
황병직 위원  리더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조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조직원들께서는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상북도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다소 임명되신 지, 기간이 짧아서 업무 숙지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이 조직에 적응하면서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임기는 2년입니다.
황병직 위원  정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철우 지사님의 철학을 공유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단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동의하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혹시 2020년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보고 내용들은 기이 예산 확보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님이 혹시 새로 구상하거나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될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것은 그렇지 않고 아까 미래전략보고서 발간이라든지 경제, 문화, 사회, 기획 같은 분야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보고서 작성은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현재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고 가용한 예산안에서, 그것은 제가 외주를 준다기보다는…
황병직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황병직 위원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고. 단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이 확보된 예산을 이용·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이 보고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 작성 전에, 이 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예산이 없고 다른 이런 예산이 있는데 개방형직위로 임명되면서 이 보고서만큼은 반드시 2020년도에 경상북도에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해당 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셨나요, 저하고는 아니더라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아직, 제가 오늘 도의회에 처음 인사드리는 상황이라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의 그 역할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예산을 집행하라고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았는데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가 끝이 나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임명된 지 언제인데,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리더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편하게,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숙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임명되기 전에 내가 보고서를 봤을 때 뭔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의문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임명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에 추후 다시 한번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황병직 위원  거기에서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의 공약이 도민배심원단을 통해서 공약으로서 가능성이 없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제외한 것은 알고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제외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요, “들었다.”가 아니고.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이철우 지사님의 재임 기간 중에 경상북도가 가야 될 지표예요. 거기에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어떤 공약이고 사실 이것은 실행가능성이 없고 좀 문제가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되는 공약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황병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 조직 내에서 단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업무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지가 아니고 빨리 자리를 잡으시고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업무적인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김민석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방금 황병직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간부인사를 지사가 했지요? 그날 나와서 인사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인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그날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간부들은 쭉 경력을 소개하는데 유독 김민석 단장에 대해서 경력 소개를 안 하더라고. 혹시 그런 사실 알아요? 캐치가 됩디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 기억으로는 직위와 이름만 부르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요 전 경력을 이야기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전체가 그렇게…
남진복 위원  유독 본인만 빼고 하더라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는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가 왜 그랬는지 대충 미루어 짐작은 갑니까?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보좌관을 12년 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지사 철학을 그렇게 잘 안다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응모를 언제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1월 2일에 응모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진복 위원  1월 2일?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발령은 1월 22일에 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20일 정도 기다렸다가 발령 받았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
남진복 위원  응모를 몇 명 했는지는 혹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응모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명이 응모를 했다. 혹시 면접을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면접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1월 2일 응모하기 그 이전에 미래기획단장의 응모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오고 간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 이전…
남진복 위원  사실대로 답변을 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 이전에 언론에 그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론 이전에, 언론도 자기들이 소설 쓴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집행부와…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집행부와 이야기가 되었다기보다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하기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응모를 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하기로 한, 개방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섬과 동시에 응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방침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전에 혹시 오고 간 말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잖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특별히 오고 간 말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단장,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다가는 향후에 불편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거짓말…
남진복 위원  사실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런 적이 없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와의 특별한 관계로 단장이 된 것은 아니고 2명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김민석 씨가 미래전략단장 적임자로 판단해서 아마 선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이해하고 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저는…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장에 응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의 입장을 제시…
남진복 위원  이유는 뭐였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에 와서 특별보좌관으로서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행정 전체를 보다 보니까 지방행정의 약점이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보니까 전체 행정의 지향점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1년 단위의 국비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각 부서들도 단기성과들을 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체적으로 도가 10년, 20년을 앞으로 진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지향점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미래전략기획단은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적 차원이지만 저출생 정책을 보면 저희가 산아제한정책을 1996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지선이 2.1 이하로 무너진 게 1983년인데 무려 ’96년까지 그 정책을 쓰다가 2001년 불과 5년 뒤부터 저출생 대책을 국가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늦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도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경상북도만의 문제라고 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방…
남진복 위원  그게 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과거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국가적으로는 그래도 미래를 구상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남진복 위원  우리 김민석 단장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을 하거나 국무총리를 해야 될 그런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본인이 얼마나 커다란 철학과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비판으로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이 이야기하던 조직 내부의 소통과 협력의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본인은 경상북도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경상북도가…
남진복 위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까 말씀하신 그 전반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전반적으로 경상북도가 과거에 가졌던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인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역량의 하락세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인구 감소와 인구 구성상 고령화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산업구조와 관련한 전환 그런 부분에서 적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쌓아온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미래를 설계한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단장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응모를 했다 했는데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경상북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중점 현안이 뭐라고 봅니까? 업무를 떠나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분장된 사무를 떠나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경상북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와 경제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출생을 장려하고 또 외부로부터 청년을 유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남진복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남진복 위원  그 말이, 정치권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말은 거대담론을 하고 있어요. 단장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일을 해야 될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봐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흔히 정치인들이 거대담론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일을 본인이… 아주 장래는 희망적입니다, 우리 단장이. 일자리와 경제, 출산 문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 미래전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겠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미래전략단에서…
남진복 위원  여기 사업꼭지 중에 여러분들이, ’19년도 사업입니다만 ’20년도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이 인력구조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남진복 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여기서 정견 발표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행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마치 행정을 정치하듯이 거대담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지사도 감히 그런 소리를 잘 못 해요. 그 양반이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피임용자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임용에 관해서는 따로 짚겠습니다만 본인의 위치와 해야 될 일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신중히, 물론 적극성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련된 것 질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체계적 준비라고 해 놨는데 기본적인 대북한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께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북한관을 말씀…
도기욱 위원  예, 북한 관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통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협력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될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색 국면, 전환 국면, 정상화 국면이 되었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현재는 경색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환 국면이 되고 정상화 국면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권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 보면 철도·도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이게 중요합니까, 바닷길이 중요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경북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닷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은 그냥 현 정부에서 철도·도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경북에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데 경북 입장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체계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몫도 있지만 경북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남북교류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에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경색 국면, 전환 국면, 정상화 국면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언젠가는 북한하고 교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경북에서 주도해야 될 게 뭔가? 도로보다 바닷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북한의 고성항, 그러니까 금강산과 가까운 항을 우리 포항, 블라디보스토크, 일본과 같이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전환 국면에 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 남진복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거대한 내용이고 작게는 관광에서부터 경제 교류까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내지는 스포츠 교류 이런 것을 바닷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저 포함해서 6명 계십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 미래전략기획단 질의가 끝날 것 같으면 끝내고 점심식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질의가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그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김대일 위원을 가리키며) 지금 김대일 위원 질의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대리 이종열  안 하실 것이고.
      (김득환 위원을 가리킴)
김득환 위원  (손을 들며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실 것이고, (손을 들며) 저도 할 겁니다.
이칠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
윤승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 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아마 3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올해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그중에 특히 도정 어젠다 국가적 이슈화 항목에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만 대구·경북 통합 문제, 그리고 통합신공항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담당을 하거나 또는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장이 이런 분야도 많이 숙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자리가 자리이고 연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행정 업무를 통할하는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남진복 위원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실에 전화해서 출석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 시까지 가능한지를 여쭤보시고. 또 안건이 있고 질의 안 한 분이 있으니까 질의하면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한번 여쭤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민석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임기제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이철우 지사님 초선부터 3선까지 모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초선 때는 직책이 뭐였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초선 때는 정책비서로서 6급 상당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비서관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비서관은 제가 2010년부터 비서관을…
○위원장대리 이종열  3선 때 비서관을 하셨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재선 때 비서관을 했고요. 4급 상당 보좌관을 제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15년부터고. 그러면 우리 도의 정책특보로 오셨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정책특보로는 언제부터 오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7월 1일에 취임하시는 것과 동시에 제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다음 해 1월 1일에 명칭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고 이번 2020년 1월 20일 자로,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를 같이 도정 업무에 발을 맞춰서 했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원이 18명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18명인데 여기서 시간선택 임기제가 두 분 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출근을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우리 자문관님들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이동필 전 농림부장관하고 이석희 정책자문관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시간선택제로 주 3일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주 3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 두 분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지금 말씀드린 18명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안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정원 외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 중에 출산휴가하고 파견하고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가 지금 18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출산휴가, 파견으로 잡힌 인원들은 저희 정원 외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휴가, 파견된 분은 18명 정원에서 빠져 있다 이 말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분장을 표시했지? 정원 외 인원도 여기에 표시를 다 해야 되잖아요, 시간선택제도, 그렇지요? 일단 인력 정원에 표시는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업무 파악을 하기 좋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음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기구에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섯 분이고 18명인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경상북도의 중장기계획 발전 수립도 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도지사 공약사항을 수행해서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제까지는 고시 출신들 내지 공무원들이 했는데 김민석 단장님께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조직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북의 도정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인력은 제 개인적 견해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만 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고요. 도의회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외부의 전문가들,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결과물들도 모두 저희들이 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 몇몇 분이 얼굴 익은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 전입된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번에 구광모 프로젝트기획팀장이 새로 전입했고, 그다음 배영자 사회기획팀장과 김미화 지역혁신지원팀장이 새로 전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세 분이 들어오셨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난해 업무 중에 미래전략단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이웃사촌 시범마을하고 그다음에 인구 관련, 지방소멸 관련해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 업무가 제외돼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타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것을 어디로 이관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아이여성행복국의 인구정책과, 그리고 청년정책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웃사촌은 청년정책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웃사촌은 인구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인구정책과로. 그다음에 인구 감소는 아이여성국으로 갔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난해까지는 우리 경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정책을 총괄적으로 주도했고 앞으로 김민석 단장님 오셔서는 중장기비전계획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겠다. 업무를 좀 단순화했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단순화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의 이름에 전략기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위사업의 집행보다는, 기획조정실보다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미래에 가 있어야만 더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 사업부서로 이관된 상황이라서 제가 전략기획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세 분 정도 팀장이 새로 오시고 두 분 정도는 기존에 계셨던 분인데 앞에 계셨던 분들은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로 오신 세 분은 업무 파악도 하고 앞으로 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 안에 보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실·국에서 수행이 곤란한 복합적인 현안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것은 행정 칸막이가 있는 부분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시대 주류에 맞게 융합해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 고민을 저희가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단장님은 1년 6개월 동안 도에서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보시고 특보를 하셨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거의 다, 간부공무원들부터 해서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혹시 여담입니다만 단장님 술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주 몇 병 정도 드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소주는 두 병 이상 먹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럼 술은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만큼 소통을, 각 실·국과 소통을 많이 했을 때 결국은 업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업무가 끝나서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제대로 된 업무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이관, 협조 이런 것이 원만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군의 재발견! 방방속속(坊坊續續) 토론회’ 이것은 단장님 안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물론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조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담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냥 담아 본 겁니까,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이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우선 제 생각에 상반기에는 이것을 바로 실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미래전략을 어느 정도, 도의 전략을 세운 다음에 시·군에 가서 저희 도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계획에는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정책이 수반되면 예산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23개 시·군에 가서 지역현안과,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연계를 하려면 소요예산도 필요한 것인데 소요예산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현재 소요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기획해서요, 만약에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하겠다면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위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와 아까 말씀하신 이동필, 이석희 자문관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대규모 토론회가 아니라 관련 시·군의 기획부서와 지도부와 함께 토론회를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까지 모시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더 모시겠다면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까 황병직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정책이 수반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시·군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겠다는데 지난해에 이철우 지사께서도 시·군을 방문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가져서 시·군별로 건의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실제 이 팀을 꾸려서 시·군을 방문하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저와 지역혁신지원팀이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그게 잘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군의 미래전략을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도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도의 전략들을 시·군이 함께 발맞춰 가야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시·군에 가면, 지사가 왔을 때 이런 사업단을 꾸려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요구할 것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면 그것을 결국은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반영 없이 그냥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저항감이 있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참석인원이 도의원, 시장·군수, 관련 공무원, 지역전문가가 시·군에 다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단장님으로서 할 수 있겠나 이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사가 움직여도 지역현안이 반영이 다 안 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이 팀을 꾸려서 시·군을 움직였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히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석님, 어떻게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뭐라고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지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바로 오신대요?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일단 의회협력계하고 같이…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한 10분 내로 오겠네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질의는 일단…
이칠구 위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지금 부지사실에 연락이 됐다 하니까…
이칠구 위원  올 때까지 질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올 때까지 할까요? 그러면 잠깐만,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우리 지사님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기로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일자리 10만 개를…
○위원장대리 이종열  투자유치는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투자유치 20조 원을 공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현재 일자리는 통계상은 51.5%, 그다음 투자유치는 44%가 진행되었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셨다고 보고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가 공약한 공약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과거에 전 지사, 그러니까 민선 4기·5기·6기 때 지사 공약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혹시 산채클러스터라는 사업 들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산채클러스터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본 위원이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앞선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551억 사업이 도와 시·군이 협력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어서 사장되었던 이 사업을 다시 진행했는데 지금 그 이상 진행된 것을 모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권오열 재정실장께서 기재부에 발품을 많이 팔고 해서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이미 불용예산,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서 이 사업이 KDI의 심의를 거쳐서 거의 불가한 것으로 대충 내부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북대 산학협력단과도 의논을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림부든 기재부든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자고 그렇게 제가 활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후의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잘 인지 못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결국은 미래전략기획단이 그런 부분도 실·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필요하면 지사가 농림부에 뛰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자원과에서, 과장 선에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도 거의 불가 쪽으로 곧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타를 통과한 551억 이 사업이 농림부 사업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 1번 도시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이 농림부 예타사업이 통과된 것을 사장시켜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 산림이나 농림 관련해서 예타사업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에서 농업 관련 100대 과제 중에 호두클러스터, 무슨 클러스터들을 거창하게 현재 공약사업을 이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래전략기획단 자체가 도의 미래 먹거리, 중장기 발전계획,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심히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런, 과거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업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누가 질의하려고 했죠?
    (「이칠구 위원…」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들어오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경상북도의 대구·경북 통합 관련, 그다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이 업무를 도정 현안 프로젝트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가 총괄한다기보다는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담당부서는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기조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통합신공항은 추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래서 다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저희 미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미래를 그리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함께 지원하는 프로젝트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 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되었다고 보고 우리 경상북도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현재 이 중요성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가장 지사의 정책을 반영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팀에 3명 정도 인력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6급, 7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과연 실·과하고 얼마나 협조가 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제대로 이 과업을 충실히 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타 부서와의 협업관계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저희 팀들 간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서 외부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하여튼 김민석 단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도 일을 해 보셨고 하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윤승오 위원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또 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보다도 지사님과 같이 호흡을 하셨고 해서 누구보다도 지사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10대 분야 100개 사업의 공약에 참여하셨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일자리는 50% 이상이 되었다고 답변도 하셨고, 우리 10대 분야에, 지금 민선 7기가 출발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틀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때 부분과 사회적으로 많은 환경이 바뀌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우선 인구감소와 관련한 추세가 당시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가팔라졌습니다, 지금. 지난해만 해도 대구·경북에 3만 4천여 명이 감소해서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 4년 정도 후면 대구·경북이 500만이 깨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관련한 정책들의 공약 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소위 출산정책 내지는 인구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간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 부분들은 국가적인 부분들인데,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윤승오 위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더더욱 출생률보다도 사망률이, 이제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부분들은 노인들의 생명이, 수명이 길어졌죠,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으로 커버를 했는데, 수명도 어느 정도 길어지다가, 길어질 대로 다 길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니까 소위 급격하게 인구가 적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추세. 그렇게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인구정책에 더 보강할 생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경북의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되는 부분과 또 인구 구성의 평균연령을 떨어트려야 되는 두 부분이 있는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현재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효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하나의 방법으로 개방사회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조금 더 일찍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미래에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조금 더 어떤, 학력수준이 높고 상당히 자원이 뛰어난 외국의 자원들을 어떻게 경상북도와 연결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집행부서하고의 괴리, 소위 몇 년을 앞서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청사진을 몇 년을 앞서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은 10년 정도를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실행부서하고 10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 10년 후의 먹거리를 소위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찾아야 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윤승오 위원  우리 소위 먹거리뿐 아니라 인구정책이나 우리 도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조직 간에, 조직이 어느 정도 잘 따라주고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현재는 제가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인 말씀을 아직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획팀 직원들에게는 거의 해당부서, 관련 부서에 가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니 지금 지사님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경북을 보면 얼굴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모든 걸 창출해야 되고, 물론 아까 기획조정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조직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일이고 실제로 우리 경북이 나아갈 방향은 여기에서 제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소위 우리 이제까지 공무원 문화만 보다가 외부의 수려한 분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의욕도 있고, 간결하게 보고도 잘하는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 번 더, 차수 갈 때마다 ‘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당부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10쪽에 e-스포츠 복합컴플렉스 조성,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지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것은 저희가 기본구상을 용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아마 부산, 광주, 대전 3개소가 선정되었고요. 이게 30억짜리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응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e-스포츠 컴플렉스가 규모로는 상당한, 400억대 규모의 아레나를 짓는 형태로 연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사업으로써, 일반회계로 국가에 들고 갔을 경우에 관련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선뜻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경산으로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경산도 검토지역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보다 층간이 이게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도 빈 공장이 많습니다. 빈 공장 내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경산이라고 못박혀 있는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우리가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바고 앞으로 우리가 경북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보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생태계 조성 여기에 보니까 진동, 빛, 열이 있는데 진동은 어느 에너지 관련인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에너지 하베스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미 없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진동은 굉장히 다양한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하철에 관한 진동도 되고 온도도 사람의 체온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경제성은 있습니까? 너무 앞서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한 기술 R&D 부분이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현실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원천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타 시·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경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다른 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경북의 지원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경북의 지원이 약하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 답변드릴만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아마 전 시·도의 공통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지금 경제산업 관련한 흐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벨트 자원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관련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경북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 경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타 시·도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북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 남아 있지 않고 다른 시·도로 떠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제가 상당수를 봤어요. 그리고 경북 내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은 경북에 있고 다른 대학과, 타 도에 있는, 한 예로 충남대하고 협업을 해서 그 원천기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경북에서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 도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에,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기업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북 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줄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도하고 겹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 때문에 경쟁에서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력은 우리 경북이 더 좋은데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실력이 안 좋은데 경북이 받는 경우도 있었고,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너무 심하게 변화가 오더라, 정책적으로. 그러면 경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먹거리를 구상하고 계획을 잡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른 시·도에서 계획하지 않은, 최대한 겹치지 않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블루오션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분야가 좀 단기간 내에 어떤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도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도 여건상 여야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저도 당의 어떤 색깔 이런 것을 떠나서 경북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경북도에서 제시하는 국책사업이 ‘TK 패싱’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다른 시·도보다 준비가 덜 되어서 떨어진 경우를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실력이고 떨어지면 정치에 대한 어떤, 그쪽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북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적절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도정 자체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TK 패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단장님 40대 초반이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우리 ’70년대생, ’70년대 우리 신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경북을 미래의 어떤, 전략적으로 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경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과감한 전략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행정부지사가 오시고 계시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하고 할까요?
이칠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석 단장님은 몇 살 때부터 우리 이철우 지사를 모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스물아홉 살로 기억합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지금까지 13년째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비서, 비서관, 보좌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칠구 위원  보좌관으로 계실 때는 전체 업무를 총괄했어요,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했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정책 분야는 제가 보좌관이 아니라 비서관 그 전부터도 제가 전체를 총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정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옛날에 정보통신위원장도 하시고, 그 지사님에 대한 정치철학이라든가 또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도정철학, 또 운영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이렇게 측근에서 모시면서 상당한 그런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마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이렇게 선임된 것을 보면 그러한 여러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도지사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그런 전략기획, 우리 경상북도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를,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지사님은 초선이고, 전에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3선을, 12년간을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김관용 지사님의 치적도 있지만, 또 개선하고 또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도 무수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이철우 상표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의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것은 이철우 도지사님의 철학이기도 하고 이제 함께 일했던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개방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경상북도가 뒤쳐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상북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느리다는 세간의 비판들이 있는데요. 역으로 되짚어 보면 예를 들면 1970, 1980년대 경제산업 분야에서 보면 경상북도가 가장 진보적이고 앞서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구미와 포항을 선두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외부와 아주 강력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또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또 의사결정체계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가 과거와 같이 빨리빨리 앞서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님, 행정부지사가 오셨는데 나중에, 잠시 정회하고 속개해서 나중에 그때…
이칠구 위원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오래 안 걸립니까?
이칠구 위원  부지런히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오래 안 걸립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12년 동안에 김관용 지사님의 그런 어떤 도정운영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젖어 있는 2천여 공직자들의 사고도 상당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지난 민선 4·5·6기 시절…
이칠구 위원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칠구 위원  공감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칠구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 그러면 부지사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잠시 내가 중단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위원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4시 25분입니다.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하신 강성조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오셔서.
○행정부지사 강성조  지난 2020년 1월 1일 자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강성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해서 경상북도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도정이 변화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상대로 당면현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울릉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남진복 위원  좀처럼 출신 지역을 잘 안 밝힙니다마는, 다 아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한테 출신 지역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남진복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다고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제가 1월 1일 자니까 오늘이…
남진복 위원  한 달이 넘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한 달 이틀 정도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한 달이 넘도록 의원들을 잘 모릅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당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노력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엊그제 본회의 때도 그렇고, 임시회 때도 그렇고 좀 일찍 와서 내가 부지사님 용안을 알현하러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과거에 주로 근무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저는 공직을 처음 시작한 곳은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을 했었고요.
남진복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남진복 위원  충청북도의 기획실장을 몇 년도에 했어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행정부지사 강성조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과장은 교부세과장하고 교육훈련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관하고 지방재정정책관을 했었고요.
남진복 위원  지방재정정책관?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방과 관련된 업무는 교부세과장 할 때 하고, 그렇게 지방과 밀접한 인연은 거의 없었네요, 충청도 기획실장 외에는?
○행정부지사 강성조  내무부 할 때, 이제 사무관 때, 서기관 때는 쭉 했었습니다. 재정정책과도 근무했었고요.
남진복 위원  충청도 기획관리실장 할 때도 그때도 지방자치가 한참 성숙되어갈 단계였는데, 2012년도. 그렇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2012년도, 지방자치는 ’95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때 이후에 이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때는 가서 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이니까 의회관계 업무의 주무부서장이었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어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그냥 의회의 주어진 업무를 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지방과의 관계에 큰 교류가 없었다.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는데,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물론 기관대립형의 그런 관계에, 잘 아시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집행부의 지사를 보좌하는 총책임자로 오셨으면 중앙에 있었던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그렇게 지방행정에 정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달이 넘도록 생각에만 잠겨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인사말씀에 “변화와 혁신에 큰 역할을 해 보고 싶다.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졌으면 행동으로 좀 보이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우리 의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도민의 대표들이 여기에 와서 도민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데 행정부지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출석해서, 뭐 출석할 의무도 없는데 여기에 와 주셨으니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업무 중에 이제, 이 업무가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대구·경북 통합문제 이게 핫이슈로, 특히 북부권에서는 상당한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남진복 위원  고향이 북부지방이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저는 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대형 이슈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고 부지사로서 해야 될 액션은 나름대로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저는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단답형이라서 질의하기는 좋습니다마는 부지사쯤 되면 좀 더 할 말이 없어요?
  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남진복 위원  마이크 좀 똑바로 써 가지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또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 집중되고 경제도 집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종 지방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어떤 구조적인,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은 점점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들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탈피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는 것 중에서 대구·경북 쪽에서도 그동안 많은 단위적인 노력보다는, 또 한편으로 이러한 대구와 경북도 지금은 인구감소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좀 합쳐서 수도권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그렇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도 생기고 조금 더, 더 좋은 어떤 지역이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도청을 옮긴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4년?
○행정부지사 강성조  지금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4년쯤 되었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남진복 위원  지금 도청 신도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온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불과 4년 만에 대구·경북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북부권에 상당히 동요가 오는 것은 뭐, 아시고 있죠? 아시고 있는데, 만약에 김관용 지사가, 이 도청이전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 김관용 지사가 현재까지 있었다면 일언반구 이런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지사 입으로써는.
  그런데 지금 이철우 지사가 와서 지사 입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 김대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필요성은 차치하고 지금 지사가 이 시점에서 통합 이야기를 한 것이 행정부지사가 보기에 타당했다. 적절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온 지 1개월 조금 더 되었는데요. 저는 전임 지사님하고 업무를 같이 했던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지사님하고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행정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도가 도청도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은 시켰지만 그런 어떤 기류나 사회적인 변화가, 변화가 아마 그렇게, 조금 이렇게…
남진복 위원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남진복 위원  그런 방향은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부지사 강성조  그런 점에서 아마 지사님은 제안을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데 입을 막을 도리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대형 주제 같으면 사실은 충분히 의회와 의견조정과정도 한번 거쳤어야 되고, 이런 저런 공론화도 한번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당황해 하는 부분들이 많다. 물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작년 대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때 오히려 제가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 용역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라고. 그것은 저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사 입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이전한 지가 불과 4년여 정도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일로 도민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논란의 중심에 서는, 그래서 우리 도정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는 어제 그저께 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게 잘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지사를 보좌하는 행정부지사입니다. 그렇죠? 이것 남의 일 같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위원님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지사님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제가 좀 조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윤승오 위원  저는 윤승오 위원입니다. 본 기억이 납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위원님은 뵌 기억이 납니다.
윤승오 위원  신년인사 때 뵈었지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제가 워낙 사람을 많이 뵈어서 그런데…
윤승오 위원  그런데 실례하지만 고향도 우리 경북이지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고향은 여기 예천입니다.
윤승오 위원  예천?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오시고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의원 5십, 물론 오시고 나서, 쉰아홉 분께 오시고 나서 전화 몇 분한테 하셨습니까, 도의원?
○행정부지사 강성조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은 아닌데,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께는 전화를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갔을 때 두세 분 의원님께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 이제까지 중앙공무원으로 계시니까 우리 도의회 보기를 아주 뭐, 국회의원을 상대하다가 우리 도의원을 상대하니까 아주 격을 낮추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여기에 와서, 이제 실·국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 내려가게 되면 항상 도의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소통을 하라고 그런 지시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 위원들도 중요하거든요. 위원들의 발언이 더 존중되고 할 때가 더 많은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전체 우리 도의 청사진을 그리고 조직을 점검하고 모든 부분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거기에서 인사하기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 도정의 지사님 빼고 책임자라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죄송합니다. 저는 또 출석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그냥 발언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와서 그랬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이제까지 제일 처음에 오는 분마다 행정부지사 오시면 전체 다 콧대가 좀 높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갈 때는 뭐,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가시는데,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정도는 오시면 전화를 해서 이번에 부임한 누구누구다 할 정도는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 기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런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고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우리 조직, 밑에 하부조직들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최고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 보여주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부딪쳐가고 이래 가지고 집행부 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초부터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대구·경북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화두를 던져놓고, 우리 의회 간에도 오늘 회의를 하는데 서로 부딪치고 찬반양론이 오가고, 그냥 이것 의회하고 소통 없이 언론플레이 하고, 이 부분들이 거기에 공감대가 있더라도,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부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똑같은 말씀은, 일단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방이 지속적으로,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그렇다고 해서…
윤승오 위원  아니, 그게 통합의 당위성이 아니고 이렇게 던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대구 통합이, 제가 작년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해 이제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전문가분들, 물론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도 그렇고요. 다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게 지금까지 생략된 게 맞지요?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언론부터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오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서로 입장이 있는데,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불쑥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주장을 하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우리도 전혀 정제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던져놓고, 주제를 던져놓고 가도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계속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사님하고 중재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 내지는, 그것 정확하게 또 모든 부분들을 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자리가 행정부지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도 거의 뭐, 지사님 입장으로 그냥 맞는 양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곤란하다.
  하여튼 앞으로는 의회하고의 소통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아이고, 제 이름 말씀하지 마시지 부지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부지사님 성함이?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강성조입니다.
황병직 위원  ‘강’ 자, ‘성’ 자, ‘조’ 자, 저도 많이 늦은 인사입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진작에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부지사로 오심을 축하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좀 더 축하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부지사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명이 무엇이죠? 우리 여기 위원회?
○행정부지사 강성조  기획재정위원회…
황병직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기획경제위원회, 예.
황병직 위원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기획재정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로서 이철우 지사님과 열심히 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말씀에.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한 가지를 어떤…
황병직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
○행정부지사 강성조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 단위, 경상북도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좀 약해진, 소멸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새로운 어떤 방향에 따라가는 게 좀 늦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빠른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황병직 위원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보화시대의 빠른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데 부지사님이 경상북도의회와 빠른 소통, 공감하는 것 또한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데 마중물이 되고 첩경이 됩니다.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경상북도 3백만 도민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계획하시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강성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최우선의 과제로 경상북도의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변방으로 더 밀려나는 그런 일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하시겠죠?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미래전략기획단의 2020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신임 개방형 직위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히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부지사님께서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마는, 그래도 처음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람이 있을 수 있으면 부지사님이 부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아직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하는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니 잘 양해를 구한다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부지사님이 전화 한 통 하시고 하는 게 소통이에요. 간단한 게 소통입니다.
  그렇게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내놓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이 모든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고 경상북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책임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부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로 오시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어떤 그런 소통의 중요성을 좀 깊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항 이전, 여러 정책 사업들을 일일이 부지사님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늘도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확진환자가 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 하나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제가 부지사라면 지금 각종 계획된 행사도 모든 것을 취소하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그것 지금 행정기관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때 미래전략기획단은 지금 소속된 공무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부서가 많고 과가 많은 부서가 있으면 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행정부지사가 생각을 해서 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인원만 해서 업무보고를,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역할들도 부지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그런 모든 것을 하나같이 그런 가교 역할을 잘하셔야 되지요.
  보니까 지금 우리 다른 과 들어오면 여기에 꽉차버리면 사실 부지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물론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랴 또 관내의, 도내의 여러 기관에 인사를 다니셔야 되고 하는 시간에 길지는, 부임하시고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지사님의, 향후 기대하면서 제안드린 내용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불편하시게 들으실 사항은 아니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셔서 하나에서 열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더 소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좀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혹시 제 이름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강성조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예, 제가 명찰 푯말을 빼고, 그러니까 그것이거든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출석하러 오시라 하면 이게 뭐,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물론 저도 절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이칠구 위원님은 부지사님 상대로 질의할 것 없지요?
이칠구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을 통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이칠구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이칠구 위원  김 다 빠져 버렸다, 그렇지요? 조금 전 부지사가 오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들은 민선 7기를 맞이하면서 12년간 도정 운영방향과 이렇게 달라진 모습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칠구 위원  물론 지사님을 오래 보필하면서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깊이 있게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해 왔기 때문에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치적 어떤 부분보다,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보다도 행정을 집행하는 한 기구의 장으로서 새로운 면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스럽다.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기구표를,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팀장들도 거의 반 이상이 신규로 이렇게 포진됐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난 1년간 각종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들을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계속사업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업들 이런 것을 관장하면서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또 새롭게 신규 임용된 김민석 단장님이 효율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이행 내실화 및 체계적 관리 이렇게 해서 지난 2019년도에 업무보고했던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내용들은 개선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추진배경과 공약현황은, 추진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추진배경도 한 1년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도 돼야 되고 보충도 돼야 된다, 그렇지요?
  그다음 지금 분야별 공약현황을 보면 진도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진도율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칠구 위원  2019년도는 진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100%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공약했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성과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중간에 새롭게 개선 내지는 변화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노출되고 발견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바로 즉각.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개선…
이칠구 위원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1년간, 특히 10대 공약사업과 100개 단위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문한 이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보좌하던, 보좌 역할을 주로 해 왔던 우리 단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부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꼭 본 위원의 주문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26쪽입니다. 메가프로젝트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이라는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현재 발굴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실제 사업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추가적 발굴과 관련해서는 현재 메가프로젝트 기획단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 단위의 제안들을 그냥 취합해 놓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꾸린 것은 과 간에 서로 융합적인 사업들을 만들고자 함인데요. 그런 부분에 약간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좀 더 보완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기이 발굴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신규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신규 사업…
이칠구 위원  그 내용들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가 메가프로젝트 사업이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1조 이상의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사업들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토대로 해서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게 시작될 때부터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행정 안에서 예산이나 국비 확보를 통해서 조 단위사업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자본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적이고 큰 시야에서 도의 역량들을 모아서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때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된 사업들은 오픈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정보 분야에 우리 단장님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0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 대형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산재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타 광역시와 같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따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경북은 여러 가지 여건상 더욱더.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 프로젝트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관철시키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이것을 발굴해 나가고 또 집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정보를, 사실은 제가 국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맥이라든지 여러 정책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타 시·도보다 반 발 앞서서 저희 경상북도가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함께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산업 이 분야에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5대 권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포항·구미·영천·경산·안동 이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현재까지 수십 년간 투자해 왔던 그런 인프라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성과를.
  그러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보좌하고 옆에서 보좌진으로 계시다가 집행부의 수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식솔들이 18명입니다, 그렇지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분들의 지혜와, 또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19쪽에 방방속속 토론회 이것을 해야 지역 현안을 파악할 수 있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시·군에서도 미래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 지난번 국비확보회의를 제가 한번 해 봤더니 당장 내년도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시·군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시·군에도 나름대로 다 정책개발부서가 있고 미래전략부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디까? 많지 않아요. 여기서 다 파악해서 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굳이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도의원, 시장·군수, 공무원, 지역주민들까지 모아 놓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재고하시기 바라고.
  단장님, 오늘 역사 이래 이렇게 장시간, 정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한 예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신임 단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고, 또 기존의 우리 행정조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장이 외부에서 보던 시각 또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내가 아까 행정부지사 이야기 듣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수준, 현재 우리 행정의 환경, 정말 바른 소리를 했어요, 퇴보돼 있고. 과거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웅도 경북,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의 달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맞을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 단장도 외부에서 왔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아까 융합, 각 부서에 모여 있는 자료들을 꺼내서 하겠다.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업무보고가 이어진 이유는 오로지 단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을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 발굴사업단 이것, 방금 자료 요청해서 지금 나온 자료 있지요? 이것 지금 대경연구원에 위탁 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메가프로젝트 기획단, 예, 대경연구원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 위탁 줘서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 그다음에 과제 발굴하고 있는데 이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1년에 회의 몇 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서 제대로 과제 발굴이 돼야 된다. 이 용역 한 꼭지도 안 되는 3000만 원 가지고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위탁 준다? 지금 어차피 미래전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단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대경연구원에 가잖아요, 그렇지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예산 3000만 원 세워 놓고 메가프로젝트 발굴단을 운영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던데.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더 공격적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추가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여기 보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동, 빛, 열 등 미활용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이것을,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시대의 조류인데 이 미활용에너지가 만약에 신규로 발굴된다면, 원천기술로 발굴된다면 경북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인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아직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서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개념만 현재 익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입니까, 이미 용역을 줬는데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것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도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 사업내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무엇을 해서 용역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타를 어떻게 신청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5일 날 폐회 전까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7분인데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15시 4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신설된 저희 청년정책관실 직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보고중단)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청년정책관 주요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책자로 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기이 나누어드린 자료를 가지고 회의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청년정책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관 기구의 연혁을 좀 알아요, 우리 정책관? 이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어디에 합쳐졌다가 이렇게 흘러왔지요,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제가 여기 온 지는 3년이 됐는데 이전에 전 지사님 계실 때 청년정책관실이 한 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로 일자리와 같이 통합이 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청년정책관실이 다시…
남진복 위원  왜 그렇게 분리됐다고 생각합니까, 독립해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은…
남진복 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남진복 위원  청년문제가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닌데 어느 날 이것을 중요시해서 기구를 독립적으로 분리해 놨다가 또 합쳤다가 이럴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책관은 어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였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창업과 취업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자리 사업과 가장 연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었다가 이후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로 합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제 지사님이 오셔서 “청년들이 이 도의 미래다.” 하시면서 청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청년들의 유입을 서둘러야 된다는 취지에서 청년정책관실로 만들면서 일자리뿐만 아니고 문화, 복지, 그 외에 권익까지도 다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이 보기에,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방금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당장 우리 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완급을 따진다기보다는 시급한 문제부터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올려드린 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년 일자리가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물론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일자리경제실에 있을 때 그 사업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책관실은 1월 2일 날 신설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28일 자로 직원들이 다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특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복지 부분, 그리고…
남진복 위원  자산 형성?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도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자산 형성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년들…
남진복 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들이 월 15만 원씩 매월 2년간 납입을 하면 총 36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 지자체의 돈을 얹혀서 이자를 플러스해서 한 106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끔 해서 그 청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든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쓰든 그렇게 자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기 돈 불입해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지원이라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이고. 경기도나 서울에서 대폭 지원하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또한 청년들 자산을 형성해 주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더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찾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남진복 위원  청년정책이 물론 일자리로 귀착이 되는데, 일자리가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해서 늘어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자리는 기업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의, 그냥 겉핥기식의 지원밖에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또 진정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은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기구도 필요하고 여러분 일도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청년정책관부터 젊은 분이니까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에 세워진 업무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인 ‘청년사관학교’ 이게 눈에 띕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사관학교 이것 어감도 좋잖아요. 농민사관학교, 여성정책…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자리사관학교 이것 어감이 썩,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군사정권 시대 냄새도 나고. 일자리를 군대장교 키우듯이 그렇게 양성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년스럽게 작명도 하고, 또 꼭 이게 필요한지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같이 한번 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남진복 위원  잘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청년정책관의 기본방침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경북을 보니까, 계획을 보면 고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거의 학력이 다 대졸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파악하기로 도의 청년이 한 7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를 고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대변인으로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우리 도에서도 청년들이 정책사항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기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통로도 좀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복지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 봤는데요,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청년들, 특히 청년협회 회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 도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청년들이 23개 시·군에 다 흩어져서 너무나 만나기도 힘들고 소통도 힘들다.”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문화소통팀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소통팀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현재 경북의 청년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 조례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39세. 이번에 청년법 기본 청년 나이는 19세에서 34세인데 경북은 39세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모든 정책도 39세를 기준으로 펼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청년기본법에서도 애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작년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럼 각 시·도별로 그 상황에 맞게, 만약에 각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시간대가 참 문제더라고요. 의정보고회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도 보면 낮 시간에는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낮 시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주로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대면하기가 좀 힘들더라. 청년들하고 대면하려면 저녁 시간에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지역구를 보면 평균 연령대가 34세입니다. 34세이고 대부분 청년들이 있는 곳이 좀 집중돼 있어요, 집중되어 있고.
  얼마 전에 청년 관련해서 청년 사업을 보면 청년 디딤돌 사업인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김득환 위원  주거 지원 사업이 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득환 위원  조건을 보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고졸, 그리고 연봉 40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청년정책관 박시균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시골에 사는 게 아니고 도시에 살다 보니까 5000만 원짜리 전세금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신이거든요.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경북을 이끌어 갈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뢰성이 없다. ‘과연 실행이 될까?’ 하는 물음표를 항상 달아요. 대부분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구미 쪽의 청년들을 보면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책에 참여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경북을 떠날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복지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실행한다면,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의 부재가 조금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보증금이 1억이면 그중에 5000만 원까지 해서 이차 지원, 그중에 2.9% 이자까지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 집이 아니고 1억, 1억 5000이라도 거기에서 50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말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려 하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항상 듣고 반영을 시켜서, 그리고 또 환류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정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청년들의 사소한 것이라도 귀담아들어서 정책에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청년정책관실에 와서 하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시면,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우리가 채용했을 때 1인당 얼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기업을 상대로. 간접 지원이지요, 전체 다가,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 기업에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체험사랑카드 같은 것 없어졌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행복복지카드가 있습니다. 행복카드라고 복지 용도로 연간 100만 원 쓸 수 있게끔 하는 지원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1社-1채용’, 제가 이 업체도 한 100개를 다니면서 이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노사관계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채용만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한 적도 있고. 기업이라 하는 것은 참,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손익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또 시상하고, 지원금이라 하는데 상금 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환경시설 개선할 때 직원들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 개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선정기준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기업이, 또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만 고용 창출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퇴사하는 사람들은 안 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고용률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고 이것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냥 올해 몇 명 이것만 해서, 이 회사는 올해 몇 명, A라는 회사는 몇 명을 채용했다 이것만 하지 말고 임금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주는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 어쨌든 청년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이 청년정책으로 많은 부분들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청년실업의 많은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부분들도,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청년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학계에서 논문도 내놓고 있고 하지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심지어 청년실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도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5년 내지 더 발생될 수도 있는데 청년정책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고 사령탑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청년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모세대들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진짜 우리 부모들은 서울의 집값,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집값 담합해서 올리고 그 자녀세대들은 집을 포기하고 근로의식이 마비가 됐어요. 아예 집 산다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의식,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부모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다 자기 집값만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짧게 조언 겸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이번에 승진해서 청년정책관 맡으셨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청년정책관실이 조직개편하면서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전체 예산이 한 270억? 278억?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 정도 되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조직이 18명 정원인데 정원 외의 인원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 정원은 17명이고 시간선택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18명. 그 외에는 없고 18명이 정원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관실의 운영비가 얼마쯤 돼요? 그러니까 사업비 빼고, 278억이 전부 다 사업비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괜찮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앞으로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청년정책관실이 우리 기획위 안에 있었는데 이것만 별도로 정책관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볼 것이고. 당연히 청년정책관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현재 위탁 준 사업, 위탁사업 건이 지금 현재 한 17건에 70억 정도 돼요, 70억.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테크노파크하고… 테크노파크에 2개 정도 사업을 주고 거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이 사업이 전부 다 위탁돼 있습니다. 그게 한 70억 정도 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지금 예산이 여기 5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제외하고 청년 창업이라 하면서 이것은 수행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5억이고 이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운영에 대한 게 5억이고 그 외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자체를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여기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사업비를 주고 교육도 시키고 선발도 하고.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업무는 알고 있는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청년커플 창업지원 이 사업비가 경제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청년정책관실에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쯤 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4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240억?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240억이 아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 죄송합니다. 24억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예산이 224억이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24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 24억이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24억이고 청년커플 창업지원 예산은 얼마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13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13억. 전부 다 37억이네, 그렇지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운영비가 5억이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여기 위탁사업의 사업 현황에 예산이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만 해도 예산이 3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이 예산이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정책관실 예산이 278억인데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얼마쯤 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전부 다 위탁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청년정책관실에서 뭘 합니까, 지금? 그냥 예산 내려주고 정산 받고 관리감독하고 그것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기로는. 대부분 국비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또 유사한 사업들이었습니다, 부처가 다를 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위탁을 많이 줬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일자리팀에서, 소화를 한 팀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문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2078억 전체 예산을 올해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집행하면 사업마다 다 꼭지가 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있으면 수행기관 운영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몇 명을 모집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창업커플에 얼마,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기관운영에 5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토털 이 관련 사업에서 37억에 5억 플러스하면 42억 정도 나오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좋고 또 청년정책관실이 처음 생겼으니까 이 사업 꼭지를,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를 그냥 개괄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어차피 열한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사업 꼭지별로 위탁은 위탁,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대경연구원이면 대경연구원, 경제진흥원이면 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현재 시간 16시 15분이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20분까지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5분 하면 되겠어요?
    (「그래.」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할까요?
    (「아니, 그냥 하고…」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진행해.」하는 위원 있음)
  일단 30분까지 하고 조금 당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실에 이어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경제정책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16시 31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나와서 간부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간부님들이 유임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임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이렇게 오신 것을,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환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일자리경제실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정원이 107명?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인원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일부 결원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디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미충원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디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노사협력팀에도 일부 미충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노사협력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과 안의 인원배치라서 어느 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결원 한 명이 일자리경제노동과에 있어서 지금 노사팀에 나중에 배정이 될지 경제정책팀에 배정이 될지 충원이 되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여기에 빠졌어요? 다른 데는 다 충원이 되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아마 다른 실·국에도 주무부서 중심으로 불가피한 미충원 인원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조직부서나 인사, 충원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인력충원을 최소화하다 보니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미충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언제 충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신규 전입이나 파견복귀나 이런 인력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가급적 빨리 방안을 찾는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지요. 정원을 채워놓고 이 일에 대해서 또 유무를 질타를 하고 해야 되지, 인원까지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정책…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인사배치는 인사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전체 가용인원에서 각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 총소요인원에 비해서 절대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절대인원이 부족하면 안 되죠. 인원을 정원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부족하다 하면 그것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답변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정원을 4명으로 해서 하지요? 4명인데 3명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하잖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유가 없잖아. 한 명 와야 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입장과 동일하고 인사부서에 조속한 충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것도 그래 이번에 의욕적으로 신설해서, 어쨌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된 팀에 모자란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신설부서에 누가 챙기는 사람도 부족하고 기존에, 이러다 보니까 빠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저희 실의 입장도 위원님의 입장과 똑같이 절박하고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하여튼, 지금 2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오늘 2월 3일입니다.
윤승오 위원  2월 3일이니까 며칠 이내로, 이런 것 같으면 일주일 이내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 그리고 정원도 그렇고 일자리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죠? 중요하고 부서도 진짜 일자리경제노동과라든지 중소벤처기업과,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이게 진짜 하나하나 부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 사회적기업이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고용창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기업지원, 기업지원도 기업으로 일단은 지원을, 여기에서 각종 있잖아요, 얄궂은 것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지원하는 것을 좀 줄이고 기업을 지원할 때는 투명성 있게 지원하는데 그에 대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또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돈은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기업이 우리가 이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써, 법령으로써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일자리라든지 또 기업지원에 있어서는 법령이 없어요.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량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가 되어야 돼요, 관리. 이것 관리가 안 되면 기업에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해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일자리 부서는 참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창출도 보니까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니까 한 50%가 달성이 되었다 하는데, 크게 달성되었지요, 그러면. 어쨌든지 20만 개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그 중심에는 일자리,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있으니까 하여튼 단단히 챙겨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저희 실의 기능을 이해해 주시고 강조·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먼저 2020년도 일자리경제실의 보고서 내용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심사할 때 한 번쯤 다 확인했던 내용이고,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우리 도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시·군과 핫라인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를 벌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시·군 핫라인 구축을 만들어서 대응체계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업계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완성차 제품 부품이 3일 치밖에 안 남았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런 3일 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부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완성차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실제 그런 상황을 듣고 있고 관계되는 기관, 경로를 다 통해서 최대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일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누구나 다가 추측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숫자화해서 데이터화된 현황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그 사례가 있었구나 추정도 있지만 이미 파악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경산 소재 K사라든지 이런 실제 거기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종은 아닙니다마는 그 피해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고, 수출 쪽의 부분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업체도 지금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보도지만 직접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우리 경상북도내의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런 피해사례가 경산에 방금 말씀하신 모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에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문제가 이미 꽤 여러 날이 지나서, 3백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미치는 우리 도내 경제의 악영향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 예상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체 방역 비상상황이고 지금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최일선 우선 상황이기 때문에 도정의 우선 방침이나 대책회의 주제사항, 경제대책회의를 주요 핵심안건으로 선행해서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이미 저희들 지난주부터 이러한 심각성이나 여파를 메르스나 사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벌써 이런 기업의 사례들이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기업 사례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 기업정책과의 금융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과거 지난해의 지진사태라든지 이런 때 지원했던 금융지원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단계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상황과 시점 내지 정책적 이슈화 시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적인 급한, 방역 차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외적인 이슈화 부분에서 조금 더…
황병직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전염 확산에 따른 예방대책은 그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고,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질의를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경제실의 고유 업무인 지역 기업들이 이런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생길 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강구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산의 모 회사처럼,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업뿐만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광업계, 또 숙박, 또는 식당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랬을 때 일자리경제실의 주요부서와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그런 피해사례라든지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것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기업 지원사업을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더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라는 지시가 이미 팀에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지진사태에 준하는, 자연재난사태에 준하는 소상공인 내지 기업에 특별자금지원 대책을 작년 포항 지진사태 기업에 특별지원 했던 사례에 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상태로 이미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중국 수출기업 대응 대책회의를 수출전략회의와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동일, 목요일 똑같이 이러한 대응에 대한 현황 파악과 기관별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회의를 이미 지난주에 기관에 다 통보되어서 이미 목요일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대책마련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책마련을, ‘마련했다.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사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은 “마련을 지시했다.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 근로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중국을 갔다 온 근로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중국계, 또는 한국계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620여 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 대응과 같이하기 위한 파악 대응은 저희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던 2월, 1월이죠? 1월 초부터 다녀온 중국인들이 있는지를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경북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 정착 추진에, 이 부서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제 일자리경제실에 이런 부서가 있다면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죄송스럽지만 그쪽 중국 방문경위 내용이나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사실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현황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허브기관이기 때문에, 중심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도 이런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진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에 버금갈 정도의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은 마련이 다 끝나서 지원체계로 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지고 하니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커지고 있으니 일자리경제실에서도 해당되는 그런 업무 분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그런 지원과 대책들을, 지금은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신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성실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선행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내용은 제가 모르니 부족하다, 맞다를 할 수는 없는데 시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벌써 단계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지원단계로 가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지금 팀별로 최대한 대응하는 것을 실행단계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19쪽이요?
이칠구 위원  예. 경북형 일자리 모델 확대 추진에 대한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내용 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공모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이것은 지난해에 정부 고용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에 다행히 지역의 시·군이 선행적으로 좀 선정이, 타 지역보다도 많이 선정된 상황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성공한 모델로 봐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아직 물론 실행 착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근거법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통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이 벌써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활이 진행된다면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는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타 23개 시·군의 특성을 살리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경북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경북형 일자리 모델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자료가 나왔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용역보고서 책자가 나왔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총사업비가 140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용역이 80억이 확보됐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8000만 원요.
이칠구 위원  아, 8000만 원. 용역을 3월에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각종 용역을 실시할 때 지난번에 용역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여러 가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현재 있는 조례를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부개정으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든 간에 용역이 과업지시를 할 때 공무원의 사견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가장 그 기관이 건립되어야 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도민들이 다 봤을 때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역도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그러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우리가 5대 권역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본 위원이 포항이라고 해서 포항을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이미 모든 분야에서 23개 시·군이 나름대로 그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비를 매칭했든, 아니면 도비를 도움을 받았든, 안 그러면 시비 자체의 재정사업을 했든 간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수년간 투자를 해서 해 놓은 그런 인프라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정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지역은, 그 지역민들은 상당한 허탈감과 상실감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용역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5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산업단지 혁신 공모사업 추진에 총 22개 사업으로, 뒤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시킬 때 약간의 고민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도 그렇고 지사님의 방침에 공모사업과 국비사업 최대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1월 동안에 각 부서별로, 과별로 정부 공모사업을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조사한 내용 중에 산업단지 소관부서를 전수조사해서 파악된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추진문제에 대해서 다소 고민이 있는 것이 일부 내용상, 또는 중앙부처 소관상 저희 실에 부합하는 과제도 있지만 일부 건설부서라든지 문화부서라든지 환경부서 소관사업도 있고 해서, 이 추진체계의 전체 다를 저희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다소 애로사항이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현재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 중에서 특히 협의·조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 실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책임 것 수행할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 추진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독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어떻게 센스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다른 광역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발 빠르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시·군에 대한 어떤 도 차원에서의 정보제공,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역량들을 근거로 한 그런 권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실은 대구·경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려면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력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모가 뜨기 전에도 정보가 있으면 사실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대비태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의도와 계기도 그러한 과정과 저희들 책임의 명확성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현황을 보면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좀 외람된 질의입니다마는, 과연 이 조직에,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어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정책과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실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지난 연도부터 계속 의문을 가졌었는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둔다든가 해서, 아마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인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지난해 조직개편 때 저희 부서나 개인적인 의견상으로도 교통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통인프라 건설부서인 건설국과의 연계가 효율적이고, 특히 교통정책의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국으로 일원화·효율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도 개인적으로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저희 경제실에 부득이한 종합적인 의견 결과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러한 건설, 단순한 도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경제와 연관되는 그러한 국가사업, 공모사업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 기조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보완을 시킨다는 말씀은 물론 조직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마는, 현재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보완도 한번 조직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이관을 시켜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직개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계획 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유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난해에 저희가 기업자금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린 상태이고 올해는 1조까지 확대기조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금의 특성상 기본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그 규모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 상태는 경제위기상황이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상황인식하에 공격적인 금융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기금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환 위원  계속 유지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금조성 계획에도 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1안, 2안, 도, 시·군비 비율이 지금 기존방식에서 2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시·군과의 관계가 협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방안에 대한 협의 진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도에서 기업지원정책이나 자금을, 만약에 시·군의 여건이 어려워서 이 자금을 조성을 못한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기업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검토 안으로 제시한 상황이고, 아마 세부 실행단계에서는 예산부서나 시·군과의 의견 합의 조정은 다소 필요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북 소상공인, 요즘 참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경제의 가장 직격타를 맞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사업 40개소 5억 원, 대략적으로 나누면 1250만 원 정도씩 그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 점포들은 뭐, ‘핵점포’ 선정, 이러한 점포로 선정되는 곳은 그래도 장사가 좀 되는 점포가 아니겠나? 가게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되는데, 밑에 보면 네 번째, 소상공 새바람 체인지업사업, 체인지업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환 위원  이것은 아마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마 상당히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폐업 내지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위기의 점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원 금액이 사실 150개소, 4억 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약 270만 원 정도, 한 점포당. 지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또 폐업에 직면한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비추어봤을 때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도 아니고 너무나 적은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사실 저희들 정책적 의지 같아서는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되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나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업마저도 처음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와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통해서 겨우 형성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봐서는 정말 부족하다는 점 저희들 수긍을 하고, 다만 정책적 의미에서는 이 사업이라도 잘, 효과가 있으면 향후에 이 사업의 내용이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나름의 시범이나 출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출발점을, 이번 2020년도가 첫 사업이니까 그래도 현장에서 지원해 주었을 때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굳이, 150개소 나누기 4억 하면 270만 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환 위원  거기에 구애 없이 다시 한번 개별 업소를, 한목에 다 150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환 위원  그래서 부족한 예산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조금 한 업소당 지원 금액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이게 150개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업종 전환이라든지 새롭게 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잘하는 데, 잘되고 있는 데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정말 지금은 보살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세부 실행계획을 하는 데 바로 반영해서 개수보다는 실질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상반기에 조기집행 완료해서 효과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을 요구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일자리, 일자리,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화두이고요. 2020년에도 우리 경북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실장님, 업무에 부하가 좀 덜 걸립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아무래도 양적, 기능적으로 분리개편이 되다 보니까 분명한 그런…
남진복 위원  인력은 종전에 비해서 어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157명에서 100명 초반대로 줄었으니까 인력상으로는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50명쯤 줄었다? 업무량도 상당히 줄었습니까? 당연히 줄었겠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책임 업무야 당연히 줄었지만 실장으로서의 업무양이나 책임감은 그만큼 이쪽 실에 남은 부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런 취지로 조직의 분리를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좀 실장님이 업무에 집중해서 업무의 장악을 세부적으로 해서 집중하라는 취지였으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구석구석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오늘 왜 업무보고 하는데 중간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질의할까 싶어서 자리를 피했네요, 보니까. 이것 보기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앉았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질의 안 할 테니까 복판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집중도 있게 해야지 이것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처럼 나를 피해서 구석에 숨어 있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업무에 자신이 없어서 되겠어요? 앞에 앉아서 말이지, 무슨 질의가 나와도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해야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그래 합시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늘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당부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유지하면서 실제 일은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외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모순은 시정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만약에…
남진복 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기획부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당연히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위탁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남진복 위원  안 한다 소리는 안 했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다만, 실장으로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위탁 줄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여력과 추가로 보는 부분하고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더 많이 따는 역할을 하고 실행업무는 전문적인 출연이나 산하기관에 전문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택일적인 고민은 됩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 부분도 그렇죠. 공모 부분도 많은 부분 외부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적어도 저희 실의 공모사업 부분은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책임도 그렇지만 저희 팀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사업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경쟁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경쟁적으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작용도 있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과다하게 공모실적 가지고 평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사에 반영을 바로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과다경쟁이 되고 어쩌면 불필요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모에 응하게 되게끔 하는 동인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이 잘 살피라고. 그래서 이제 기구도 슬림화했고, 그래도 100명 정도 유지됩니다마는 그런 역할을 잘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실장으로서 조금 더 조심하고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올해도 같이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진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앞에서 동료·선배님도 말씀했지만 산업이 빠져나가서 업무가 조금 일자리 쪽으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인력이 150명에서 한 50명 정도는 산업국으로 가고 107명 정도가 현재 일자리경제실에 남아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9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실이 2157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2157억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산업이 있을 때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
○위원장대리 이종열  작년 예산서 보면 되지요. 작년 예산 몰라요? 결산 예산?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3700여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대충 3700억 되었고 지금은 2150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1500억 정도가 현재 산업국으로 이관되었다고 보고, 앞에 남진복 선배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020년도에 일자리경제실의 위탁업무가 13개 업무인데 한 62억 정도 돼요, 현재. 그런데 아마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다음에 자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많이 준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 기준이나…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마 산업국하고 분리되면서 제가 연초에 자료요청을 해서, 아마 빠진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거의 경제진흥원 쪽으로 이 사업을 위탁업무로 해서 하는데 경제진흥원도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꼭지만 자꾸 만들어서, 실적 쌓기 꼭지만 만들어서 사업은 전부 위탁 주고, 사실 위탁 준 업무는 실제로 예산 요청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내부결재 내서 예산 내려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 받아서 사업결과 보고만 받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물론 우리 김호진 실장님은 워낙 일자리경제실 쪽에 오래 근무하시고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시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다 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1년 6개월 정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 했기 때문에 대충 업무파악은 거의 어느 정도 저희들도 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체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계속사업이나 신규, 2020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꼭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꼭지 수로, 대충?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숫자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조금 더 상세히 숫자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마 6개 과이기 때문에 사업꼭지 수는 일자리경제노동과부터 해서 외교통상까지 하면 한 200, 300꼭지 안 되겠어요, 전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산업국을 떼어 주어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업무보고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보면 4050 일자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15억 예산인데, 이게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는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실장님이 했는데, 사실 이것 이·전직 교육훈련하고 우수기업 지원, 창업 컨설팅 15억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경제진흥원에 경북일자리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의 전문적인 영역에 4050세대를 전담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역시 마찬가지로 민생경제과에 경제진흥원에 역시 위탁을, 주었습니까? 고향시장 행복마케팅 하는 것 11억짜리?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센터에 소상공인팀과 사업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실행업무가 넘겨진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마케팅이 이벤트 사업인데 이 11억을 어떻게 집행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단 지난번 예산편성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적정 대상지를 시·군과 협의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되 가급적 소상공과 관광수요가 많은 군 지역을 조금 우선시 한다든지 하는 내부 방침의 적정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혹시 전에 실장님 영양에 왔을 때 전통시장에서 우리 행사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게 이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 사업을 보고 상당히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검토한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잘 시·군에 이것이 접목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억 같으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이 시·군별로 나눠 먹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점토광물사업 육성 이게 12억 5000인데 이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는 이 지질자원연구원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대구·경북에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질자원연구원의 분원이 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업, 광물 담당 업무가 저희 민생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기획은 여기에서 했습니다마는 산업영역으로 주제가 확산이 되게 되면 아마 저쪽 과학산업국 쪽에서 실행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실행은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현재 팀 전담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지금 이게 기능성 점토, 기능성 점토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도자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뭡니까,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도자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광물에 각종 여러 가지 금속적 요소가 있는 자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화장품 원료로 쓴다든지 의약품 재료로 쓴다든지…
○위원장대리 이종열  추출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여기에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고 장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일자리경제실에 있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과학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이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기존에 일부 광물사업 육성하던 사업은 이제 광물팀에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영역으로 확장하는 신규사업도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산업화 사업과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 광물자원으로서 통상적인 관리업무는 계속사업으로 저희 광업 담당자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보면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퀴즈 골든벨하고 기타 체험교육, 안전지도 양성 이렇게 해서 1억 6천 정도 예산이 교통문화연수원에 예산이 위탁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골든벨 사업 운영에 예산의 집행과정이 조금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위탁업무를 주는 것은 경제실에서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은 주되 이것을 제대로 이 사업이 집행되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특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위탁, 수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한 49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아요. 위탁받는 사업량이 꼭지 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거기에서 보통 수수료를 10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경제진흥원에서 수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실행과정, 수수료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집행부에서 짚어봐야 됩니다. 왜?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과다한 업무들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유치하고 수탁받으려고 자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집행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과다, 우리도 물론 감시하고 하지만 수수료가 과다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 2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정말로 10만 일자리 만드는 데 첨병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른 위원님?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예.
황병직 위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예, 민생경제과장 정철화입니다.
황병직 위원  지난번, 작년에 대성가스 요금 부당취득 해 가지고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LPG가스 요금요?
황병직 위원  예,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거의 마무리요?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예.
황병직 위원  햇수가 1년이 지났는데 거의 마무리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지금 종료…
황병직 위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서민 생활에너지SOC 확충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기업에서는 전형적인 기업적 논리에 의해서만 가스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예. 제가 아직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2일 자로 와서 속속들이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1월 2일자로 왔는데 민생경제과의 업무내용 중에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주무 담당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되나?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경상북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근본적으로 공익적 기업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알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간부님들이 오셨는데, 안 그래도 본부장하고 왔는데 그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가지라고. 그래서 사회적 또…
황병직 위원  입만 떼면 경제성 미달지역이고 수익이 안 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수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단독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사람들 입만 떼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라서 안 되고, 도나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시가스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진행된 것 하나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보고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정철화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7시 30분입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이어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17시 44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5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남진복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이종열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이종열  새로 국이 생겨서 사실 업무…
남진복 위원  국이 처음이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2020년 신규 및 역점시책…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새로 생겼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기보다는 앞으로 2020년도 우리 과학산업국 주요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역점사업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반 현황, 2019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대리 이종열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업무 양이 너무 많고 이미 자료를 나누어 줘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2020년도 과학산업국 주요사업이, 여기 예타 신청 추진계획이나 37페이지, 38페이지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럼 37쪽…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렇게 해서 핵심만 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아,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
박영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과학산업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우리 도의 국비 공모사업이 174건에 국비 총 1조 1117억 확보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 과학국만이 아니고 전체의…
박영환 위원  그렇지요, 전체 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환 위원  그중에서도 과학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경제·과학산업 분야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은 언제나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준비해서 사업에 반영시켜야 될 이런 예타 신청 사업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인, 또 과학산업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앞으로 경북 과학산업 5대 권역별 프로젝트 확대 추진 이러한, 기존의 4대 권역에서 5대 권역으로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산업 트렌드 등을 반영한 신성장산업 확대 발굴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학산업국이 새롭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태동되었는데 아까 말씀에, 업무보고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과학산업국장님의 입장,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 국이 다른 국과는 달리 일상적인 업무가 적은 대신 경상북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 국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 동서남북, 그냥 지역적 특성만을 반영했던 개발 방향을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5대 권역으로 새로 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바로 경상북도의 미래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희 국 특성이 어쨌든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추후부터는 가능한 한 지역적 특성이, 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 지역별로 고유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통괄적으로 조금 전에 과학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배터리 사업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도 관여하는 사업이고 또 과학산업국에서도 관여하는 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 부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잘 협력이 될 것 같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도 과거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을 했습니다만 일자리경제본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미래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우리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주가 우리 국 소관 사무이며, 아마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그를 통한 현재의 고용 창출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두 국이 잘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언론에서 한 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2020년도 새해 첫 국가공모사업 해서, ‘생체신호·가스감지 기능 고신축 화학보호복 개발 과제 최종 선정’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일자리경제실이라든지 과학산업국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없던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재난안전실에서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명 관련, 방독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응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 거기에서 응모를 했다 이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환 위원  재난안전실은 그래도 업무 특성상,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과학산업국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지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물론 누구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 분야가, 전문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공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진척은, 앞으로 사업과제는 과학산업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산업화는 저희 국 업무라고 볼 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꼭 좀 협의해 주시고요. 결과라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윤승오 위원  고생하셨고. 원 위치, 본 집으로 돌아온 소감 한마디만 해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두 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영천부시장을 마치고 이제 도에서 과학산업국장으로서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잘 모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발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심장,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답변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칭 과학 분야에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과학산업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다 국가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국가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것 시간이 엄청나게, 여기에 계실 시간보다도 서울에 가서 계셔야 될 시간이 더 많거든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자신감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가 기재부부터 산자부, 과기부 할 것 없이 인맥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도 늘 중앙정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여기가 상임위원회입니다만 총체적으로, 영천의 부시장으로 또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년 계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 1분 동안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영천이 대구와 대단히 인접지역이고 사실 과거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군사적 제한만 없었다면 지금의 경산에 비해서 결코 입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산업 집적이라든가 기관 집적에서 아마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 여러 가지로 영천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신성장동력이 전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크게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계획하는 것도 없고. 또한 조그마한 사업, 동네 챙기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님이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천에, 아까 이야기한 동네 챙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먹거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저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참고적으로 예타 신청 추진 사업에도 보면 또 없어요, 영천은.
  우리가 영천을 보면 지리적으로는 울산의 자동차가 가깝다 보니까, 그게 물류비가 싸다 보니까 주로 자동차벨트가 거의 대구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물류비 보상을 못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실제로 영천이라 하는 데는 항상 옛날에도 이야기했듯이, 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소위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 월급 줄 수 있는 게 경북에 몇 안 되는데 영천이 해당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지금 있는 것 그게 다입니다. 자동차부품을 한 것은 그래도 거기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왔어요, 누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외에는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 부분들이 있다 하면 항공 MRO 이런 부분들은 갖다 놓고, 뭐 없어요. 그러면 신성장동력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려 하면 예타 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20년 올해 보니까 쭉 상반기, 하반기, 5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영천에 대해서, 거기에 2년간 계셔서 다 아시잖아요. 갔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여기 이번 책자에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일단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만든 계획이고, 제가 책임지고 영천지역의 산업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경우 지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실제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고, 거기 인원을 지금 강제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영천이 지리적으로도 좋잖아요.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사업에는 꼭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스마트산단 사업단 출범됐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현재 단장이 2월 3일 자로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인력과 아마 조만간 산단 사업추진단이 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도에서 계획된 내용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겁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 단장은 도에서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뽑은 겁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도에서 부단장으로 가 있고 구미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산단 단장님이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사업단장으로 임명된 분이 이승희 교수라고 전에 금오공대 교수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대전대학을 나왔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금오공대에서 아마…
김득환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산단 단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단 단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단장의 임명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대고 하는 이상, 부단장도 저희 쪽에서 보낸 이상 저희들이 잘 컨트롤해서 구미, 일단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잘 컨트롤해서 스마트산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물론 이게 국비도 있지만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고 지금 이 스마트산단의 프로젝트가 어쩌면 경북의 운명이 걸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관리감독에 들어가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부단장을 보냈으니까 제가 일단은 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독권을 최대한 행사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구미는 이 스마트산단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몇천 억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몇 조짜리로 발전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스마트산단 단장의 어떤 잡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스마트산단, 구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음들이, 이 우려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구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경북 전체의 예산이 다 투입됐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경북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득환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스마트산단은 아마 구미뿐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역사이고…
김득환 위원  지금 제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산업의 역사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스마트산단이 구미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옆으로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북 먹거리의 중심축이 이때까지 포항과 구미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이게 한 축이, 구미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미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경북 전체가 먹거리를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그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자료부터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이 일자리경제실과 함께 있을 때 2019년도부터 올해 2020년도까지의 용역 현황, 그러니까 ’19년도에 진행했던 용역,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 또 앞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신설 과학산업국 총책임자로 부임한 것을 먼저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영천부시장 잘 소화하고, 여기 보니까 또 영천 출신 동료위원도 두 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번 기구개편에서 과학산업국을 신설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과학산업국이 이번에 신설되었지만 사실 복귀에 가까운 게, 과거에 과학정보산업국에서 창조경제산업실로, 그다음 우리 과학산업국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국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현재 추진해야 하는 경제정책과 미래 경제정책 간의 지나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경제정책, 미래 신성장산업, 미래 먹거리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측면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 국을 분리해서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국이 다시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미래도 바로 이 과학산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중앙정부 R&D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단 현재까지는 1조 7200억을 우리가…
이칠구 위원  중앙정부 예산을 묻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그…
이칠구 위원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예산 규모가 24.2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약 18%가 증액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것은 예산 및 사업 유치를 위해서 광역의 무한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경북에서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유인물에 보면 경북 과학산업 5대 권역별 전략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는,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구미·영천·경산·안동 이렇게, 23개 시·군에서 대표 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돼요. 포항은 포항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영천은 영천대로 지역마다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수년 내지는 수십 년간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모사업에 응해서든 지역에 있는 유수한 과학… 과학대학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과학대학이지요? 예를 들어 포항 포스텍이라든가 금오공대라든가 이런 대학의 유수한 두뇌를 빌려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을 유치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북은 각 지역마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5대 권역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 5대 권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응모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수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도면밀하고 아주 형평성 있게 객관적인 잣대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특정 지역에 편파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똑같아요. 포항에도 특별히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어 놓은 그런 바구니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점을 충분히, 오늘 회의 전에도 위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특히 R&D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2조가 R&D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경북에 많이 유치를 하느냐, 예산을 확보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우리 과학산업국이 올인해야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지역의 중요한 특성을 살려서, 공모한 사업에 가장 적절한 그 로컬을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사업 유치든 예산 확보든 간에 실적 위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 위주, 예산 규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 사업, 그 예산을 확보했을 때 우리 경북과 해당되는 로컬, 지자체에 어떠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다주느냐, 고용창출 효과를 어떻게 가져다주느냐. 실질적으로 성과를 바라보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무조건 사업 유치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잘못하면,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줍니다.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매칭사업들 전부 다 지방정부가 떠맡기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져오고. 지역 산업화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 연구, R&D 부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요즘 매일 강조하는 것이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 우리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고 로컬에 도움이 되어야지, 단순히 학문적 성과만 가지고, 그냥 예산 액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꼭 좀 명심하셔서,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공모가 예정돼 있다면, 이미 오픈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벌써 준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의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거기에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경북에서 새로 신설된 과학산업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24쪽 한번 봐 주세요, 유인물. 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 외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선형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이,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2011년도에 중이온가속기라고 해서 대전 지역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완료되기로 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때도… 지금 가속기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인력과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한데 무리하게 2011년도에 중이온가속기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분리시킨 결과 아직까지 그게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1조 8000억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게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게 출범, 이게 나주의 한전공대와 패키지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과거 중이온가속기의 실패 사례를 중앙정부에 특히 강조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이제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아, 우리 포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절차도, 공감대도 저희들이 형성해서, 저도 부시장하고 몇 번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포항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속기는, 지금 현재 4세대는 원형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제 원형가속기…
이칠구 위원  지금 포항이 원형과 선형 두 가지를 다, 제3·4가속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3세대는 현재 운영 중에…
이칠구 위원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인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야말로 정말 많은 유수한 산업 관련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산업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지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대학이 설립도 되지 않았는데, 대학 설립됐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포항에 이미 가속기가 되어 있지요, 3·4기가? 거기다가 부지도 확보돼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원형을 가지고 왔을 때 부지도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력들이 확보돼 있잖아요. 건축비, 앞으로 어떤 경영논리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렇게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것은 정식으로도 대응해야 되지만 논리로 대응해야 됩니다. 현실에 있는 팩트 그것을 근거로 접근해서 충분한, 우리는 유치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논리를 많이 개발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메가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집중을 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경북도의,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포항 전체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옵니다. 기존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치적 논리로만 밀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을 따를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꼭 차세대 가속기가 우리 경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분이 저까지 3명이네요, 그렇지요? 일단 한번, 질의하실 분 지금 현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도기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황병직 위원  저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마치고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남진복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이종열 3명 정도가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9시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나는 3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저녁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뒤에 조는 사람도 있고 해서 빨리 끝냅시다.
  자, 국장님이 종전에 이 업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업무 파악도 잘돼 있고, 또 여러 위원들 주문에 즉각 대응을 하는 모습이 믿음직합니다. 잘 적어 두시고, 또 주문도 많고.
  시·군에 주로, 시·군에는 이번에 처음 갔다 왔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남진복 위원  처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남진복 위원  갔다 와 본 느낌이랄까 소회가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23개 시·군은 개별적으로는 개별 시·군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라는 총체적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경상북도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면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시장님 이하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아마 시와 도 사이의,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전제된다면 그다지 큰 문제없이, 또 부단체장으로 나간 사람들도 자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도와 시·군 간에 어느 정도 벽은 존재하고 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전체 경상북도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군을 합쳐서 경상북도인데 그 장벽을 허물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느냐, 같이 고민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시·군을 경험하고 들어온 이유도 그런 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가 또 시·군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 왔다고 보고, 또 시·군과 잘 유대를 하는,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여지가 약간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기대가 갑니다.
  여기 5대 권역별 과학산업 전략프로젝트 그 페이지 한번, 모니터에 있는 페이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부드럽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에 권역별로 색깔 표시를 해 놨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남진복 위원  유독 울릉도는 반쪽을 넣어 놨습니까?
    (웃음소리)
  다른 데는 전체를 넣어 놓고. 그것 봤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색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남진복 위원  물감이 좀 모자랐는가?
    (웃음소리)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고치도록…
남진복 위원  아니, 이유가 있는 게, 여기 보면 말이지요. 동해안 메가 사이언스 밸리라고 해서 해양과학에 대해서는 한 꼭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권이 해양과학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렇겠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물감도 반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해양과학기술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인식을 새로이 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질의 중에 제일 부드러운 질의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경제산업실에 계시다가 부단체장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때 일자리 쪽 봤습니까, 산업 쪽 봤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때는 일자리 쪽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지금은 산업 쪽이니까 약간 생소하겠네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데 사무관 시절이라든가 과장 시절에 여기에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우리 과장님들 이번에 승진하신 분이 박인환 과장님하고 또 누구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김주한 과장.
○위원장대리 이종열  두 분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서기관 이번에, 축하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산업실 있을 때도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계셨고 이번에 이렇게 국이 편성되면서 또 이렇게 왔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을 보면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46명밖에 없어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보니까 8·9급들, 물론 전입이나 신규채용이 없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신산업 확산을 위해서, 첨단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조직이 이렇게 돼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사가 나기 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생명과에 추후에 채워진 인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그러면 이것을 표기로 자료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 바이오생명이 R&D 기관인데 12명 정원에 5명 있는데 몇 명이 충원되었다는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5명이 더 충원되어서…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10명이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표기를 해야지요, 여기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이게 한 계밖에 안 되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자, 또 다른 데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소재부품과에 3명을 더 지원 받아서 16명을 다 채웠고 4차산업기반과도 1명을 더해서 12명이 다 채워졌고…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 자료는 1월 14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지금 2월인데, 우리가 2월 3일 업무보고인데 최소한 스티커를 만들든지 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것을 붙여 줬어야 되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못 챙긴 제 불찰입니다.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국장님이 이것을 다 챙길 수는 없고. 과장님들 뭐 하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원이, 다 인원이 채워졌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실수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소홀히 한 부분을 국장님이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우리 과학산업국 예산이 얼마쯤 돼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1002억쯤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1000억,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처음 과학산업국이 편성돼서, 조직개편을 확대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업무는 파악하기가 참 좋아요. 물론 일은,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하나 분리돼서 하나의 과가, 과학기술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4개 과로 만들어져서 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업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과학 쪽 정원 확보니까 좋은데…
  방금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3페이지의 경북 과학산업 5대 권역별 프로젝트에 우리 BYC는 색깔도 안 칠해져 있습니다. (웃음) 지역 이야기, 자꾸 영천·포항·구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만, 5대 권역에 북부 쪽은 거의 다 전멸입니다. 잘 보시고, 물론 산업기반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R&D 쪽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과학산업국의 출자·출연 소관 업무가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바이오산업연구원 세 군데를 관장하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출자·출연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세 군데를 지금 관장하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는데, 업무가 지금 현재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막 분산돼 있는, 그러니까 중복되면서 업무가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충분히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과학국에서 간부회의 할 때 전부 다, 이 업무가 중복·유사업무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좀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방향을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이 1000억인데 지금 제가 단순 자료를 집계해서 뽑아 보니까 이 3개 출자·출연기관 말고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다음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포항 테크노파크…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많네요? 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 쪽에, 그다음에 한국한의학진흥원 쪽하고 이쪽에 지금 현재 한 30건에 250억 정도가 사업이 위탁돼 있습니다, 1000억 중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내가 파악 안 된 부분까지 다 따지면 아마 위탁업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인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과학산업국의 2020년도 사업 집행 전체 예산 1000억 중에 4개 과, 정책과, 4차산업과, 소재부품과, 바이오생명과 이쪽에 사업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거기에 각 과별로 위탁수행기관 그다음에 예산액까지 해서, 사업내용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성장동력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든 해서 앞으로 과학산업국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대리 이종열  보충질의, 예.
이칠구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지금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과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포항 가속기연구소에 용역을, 개념 연구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이칠구 위원  타당성 조사용역…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강성조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정철화
사회적경제과장김규율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박노선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대변인
대변인이상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