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5.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재도·박창석·박미경 의원)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이종열 신임단장 인사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박미경·박승직·박차양·신효광·이선희·이종열·임미애·정세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판수·박권현·김영선·황병직·이칠구·남진복·김대일·김득환·박현국·윤승오·박영서·정영길·박영환 의원 발의)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방유봉) 당선인사

(11시 4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도·박창석·박미경 의원) 

○의장 장경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자랑스러운 266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지방도 929호선 금오∼양포 구간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4차로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북 동해안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과 교통망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난 2010년 6월에 착공한 도 지방도 929호선은 현재 국가산단 블루밸리 조성과 동해안권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도로를 제외하고는 부산, 울산을 거쳐서 경주, 포항으로 진입하는 내륙도로로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포항∼장기 간 확장사업이 용역비 등의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구간 중 3분의 2 구간은 4차로로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 구간이 아직 2차로로 구간의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929호선 오천∼양포 구간은 187만 평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직선으로 5분 거리에 인접해있고 해병대 군사 도로를 겸하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군 장비가 수십 대씩 이동하고 민간 차량 통행에 엄청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인 금오∼양포 구간은 지금 현재 도에서 타당성용역조사 용역이 수행되고 있고, 이달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용역조사 결과가 2+1(3차로)로 결정 날 경우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장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도 금오∼양포 구간은 반드시 4차로로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2+1로 추진하게 된다면 병목현상 발생으로 도로가 결국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 해병대 사령관이 경북도에 협조문까지 보낸 상황으로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좋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군용차량 이동 시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해안 해양관광의 관문으로의 역할과 촘촘한 연계 도로망 확보를 위해서는 금오∼양포 간 구간도 4차로로,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역 결과가 2+1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로 변명만 하시겠습니까? 계속 사업비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달 MOU 체결을 위해서 전남도를 방문했을 당시 지방도 수준이 국도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한창 교통량이 빈번해야 하는 시간이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전남도는 어떤 기준과 논리로 교통량을 측정하고 지방도가 국도보다 나은 수준으로 건설되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만큼 전남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경북도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B/C 분석만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의 우리 경북이 육지 속의 오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929호선 지방도 잔여구간 역시 반드시 4차로로 추진하여 경북 동해안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깨어있는 자각과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소명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도내 전염병 전파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 작금의 실태를 질병재난 수준으로 인식하여 시·군과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감염병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실시되었습니다. 

  (참조)  
  군 공항 이전사업 선정절차
(부록에 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1단계에서 10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
(부록에 실음)

  지난 1월 21일은 8단계로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이 진행되는 절차이며, 9단계 이전 부지 선정심의는 8단계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것이라고 자료집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의 선정 기준은 9단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할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 자료집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이전지를 확정한 적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종료와 동시에 법을 무시한 많은 언론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지역 확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위군민이 불복하고 있다고 비난과 비판이 융단 폭격하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사실상 확정이라고 발표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하였습니다. 
  2020년 설 연휴 내내 군위군민과 출향인 모두 불쾌하고 억울한 새해를 보냈습니다. 법을 무시한 언론플레이와 여기에 함께한 일부 인사와 정치인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군위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군공항이전법 8조2항에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서는 군위 우보의 찬성 76%와 군위 소보의 74% 반대라는 결과와 법에 따라 우보에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가 1등을 하면 우보가 되고,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와 의성 비안 둘 중 한 곳만 1등을 해도 공동후보지를 1등으로 확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성 비안이 1등을 했으니 군위 소보는 꼴찌를 했지만 같이 1등 한 것으로 보아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  없이 군위군 소보로 유치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군위군 소보면은 군위군민 74%가 반대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투표하기 전에 7단계에서 국방부는 3000억 원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투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청회 설명 중에서도 유치 신청은 주민투표 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른다고 국방부 공항단장의 명확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군위군은 법을 준수했고 법대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3년 반 동안 대구·경북의 미래를 향해 반드시 미래가 있는 관문 공항을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합니다.
  주민투표를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어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며 마무리해야 하는데 서로의 셈법이 틀렸다고 탓하는 걸 보면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으로서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분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투표 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등 서로 충돌된 내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 결과 후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자체 간의 분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낸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선정위원회 모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서로 자극하는 언론플레이보다 모든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이거나 힘으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 재난사태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및 의료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단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후 8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로타 바이러스의 대상이 아주 적고 예산도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출생아 수 1만 4700명 중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겨우 0.7%인 100명입니다. 예산도 도비 600만 원입니다. 경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에서는 생후 8개월 이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부담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로타 바이러스 예방백신에 대한 구입단가가 집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명당 21만 원인 3회 접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1명당 13만 2000원인 2회 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에 따라 2회 접종을 명시하고, 2회 접종을 할 경우 1명당 약 7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아동의 80%가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의원에 위탁할 경우 주사 1회당 3, 4만 원의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여 시행비를 절감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도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는 약 3만 8000명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8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1만 4400명, 예산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역시 도비는 고작 4억 원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합니다.
  80세 이상의 경우 이미 예방접종을 하였거나 고령으로 예법접종을 꺼리고 있어 실제 접종률이 30, 40%로 수준으로 예측한다는 답변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30%를 추산할 경우 대상은 4320명, 예산도 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예산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행 방식에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고령화와 저출생을 고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걱정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 방향입니까? 
  지난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이유로 집행부, 보건소 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쳤고,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철우 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상과 예산을 크게 축소 편성하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례 입법 발의 162건 중 의원입법이 108건으로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과연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의원입법 조례에 대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즉시 개선하여 로타 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고령화를 고민하는 도지사님의 확실한 의지와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이종열 신임단장 인사 

(11시 2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었던 김명호 의원님의 사직으로 이종열 의원님이 새로이 단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지방분권TF단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TF단 부단장이었어요.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TF단장을 맡고 계시던 김명호 단장님이 사임을 함으로써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에 선출된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저를 단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이후에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앙과 지방이 수직 관계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도 문턱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4개월 정도도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법률 개정이 무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방분권TF팀이 남은 임기 동안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TF팀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종열 단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 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상헌·김영선·박미경·박승직·박차양·신효광·이선희·이종열·임미애·정세현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20년 3월 2일 및 3월 13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판수·박권현·김영선·황병직·이칠구·남진복·김대일·김득환·박현국·윤승오·박영서·정영길·박영환 의원 발의)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포상조례 등 8개 조례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4.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3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대상기관의 지역 제한 기준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의회의 부의장 선거의 건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선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11시 40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본 건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김봉교 부의장님이 사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예,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들어서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우선 정책실현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다당제 체제하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김봉교 부의장님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새로운 부의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원했으나 의장단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미 후보를 결정하는 등 다수당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투표방식은 일명 교황식 투표방식으로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사람들 간의 상호 교감을 통해 정파와 파벌을 넘어 진정한 지도자를 뽑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투표방식은 그 형식은 교황 선출식 투표방식이지만 내용은 그것과 전혀 다른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소로 들어가서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대 도의회 첫 개원에서 경북도의회는 여야가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외의 당 소속,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내세울 것 없이 경북도민만 바라보는 당만 있을 뿐이라고 늘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화합을 추구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의 목적에 맞게 경상북도의회의 부의장 선거 또한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벌과 정당을 극복하고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기 위해 후보자 등록도 정견발표도 없이 선출하는 현재의 교황 선출식 투표방식을 우리 의회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만, 겉으로 교황 선출방식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파벌과 정당에 따라 후보를 미리 결정해 놓고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 체제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들의 호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는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견발표 등 회의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뜻을 모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측투표소에 김시환 의원님, 윤승오 의원님…
      (○김시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권합니다.)
  좌측투표소에 남용대 의원, 박미경 의원.
  이선희 의원님, 우측투표소 감표위원으로 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일부 의원 퇴장)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 정중태입니다.
  선거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당선자 결정방법입니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는 의석에서 앉아서 보시는 방향으로 전면 좌·우측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앞좌석부터 좌·우측 투표소로 나누어 다섯 분씩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투표소에 부착된 의원 전체 명단을 보시고 현 장경식 의장님과 배한철 부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 중에서 선출하실 의원님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음 투표결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아야 하나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는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하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유효표·무효표·기권표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이며, 무효표는 첫째,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둘째,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셋째, 2인 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넷째, 투표용지의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권표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효표·무효표·기권표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 이상 없지요?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 5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 투표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44매, 투표수 44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7명 중 출석의원 44명, 방유봉 의원 42표, 이선희 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울진 출신 방유봉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방유봉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방유봉) 당선인사 

(12시 4분)
○의장 장경식  그럼 방유봉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의원  울진 출신 방유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장경식  방유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14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


  (참조)
  본 회의장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수 53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