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2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낙후된 경북의 SOC 현안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편성하는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도시국 예산안뿐입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한 별도의 정회시간 없이 토론을 거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 없이 토론을 거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대응과 생활형SOC 확충 등 도민의 생활편의 제고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수문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도시새뜰마을하고 농어촌새뜰마을사업, 이것 자료 나중에 한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나중에 주면 되지요?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수문  오늘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 총액 변동에서, 물론 지역구인 포항~안동 간 개량공사는 증액 계상하고 강구대교 건설은 20억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강구대교의 필요성이 조금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강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 다리가 급하게 필요하신데 이렇게 교환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쪽은 하는데 이쪽은 없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강구대교는 아직까지 국지도 20호선인데 부산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서를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고 아직 공사는 추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남부건설사업소에 교량개체사업도 16억 9612만 원 감액 계상했는데 교량개체사업은 수시로 좀 필요한 사업들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금 현재 그쪽에 하천, 위천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홍수량하고, 설계홍수량이 정해지면 하천 폭하고 제방 높이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용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러면 특별히 미리 잡아 놨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것이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우리 건축디자인과 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화재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이 국비 4억 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예산목을 정했는데 지금 9개 시·군에 30개 동으로 표기는, 사업량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으며 선별 과정, 또 국토부에서 국비 교부 결정이 언제쯤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시·군에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9개 시·군 30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항 열 군데를 비롯해서 경주 다섯 군데, 또 칠곡 다섯 군데, 성주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8억 같으면 동에 대한 예산이 배분이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신청하는… 100% 다 주는 것이랍니다. 시·군에서 전부, 전체 30군데, 30동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신청한 데에 대해서 다 지금 100% 지급하는 것이라고…
윤창욱 위원  그런데 왜 지역에 국한돼서, 예를 들어 23개 시·군 같으면 균등히 나눠서, 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할 데는 시·군마다 다 다를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타 시·군은, 9개 시·군 이외에 14개 시·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윤창욱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교부 결정이 언제쯤 몇 월에 내려졌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지금 3월에 교부 결정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교부 결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이 사실 그렇게 많이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급하게 공문으로 해서 이 접수를 받다 보니까 한 달 넘는 시간 내에 신청자가, 안 했다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그 지역에도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공문 하나로 신청하라 해 놓고 그 접수된 것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너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면 국비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또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가 자부담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자, 이 자료에는 8억을 가지고 국비 4억 원, 도비, 시·군비 3 대 7로 해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로 잡는 예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재 관련해서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시·군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처음 내려왔을 때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을 먼저 한다든지 해서, 물론 23개 시·군에 공히 받는다고, 물론 예산이 돼 있으니까 신청은 받겠지만 예산 신청 받는 과정에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다음에는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를 줘서 시·군에서 전부 다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청도 중요하지만 경북도에서는 23개 시·군에 이런 성능 보강 지원할 수 있는 실태 파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너희들 신청하면 돈 준다, 이런 관료적인 도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알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앞으로 행정이 정말 시·군을, 한 단계 높은 도라고 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석을 잘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 쪽의 절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계속되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혹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경북의 기반시설사업 추진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셔서 SOC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위기극복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격의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도시재생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황석호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이성균
남부건설사업소장노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