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6월 1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13시 51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사항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5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3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간사 위원이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9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간사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배진석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관리 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 기간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0일이었으며 경상북도는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6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조 4613억 원이었고 세출 결산액은 9조 9031억 원이며 잉여금은 5582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4432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77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3억 원이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5조 718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1759억 원이며 잉여금은 5423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2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 12건, 교육청 6건으로 총 18건이며 수범사례는 도 3건, 교육청 4건으로 7건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이나 사전 수요분석 미흡으로 인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추진의 부진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조치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8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홍정근 의원님과 곽경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곽경호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상조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안희영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 또는 추가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36조에서는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 송부한 질문 요지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상조 의원님과 안희영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김상헌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2분)
○의장 장경식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벽종을 울릴 상부상조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6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1단지 조성 과정과 전자산업발전기록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1960년대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첨단기술 육성과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전문 공업단지로 출발해 구미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지정되고 45년여 만에 5단지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2500여 개에 8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누계생산액은 2019년 3분기 현재 29조 8826억 3100만 원이며, 누적수출액은 135억 5656만 1000달러입니다.
  처음 조성된 1973년 구미공단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했으나 1975년도에는 1억 달러, 1980년대에는 10억 달러, 2019년 12월에는 15억 3800만 달러로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 중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1] 경북도내 산업단지 전체 현황
(부록에 실음)

  구미산업단지는 초창기 섬유와 전자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반도체·컴퓨터 등 IT 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2000년대에는 IT,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화하여 지난 45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구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적 사료와도 같습니다. 이런 구미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이면에는 공단 조성 이전에 살던 많은 원주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으로 많이 경직돼 있던 시절 막강한 국가 권력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임을 앞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1단지는 당시 하구미로 불리던 신평, 신부, 비산, 광평, 사곡, 상모, 임은, 오태동, 칠곡군 납계동이 있던 곳으로 거의 대부분이 원주민의 사유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0여 가구 원주민들은 선산군이 정해준 신평동 집단이주지로 이전했고, 당시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선산군이 이주민에게 제공한 공용부지와 관련한 소송을 당하는 등 아직도 46년 전의 공단 조성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2004년 건립된 망향정에서 4월마다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고향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
  [그림 1] 망향정과 망향비
(부록에 실음)

  경북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단지 조성 당시 구미의 시민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지는 1022만 3000㎡에 총사업비가 50여 억  원으로 불과 4년 뒤에 조성된 2단지는 227만 5000㎡에 총사업비 502억 원으로 1단지와 2단지의 사업비 차이는 45배입니다.

  (참조)
  [표 2]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부록에 실음)

  1단지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에 당시 수용된 사유지의 면적, 보상단가, 분양단가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당시 조성 과정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북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의 자료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며 1단지 원주민의 희생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당시 1단지 조성 시 토지 보상가는 경북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주민을 직접 만나 당시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보상가는 평당 430원 또는 1300원으로 ㎡당 단가를 계산하면 130원에서 390원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상액으로 새로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3배 이상의 값을 치러야 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참조)
  [그림 2]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조성시 공단평가 보상금 내역
(부록에 실음)

  1공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원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보상과 위로는커녕 과거 정치의 단면만 보고 지역민에 대한 일부의 비난과 혐오는 힘들게 살아가는 원주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정질문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단지 조성 과정과 분양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완벽하게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가 1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과 처우 등 이주 정책의 적절성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1단지 조성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원주민들의 희생은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것이고, 구미는 영원히 과거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만 한 곳으로 세간에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구미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할 스마트산단 사업에 포함한다면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1단지는 국가 주도로 토지가 저가에 수용되고 주민을 이주시킨 만큼 구미시민의 희생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한 보세창고를 구미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지에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경북도가 추진할 수 없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조)
  [그림 3] 구미 공단동 265-59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보세창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산업단지 공장부지 매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가까이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비싼 인건비, 수도권 규제 완화, 수출제품의 현지화를 위하여 떠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지역민들이 향토기업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LG TV 공장도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생산 공장의 외국 진출과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 구미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지만 신규 사업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에 연고를 두고 구미시민들과 함께해 온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구미를 떠나는 상황을 우리는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 기업의 성장 배경이 되었던 구미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미시민들은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당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던 공장부지를 비싼 값에 처분해야 할 부동산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에 공헌할 방법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실제 구미를 떠나는 일부 기업의 공장부지 매각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부지를 분할해 매각함으로써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1단지 3.3㎡당 분양가는 최저 4500원에서 5990원이었으나, 최근 거래되는 일부 부지의 거래가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분양가 대비 최고 222배에 달합니다. 이전하는 기업들이 당초 저렴하게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 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기업이 공장부지를 성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기업에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해 준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경북의 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이 공장부지 매각 시 리쇼어링 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청년층이 좋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가 관리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73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를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고 입주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와 입주한 기업을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근로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도내 총 148개의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는 73개로 입주업체가 1723개 기업에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3] 2019.3월 기준 경북도내 산업단지 현황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40개 중 4개 단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으며 그중 2개 단지는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회관이나 기숙사 등 시설이 있을 뿐 나머지 34개 단지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참조)
  [표 4]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관리권자 소유 지원 시설 현황
(부록에 실음)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총 10개 시·군 12개소로 대부분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일반적으로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주거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교대 근무가 많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주로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거나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도심의 생활 사이클에 맞춰 시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떠나는 청년층을 경북에 머물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경북도 내 산업단지 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73개 일반산업 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 요구를 파악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 일반산업단지에 체력단련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복지회관을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금오산은 총면적 37㎢로 구미·김천·칠곡 3개 군에 걸쳐 있고 도선사, 대각국사비, 마애보살입상 등 문화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3개 시·군은 금오산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지역으로 구미 42만여 명, 김천 14만여 명, 칠곡 12만여 명, 총 68만여 명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금오산을 통한 지역 간 접근성을 확대한다면 경제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 간 교류와 금오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금오산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오산 순환도로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둘레 약 21.85㎞ 중 7.7㎞ 정도만 터널로 연결하면 순환도로의 개념이 생깁니다. 이 터널을 금오랜드와 대성저수지, 금오랜드와 칠곡 북삼 숭오리,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 구간을 짧은 터널로 연결한다면 환경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3개 시·군을 잇는 금오산 관광벨트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참조)
  [그림 4] 금오산 터널 개설(안)
(부록에 실음)

  먼저 금오랜드와 김천 아포에 걸쳐 있는 대성저수지 간 거리는 현재 6.1㎞입니다. 12분이 소요되지만 두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면 불과 1, 2분 만에 왕래할 수 있으며 대성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참조)
  [그림 5] 가칭 ‘금오산 순환도로’ 연결
(부록에 실음)

  구미 금오랜드에서 칠곡 북삼 숭오리를 연결하는 구간은 터널과 도로로 연결하고 등산로 개발, 휴게소 등을 확대하여 북삼 방면 금오산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구미 금오랜드 방면와 함께 자연스럽게 금오산 관광벨트가 되고 주민 54만여 명의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참조)
  [그림 6] 김천 부상리 방면의 금오산과 구미와 김천에 걸쳐 있는 대성저수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를 연결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비로소 3개 시·군을 연계한 금오산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참조)
  [그림 7] 금오산 칠곡 자경마을 방면 금오동천 코스
(부록에 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김천·칠곡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금오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금오산 순환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유해물질 차단대책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학생들이 정겹게 어깨동무를 하고, 책상을 마주하고 수업하는 환경은 어쩌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일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전년도 동월 대비 47만 6000여 명이 감소했고, 외환위기 65만 8000명 이후 최대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4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207만 6346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들 중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 472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0.1%나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서 생산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실업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직, 운송업,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심각한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초·중·고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신규 예산으로 21건 3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 예산은 130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나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각급학교 급식 예산으로 학생 가정당 3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도 팔아 주고 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 농산물 꾸러미를 선호하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5월 20일부터 학년별 순차적 등교 방침을 정하여 이번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학급 규모별로 격일제 또는 격주 등교, 단축수업, 인터넷강의 등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정의 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 경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가을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면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하게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생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학생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으로 휴교나 부분적 등교 등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미 울산, 부산, 제주교육청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학생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차단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도내 925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설치 자재 현황을 살펴보면 마사토는 569개교, 천연잔디 40개교,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학교는 316개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이후 설치되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파악 중이며,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마사토나 천연잔디 등 친환경 자재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감의, 운동장 설치 자재 대상에서 인조잔디 및 우레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학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북도교육청은 유해성 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등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운동장을 설치한 1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가 35%인 59개교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65%인 107개 학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운동장 설치 자재의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인조잔디와 우레탄의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운동장은 즉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교육청이 인조잔디 및 우레탄의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에 한하여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구미국가1산업단지 관련 문제, 도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인프라 구축은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고, 도내 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 매각,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선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들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새마을운동정신 계승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교통약자 및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미1국가산업단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산업 기반 시설이 전무했던 시절, 수출 전문 공업단지 건설을 위해 1969년부터 ’73년까지 조성된 대역사로서 지난 45년간 국가 수출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살아 있는 산업 역사교과서이자 국가 산업발전의 상징적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헌신은 그간 제대로 재조명이나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1969년 1월 자발적으로 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열정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제5국가산단까지 확장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수출의 중심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이주민 보상의 적절성 문제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난 ’73년 6월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에서 한국전자공업공단으로 이관되어 이주와 관련된 당시의 상세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조사와 역사적 재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미시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구미산업단지의 역사적 사료들을 기록·관리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구미국가산단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에 기여한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재조명하고 후세에 남긴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전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절차의 이행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세창고 부지는 현재 공단 자체로 별도의 계획이 있어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사업을 개별사업이 아닌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도에서는 구미국가산단을 혁신하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국가스마트산단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최종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구미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김천과 왜관, 성주산단을 연계한 산단 대개조 사업에도 공모하여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성과도 일구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들 사업을 통해서 국가산단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산단으로 재구축하여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기관인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한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간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지난 공장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제도적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LH 등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자체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유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리쇼어링기업 유치에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의 제조 및 부품 공급망 붕괴로 사업장 이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4개의 기업이 리쇼어링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우선은 군위에 에스티엠이 ’19년 2월에 왔고, 주식회사 무일화성이 구미에 ’19년 5월에, 한호산업이 영천에 ’19년 8월에, 동희산업이 김천에 2020년 1월에 왔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정주 여건이라든지 R&D, 인력 확보, 접근성 등이 떨어져 기업 유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며, 특히 최근 수도권에 유턴기업이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 유리한 입지 여건 때문에 보조금이 없더라도 유턴기업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도권 입지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및 설비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면 투자유치실장이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오산 순환도로 구상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찾는 연간 350여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연장 8㎞, 사업비 1800여억 원의 규모로 예상되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립공원과 접하고 있는 구미, 김천, 칠곡 등 3개 시·군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재해·교통·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검토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구역 내에 있는 금오산성, 경상북도 기념물 67호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와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오산 순환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구미, 김천, 칠곡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과도 함께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과 학교 운동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난해 7월에는 우수의정대상, 지난 2월에는 숲사랑 녹색 의정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결된 우리 교육청 제1차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비 370억 원을 삭감하여 편성된 2076억 원으로 학생들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에게 6개월분 학비 77억 원, 또 사립유치원 학비 반환금 지원 21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마을체험비로 29억 원, 화훼농가와 관련한 녹색학교 가꾸기 12억 원, 지역문화예술 체험활동비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시설사업비 1301억 원은 412개 학교의 노후된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하여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업료 등 다양한 정책으로 취약 계층을 위해 약 4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는 별개로 지난 5월 도청과 협의하여 등교·개학 연기로 인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78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교직원들의 성금 등을 통해서 7억 원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학생 699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입 구조를 보면 약 90%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이며, 이 금액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은 국내 경기에 따른 세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정부에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입 규모를 11조 4000억 원 감액하여 제출하였고,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액한 세입 규모에 비례해서 지방교육재정도 2조 원 이상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400억 원 정도 감액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2, 3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생재난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 학생들에게 지원할 만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예산 집행 추이와 재정 여건 등을 잘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도내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차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이 없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설치 허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교육부에서 수립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2016년 6월 30일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및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운동부, 특히 축구나 야구 같이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부입니다, 육성 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유해성 검사 결과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 초기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지만 설치 후 3년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 재설치를 허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은 미검출되었으나 사용연한이 경과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설치된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장 조성을 학교 자율 선택에 맡기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연한 8년이 경과한, 현재 98개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이 공장 매각 시에 리쇼어링 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쇼어링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시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또한 해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부지 매입에 따른 초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전용단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작년에 15만 평의 임대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지난 6월 8일 포항 및 경주 중소기업 7개 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 내에도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설비 도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이차 자금보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수도권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하여 설비투자금 외에도 부지 매입에 따른 입지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에 비해서 연구개발 인력 부족, 교통 인프라 열세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리쇼어링 및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통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식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
(부록에 실음)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4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로 이제 경북은 코로나 사태 초기의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학년이 등교를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당국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6·10 민주항쟁의 33주년입니다. 6·10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중대한 민주 시민혁명입니다. 이 정신이 코로나 극복 정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국책사업 재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는 뭐, 대형 국책사업이 대충 무엇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경제, 특히 필요성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연구개발과제 중에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지?
○도지사 이철우  예, 국가에서 돈을 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일자리라든지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지난 5월 8일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1차 관문도 통과 못 하고 떨어진 것 알고 계시는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방사광가속기 유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이걸 이제 도민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번에 과기부에서 유치하면서 아주 급박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발표를 하자마자 한 달 내에…
김상헌 의원  예, 좋습니다. 이게 도지사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1년 전이지요? 6월 13일 지난 도정질문 때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고 나니까 제가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래서 오해들이 많으니까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상은 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대…
김상헌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지역구에 방사광가속기가 있어서 정말 이게 정해 놓고 했나 싶어서 제가, 아니면 도의원인 입장에서 저도 미리 이것을 도에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 경북도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남과 나주는 한전공대 예정부지 인근에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20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충북도 청주로 갔는데, 충북도 청주는 2019년 5월 13일 이시종 지사님이 참여해서 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2019년 12월 13일 유치전에 본격 착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20년 4월 17일 공동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사업의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요.
김상헌 의원  오해가 있기 이전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전에 조금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이 사업의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면, 지금 가장 빠른 게 충청북도가 2019년 5월 13일에 뛰어들었거든요.
○도지사 이철우  충청북도는 2019년이 아니고 우리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할 때, 10년 전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10년 전에 충청도가 뛰어들었는데, 포항에 방사광가속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2020년 4월 17일에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가지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사실상 포항은 3세대·4세대가 있으니까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대신에 3세대·4세대를 성능 개선해 달라, 그 돈이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약속을 받았고…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요. 양성자가속기…
김상헌 의원  이렇게 필요한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지금 도지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우는 아이 젖 준다”, “이것을 못 받으면 다른 것이라도 좀 받자.” 이런 식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금 이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정부에서 하는 것을 다 유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헌 의원  다는 유치하지 못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대충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김상헌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그러면…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요.
김상헌 의원  우리가 유치한 국책사업은 뭐가 있지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잠깐만. 그래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할 때 저희는 3세대·4세대가 있으니까 포항은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3세대·4세대 성능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수천억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속기도 경주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성능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국책사업들의 핵심적인 사업을 받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책사업을 다른 데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달라.”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되나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3세대·4세대 성능 개선인데 그걸 지금 과기부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김상헌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3세대·4세대가 있고 이번에 국책사업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할 수 없다면 왜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도지사님은 가서 활동하고…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의원님.
김상헌 의원  지금 4월부터 다시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지사 이철우  우리가 그렇게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또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덤비는 것이지, 지난번에…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못하면 다른 것을 받는 이런 식의 정책은 말고, 유치전에 미리미리 뛰어들어서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런 것은 우리가, 유치한 것을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우리가 2018년도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상주에 1300억짜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주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7200억짜리…
김상헌 의원  그래서 도지사님,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도지사 이철우  포항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단지 했지요.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이 도대체 과연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지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1600억. 지금 말씀은 1300억 확인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은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네 곳에 갔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러니까 네 곳에 같이…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서울에 어차피 못 갈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받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열몇 곳에 신청했는데 네 곳에 됐으니까, 그것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두각을 드러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남들 다 주는 것, 하나씩 나눠주는 것, 그것 받아오는 것이 큰 공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스마트팜은 4개, 처음에는 2개이고…
김상헌 의원  그러면 스마트팜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도지사 이철우  그다음에 경주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7200억짜리 이것도 엄청 큰 겁니다.
김상헌 의원  예, 이것은 제대로 된 성과 맞아요.
○도지사 이철우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포항에 얼마나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지금?
김상헌 의원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터를 마련해 놓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헌 의원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이건 400억도 채 안 되는 부지 조성사업이에요.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요. 그다음에 구미에 스마트산단, 그다음에 산업단지 대개조, 이런 것은 다 1조짜리입니다.
김상헌 의원  구미 스마트산업단지는 4461억 원 정도 되는데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서 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틀을 마련해 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금 대형 국책사업에, 그 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런… 우리가 일을 하는데…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광가속기뿐만…
○도지사 이철우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국책사업을 공모하면, 우리가 다 가져오면 다른 데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상헌 의원  다는 못 가져오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가져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도지사 이철우  한두 개를,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이게 꼭 원하는 사업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사업은 놓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우는 아이 젖 줘서”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도지사 이철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오송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참여했어요.
김상헌 의원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세 번째 규모인데 좀 뭣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지난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해체연구소는 2019년 4월 15일 규모가 큰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 유치는 실패하고, 규모가 작은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연구소는 유치했습니다. 또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는 경북 봉화에 유치했는데 실패하고,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지정 역시 잇달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우리가 원해서 10개 중에 하나가 되면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
김상헌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님. 10개 중에 하나만 갖고 오셔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개 중에 한 개도 못 가져오시는 것이 아닌가…
○도지사 이철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꾸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상헌 의원  제가 들은 예도 제가 다시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도지사 이철우  포항에 지금, 아직 발표를 못 해서 그런데 또 이후에 큰 것 예타를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는데.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큰 것 예타가 곧 통과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꼭 발표하시고. 너무 이렇게 잠행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주민들도 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도지사님 치적인데 굳이 그것을 나중에 꼭…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언론에 조금 조심해 달라, 자기들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헌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실패의 원인은 경상북도의 준비 부족과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잘 못 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공무원들이 현실 인식과 위기의식은 있는데 이런 우수한 공직자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해야 산다고 하시면서 유독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글쎄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지사로서 저만큼 변한 사람이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의원  예, 이렇듯 경상북도는 조 단위에 이르는 굵직한 국책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이어 뺏기면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우리 도 말입니까?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총예산을 말씀합니까?
김상헌 의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 제가 작년 2019년도에 도정질문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하면, 2019년도에는 6671억 9200만 원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사용하지만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경북도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 환경이 혹독하게 변했음을 인식하고, 경북만이 잘할 수 있고 경북의 환경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정부에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민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 영입을 통한 연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문기사
(부록에 실음)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도민들의 선택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13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재선 5명과 초선의원 8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도 챙기고 경북의 발전도 견인할만한 인물을 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경북 구미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장들도 미래통합당이십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경북의 많은 분들이 정부 여당과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띄워져 있는 화면을 보면 지난 5월부터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인재 영입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람에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은 중앙당이나 정부하고 소통될만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하여튼 그런 사례를, 지방은 행정 위주이지 정치 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각 부처에, 특히 청와대에 가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열심히 뛰고 있고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의원  예, 맞습니다. 도정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민주당 도의원, 통합당 도의원 없이 우리 모두가 경북도의원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국회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저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분명히 여당·야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총선 결과에 대해 팽배해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책협의회 구성과 연정 수준의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도지사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북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경북지역의 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에 따른 추진사업들, 그리고 또 있을지도 모를 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대형 국책사업이 연달아 실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민들께서 지금 정말 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SK하이닉스 그것은 수도권에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덤빈 이유는 ‘뒤에 다른 뭐 좀 달라.’ 이래서 LG화학이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인식해서 LG화학이 왔고요.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사실상 오성에 가게 돼 있는 것을…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이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무조건 상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을 그때…
김상헌 의원  ‘SK하이닉스가 안 돼서 LG화학이 왔다.’ 이렇게 앞의 것과 뒤의 것을 전혀 관계없는 것을 관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때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은 뒤에 갖다가 다른 선물을 달라 이렇게 해서…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낡은 정치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 안 되면 저것이라도 달라…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래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찾아가서, 청와대도 가서 구미가 지금 어려우니까…
김상헌 의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도지사 이철우  LG화학을, 일자리를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김상헌 의원  그것이 원래 우리한테 올 것이 아니라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궐기대회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면 더…
김상헌 의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구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궐기대회를 하면 결과적으로 구미시민, 또는 경북도민과 정부 사이에 벽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면 굳이 그런 것을 왜 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100% 명백하다고 하면 전혀 안 되겠지만 다만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덤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이고 정치이고 그렇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김상헌 의원  ‘총, 균, 쇠’를 지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가 이번에 ‘위기, 선택, 변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우리는 결정을 내놨지만 그래도 따지고 들고, 그리고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는 일 못 합니다.
김상헌 의원  5월 28일 포항시청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연정 수준의 인재영입을 제안했는데 정부와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20년 예산확보에서 전년도보다 7777억 원 더 많이 확보한 것을 충분한 소통의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가 조기 가동한 데 이어 지난 9월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핵심소재 기술자립 예산확보를 포함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한 제3차 경북도와 TK특위 간담회 이후 경북도와의 끈질긴 공조를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김상헌 의원  누구의 공이 더 컸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공이 더 컸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공은 도지사님이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김상헌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경북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집권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도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된다면 그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호남은 그동안 정말 야당 중의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가 보면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왜?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도 있고 야당이기 때문에 더 챙겨줍니다. 어느 정부가 거기가 야당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챙겨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준비를 많이 하고, 호남 공무원처럼 우리도 해라…
김상헌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지요. 호남도 예전에는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이었지만 예산을 많이 챙겨갔는데, 지금 우리 경북은 기존에 여당인 몸에 밴 그 습관, 그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을 바꿔야 되지요.
김상헌 의원  그 습관을 바꾸고 지금의 이런 행동, 지금 이것 보면 방사광가속기 문제도 되게 늦게 출발해요. 그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2 문제 이런 것도 아직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직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 단지 이해찬 대표가 어떤 행사장에서 한 마디 했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혁신도시 시즌2도 우리가 TF팀 다 만들어놓고요. 용역도 다 줬습니다. 용역이 6월 말에 나오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하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사업…
  지금부터 어떻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유치해 달라고, 공공기관 유치해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관 유치해 달라고, 특정 A라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대회 하고 발족식을 하고 자문단을 모아서 데모를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도지사 이철우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지, 우리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6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TF 만들어서 용역까지 다 주었습니다.
김상헌 의원  용역을 주셨다니까 제가 용역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용역 나온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결의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이것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강하게 요구해서, 임박하게 요구해서 이것 못 받고 딴 것 받지 말고 차라리 미리미리 강하게 요구해 보는 것이지요. 아까 전에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것 아니라 딴 것이라도 온다는데 발표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강하게 한번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우리 도에 꼭 필요한 것, 그것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지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연정 수준의 인재영입을 통한 가칭 사회통합부지사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 사회통합부지사가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정한 실·국, 예를 들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 관련이나 한국판 뉴딜 관련, 또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실·국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채용방식에서는 여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잠깐 답변을,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니까 답변을 드리면 아까 호남을 이야기했는데 호남이 오래 야당을 하면서도 연정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연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고 나면 파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 기관은 정치적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시로 청와대도 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님, 수시로 청와대도 가시고 꼭 노력하셔서 결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열심히 해 봤는데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식의 언급이 아니라, 7777억 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국비확보에는 7778억 원이라도, 단 일 푼이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도지사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포스트 코로나19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의 신속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계획 있으신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정부에서 발표해서 우리는 바로 TF팀을 가동해서 지금 60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60개 과제를 발굴했고 해당부처에서 11개는 OK가 나왔고 나머지 더 발굴하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 시장·군수님한테 “60개는 우리가 발굴을 해 놨는데 시장·군수님들도 빨리, 6월 말까지 개발해야 되니까 과제를 만들어 달라…”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도 바쁘게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연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곳에서 설명된 내용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는 좀 동떨어진, 기존에 경북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뉴딜’이라는 단어만 붙인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지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인데요. 그 외에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신공항 같은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판 뉴딜이 됩니다.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지금 한국판…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해야 되겠지요. 신공항 추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국판 뉴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뉴딜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60개 과제를 개발해 놨고요.
김상헌 의원  지금 뒤에 계시는 분 중에 나중에 도지사님한테 꼭 설명을 드리세요. 디지털 뉴딜과 신공항과 어떤 매치가 되는지를 한 번쯤 꼭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필요한 때, 디지털 뉴딜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 물건을 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에…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60개를 개발해서 요구를 해 놨다고 이야기를…
김상헌 의원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지사 이철우  김 의원님, 60개를 만들어서 요구를 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플러스해서 신공항을 설명을 한 것이지…
김상헌 의원  지금 그 말한 60개 중에 11개 OK 한 그것들을 보면 경북형 뉴딜10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그게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경북형 뉴딜10이 디지털 뉴딜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김상헌 의원  이것을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도민들한테 다시 한번 도지사님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든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3차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경북에도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고 정부예산이 직접 투자된다면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홍보해서 지역에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해서 절대 다른 시·도보다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경북판 경제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들이 전혀 연관 없이 오로지 경북만의 계획이신지,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담아내는 준비단계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증유의 세계, 즉 전에 없던 위기의 시대입니다.
  도지사님, 도청 앞에 세워진 공룡, 공룡의 의미가 뭡니까? 
○도지사 이철우  저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공룡을 설치했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오늘은 ‘다시 뛰자 경북’인데 얼마 전까지 ‘변해야 산다’라는 표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변해야 하실 분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뛰자 경북위원회’,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만든 ‘잡아위원회’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청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순회공연식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죄송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상헌 의원  죄송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여하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도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작년 12월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서 사실상 공립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경북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래서 공립화, 재단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을 주민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상헌 의원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교육재단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39명을 퇴직시켰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에 있는 재단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존 40명에서 1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포스코교육재단 사무실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규모입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5년 전부터 인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명이던 재단 직원이 현재는 고작 13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재단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를 축소하고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 등록금을 기존 402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재단의 본령이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포스코교육재단이 이러한 처참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지금 재단에 13명으로 감축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교육재단이 있지만 재단에 직원을 둔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출연금을 결정하는 것은 포스코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 포스코가 민영으로 바뀌고, 특히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이사회가 총 13명인데 사외이사가 8명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경영악화이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금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상헌 의원  예, 그렇죠?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포스코교육재단이 투입할 출연금은 2012년 385억 원을 정점으로 해서 2018년 234억 원, 2019년 180억 원, 2020년 120억 원, 2021년 70억 등으로 계획에 나왔고 그 뒤에는 계획이 없어요. 이 계획이 없다는 것은 2021년 이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시그널 같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 출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영 악화나 이런 문제로 볼 때 방향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헌 의원  교육감님, 그렇죠? 이게 지금 이사회의 이런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악화, 지금 포스코가 전방산업의 위축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축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포스코가 경기적으로 활성화되거나 기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만 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포스코로 하여금 포스코교육재단에 출연금을 더 많이 내도록 싸워야 될 사람은 다음의 보기 중 누구일까요? 1번 학생, 2번 선생님, 3번 포스코재단, 4번 임종식 교육감님, 5번 이철우 도지사님.
○교육감 임종식  여기에서 가장…
김상헌 의원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아닌 것부터 먼저 제거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학생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죠? 2번 선생님도 확실히 아니죠?
○교육감 임종식  여기에서 포스코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주체는 포스코교육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포스코교육재단을 만들 때도…
김상헌 의원  그러면 지금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도지사님이나 저나 학생들은 여기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주체는 교육재단이 해야 됩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여기에 돈을 안 낼 때 가장 원망을 많이 받을 사람은? 1번 학생, 2번 선생님, 3번 포스코교육재단, 4번 임종식 교육감님, 5번 이철우 도지사님.
○교육감 임종식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 쪽이 원망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원망한다면…
김상헌 의원  교육감님,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지역 인재양성을 포기하는데 수수방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비난을 받을 분은 임종식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수수방관이 아닙니다. 저는 수수방관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포스코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일반 공사립에 대한 그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생긴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임종식  포스코의 지원을, 출연금을 끊은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만큼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상헌 의원  지금 아이들이 중간에 있는데, 아이들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게 교육감님인데, 그러면 포스코하고 줄다리기만 하다가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육감 임종식  아니, 아이들에게 일반 학교만큼의 지원을, 지금 학비나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코만 더 해달라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상헌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중학교 아시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상헌 의원  제철중학교가 과대학급이라는 것도 아시죠?
○교육감 임종식  과대학교죠.
김상헌 의원  예, 과대학교. 과대학교가 뭐죠?
○교육감 임종식  과대학교는 학교가 사실 규모가, 학급수가 너무 많은 학교입니다.
김상헌 의원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교육부 기준은 36학급 이상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렇죠? 지금 몇 학급 있습니까? 58학급 있잖아요.
○교육감 임종식  예.
김상헌 의원  그러면 중간에 아이들이 지금 무엇인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임종식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과대학교가 된 배경에는 효자초등학교가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쪽 포철중학교의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당시에 포철재단에서, 교육재단에서 60학급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효자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효자초등학교에서 포철중학교로 가고 싶은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효자초등학교 옆에 효자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효자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짓지 못한 교육감님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그것은 가구 수가 6000가구가 넘어야 되는데…
김상헌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포철중학교에서 학군을 조정해 달라고 포스코 정상화 단계에서 얘기했다면 그때 조정했었어야죠.
○교육감 임종식  학군을 자기들이 60학급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냈어요.
김상헌 의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상황이 변하면 코로나 이후의 이 사태에서, 58학급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그 약속을 그러면, 왜 그러면 포스코가 처음에 초창기에 포스코교육재단을 만들 때 교육청으로부터 돈 10원도 안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 왜…
○교육감 임종식  그것은 포스코와 포스코교육재단 간에 서로 각서를 주고받은 겁니다.
김상헌 의원  그 각서 못 보셨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갖고 있잖아요. 그 각서에서는 “교육청은 절대 포스코교육재단에 돈을 주지 않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교육감 임종식  그래 했는데…
김상헌 의원  그렇죠.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과대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과대학교를 포기해 달라는…
김상헌 의원  자, 포항제철중학교에 적정규모 학교 운영 요청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육감 임종식  아니요. 지난해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분리할 계획을.
김상헌 의원  이 정도 되면 신청서 낸 것을 신청서를 받아주고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그래서 받아서 승인을 하는데 조건부로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김상헌 의원  그래 무슨 조건이냐 하면 급식소를 짓는 조건인데요.
○교육감 임종식  그렇죠.
김상헌 의원  지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업도 학사운영이 잘 안 되고 밥도 좀 편안하게 먹으려고 학교를 좀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급식소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의원님,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립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교육감 임종식  급식소는 재단에서 설립해라…
김상헌 의원  그런 요건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58학급이 지금 밥을 세 시간 동안 나누어서 먹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 규정만 따지실 것 같으면 언제 이걸 해요?
○교육감 임종식  자, 의원님 그래서…
김상헌 의원  그 아이들도 인생에 중학교라는 시절이 3년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진행된 사건인데 아직 해결 안 하신다는 것은 교육감님 직무유기예요.
○교육감 임종식  아닙니다. 학교가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1년에 10억 이상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소를 지어라. 그러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전혀 안 하고 지금 분리도 해 주고 급식소도 지어달라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김상헌 의원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고맙습니다.
김상헌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금액은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 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3월 2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체 경북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때 이렇게 좋은 정책,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무슨 통합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대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대구시민에게 주는데 경북은 지급하지 못하면 왜 지급하지 못하는지? 대구도 변하는데 경북은 변하지 않는지? 도청 앞에 세워진 공룡이 도청과 교육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야지 변하실지?
  뉴 노멀의 시대에 맞추어 경북은 변하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위기의 파도가 거세게 몰려오지만 그 파도를 넘어 누구보다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15시 21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정부, 관계기관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국비 확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 경북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의가 ‘경북패싱’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도 경북도가 요청한 7조의 동해안고속도로는 탈락되었고, 4조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4000억의 단선전철화사업으로 축소된 것에 비해, 경남도가 건의한 김천∼거제 간 4조 7000억 규모의 남북내륙철도사업과 울산이 건의한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1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 등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 서남해안관광도로 1조, 수산식품단지 1000억,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000억,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1조 등은 모두 반영되었지만 유독 경북만 소외당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들어 경상북도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2017년 5조 원대에서 3조∼4조 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 1000억 원대에서 2018년 3조 5000억 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2019년과 올해 2020년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6조 1738억 원을 건의해 4조 4664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6조 6268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 5000억 원을 발행해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100조 가까이 늘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망은 어둡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은 지금부터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우리 김상헌 의원이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조리 있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고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을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회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는 입찰을 받아도 입찰 받은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하청과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회사나 업체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로 공공입찰을 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계약법 개정과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전담팀을 신설하여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건전한 회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페이퍼컴퍼니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본청 및 사업소의 공공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324건 3067억 원, 2019년 404건 3101억 원으로 막대한 금액의 공공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경북도의 공공입찰에도 상당 부분 페이퍼컴퍼니가 응찰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마침 경상북도에서 적극행정 제도 정착,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행정 실행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공공입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경북도도 페이퍼컴퍼니 실태 전수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870년 경문왕 10년에 두운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 절에는 2019년 12월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를 비롯하여 보물 제729호인 용문사 교지, 보물 제989호인 후불탱화가 있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경북 예천군은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발맞춰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예천군은 지난해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928호선에서 용문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군도 2.8㎞ 구간은 도로 폭이 5m로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시설 또한 협소하여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용문사의 관광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보 제328호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은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이 있는 안동 봉정사와 의성 고운사의 진입로, 주차장 등의 관광기반시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서 접근성은 도로와 주차시설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예천관광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문사 진입로 구간의 6m 도로 확장과 주차장시설 확충 등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청 예천신도시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천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동신도시 풍천중학교로 통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천지역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천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위치는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단계 개발구역 호명초등학교 옆 부지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도청신도시의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1만 79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예천지역 인구는 1만 6298명으로 90.6%이며, 안동지역 인구는 1685명 9.4%입니다. 20세 이하는 총 5527명으로 예천지역 5317명 96.2%, 안동지역 210명 3.8%로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 대다수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청신도시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31학급 592명, 초등학생 80학급 1944명, 중학생 31학급 692명, 고등학생 23학급 493명입니다.
  도청신도시에서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신도시 1단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2016년 32학급 792명을 완성기준으로 개교했으며 2018년 9학급 442명, 2019년에는 27학급 630명으로 늘어났으며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31학급 693명으로 완성기준에 불과 100명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청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이면 공동주택 9118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최대 926명 중학생 유발수요가 예상되지만, 2022년 이후 증가하는 학생은 중학교의 설립이 아닌 기존의 풍천중학교 교실 8실 증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천신도시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신도시 1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은 개발 완료로 추가 분양공고 없이는 신설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4754세대, 하반기 3550세대의 분양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신도시 2단계 예천지역 개발 시에 추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신설대체이전의 경우는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조건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의 학교용지로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존학교 부지 외에 장소를 옮기는 통폐합 이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한 기대로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향후 2단계 준공 및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기본요건을 충족한 후 2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부지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전체 인구 중 90.6%, 20세 미만 96.2%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시간이면 출퇴근시간과 겹쳐 교통의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내 초등학생 수는 1944명으로 중학생 수 493명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도 357명으로 6학년 261명보다 100여 명이 많습니다. 유치원생 수도 592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중학생의 경우 수용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중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풍천중학교에 8개 학급을 증축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완성도 안 된 도청신도시에서 중학교를 신축이 아닌 증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풍천중학교를 증축할 경우 설립 당시 계획했던 학교 완성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들의 수업 환경, 학교생활 환경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예천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신도시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 및 교통안전 확보, 도청신도시의 명품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예천지역의 중학교 설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안희영 의원님께서 2021년도 국비확보 방안,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대책, 예천 용문사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비예산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지형을 새롭게 바꾸고 신성장 엔진을 확충하게 하는 지역발전에 참으로 소중한 종잣돈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국비 확보는 지역의 오늘은 물론 내일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자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매년 총성 없는 국비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비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각 부처와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들을 일구어내 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경북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나 주변 여건은 늘 어려움 속에 있어 왔고 우려도 많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숱한 우려를 기우로 만들며 경북 발전의 토대를 충실히 닦아 가고 있습니다.
  당장 2020년 국비예산만 해도 정부예산이 9.1%로 증가할 때 우리 도는 21.1%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19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18년 대비 65건 9135억 원에서 85%가 증가한 174건 1조 9867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5G 테스트베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클러스터,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스마트산업단지 등의 유치와 함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1000억 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698억 원, 총 82건에 1조 5867억 원 규모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7일에는 1조 원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서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방사광가속기 탈락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 3·4세대 가속기가 2개가 있고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중이온가속기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중립자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운영 중인 것은 우리 경북의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사실상은 거의 준비된 상태에 있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포항이 최적지다.” 이렇게 해서… 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3·4세대가 있으니까 다목적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가용인력, 그러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우리 포항에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밀어붙였습니다만 충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3세대, 4세대를 더 개선해야 합니다. 성능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게 수천억입니다. 또 양성자가속기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다,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말라.” 이래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가속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세대, 4세대가 있고 다목적이 있고 또 양성자가 있고 중이온이 있고 중립자가 있습니다. 6개가 생깁니다. 그걸 운영을 누가 하느냐? 지금 운영할 사람은 포항공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동네 병원도 있고 상급 병원이 있고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기술은 어디 가서 테스트해라, 어디 가서 테스트해라.” 그러니 방사광가속기는 쉽게 말하면 거대한 현미경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가서 확인해라. 이 작은 것은 3세대 가서 해라, 이건 4세대 가서 해라, 이건 다목적 가서 해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양성자가속기는 물건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A를 B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 중이온은 주로 의료에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포항에 3·4세대, 경주에 양성자가 있었지만,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막 쫓아오고 그때는 우리는 대단하게 했지만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에 3·4세대 가속기 있는데 포항에 막 손님들이 북적북적하고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기술자들, 전문가들, R&D 하는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도에서 막 큰 걸 놓쳐서 어렵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지만 이미 4세대 할 때 청주에서 오송 의료단지가 생겼는데 의료 신약,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작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K 패싱 없다. 단지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재정 실장은 기재부에, 국회에 늘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서 길을 찾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도에서 하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저는 공직에 있다가 최선을 다하고 떠나는 걸 소원으로 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어슴푸레 하다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지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도 작년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국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선 우리 도비도, 지금 우리 도에 세금이 안 걷힙니다. 벌써 한 천몇백억이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도에도 긴급생활비라 해서 다 당겨썼습니다. 빚내서 썼습니다. 
  그런데 김상헌 의원님께서 아까 “대구시에는 일괄적으로 집행하는데 경북도에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북도 어렵습니다. 대구는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게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빚내서 해야 합니다. 하려면 빚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빚을, 3차 추경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야 할 돈이 한 300억이 있습니다. 매칭해서, 자동 따라서 300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이 덜 걷혀서 깎이는 게 한 1700억 됩니다. 그럼 2000억 또 빚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신에 국가 예산 따는 데는 최대한 노력해서 안 의원님 걱정하신 그것은 작년처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은 GDP가 16%이고 고용이 7%를 차지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취업 유발 및 생산 유발 연관이 높아 경기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 공사로 이어져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도 역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49조 등에 의거 건설산업의 정보망 자료를 활용하여 부실, 불법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318건, 등록말소 320건 등 총 6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페이퍼컴퍼니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외에 부실, 불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수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실지조사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전 단속제도 도입은 페이퍼컴퍼니의 활동 영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후적인 건설업 실태 조사의 허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계약법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및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증가하여 사업 추진의 지연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전 단속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 기본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용문사에는 지금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 제38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용문사 인근 의 관광지인 하늘자락공원, 초간정, 금당실, 명봉사 등과 연계해 상품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문사에 연결된 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 시설이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928호선은 군도 22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예천군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상가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배한철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안희영 의원님께서는 예천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바쁜 의정 활동에도 경북 교육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청신도시 예천 지역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입주하면서 유치원, 초·중학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중학교가 없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안동에 풍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불편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1단계가 공동주택 총 9118세대로서 학교 설립기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설립하여 신도시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에서 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당 1개 교의 비율로 공동주택 분양 공고 후 학교시설 규모를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와 반드시 교육부의 중앙 투자심사 승인을 거친 후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 중학교 1개 교를 추가로 설립하려면 최소 1만 2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 추가 분양 없이는 중학교를 신설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동의 강남에 있는 중학교 신설, 또 포항에 오늘 나온 효자중학교라든지 오천에 고등학교 신설도 같은 이유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 추가 분양 시에는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1단계 예천·안동 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신설된 풍천중학교는 완성 학급 32학급, 학생 수 792명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3월 1일 현재 31학급, 학생 수 689명이며, 신도시 내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학생 수가 가장 많아지는 2025년에는 최대 1041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천중학교의 현재 유휴교실 6개 교실을 활용할 수 있고, 증축교실 8개 교실로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 풍산읍에 있는 풍산중학교 신입생 75명 중에 53명이 신도시 내 풍천중학교 학교 학생이 입학해서 풍천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이고 폐교 위기에 처한 풍산중학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풍천중학교 2학년 학생은 11학급 262명이지만 1학년은 53명이 가는 그런 바람에 9학급 212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50여 명씩 풍산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면 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예천 지역에서 풍천중학교로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 시간대에 대중교통 버스 정차 등을 예천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도시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설립 조건을 갖추는 즉시 학교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설하는 학교 규정은 저도 늘 아쉽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설립을 하고 기다리면 좋은데 조건을 갖춘 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늘 개교의 일정이 바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으로 인해서 학교를 자꾸 설립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북 교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사팀장허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