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4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계획안과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마다, 매년 이렇게 수립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매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매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9년에는 2020∼2024년까지, 이렇게 매년 보고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보면 2023년까지 계속 이렇게 정원을 늘려 가는데, 실제 저출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되어 가는데 공무원 인력만 지금 계속 반대로 증원시켜 나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는 소방이 있지만,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행정 기능이 사실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업무든지 투자유치 업무든지 그다음에 지하 공동구에 화재 나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 수요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점점 늘어나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면 결국 기능을 통폐합하고 이런 것 재배치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소홀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 기능 변화에 따라서 없애야 될 기능 이런 부분들보다는 신규로 요구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근저에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자기 살 깎는 노력, 사실 좀 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대일 위원  부족하지. 실질적으로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상. 또 요즘은 융복합 시대이고 사람도, 개인도 다양하게,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 관리해도 전기·소방설비 다 하는데 사람 1명만 쓰면 될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연구직 인력을 이렇게 많이 확충을 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연구사 증원이 18명, 17명, 21명, 계속 가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환경·대기오염,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또 수질환경이라든가 이쪽의 연구직들, 안전을 위한, 생활 안전을 위한 연구직들, 이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대일 위원  새롭게 지사가 나오셨고 또 앞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기조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계속 용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새로 일거리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연구사 이렇게 배치해서 연구하는 연구 인력은 자꾸 확충하고, 물론 맞을 수도 있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하다 세월을 다 보낼 수는 없다. 또 너무 과다하게 용역이나 이렇게 되니까 일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구조조정 하려고 사실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걸리는 것이 ‘문화국의 인력을 빼겠다.’ ‘환경국의 인력을 빼겠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그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왜 문화국의 인원을 빼느냐.’ ‘환경국의 인원을 빼느냐’부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해관계보다는 이기주의적인 그것이지요. 사실 저희들이 보면, 미래전략사업단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한다든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거의 대부분 소방 인력을 하는데, 이런 것은 소방 인력도 그 자체에서 수요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 인력은 이렇습니다. 신규로 소방서를 지어야 될 곳이, 지금 소방서가 없는 데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서를 하나 만들면 소방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구급차 하나에 3인 탑승입니다. 지금 현재 2인 탑승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3교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가 2대가 있었다면 12시간씩 맞교대니까 1대를 더 넣어서 3교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 3명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다양한 소방공무원 인력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5만이 되면 구급차가 몇 대가 필요하다. 구급차가 몇 대가 필요하면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기준이야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현장하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도, 우리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다른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는데 뭐 버스만 투입한다고 그것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소방 인력 같은 경우도 적은 인력 가지고 여태, 소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화재진압 내지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의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썩 그렇게 불편하다고, 물론 요즘 대형화재 같은 것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벌집 따러 다니고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 같으면 확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원조례 할 때 또 의견을 주시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정원 인력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저희 의회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것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공무원?
김대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존 임금의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나 좀 그런 것이 없는가. 사실상 자치가 되고 저희들도 늘상 보면 보조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서면 운용하는 데는 가능은 하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 담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서 의회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별도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의회인사 운용의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의원님들 보좌관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기본인력 보고에는 안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 정책, 그다음에 분권 강화 지원에 따라서 맞춰나갈 것이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한두 명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 드렸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는 안 되어 있지만 매년 정원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영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 그러한 부분은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쓸 수는 있다? 가능은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기존…
김대일 위원  그런데 사실 전남이라든지 제주도나 이런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식이 돼서 인력이 보충이 돼서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실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서 생각하는 바 하고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특정한 기관에 업무수요가 있다든가 특정한 업무분야에 업무수요가 있다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추경에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인건비에서는 별도로 안 담아도 되는…
김대일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제가 매번 한번씩 얘기했던 분야인데, 올해 121명 증 됐어요? 2018년 121명 증 됐잖아요? 집행기관. 여기 4페이지에 보면 136명이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121명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5급 이상 20명, 6급 이하 101명. 올해 이만큼 증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금년도 121명 증원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주요 요인이 뭐였지요? 증된 요인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8년도를 보시게 되면 재난안전, 그다음 미세먼지, 원전 등 안전 분야, 스마트농업, 그다음 벤처기업 등 산업경제 분야, 환동해 쪽하고 이번에 그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북이 공무원만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데도 늘어나겠지만. 내가 늘 걱정했던 것이 관료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했는데, 이것은 1, 2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늘 내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78명 늘어난다? 실업자도 많고 취직도 안 되고 아이 낳는 것도 안 되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늘어나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아무나 얘기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실장님이 대표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지정해서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인사 담당하시는 분 누구지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이름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행정의 환경들이 이제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없었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그런, 과거에 민간에서 하던 영역들이 또 행정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과거에 국가 사무로 명확히 구분되어서 지방이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 지방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도 많이 커지는 것이 우리 기능이 늘어나는, 자꾸 행정의 기능들이 증대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기욱 위원  그것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관료제의 가장 문제점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기업은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고용 인원은 줄고.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늘어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덕분에 한국경제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정 인원이 같이 다 늘어나 버리면, 물론 수요도 많고 다분야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다 응답해 주려고 하니까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상북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다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공무원 하나 취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연금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행정 인원을 이렇게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소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소방본부에서 와서 얘기하면 5년 동안 3000명씩 늘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어서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리고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3500명이 있던 인원이 끝나면 6500명이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뽑는 것도… 내가 이것 계속 지적했거든요. 선진국의 소방 인력이나 구급 인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만큼 국민의 만족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벤치마킹하고 연구된 다음에 이 인력도 늘려야지. 단순하게 ‘3교대를 해야 된다.’ ‘출동할 때 몇 명이 해야 된다.’ 그럼 과거에 출동할 때 2명씩 나갈 때는 사람 잡았겠네. 
  그것이 국가의 규모나 경제의 규모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안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적어도 시험해 보거나 아니면 검증해 보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연구한 결과가 없을 것이에요.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자체에서는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도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런 것 한번 제대로 연구해서 중앙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건의·촉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기구는 아무리, 중앙에서 이제까지 아무리 해도 1991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강(强) 집행부 약(弱) 의회’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회는 100명에서 5년 후에도 111명이에요.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의 인원을 봤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것이 10명 돼요, 10명. 10%도 안 늘어났어요. 그럼 결국은 의회는 자꾸 변하려고 하지만 받쳐주는 인원은 전부 다 우리 집행부 인원인데, 거기에다가 이 인력마저도… 지금 집행부가 늘어난 인원은 아마, 2010년도 인원이 몇 명이지요, 2009년도 연말 인원이? 그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2009년도 집행부 인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회사무기구의, 2009년도부터 안 잡은 이유는 아까 전체적으로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제자리걸음 했다니까요. 현정부 들어서서 지방정부화시키겠다고 처음에 큰소리 딱 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냥 물밑으로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1726명에서 그다음에 2018년 현재 2015명으로 일반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1700명에서 2023년이 되면 2300명이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약 한 600명 가까이가 늘어나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도기욱 위원  그럼 2010년, 2009년 인원으로 해서 600명이면, 1700명에 600명이면 거의 한 45% 정도를 차지해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45%가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원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왜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디에 인원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물어서 여기에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기능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보좌관 인력이라든가 전문위원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차원과 협의해서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좌관 인력 무조건 해 주겠다. 이것 7, 8년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동의 사인 3분의 2 정도를 다 받아서 국회에서 상정했지만… 아, 상정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정부도 들어서서 똑같은 얘기했는데, 지방정부 차원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흐지부지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방자치 분권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집행부의 예산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지만 결국 의회는 제자리걸음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상대적으로 27년 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의회는… 물론 의회 스스로, 의원들이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도움 주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 스스로가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뺏어 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물론 오늘은 그냥 보고의 건이지만, 뒤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분들도 조금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방인력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정한다고 해서 이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미 이것 승인해 준 내용이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의회 인원 늘리세요. 이번에 보고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라도 현 의장단에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투입해서 소방안전을 갖고 갈 것인지, 화재예방, 그러니까 규제비용을 선부담했을 때 불을 안 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것들이라는 정책 변화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소방 인력에 대해서는 예천에 들어가야 되고, 영양에 들어가야 되고. 봉화, 청송, 군위, 울릉에 소방서 짓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가 당분간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도기욱 위원  실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셨으니까.
  소방서가 하나 설치된다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100명씩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50명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6개 다 합쳐봐야 50명 해도 50×6=300. 300명이면 끝납니다. 3000명입니다. 이것은 왜 지금 되고 있느냐 하면, 알잖아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5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인데. 얼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는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소방 인력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최신형 탱크가 몇 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몇 대 필요하고, 장갑차가 몇 대 필요하고, 이게 몇 대 필요한 국민보호 기준장비전력계획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탱크가 1000대가 있어야 되고, 1대에 우리 군인이 10명씩 있어야 되면 군인을 몇 명으로 운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관한 기준은 없다.
  다만 소방에 관한 기준은 만들어 놔서,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그 문제는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안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서가 늘어나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장비가 계속 들어오면 그 장비에 들어가야 될 인원들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가 몇 대가 정말 적정한 장비인지, 많을수록 좋지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원이든 장비든. 효율이라는 것은, 효과성은 가치에 두지만 효율은 수치에 둡니다. 능률. 말 그대로 하면 숫자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효과, 기업에서는 능률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것, 그 중심에 효과와 능률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자면 장비 1대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 1대가, 얼마짜리의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난번에 예천에 한번 불이 나니까 도소방본부, 구미에서도 차량이 와서 불을 끄는데 제가 한 6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밤새도록. 역시 장비가 좋으니까 성능이 다르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두가 다 ‘저 장비가 있어야지. 소방서마다 저 장비가 1대씩 다 있어야지, 이런 장비 가지고 왜 불을 끄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처음에 와서 불을 끌 때는 다 잘 한다고 얘기했는데 장비가 진짜 초현대식 장비가 와서 불을 끄니까 그걸 보더니 ‘저 소방차가 진작에 왔어야지. 왜 이제 왔냐’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것 소방서에 1대씩 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 얼마냐고 물으니까 20몇 억 한 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은 누구라도, 성능 좋고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면 누구라도 좋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촉구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무조건 늘린다기보다. 그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 감안해 주시고.
  의회의 인원 문제는 꼭 좀 감안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행정 인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 2010년,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까지 행정 인원 45% 정도 늘어나요. 의회 인구는 10%대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부 다 행정에서 주도하는 인원들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주도하는 인원들도 아니고. 그것 인사권 독립해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고. 그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그런 부분이 의회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의회 자신, 의원들이나 의회가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특별히 요구한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체적으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방 가족입니다. 우리가 경북의 23개 시·군 전체에 소방서를 두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장기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포항에 50만이 넘었고, 53만. 소방서가 2개 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다른 시·군에 1개소 다 있지요? 아까 빠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농촌도, 진짜 도서벽지도 소방행정의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기 지역에 소방서가 생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파출소 하나 하면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같으면 직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실무자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소위 상위 직급들을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소방은 촌에, 2만 안 되는 기초단체도 있지요. 거기 촌집에 불이 날 때도 옛날에는 진짜 동네사람들이 가서, 초가집에 불이 얼마나 잘 납니까? 양동이 물로 끌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요즘 하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아주 질타를 받겠지만, 불에 대해서 행정이… 불나서 출동하는 것이 없고 촌으로는 거의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거의 다가 구급차량, 이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함으로 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서를 지어서 이렇게 커버를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소방행정의 복지를 받을 권한은 있지만 이 인원에 등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소방 인력이 예를 들어서 몇만 명에 1명이 된다 그러면, 적은 데는 몇백 명에 1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긋는 것은 잘못 됐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시면, 아까 우리 김대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는 대기입니다, 대기. 요즘 소방서에 보면 아시다시피 소방령까지 시험을 쳐서 가지요. 촌에 있으니까 시험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소방서 이것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데는, 제 결론은 필요한 데는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소방 수요가 그렇게 필요 없는 데는 소방파출소를 더 가까이, 파출소 규모로 면 단위로 1개씩 두더라도 소방서를 안 두고 차라리 그게 현실적인 것이 우리 혈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의 적정 인력, 소방관서의 적정 분포, 그다음에 인력에 따른 재정 투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은 없습니다. 소방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출동했을 때, 지금의 건축물 구조 자체가 불이 나게 되면 유독가스 때문에 결국 2, 3분 내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가지 못하는 상태면 유독가스에 질식된 상태에서, 소방차가 5분 내에 출동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소방차는 항상 5분에 도착하고 10분에 도착하고 20분에 도착했다 하는데 지금 대규모 화재현장에서 다 살아나온 사람이… 그런 것 봤을 때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윤승오 위원  우리 실장님, 그 답변은, 제가 그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법령을 바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요.
윤승오 위원  사람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다 받아들여서 어떤 방향으로, 소방 인력의 확충이라든가 소방 운영의 방향을 잡아가기에는 사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윤승오 위원  저는 면 단위에 있어서 소방파출소를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소방서를 지어서 그 인력을 운용하는 것에, 차라리 그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화감보다는 소방파출소 내지는 거기에서 구급대원들을 1명이라도 더 해서 갈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무작정 소방서 짓는 것보다, 또 소방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소방서 짓고, 또 소방 인력을 운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에, 소방서를 하면 상위 직급이 실제로 늘어나고, 거기에서 상위 직급은 감독하는 분들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구급대원들, 그다음에 우리 소방 인력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사람이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 인력 운용문제, 여기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비용도 줄이고 또 효과는 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2020년도 소방서 계획에 보면 신설에 정원이 봉화·청송·영양·김천 율곡 이렇게 돼 있고, 2021년에 울릉소방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위원이 소방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 내지 지역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소방서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지휘 체계가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현장 지휘·감독이었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현장지휘 또는 단계별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안동소방서에서 영양·청송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군위·의성도 같이 겸해서 있고. 봉화 지금 없고, 예천·문경 이렇게 갖고 있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여기 2020년도에 4개 지역에 소방서가 생기는 것은 계획이 연도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20년도에 봉화·청송·영양소방서는 계획대로…
○위원장대리 이종열  계획대로는…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한 1, 2년, 아마 더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보니까 부지 해결되고 나면 내년에 설계비 확보하고 진행하면 3년 걸리니까 2020년 계획이 아마 늦어도 2022년 돼야 완공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올해 예천소방서 개원하고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았지만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우리 윤승오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역구에 또 소방서가 없고, 또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들어와서, 화재도 있지만 사실은 구급·구조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골에 살기 때문에 길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이송을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조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1시 59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 의결 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동의안은 그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해 온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상임감사로부터 이것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 분석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개발공사 상임감사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감사 석태용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감사 석태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드리고, 총사업비가 한 2498억 원 정도 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판단기준은, 경제성 분석의 의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요 분석은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경제성 분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무성 및 정책적 차원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보통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B/C라고 편익·비용 분석이라고 해서 Cost 대 Benefit이라고 해서 B/C가 한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경제성 분석한 결과를 보면 0.8236으로 1 미만이 되고, 또 순현재가치 NPV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내부수익률 기준 IRR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6월 이후부터 4.5%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4.5% 정도, 경제성은 좀 미흡한 것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제성이 미흡한 데 대해서, 여기 편익 비용이 실제 상림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0.8 이상 되면 우리가 다른 도에, 타 도 사례, 그다음에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이것을 수익성 지수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익성 지수 PI는 1.012로 해서 PI지수가 1 이상이 됩니다. 또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도 현재 플러스로 계상이 되어서 나오고, 재무적 내부수익률도 4.5% 이상인 4.98%로 타당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뒷장에 정책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을 해 놨는데, 본 사업에 대한 상위 계획에 대한 관련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도모 및 일괄성 있는 사업추진의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보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재 ‘미흡’이 하나이고 수익성 경제지수가 ‘보통’이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 ‘보통’으로 타당하다는 식으로 최종 검토의견이 타당성 판단을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이므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판단의 근거는 참고자료로 뒤에 타당성 판단 근거하고 재무적 분석결과, 또 타 시·도의 사례, 그것을 도표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타당성은 인용했는데 경제성은 검은 삼각형인데 ‘미흡’으로 돼 있고, 재무성하고 정책성은 ‘보통’으로 되어서 현재 전반적으로는 타당하다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 뒷장입니다.
  재무적인 분석한 결과를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수지 분석에 보면 분양 수입금입니다. 총현금유입이 2807억 600만 원, 그다음에 총현금유출, 지출되는 비용이 2565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성 분석은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현재가치 NPV로 분석한 결과는 재무적인 순현재가치가 2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016, 그다음에 재무성 내부수익률이 4.98 이래서 4.5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 타 도의 사업 추진 사례입니다. 1번, 대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B/C가 안 나오고 PI지수가 0.92 정도가 되는데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고, 나머지 경기도시공사, SH공사, 김해, 경남, 안산도시공사는 B/C가 전부 0.8 이상입니다. 공익성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PI로 분석해서 다 1.0 이상이 평가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사업 시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밑에 설명을 두 가지 드렸는데, 공공성 분석에 대한 부여사업에 대해서 B/C가 0.8 이상인 경우는 수익성 지수 PI가 1.0 이상이 되는 사업은 타 시·도도 하고 있는 사례이고, 두 번째, 본 자료는 PI지수를 반영해서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신규사업 중에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경우는 B/C가 잘 안 나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토지 분양되는 수익도 반영 안 되고 임대 수익을 가지고 편익을 분석하기 때문에 B/C가 1 이하 나오는 것을 보전을 해서 재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는 ‘보통’이고 하나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상림지구, 방금 상임감사님께서 검토의견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경제성, 특히 B/C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온 것 맞지요? 그 B/C가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감사 석태용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영환 위원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경제 분석 할 때에, 아까 상임감사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 건축, 임대 사업단지는 공장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편익을 보고, 일반 택지는 뭐냐 하면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투자해도 임대 수익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B/C가…
박영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B/C가 낮아지면 결국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수익이 적답니다. 아파트를…
박영환 위원  토지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주된 이유 아닙니까? 상림지구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토지는 똑같이 기준을, 같은 동일조건을 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을 때는 B/C가…
박영환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발표가 된, 계획이 나올 때 이후에… 첫 계획이 나온 때가 몇 년도입니까? 상림지구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박영환 위원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때부터…
박영환 위원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때가 2016년도입니다.
박영환 위원  2016년도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환 위원  2016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된다, 된다보다도 사업이 시행되고 모든 부분들이, 땅값이, 토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원가 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계획이 서고, 어느 정도 서면 그것을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그다음부터 발생할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경산도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 허가구를 안 내더라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좀 해 달라. 국토부…
박영환 위원  예,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럼 2년간은 안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박영환 위원  그런 것을 결국 거쳐야 앞으로 투기라든지 또 비용 상승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경산시에도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계획이 서면 그때 해 주겠다. 서로 미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시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럴 소지가 있다. 땅값이 더 상승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거쳐주시면 사업이 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하도록 그렇게 경산시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박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이, 지적이라기보다도 수입 내용을 보면 특히 단독주택은 일단 양이 얼마 안 되고 또 얘기해 봐야 분양 수입에 얼마 안 되는데, 공공주택용지가 51%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14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지 분석을 하실 때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분양이 됐을 때 경산시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 다른 상승의 효과가 올 수 있는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주택용지가 이 사업의 거의 반 이상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 아닙니까? 반이 넘기 때문에. 그럼 이 공동주택용지가 과다하게 잡혀서 한다면 분양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경산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단독주택은 1%인데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한 10가구 됩니다. 상의해서 필요 없으면 나중에 지구당 할 때에 한번 조정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공동주택을 줄이게 되면 PI가 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줄이면, 또 우리가 올려 보니까 B/C가 또 2개도 안 나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것은 손해 보더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B/C를 조금 끌어올리면서도 PI는 1을 충족하는 식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좀 살펴보셔서, 이게 경산 전 지역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도내 전체에 미칠 영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공공성에 목적을 조금 더 두시고. 하여튼 이런 공동주택용지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수익 구조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부분들 택지 개발할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절차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시·군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지금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의 B/C는 0.8로 1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PI는 1이 나왔고. B/C가 1 이상 나오게 하려면 상림지구 내에 거주시설의 양을, 면적을 줄이면 PI는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PI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  줄여도? 거주시설이 23% 정도 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것을 줄이면 PI는 낮아지고 B/C는 안 높아지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조금 올라갑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B/C 분석을, 전체적인 산업지구 내에 거주시설은 보통 분석 기간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면적에 거주시설 면적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B/C 분석을 할 때, 30년에서 40년 가까이 B/C 분석을 하니까 B/C 분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산업지구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0년…
황병직 위원  산업지구로 하면 30년이 안 걸리잖아요? 그냥 그것은 PI 분석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분양단계까지만 완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완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고.
  지금 상림지구, 이게 지방공기업 평가는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B/C가 1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재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될 게, 우리 경산 화장품지구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것도 지방공기업 평가는 받으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는 B/C가 나왔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PI도 나왔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보상가가 약 100억 원, 공사비가 약 한 68억 원, 70억으로 해서 170억 정도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증액 요인으로 인해서 PI도 떨어지지요? 이 정도로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PI도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B/C도 떨어질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다 떨어집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상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임감사님이 검토보고서 낸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원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면책된다라는 뜻의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방공기업원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환경요인 변화로 인해서 B/C나 PI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B/C가 1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B/C가 나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해서 이 심사를 받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입장은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산 화장품지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경산시하고 협의는 어차피 R&D특구 안입니다. 즉 화장품도 뭐냐 하면 한의대 앞에 화장품 특구이고, 그다음에 대구대 앞에 거기가 뭐냐 하면 재활의료특구입니다. 그래서 특구 안에는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어서 A 플러스… 이후 되면 B에 소진하고 이렇게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상림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적인 것 한 200억 사실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화장품 단지에다가, 경산시에서 좀 보전해 주신다면 경산시 상림지구 앞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경산시…
황병직 위원  사장님, 지금 경산 화장품 지구에 이런 식의 사업비 증액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이라든지 PI가 떨어진다든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의 흑자,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 그래서 R&D지구 특구 내니까 같이 상계해서 하면 2개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없다. 민원도 해결되고…
황병직 위원  굉장히 최악의 선택이지요? 최악의 선택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산 화장품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산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경산 지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개발공사가 하려고 하면 지금 약 한 160, 1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경산시의 위탁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것이 경산시에서 160억 전액 다 예산 보존을 받는다든지 이것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이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여기에서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R&D지구 내에 다른 공익적 사업들을 우리가 하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돼야 되지. 이런 조건이 맞아진다고 한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경산 화장품지구 사업이 분명히 흑자가 난 것은 지금 확연히 드러났는데,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을 승인을 해주면 ‘여기의 흑자를 가지고 여기 적자 부분을 메우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그런 발상이나 생각은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산 상림지구의 B/C가 안 나온 것을 B/C를 올리기 위해서는 PI를 떨어뜨려야 되니,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이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경산 화장품지구의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흑자나 전혀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경산 상림지구 사업을 잘 해서 난다면 ‘너희들이 지원해 준 것만큼 우리는 R&D지구 내에 다른 공익적 사업을 할 테니’ 이런 기반적인 협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산시에. 지금 저희들이 순보상비가 한 108억 정도 증 됐고 나머지 한 75억 정도는, 경산시에서 구역 외에 오·우수관로 이런 것이 등등이면 그것은 경산시가…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것이 R&D지구 내의 사업은 일정한 수익이 나면 일정한 퍼센티지만큼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지원을 해 줘도,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줘도 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공기업이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정리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군하고 협업을 하지 않고는 시·군도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B/C 문제가…
황병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경산 화장품지구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계속 경영논리, 흑자와 적자 그런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산 화장품 특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을 안 하면 법적인 문제도 따라 올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미 그것이 실시설계가 승인나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내용이지만 실시설계 승인나기 전에 발주는 했잖아요? 발주했으면 그 기업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마 구상금 청구 들어올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요, 법적인 절차를 또 밟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경비 청구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래서 공사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지만,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B/C가 나오지 않은 사업성은 다소 있을 수 있다. 다만 PI가 높게 나온 것이, PI를 따지는 것은 사실 공사 측 입장이고, 공사 측 입장에서는 PI만 나오면 공사를 하면 흑자가 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회 전반에서 따져 봤을 때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이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은 하더라도 경산 화장품지구도 같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의 강한 건의는 화장품지구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금액만큼 반드시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경산 상림지구대로 B/C는 안 나오지만 PI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200억 이상의 흑자가 발생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공익적으로 경산시에 환원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아니, 도와주는 것이 저 혼자, 이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여기 함께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공유를 해야 하니 이런 조건을 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황병직 위원  B/C가 안 나오고 PI가 나온다고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차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좀 안 맞다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는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약속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사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경제성도 미흡하고 다른 재무성이나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경상북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 어떤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지역균형개발 차원이라든지, 여태껏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제대로 얘기 안 해 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도 보면 지적을 해 놓은 것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논하기 어렵다.’ 시급하지 않잖아요? 이것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안 한다고 큰 난리 날 부분도 아니고. 이게 실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약 내지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직원들의 그걸 위해서 수익사업을, 지금 꼭 당장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쪽이 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노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공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이쪽도 경산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지역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경산은 그건 아닙니다.
김대일 위원  경산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동은 맞지만 경산은 아닙니다.
김대일 위원  경산도 지정됐잖아요? 제가 방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산도 포함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동은 맞는데 저는 경산은…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 지난번에, 여기 있지만 북부지역에, 다른 지역에 특히나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진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눈으로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평가된 것으로 봐서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정책적인 그것도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개발공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돈벌이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적했지만 부단히 성과금도 필요하고 직원들 복지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지금 먹거리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심하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지금 경제성을 보고, 그럴 그게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말씀도 제가 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경산의 R&D특구가 201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특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스페셜인데 그것은 의료지구도 있고, 대구는 벌써 수성의료지구를 착공했습니다. 저희 경북은 하나도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학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산학연…
김대일 위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특구로 지정을 다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미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산단 다 지정하고 해서 돌아가는 것 없잖아요. 미분양 속출하고 지금 사정이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데 그것 지금 짓는다고 돼요? 물론 화장품도 경산 그런 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상 얼마만큼 판로가 개척이 되고 정말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입주신청 업체가 언제 받은 결과예요? 그것이. 2011년도부터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몇 년도에 입주의향서를 받은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쭉 해서 희망시기하고 저희들이 업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뭐 변명 같지만…
김대일 위원  입주신청 업체가, 거의는 아니지만 우리 도 외부에서 신청을 한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대구가 주로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대구야 뭐, 우리가 대구·경북권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화장품 제조업, 대구하고 경북도 좀 있고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경북에 보탬이라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빠져서 거기로 이동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전라도에서 오는 데도 있고, 또 대전에서 아비오라는 데도 있고 전북에서도 휴먼테크노피아라는 데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김대일 위원  그게 경산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100% 잘 된다든지 그런 확신도 없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화장품은 맞춤형으로 갑니다.
김대일 위원  2011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화장품 단지는 지금 맞춤형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청담화장품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중국하고, 사드 안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7년, 8년 다 돼서 우리 경상북도가 MOU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품 단지가 특구되고. 그리고 대구대 앞에 거기도 재활입니다. 대구대가 원래 재활 전문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도 재활의료구역으로 해서 학생들을 좀 유인하고 또 이렇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경산도 화장품이라고 목 맬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이 수요가 그렇게 있다 그러고 중국 대비해서 화장품 그렇게 하는데, 중국도 바보 아닌 이상, 벌써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화장품을 갖다 쓰고 하는데, 거기서도 2018년, 2020년도인데 중국에서는 화장품 안 만들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목 대놓고 계속, 화장품이 그렇게 판로가 개척이 돼서 그렇게 수출이 증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도 베트남 쪽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때문에 좀 줄어든 것도 맞는데, 그래도 동남아 쪽으로는 저희 한국화장품이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데는 일전에 한 7조 됩니다, 화장품 그것만 해도.
김대일 위원  그것이야 물론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그것을 하지요. 단기적이 될지 어느 부분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어쨌든 공사에서 지금 상림지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경상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그냥 우리 안동에 택지 개발하시고 재미 좀 봤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시기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늦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경산·영천·경주는 소위 자동차밸리입니다. 왜 자동차밸리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부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울산 쪽에 있고 그러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현대자동차가 ㎞당 거리를 해 주는 게 1시간 반 또는 100㎞ 이내에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영천·경주에 생겼습니다. 지금 경주 자동차, 경주, 물론 자동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직접 고용이 한 30만이 넘고 간접고용까지 하면 소위 300만이 넘습니다. 간접고용이라는 것은 물류라든지 각종 부분들을 다 했을 때…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1년 반, 2년 전만 해도 용지가 없어서 헤맸습니다. 없어서 어디든지 난개발이 되고 이랬지요. 지금은 자동차 안 한다고 땅 내놓은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대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산하고 칠곡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그런데 미분양이 나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거기에. 그것 이제는 가정이 옛날에는 대가족, 거기에서 쪼개기, 쪼개기 해서 지금 1인 가구들이 거의 50%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는 없어요, 더 이상 아파트. 
  그다음 그것이 상림지구를 보면 입지 조건이 진량공단, 그다음에 신지식 산업지구, 거기보다 못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치는 하양에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대구대학교 정문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윤승오 위원  정문이라도 거기는, 신지식 개발지구는 큰 도로가 나서 엄청나게 좋고. 그다음에 진량공단보다는 못하지요? 진량공단은 고속도로가 인접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진량공단보다 입지가 낫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느 쪽으로 낫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바로 하양역에서…
윤승오 위원  낫다는 이야기는, 산업용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택용지, 주택용지가 50% 정도 차지하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돈 뺄 수 있는 것이 지원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아까 퍼센티지를 보니까 지원시설이 14.1%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여기에서 돈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용지, 이것은 원가 이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조성 원가.
윤승오 위원  원가 이하이고. 그다음에 원가로 줘야 되는 것이 단독이 아니라, 이 산업용지도 돈 남기고 주겠어요? 지금 분위기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거의 조성가에 조금…
윤승오 위원  조성가에 줘야 되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 지원시설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에 이 지원시설이 크지도 않고, 지원시설이 크면, 아파트가 있어서 좀 크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에 지금 하이테크 파크 지구를 한 40만 평 넘게 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게 어제 국회에서도, 거기 중간에 못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농업보호지구로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는데, 그게 크지도 않아요.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크게 차지하는 자동차가 한번 들어오면 최소한 1만 5000평, 2만 평, 3만 평이 필요한데 이게 공장이 전부 다 나오고 지금 자동차 하는 사람이 하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욕 들어 먹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이것이 고민스러운데, 과연 지원시설용지 15%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정가가 아니라, 내정가가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서 한방 터뜨리려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의 목적에 분명히 부합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PI, 중요합니다. 수익성이고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를 보기 전에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결코 우리 개발공사에 유리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거기에 지금 영천만 해도 미분양이 많지요. 집값이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안 오르고. 지금 경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경산도 거의 포화상태인데 인구가 안 느는데 소멸도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거기도 다소 늘어나는데 그게 한계치에 왔고, 과연 용지를 조성하더라도 주택회사에서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매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부언을,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지구는 특히 R&D특구 안에 일반적으로 하양이 바로 붙었고 대구대학교 정문이기 때문에, 이 산업실 연구도 뭐냐하면 전부 다 재활·의료기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이 100% 다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도 지금 옆에 LH에서 무학지구로 있습니다, 하양 뒤에. 벌써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하양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는 위원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해도 상림지구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하는 데 어려운 사항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위원님, 이 건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승오 위원  저희들도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받아서 잘 돼야지요. 주로 이게 옛날, 이 분위기가 1,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계속 집값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유념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지 않고 해서 그러지 실제로 이 산업용지, 산업용지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경산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자동차가 소위 경쟁력에서 중국의 저가 자동차에 졌습니다. 밀렸습니다. 지금 거의 힘든, 아시다시피 매출 성과가 없으면 자동차는 퇴보하게 되어 있는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확장은 생각도 못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이 우리 303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유보가결 되어서 오늘 재상정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경산 화장품 문제, 적자 부분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PI, B/C 관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염려한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경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화장품에서 적자나는 것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떠안아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50분이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박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시·군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결과와 상사업비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새 정부도 바뀌고 내년이면 본격적인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변화는 사실상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사실은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다른 실·국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잘 추진이 되어서 계획했던 성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물론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1년 동안의 일이 4년간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면밀히 옆에서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정책자문위원회 포상금 주는 것,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30명 그것 한다는데, 지금 특별정책위원이 10명으로 선정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 조례 할 때 인원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환을 줄여주시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직 선임은 안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1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아놔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30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줄여서 운영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한 10명 정도 선임할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계획도 조금 빨리, 상반기 때 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도정 주요 현안사업 용역 주는 것도 보면 하반기 쪽에 몰려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적어도 분야별 석학에 가까운 전문가, 장·차관급 이상의 분야별 정책을 담당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위원을 선정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저희들이 위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경비를 집행할 것인지, 이런 공정성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정말 한다든지 해서 이게 투명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를 좀 했는데, 지급하는 성과에 대한 세부기준 같은 것은 마련을 하셨는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이후에 세부적인 기준을 조금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할 때 조정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잘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하고 2020년까지인데, 신도시권역 이렇게 놓고 북부지역에 뭔가 좀 종합적인 발전전략 같은 것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은 전체로는 사실 권역별 발전전략 속에서 북부권의 바이오, 그다음에 베어링 산단, 신도시권역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해결, 이런 문제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작년 2017년도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운영되는 것들은, 사실 이 포럼에서 신도시권역 전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별로 된 구체화한 사업을 고민하고 마련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교육,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명사초청 강의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새경북 포럼, 용역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시점부터도, 본격 제시하는 내년부터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는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런 것은 여기까지, 수많은 용역거리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전, 타이밍,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사업하고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바로 현장에서 직접 집행되는 사업으로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고, 기획실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고 하는데요.
  이 경북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실질적으로 여기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오피리언 리더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정책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하고 한발 물러서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자유경쟁시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앉아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겠지만 지금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는 세부사업 전략 같은 것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일 위원  북부권은 관광이 되든 문화관광 쪽으로 간다, 저쪽 동해안권은 앞으로 남북경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집중해서 사업이 그것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획실 쪽에서 전체 조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새경북포럼이라는 것은 이런 특화된 사업전략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새경북포럼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포럼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 역시 권역별로 해서 계속 포럼을 한 것이 있었는데. 북부권에는 그것을 개최를 했는데 동남권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진행이 안 된 포럼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새경북포럼에 대해서는 행사성경비로 지원해서 하던 부분은 있었지만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언론사별로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기여를 하고자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이것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김대일 위원  왜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업무가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현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1건 사업이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공간조성비라는데 유휴지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라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한다 그러면 지역을 선정해도 한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안동시립도서관하고 영주 가흥1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그러니까 주민참여에 의한 거기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 만들고 참여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주민주도형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도 주민주도형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들이 핵심인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역별로 일단 국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것 보니.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이게 올해 38억이었다가 43억으로 늘어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출연금이 전체적으로는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 증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출연금이 우리가 43억 들어가고 대구시가 43억 들어가고 자체 부담해서 이제 110억 원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통으로 들어가 있지만 5억 증가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인건비 증액분에 1억 원이 쓰이고 연구사업비를 갖다가, 연구를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거기 하는 데 4억 원 들어가고,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보다 좀 질적으로 한다 하는데, 이때까지는 잘 안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연구 수행비 쪽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좀 많지 않은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에서는 사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정책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안 받고 저희들이 의뢰하는 과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권을 보시게 되면 54건 정도, 그다음에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해서 한 64건 정도의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대일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해서 용역을 매일 이렇게 그것 하는지 몰라도, 이미 오랫동안 혹은 경북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 기본과제이지만, 또 이것 안 해도 될 것은 폐지하고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한다든지, 이게 뭔가 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라든지 기본연구과제를 의뢰할 때 우리 경상북도가 나갈 새로운 방향 설정이라든가 설정된 방향 속에서 구체화된 과제를 검토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방법에 관한 것까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과정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인건비를 거의 7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 앉아서, 우리말로 밥값 해야지요. 그리고 비싼 노동력 갖다 놓고 있으면 정말 그 머리에서 경북을 먹여 살릴만한 그런 정도는 발굴해 내야 대경연구원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경연구원 자체도 민간이 평가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것은 좀 대경연구원도 외부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기경위에서 오랫동안 대경연구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문제,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질타가 있었고, 경영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연구용역과제라든가 정책개발과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볼 때 같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하나 짓고 도로를 뚫으면 물건들이 바로바로 보이지만, 사실은 연구용역과제라든가 정책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효과가 체감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해서 새롭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밑그림 정도는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야지. 대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한 것 중에 정말 ‘아, 이런 것은 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4대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라든가 신도청 옮기고 난 뒤에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안 발전시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 5, 6년, 10년 전에, 또 미래의 우리 경상북도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도 있고.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저희들이 대경연구원과 같이해서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온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일 위원  대경연구원의 역할이 물론 그렇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대학원생한테 하나 주고 만들어 오라 그러면 더 잘 만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혹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에 출연금을 꼭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년에 처음 이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 8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여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특산품 판매증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강화시키면서 법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출연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여기서 뭐를 하는데요? 사업 내용이. 지자체 홍보지원, 지역발전 전략 수립…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일 위원  여기에서 안 해도 방금같이 대경연구원하고 다른 미래전략전략단하고 우리 정책기관에서 수만 가지 하는데,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이것도 출연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상태에서 사실 이미 운영돼 왔고, 우리 지분도 계속 있어 왔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광판 운영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전략을 갖다가 연구하고 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더 안 된다는 게, 사실 그러면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그런 광고나 그런 것을 임차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언론사하고 이런 데서 붙어서 서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 광고하고 그러는데, 꼭 여기 통해서 그런 것을 받고 하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광화문에 있는 전광판하고 서울역 쪽에 있는 전광판하고 이용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광고를 송출시키기 위해서 광고비를 주는 비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광고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연했을 때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외의 특산물 판매 전략수립이라든가 이런 관광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도 충분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이 안 돼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결과를, 작년에 그런 것하고 몇 년 전까지 운영되었을 때의 결과를 조금 더 입증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실제 여기 서울지사도 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광고를 통해서, 대도시 같은 데 광고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이 광고가 되고 지역특산물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바쁜 사람들이 누가 그것 쳐다보고 가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도 다양하게 보면…
김대일 위원  이런 돈 들일 바에 차라리 서울지사나 이런 데 해서 출향인들 데이터 관리한다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진짜 타깃화시켜서 지역의 특산물을 팔아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써야지, 어느 세월에 광고 쳐다보고 가서 그것 보고 특산품 사 주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것 같이 경북의 농수산물, 특산물 같은 것도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가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각자의 브랜드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놈 저놈 다 달라고 해서 돈 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놈 저놈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우리가 KTX 탔을 때 KTX 안에 광고 송출되는 것들을 누가 보겠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또 우리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갈 때 얼핏 한번 보였을 때, 경북의 특산물이 홍보가 됐을 때 ‘아 저것 필요한…’
김대일 위원  그것만 있으면 보는데, 광고가 홍수고 광고판이 천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것 쳐다보고 ‘아, 경북의 뭐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사업 지원 세부사업 예산을 11억이나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도정 역점시책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여기 사업 내용하고 상관없이 도정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범마을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 또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도정 역점시책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이런 것들은 실·국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사업비인데, 도정 역점시책사업이라고 있는데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 운영평가를 통해서 시·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평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역점시책사업 추진지원비에 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 우수시·군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규정이 딱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평가하는 기준이, 항목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앞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나눠먹기식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말씀…
박영환 위원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시·군평가는 엄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23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서로 받기 위해서 자료제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순위가 바뀌면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먹기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례를 들어서, 농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상사업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항목 말고도 또 부서별로 그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각 부서별로 평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만 11억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잘 이행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눠먹기식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 좋게 보이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통합재정 운영 해서 29억 4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지난번 같으면, 이게 예비적 성격의 경비라는 개념을 두던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합재정 운영경비가 레임덕…
박영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예비적 성격…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혹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35억 원 중에서 32억 원이 집행이 되고 11월 20일 기준으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동안 그래도 연이어 지나다 보면 신규 행정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았고, 도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쓰였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2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라든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이런 부분을 추경할 때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증액편성해 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대부분 증액시키는 부분은 주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민간단체경상보조라든가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 추경할 때 조금 늘려서 해 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우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라는 예산편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같으면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정말 본 사업을 목적도, 성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 속에 예산 수요는 많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만큼 해 놨다가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이런, 뭐라 할까요?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성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5억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이 심의 과정에서 힘들 것 같아서 3억 편성하고 추경에 2억 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적 경비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분할해서 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환 위원  방금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3316억에서 또 추경을 해서 1천백 얼마 해서 4482억 맞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 3357억 4875만 원인데, 이것 또 추경 때 되면 증액편성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이 세입이 확정적 추계로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출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세출을 잡아내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았을 때 확정적으로 1차 추경에 추경재원이 한 1000억 있다, 2000억 있다 이러면 그 부분들, 들어올 부분을 계상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육청도 지방교육세전출금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의된 상태에서 분할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을 보면 이게 우리 도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를, 또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게 탁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부 앞서 당초예산 잡아놓고, 또 추경에 잡고. 물론 결산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예측가능하고, 당초예산에 잡을 것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많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떤 게 많았습니까? 여기 우리 도의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애 많이 먹인 사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데, 좌우간 힘들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는 실장님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큰 금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구석구석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준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 또 쓸데없는 예산도 지급된 부분들은 가려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쪼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내년도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오시고 어차피 조직을 새로 손을 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또 아까 급한 소방인력 부분들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을 크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우리 조직용역비라든지 조직진단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규에 내용이 없어요. 어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올해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8억 내지 9억 잡고, 1차 추경에 또한 해서 한 13억 정도 만드는데, 그것도 사실 나눠서 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13억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필요한 학술용역을 주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그 돈에서 쓸 예정입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승오 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은 지금 어차피 잡혀있고, 예산 일부가 지금 잡혀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체 공통용역 경비 속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월까지 다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5월 전후로 해서 전체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가 돌아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조직과 새 인원으로 도정을 다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실장님, 우리 130만 노동자가 있는데,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기경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또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130만 노동자가 재직근로자, 이제는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배려와 양보, 양보와 배려가 없이는 우리가, 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은 실패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피크라든지 임금을 정년퇴직 2, 3세 전에 깎는다든지 연·월차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임금을 다소 낮추고 이런 것을 하려면 필히 그 공감대, 같이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꼭 조직, 내년에는 한다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때는 우리 130만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크게는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하나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서 원칙의 하나였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하는 몫을 가지고 그럼 어느 쪽으로 중점 투입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 새로운 7기, 또 11기 의원님들 전체 방향에 맞춰서 경북도가 처하고 있는 현안,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또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 또 동해안 시대의 개척,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권역별 발전전략, 이 부분에 골고루 하는 데 사실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항상 재원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충분히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제대로 또 하지도 못 하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의원님들, 또 바깥에 관련단체들한테 사실 조금 미흡하고 그런 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철우 지사님 체제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3백만 도민들과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도지사 출마하면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런 자기 철학이 있었습니다. 또 그 철학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아픔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반대세력들, 거기에 동의하지 못 하는, 약 한 12년간 한 지사 체제에 익숙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일소하고 새롭게 출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외적으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기존의 행사성경비라든가 기존사업들의 구조조정을 한 1200억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 1200억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 반으로 줄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들로 채울 것은 채우고, 그러나 농정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미래 신성장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확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투자를 하고 농업분야에도 조금, 유통 쪽에도 투자를 하고 했지만 전체 지형 자체가 크게, 형태 자체 확 바뀔 정도는 사실은 조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짜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도 선출직입니다만 선출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23년간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의식했던 도정의 방향이 과연 현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들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시정 방향, 시정을 해야 되는 방향들을 여기 예산 편성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관광, 농업,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용별 증감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중점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들이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2년 동안 전임 지사님께서 해 오시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지휘자의, 지도자의 선호에 따라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관용 지사님 선호에 맞춰져 있던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조조정을 어차피 많이 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 같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상경비를 쓰더라도 새로운 지휘자의 콘셉트에 맞게, 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이면 다시 또 이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북이 변합니다. 우리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럼 부족한 재원을 어디에서 채웠습니까? 기채 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 과정, 지금 예산 편성 해 놓고 언론사,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우리 지역구의 이 사업 예산이, 이 행사성경비가 짤렸다. 저 행사성경비가 짤렸다.’ 사실 저하고 예산과장이 많이 불려 다니면서 많이 혼나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100점짜리 예산 편성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구조조정을 할 만큼 했구나라는 위안은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넣을 때 “자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 했듯이 1200억 이상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입을, 내부차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우리 경상북도가 매년 사실 1000억 원 정도해 왔습니다. 1000억 원 정도에서 1300억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차입을 1500억 했습니다. 이 1500억 규모의 차입은 2017년도 호찌민엑스포를 하면서 1500억 차입한 금액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우리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현재 외부차입은 없고, 내부차입으로서 9600억 정도의 차입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걸 지금 바로 갚기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면 도 재정운용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개발기금 공천을 2300억씩 발행하고 갚아 나가야 될 돈이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이 내년 전체적으로, 후년까지 11%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정 확충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다.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우리 지사님 100대 공약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배려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우리 60명 도의원들도 전부 다 선출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기본적으로 정말 절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것이 어떤 잣대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 삭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그리고 필수·긴급한 예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그것입니다. 지역구를 둔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비례대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본 위원은 참 아쉬움을 느낀다.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 편성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최소한 의원들은 ‘이 예산은 정말 낭비성이 있다. 너무 행사성에 치우쳐 있다. 사업의 적정성을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형평성을 가지고 살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사실 도의 미래성장먹거리로 가기 위해서 잔예산을 챙겨서 500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사실 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국비예산 30억 따려고 엄청나게 1년 내도록 쫓아다니는데, 그것 사실 하나 따기보다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확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꼭 필요한 몇천만 원짜리 사업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여나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됐다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이 언제 태동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설립이, 1998년도에 대구광역시 육성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시기만 알면 됩니다. 20년 됐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20년 도래했는데, 실장님께서 느끼실 때 대경연구원에서 현안 과제 해결, 그다음에 정책 연구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한 성과를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개별적인 단위 프로젝트…
이칠구 위원  크게 우리 도민들이 의식을 하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존재감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한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에서 개발한 단위연구 프로젝트가 우리 도민들의…
이칠구 위원  20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상생활을 확 바꾼 뭐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요? 개별 사업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연구했던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서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의 연구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칠구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성과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었다.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단위 과제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관광열차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칠구 위원  막연한 도움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한 부분이고…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가 43억이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5억이 증액됐다는 아까 답변은 받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20년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거기에서 그냥 거기… 박사들이 거의 다가 즐비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 그냥 과제 연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나 모든 분야에 정말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과제들을 내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도에서 말입니다. 제시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데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용역 과제들이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어떻게 바뀌게 만들었다는 직접적 연관성,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과제 자체가 집행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경연구원에서 뭘 했어.’ 하는 것들은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북도가 새롭게 갖고 가는 모든 정책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과제,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방재 종합대책 연구과제 수립, 거기에 연구원의 설립, 그다음에 탈원전 대책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청시대에서 충남·충북·경상북도를 거친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한 과제 문제, 이런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을 사실 계속 마련해 오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연구 성과가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 놨을 때의 그런 가시적인 성과하고 바로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성과가 있음을, 저희들이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계속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강조하고 주문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기조실의 첫 업무보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것이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였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우리 공무원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번에 저는 참, 우리가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생각들을 피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의를 느낍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지사 총예산이 올해 19억 351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증액사유를 보면 전부 다가 본 위원이 강조하고 요청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호남지역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광역단체를 보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돼 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오히려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사무소장님을 저는 의회 외에서는 본 적도 없어요. 의회 와서 한두 번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부분은 정말 기능 강화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자 유치 인력을 더 넣는 문제, 조직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그런데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기경위에서 질의 주시고, 1차 추경할 때 질의 주시고 하신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하고 할 때 다 담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 전체적인 기능 확대에 관련되는 문제는 내년도에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 개편할 때 함께 움직여야 되고.
이칠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단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사무소를 작은 사무소에서 여의도의 잠사회관이라는 큰 사무소로 올렸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세종사무소에 관련된 예산도 증액이 돼 있었지요? 그것하고.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내년에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그래서…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서울사무소 현장에 있는 소장님하고, 거기 우리 직원들 몇 명 있어요?
  위원장님, 서울소장님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사장 김외철  서울지사장 김외철입니다.
  우선 서울에는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3명이 파견되어 있고?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소장님 외에 몇 급이 있어요? 바로 밑에.
○서울지사장 김외철  서울지사에는 바로 밑에 행정지원과장이 5급으로 있고, 세종사무소장이 5급입니다. 사무관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4년간 의장을 하면서 서울사무소에 가서 서울사무소를 정말 제대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겠다고 절실히 느낀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울사무소가 단체장, 의장, 그다음 실·국장, 의원들의 의전팀입니다. 의전을 위해서 혹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관계부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정보를 캐내고, 그다음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책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주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한 끼에 1만 5000원 한다면 거기는 3만 5000원, 4만 원합니다. 현실화시켜야지요. 그래야 직원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출향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우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번 가져서 정말 ‘우리 경북의 현안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사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고 영덕에는 수해가 이렇게 났다. 또 현재 우리 경기가 이렇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같이…’ 아무래도 자기 고향을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우리 경북에서 담아내는 그런 교량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3개 시·군이 파견 나가 있는 서울사무소와 우리 경상북도 사무소하고의 유대 관계라든가 긴밀한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시·군이 반대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의전입니다, 의전. 시장·군수 의전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통합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같이 해 주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를, 각 시·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전부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한다면 아마 ‘서울사무소 정말 제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년도 정식 조직 개편 때 거기에서 투자 유치 일부 기능, 최신 동향, 관광 관련 문화관광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정식으로 좀 넣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군지사, 시·군에서 온 직원들하고 주기적인 회합, 그다음에 서울에 지사가 없는 시·군의 장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왔을 때 우리 본부에서 의전을 다 책임져서 국회에도 안내하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지금 새 본부장님이 오셔서 고민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놓고, 그 부분은 조직 개편 없이도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사장 김외철  제가 각오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우리 사무소장님 한번…
○서울지사장 김외철  우선 평소에 저희 서울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안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국회 앞에 좀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지사장 맡은 지 이제 3개월 되어 갑니다. 맡으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으시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부서와 또 저희 서울지사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한 애로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한눈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냥 서울사무소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상북도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가감 없이 보고를 해서 개선되고,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사무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열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1200억 정도를 새로 민선 7기 공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리고 아까 내부지방채 1500 그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위에, 이게 어차피 빚을 내는 것인데 아무리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획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기획위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내부 거래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고 할 때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대리 이종열  처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예산 편성안 가지고 설명드리고 할 때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작년도에는 1000억 원 했는데 올해도 1000억에서 1천몇백 억까지는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얼마 내부차입을 하겠습니다.’는 별도 건으로 갖고 드릴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요, 아니래도 어쨌든 지역개발기금을 내부적으로 당겨쓴다 하더라도, 아까 1500억 된다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도 우리 기획위에는, 이것이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루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사 공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긴축예산 해서 삭감하고 1200억 정도 하고, 내부적으로 한 1000억이나 1500억 정도는 당겨써야 된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서 별도로 내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중점을, 저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것 강조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장단 보고, 기경위 보고, 예결위 보고, 예산 편성 방향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차입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쭉 해 온 부분인데 앞으로는 내부차입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결국 빚이다라는 개념 하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실하게, 편성 단계가 진행이 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800만 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게 전국 17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 ’1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도 차원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충남하고 경상북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두 군데밖에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두 군데, 다른 시·도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10대 후반기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것이 결국은 행안부의 간부공무원들 퇴직하면 자리 보존하려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2007년부터는 충분히 기능을 해 왔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을 강화시키면서 ‘근거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남도하고 경상북도는 역대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재정국장, 재정실장, 교부세과장을 가장 많이 한 도가 경상북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사실 경상북도는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운용하고 코드를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방세정책과장, 교부세과장도 했고, 우리 김현기 전임 부지사님, 그 앞의 이주석 부지사님, 다 재정국장, 재정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위원장대리 이종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의 기조실장들이 행안부 가서 결국은 행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사실 경상북도는 교부세 받는 것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행정안전부 재정 쪽 라인하고 사실 서로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정책기조를 맞추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8800만 원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담아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우리 경북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8800을 하는데, 23개 시·군에서도 출연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거기도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출연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만들어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럼 전국이 이것을 다 하면 이 예산이 엄청난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 30억…
○위원장대리 이종열  경상북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 한국지역진흥재단 전체 ’18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전체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아마 출자·출연을 못 받았기 때문에 30억 원으로 ’18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출자·출연을 다 받게 되면 한 50억 정도, 60억 정도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지역진흥재단 전체 예산 운용, 전체적으로 출연을 23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이 지역진흥재단이 결국은 서울에 사무실을 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출자를 해서, 이것 말고도 각 시·군에 출자한 재단도 많은데, 이런 재단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공무원들, 행안부의 간부공무원들 퇴직하면 자리 보존해 주고, 이분들이 사실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껏 해 봐야 옥외광고, 옥탑에 전광판 몇 개 임대해서 대신 송출하고 언론진흥재단에 넣고 해서 돈 벌고, 전부 그것 아닙니까? 홍보물 하고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관광분야에 컨설팅 해 주고 하는 문제,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 부분, 저희들이 8800만 원 지원에 따른 대가가 충분하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출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존에 있는 사업도 20%씩 감액하고, 잣대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고. 의원들이 지역 민원 현장에서도 1, 2천만 원 갖고도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수없이 다투기도 하고 샅바도 당기고 밀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쉽게 주고. 하여튼 잣대가 집행부 잣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다음에 새경북포럼, 우리 경북의 그랜드포럼부터 해서 포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언론사에서 하는 포럼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것은 경북일보에서 우리 새로운 민선 7기, 의회 11기, 또 동해안 발전시대 맞이해서 권역별 포럼을 한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어쨌든 이 부분은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언론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감액되는 부분에 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것이 4억 정도 되어 있다가 2억으로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이것이 17개 시·도하면 2억에 해도, 다른 시·도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지요? 2억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서울시하고 회장 시·도만 다른 시·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지난번에 회장을 하셔서 우리가 분담금 2억이 더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회장 지역이 4억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2억씩 한다고 해도 34억 나오는데, 우리 지사님 협의회 1년에 몇 번 만나는지 모르지만 이 돈 다 어디 썼는지 모르겠네. (웃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서울사무소를 보면 지방자치분권 개헌안, 지금 분권안에 대해서 박사급들, 전문 연구위원들이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명색이 내년도 예산 다루면서 빨리 끝나면 좀 그렇고.
  지역진흥재단 거기는 대표가 뭡니까? 대표. 대표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역진흥재단.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정확한 명칭은 이사장인데, 김기수 국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참고로 경북 출신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경상북도에 근무…
남진복 위원  경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북이고, 우리 도에서 서기관까지 하고 행안부에 올라가서…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행감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주관 부서를 통합해서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채용에 있어서.
남진복 위원  채용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언론에서 난 부분은 채용에 있어서 개별채용에서 통합채용으로 가겠다는…
남진복 위원  채용만 그렇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체 관리‧감독…
남진복 위원  일반 운영에 관한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각 실·과별로 가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팀이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평가라든가 전체 이 부분을 갖다가…
남진복 위원  권한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경영평가밖에 더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래서…
남진복 위원  그것도 외부에 발주 줘서 하는 것.
  그럼 보도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직원 채용을 비롯해서 운영 전반에 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보도자료는 다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용에 있어서는 통합성을 강화시켜서…
남진복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한 부분이 이렇게 부서가 달리,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이것이 중구난방이다. 임금문제도 그렇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원 채용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흩어져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적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답변에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다가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거기 반영돼서 나갑니다. 실장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반영 좀 시켜 달라고. 기억합니까? 속기록 확인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약간 드릴까요?
남진복 위원  아니, 설명은 지난번에 많이 했잖아. 결론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임의로 거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 결과에 반영시켜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취지는 왜 그랬는지 알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기업팀을 좀 강화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작정, 아까 어디도 인원 보강하겠다, 어디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조직 개편, 내년도 대비해서 연구용역하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밀고 당겨서 광고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력 증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해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아무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인력 채용하는 그런 것은 아주 잘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일괄하기는 애로점이 있을 것이에요,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에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 플러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도 반드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진흥재단, 내가 여기 도 위원 것 훔쳐보고 있는데,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할 때 이것을 대경연구원에 줬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 내년도에도 입찰을 들어갈 것입니다. 원칙은 입찰을 들어가는데 지금은…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입찰을 했습니다. 계속 입찰을 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속 입찰을 했는데 계속 대경이 낙찰됐습니까? 제한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입찰 참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공개입찰을 시킨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연구원을 사실 대체할 만한 능력이 있는…
남진복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미안하지만 담합을 했을 징후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연구원들이 낙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치하세요. 서로 지역 간, 경남이 여기 와서 하고, 어차피 각 지역에 연구원이 있으니 이것 남한테 아마 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데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에요. 경남이 여기 와서 하고, 전라도가 여기 와서 하고 우리는 전라도 가고. 이렇게 바꿔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한번…
남진복 위원  그쪽 지역의 연구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을 것도 없지만, 내가 보기에 그나마 그게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 같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대경연구원이 전남 가서 잘 한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우세나 안 하고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아마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보고할 것은 출자·출연 그것이나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 민간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에 민간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지금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없는데, 개별적인 예산 사업이라 하면, 결국 개별사업을 할 때 공기를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단축시키는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출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그 부분이 예산 절감 포상금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
남진복 위원  포상금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 같은 것이 물론 조례에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매년 이것 사장되는 이 예산을 꼭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예산 절감에 기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참 애매합니다. 공무원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재정 절감 포상금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늘 편성을 해 왔으니 늘 하는 것, 이것 꼭 편성이 안 됐더라도 그다음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민간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상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경비로 했는데, 사실 매년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경비라든가 여기에서, 편성을 안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한 사례는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우리 서울, 이 당시는 지사구만. 며칠 전에 내가 TV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국회인가 어디에서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 양반이 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3개월 이전에는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주소가.
○서울지사장 김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사장 김외철입니다.
  서울입니다.
남진복 위원  서울이에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남진복 위원  직원들은 다 본래 어디 사람들입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경북지역의, 도내에 있는 분들이 파견을 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파견을,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파견을 갔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거기 근무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직원들이.
○서울지사장 김외철  직원들 중에…
남진복 위원  오래 됐지요? 전부 다 오래 됐지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한 2년 아직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다 순환전보를 합디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본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은 잘 모르겠고.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직원들이 근무를, 보통 거기에 가면 계속 거기에 눌러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직원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공무원 직원들은 2년 파견되면 돌아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실 현지…
남진복 위원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은 1명입니까, 4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발령입니다.
남진복 위원  몇 명이에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다 공무원이지만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직원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중에 10명, 3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순환보직으로 파견한 직원은 6명, 이렇게 됩니다. 서울지사에 지금…
남진복 위원  6명이 계속 순환보직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년 단위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 2년 이렇게 근무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거기에 보면 현지에서 뽑은 무기계약직들이 있고…
남진복 위원  아니, 대부분 서울에 연고가 있거나 장기간 거기 있을 것으로 희망한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지사 수행하는 김지훈,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수행비서하는 직원, 이런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 직원으로서 거기 가서 근무하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남진복 위원  경자청장 지원하는 사람도 거기 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비서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남진복 위원  우리 소속 직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수행비서 요원들이 가 있습니까? 수행비서 요원들이 몇 명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비서 요원이 아니고 거기서 들어오면서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로 발령을,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파견 갔다가 들어오면서 발령을…
남진복 위원  이쪽으로 올 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비서 요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직원들을 제외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여기에서 발령을 내서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월세 임차료, 전세·월세, 우리 본부장이 잘 아시겠는데, 거기 지금 직원들이 전세로 몇 명 살고 있습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파견을 오셔서…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만 전세로 삽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임차료 금액으로 숙소를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신규 한 동, 전세 다섯 동, 이것 여섯 동입니까? 여섯 동은 다 여기에서 간 직원들이에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6명이?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남진복 위원  신규 한 동은 누굽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신규 1명이, 운전하는 분이 오셔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한 동은 임차가 전세인 모양인데, 2억 3000인데 이것 누가 사는 것이에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저희 직원들이…
남진복 위원  1명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한 동이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누가?
○서울지사장 김외철  서울지사의 심일규 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이름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전·월세 동 수가 여섯 동입니까?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여섯 동?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누가누가 살고 있어요?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5급 과장부터 박장호, 홍상현, 심일규, 그리고 손영선, 장헌건, 이랑서, 이현미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전출 간 직원들이에요? 순환보직되는 직원들입니까?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서 이현미, 이랑서 두 분만 지금 서울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희 도에서 파견나가서…)
  서울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왜 집을 줘야 돼요?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서울에 연고라는 것이 실제로 서울에 근무, 비서 요원을 뽑았을 때 그분들의 집이, 사실 저희 본부장님처럼 서울에 댁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드려도 되는데…)
  본부장은 여기에 거주를 안 합니까?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따로 지원금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동이 2억 3000만 원짜리 집인데, 여기에는 누가 삽니까?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직원들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오피스텔 6.8평, 전세가…)
  거기 누가 사느냐고? 여기 한 동인데.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씀드린 2억 3000의 기준은 직원 1명당 최대 2억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신규로 운전 8급 1명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피스텔을 얻을 때 2억 3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한 동에 2억 3000으로 말씀을…)
  아, 누구든지 급수에 관계없이?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에서 거기로 발령이 나면 한 사람당 보통 2억 3000짜리 전세를 얻어서?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 월세는 또 뭐예요? 
      (○서울지사 행정지원팀장 심일규 관계공무원석에서- 월세는 세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2억 3000 전세가 안 되는 집들은, 만약에 2억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이렇게 달라는 집도 있고요.)
  앉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근거가 있고 합당한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지원에 관한 근거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 있어요? 근거, 어떤 근거? 뒤에 직원들 빨리 근거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찾아보라고. 어느 근거요? 30초 내로 전 직원 앉아서 수의해 보세요, 어느 근거인지.
  됐어요. 30초 지났습니다. 근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우리 실장 관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관사…
남진복 위원  관사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우리 직원들 무주택자라든가 가족 수가 많은 직원들은 주거안정기금에서 대부 받아서 하지요? 저리로 이자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무이자로 이렇게 대부까지 받아서 자기 거주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요즘은 포항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이주비 그것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거안정기금이나 이주지원비, 또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필요성도 다른 것 같으면 근거 다 대는데 이것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아까 있다고 딱 큰소리치더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은 자기 집에 산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또 내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자의로 갑니다.
  편성해 왔으니까 심의는 의회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편성해 보낼 때 여러분들이, 우리 실장님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했겠지요, 편성은. 이런 것을 바루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기금에 말이지요, 기금. 실장님, 기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15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기금 21개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남진복 위원  21개인데, 여기 지역개발, 재난관리, 재해구호, 주거안정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에너지사업기금 이런 것을 빼고 우리 기조실에서 통합관리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실제로 통합관리가 됩니까? 출자·출연기관처럼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에서 여유운용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융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남진복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새로 조성되는 기금은 별로 없습니다. 기왕에 조성된 기금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기능이 아주 미미해요. 또 기금이 기능을 아예 상실한 것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통폐합 내지는 아예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년 초에 기금폐지안이 나오면 내부 보고와 더불어서 의회에도, 우리 기경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각 기금은 각 상임위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인 기금 폐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각 상임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폐지해야 될 기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실적을 보면 상대적으로 대구시보다 경상북도 용역이 연구과제가 적습니다. 그것 하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구 보고서에 그칩니다,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이 된다든가 하는, 또 시·군에 반영이 제대로 된, 정책방향에 정말 얼마만큼 거기에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연구 보고서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도정에,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경연구원이 업무혁신과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성과를 확실히 내놓고, 이게 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운영비로 출연금이 5억이 추가로 올해 작년 대비 43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대구·경북이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그렇게 내니까 우리도 따라 내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또 낸다고 하니까 또 따라 내는 경우가 있고. 얼마만큼 두 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 외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얼만큼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인 없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감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난해에는 대구시의회에서 했었고, 이것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매년 공동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5일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 테크노파크로 해서 관사를 이전하지요? 청사를. 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닙니다. 용흥중학교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용흥중학교가 내년 2월에 폐교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나도 그때 한번 가 봤는데 여기로 지금 현재 중학교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부지를 못 구해서 포항 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벤처 건물이 원래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생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우선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쪽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확장성이 없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요.
  또 당초에는 1년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포항경제자유구역 융합산업지구가 보상이 지연되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3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있는 것은 신생기업들, 창업기업들 들어오는 데도 방해가 되고, 특히 지금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 공간이 부족해서 본사로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한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폐교 부지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 포항 환동해본부가 1백만 이상 되는 동해안 지역의 민원 내지 업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이 말씀했듯이 접근성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에는 부지가 없어서 테크노파크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청사를 짓잖아요, 그렇지요? 짓는 데 거기에 더 이상 못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청사를 짓는 것은 개발되면 1만 평 정도 저희들이 부지를 받아서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있을 임시청사로서 폐교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접근성 때문에 중학교 쪽으로 옮기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청사는 짓는 데는 흥해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여기가. 맞지요? 그러니까 맞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흥해는 어차피 포항 기준으로 봤을 때 영덕 방향이고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거기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포항 시민이 봤을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도 오지이고, 그쪽도 흥해하고 포항나들목하고 이렇게,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나들목하고 중간 정도 위치가 됩니다. 부근인데 환동해본부 전체로 봤을 경우에 경주나 영덕, 울진에서는 외곽도로변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편리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외곽도로는 어차피 도청 올 때나 외부에서 올 때는 고속도로 인근에 당연히 접근성이 좋지만, 어차피 동해안 그러면 영천 포함, 경주, 포항, 영덕…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영덕, 울진…
이종열 위원  이렇게 보면, 인구 구성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경주하고 포항 쪽에 가까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흥해 쪽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그렇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흥해인데 읍 소재지 부근이 아니라 포항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경주 쪽에서 가는데도 편리하고 영덕 쪽에서 오는데도 편리하고, 그 외곽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시외에서, 타 시·군에서 올 때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1만 평을 환동해본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그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다른 부지들은 지금 보상이 안 됐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종열 위원  끝났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끝났고, 9월 12일 실제로 공사가 들어갔고 기공식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떤 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벌개제근 공사도 하고 부지정지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보상 거의 다 끝났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보상 다 끝났습니다. 일부 1, 2% 안 된 것은 이미 법원에 공탁을 하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나중에 환동해본부만 덩그렇게 혼자 있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듯이 저희들만 가서는 안 되고 거기는 진입도로도 되고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 기반시설이 같이 돼서, 우리 본부도 들어가지만 다른 공공시설물이나 기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그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신규예산에 보면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언론 도정홍보 이래서 1억 8000 지금 서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하고 2억 8000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 언론홍보 예산은 도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언론사별로 비율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2국·8과·2개 사업소 관련해서 주요시책이나 정책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방송 예산하고 또 신문사 예산하고 이렇게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포항이 지방지 본사가 최고 많은 데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맞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언론홍보비 1억 8000, 1억, 이렇게 배정해서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본부장님 환동해본부 언론홍보 때문에 몸서리 낼 것인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것은 도 전체에서, 도청 전체 홍보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비로 배당을 하고 그 예산 내에서 부서별로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서도 언론사에서 환동해본부가 오니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해서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쨌든 환동해지역본부가 지역 특성상 포항에 있기 때문에, 포항에 지방지 언론사 본사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 가지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도 대변인실에서 통합관리하면서 한다는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케이블방송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포항에 현대HCN 경북방송이 있고, 또 경주에 CJ 신라방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경주에는 신라방송이 있는 것을 아는데 포항에는 그러면 케이블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현대HCN…
이종열 위원  현대지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하고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케이블방송에 주로 하고, 물론 도내 타 지역을 관할하는 영남방송이나 새로넷방송도 있습니다만, 일단 환동해본부 지역 5개 시·군 범위 내에서는 2개가 있고, 현대HCN은 영덕, 울진까지…
이종열 위원  본부장님, CJ이니 영남방송이니 이런 것은 권역별로 영남지역이고 환동해하고 다 다른데, 결국은 현대HCN 케이블방송에 홍보를 하겠다고 이 말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현대하고 신라방송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신라방송도 거기 나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경주·영천 이쪽은 신라방송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케이블방송에 광고비를 어떻게 이렇게 1억씩 책정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 편성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것은 지금 태양광 같은 것 허가할 때 보면 민원도 많고 예를 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지역별로 일조량 분석이라든지 또 수익성 분석 같은 것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인허가와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 처리기한도 좀 단축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상황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도와 시·군 간에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좀…
이종열 위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별로 기업화돼서, 개인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업체들이 지역에 태양광 인허가를 지금 많이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좋아서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깔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상세한 것은 우리 전략산업국장이 직접 아이디어 내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입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발전 허가를 1.5㎽까지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1.5에서 3㎽까지는 도지사가 하고 그 이상은 산업부장관이고. 그런데 지금 대형으로 하고 있는 봉화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 시장·군수가 그것을 발전허가를 하고 개발행위까지 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현장하고 실시간으로 연동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거기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에너지원별 용량, 발전용량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는 태양광 입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부지, 계획입지도 다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위성영상으로다가 현장에 가 보지 않고도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느 규모의 에너지원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지역의 발전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총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종열 위원  그것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네이버지도에 들어가서 항공사진 당겨보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항공사진 당기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항공사진에는 나와도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데 대해서는 그 위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보고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원전을 해체하면서 태양광을 대체에너지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우리 지역에, 봉화든 일부 지역에 개인이 하는 것 말고 대규모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분양하고 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이종열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은데 도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적극 권장을 하기보다는 일단 정부에서는 3020 계획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20%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 나서서 이것을 1등을 한다. 2등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시책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인센티브라든지 사업들이 시·도에 배정되고 이러니까 중간 수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모니터로 화면을 본다는 말은 그 지역에 CCTV를 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발전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하면 허가되는 시점부터 해서 완공되는 시점까지 전부 다 입력을 다 하도록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당겨서 볼 수가 있고 도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경북도립대학교 LED 조명 교체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을 에너지산업과에서 이것 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북도립대학교 LED 조명 교체사업이 전년도에는 3200만 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매년, 계속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이 증액됐는데 올해도 해 줬고 내년에도 교체를 또 한다 이 말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부위원장님,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공공기관은 본청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소방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정비율 목표 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현재까지 총괄 LED 보급률은, 공공기관 건물을 말씀드립니다. 79.5%이고, 실외에 가로등·보안등은 3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절약 촉진규정에 의무이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경북도립대도 직속기관으로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지난해까지 다 못 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지난해 전체 3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이종열 위원  3200만 원 가지고 교체를 당연히,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LED 순수 조명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거기 한 동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거기 보면 교육관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사, 그리고 또 입구에 들어가는 보안등·가로등, 전부 다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 되지. 올해 찔끔 해서 32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내년에 1억 5000 더 증액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것을 도립대뿐만 아니라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환동해지역본부 청사·관사 임차비, 지금 포항테크노파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학교 이전하는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관리비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이전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현재 테크노파크 임차료를 하고…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액을 7800만 원 증액을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청사·관사 임차료가 당초예산보다 내년도에 7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금년도 2억 270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35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것이 증액이 되는 것은…
이종열 위원  아니지, 1억 5700에서 2억 3500으로 지금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사업명세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7800만 원 되는데, 이 청사관리비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있는 데서 증액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새로 이전하는 중학교의 관리비가 더 드느냐 이 말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것은 이렇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0억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이전비라든지 리모델링비, 임차료 다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이것은 3월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테크노파크를 기준으로 했는데, 증액된 것은 환동해 종합민원실이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임차료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전하기 전에 3월까지 증액된 부분입니까? 이 증액 부분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일단은 현재 아직 안 옮겼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본부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로 옮기는 데는 리모델링하고 우리 예산 20억인가 추경에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해 줬으면 거기는 임대료가 안 나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포함돼 있잖아요. 3월까지가 아니라. 잠깐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년치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부장님,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의 임대료가 연 얼마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현재 청사 임대료가 정확하게 월 835만 9810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옮기는 중학교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것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포항교육청하고.
이종열 위원  아니, 우리가 추경에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다 줬는데 아직까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 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폐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무상으로 임차가 가능하면 무상임차를…
이종열 위원  무상임차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아까 20억이라고 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전체 리모델링하고 이사하고 하는데 한 17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17억을, 3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17억 들여서 하지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거기는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휴게실이라든지 또 체력단련장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것도 하고, 집기 구입, 또 비품 구입,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리모델링 비용은 5억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당초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청사를 이전할 때도 너무 계획 없이, 그렇지요? 거기도 또 처음 나갔을 때 리모델링하고 돈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종열 위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 하면 몇 년 있는 것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년 2개월 정도…
이종열 위원  그래요, 1년 2개월 있는데 얼마가 소요됐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초기에 환동해본부 옮길 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초기에 저희들 3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사 비용하고 집기 구입, 리모델링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3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3억 한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3억 6000 해서 1년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중학교로 옮겨서 한 20억 정도 집기 넣고 리모델링하고, 또 3년 뒤에 환동해본부 지어서 간다.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 전체 비용에서, 저희들 환동해본부가 옮겨갈 때도 당초에는 1본부·4과로 있다가 1본부·2국·8과로 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조직이 많이 확대돼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이런 집기구입비가 많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임시청사로 옮겨가면 현재 부족한 회의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기자실, 이런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집기나 비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가장 최소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감액사업 중에 보면 주민보호 장구류 지원,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보강, 이게 지금 전부 다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내가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주민대피시설 이런 것은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 주민대피시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내년도 예산에 주민대피시설 보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번에 원자력 방사선 방재구역이 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봉화하고 포항시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을 새로 보강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것은 작년에는 경주나 울진지역에 많은 지역을 했는데, 내년에 할 곳은 포항의 오천하고 장기면 일부 지역만 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주·울진지역은 다 됐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도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조성사업을 보면, 100㎾ 50개소 정도 해서 8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지원이라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도 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투자 대상은 전부 다 농어업인이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개인은 100㎾까지 해서 대출 한도액이 1억 6000이고, 영농법인 단체 같은 경우는 500㎾ 해서 8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1%로 해서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동안 균등상환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인기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25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사를 해서 추천서를 써 주면 결국에는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6개소를 추천을 농협에 했고요. 이게 지금 농어민들이 관심이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많아서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12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한 50개소 예상을 잡으면 반도 안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박영환 위원  당초에 이런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런 에너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게 재원이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기금을 매년 50억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기금을 한 30억 더 늘려서 80억으로 내년에 이쪽으로 투자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현재는 꼭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맞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지원비 지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직원 이주지원비…
박영환 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포항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소속직원의 원활한 정착도모라고 했는데, 환동해지역본부가 원래 언제부터 태동되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원래 태동은 2013년도에 계 단위로 되었다고 과 단위로 되고, 지역본부는 2014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가 되었다가 환동해본부는 금년 1월 8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포항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올해 1월 15일부터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원래는 그럼 경북도청, 여기 신도시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옛날 구도청에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구도청에서 바로 그쪽으로 갔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도청 본청은 이쪽으로 올 때 그쪽…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동해안발전본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그러면 포항지역으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1월에 포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박영환 위원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행정기구 중 대구광역시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제외한 도내로 이전하는 도 실·국 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박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의 그것을 보면 규정과 조례에 맞는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고. 이런 이주지원비가 전 소속직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다 지급하고, 본청이 대구시에서 온 것과 똑같이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봄에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셔서…
박영환 위원  이것을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주 정착을 위해서 직원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근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좀 이중적인 것이고, 또 상반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주지원비를 주면 그 지역에 전부 가야 되는데,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는 현재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부에 1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10명 가까이가 아직도 대구에서 통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점차 줄어가고 있고…
박영환 위원  몇 명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19명 중에서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10명이 대구에서 출퇴근한다는 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박영환 위원  열 분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월요일과 금요일은 좀 많은데 평일은 그 정도 되고요. 갑자기 집을 못 구하고 대구에 있는 집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한두 명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영환 위원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주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통근버스보다는, 한 10명 타는데 너무 썰렁하잖아요. 차라리 기름비 보조를 해서 자가운전을 해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감히 해 보고요.
  그럼 관사 임차료,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관사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하고 국장 두 분하고 또 직원들 비상용으로 하나하고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분들도 그럼 여기 이주지원비 지원받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박영환 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관사 임차료가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동에서도 계획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안동은 폐지하고 지금 대구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또 원활한 정착이 과연 이분들이 될 수 있을까?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거기 계신다 해서 환동해 업무만 늘 보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동이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동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주지원비 지원이 부족하다면 좀 더, 금액상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주지원비하고 통근버스 임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고려를 해 주시고. 원활한 정착도모, 이주지원비, 과연 이주하실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규정과 조례에 맞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속직원들이 멀리 계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본부장님, 앞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사업이 크게 많지 않아 그런데요. 동해안 정책홍보 예산하고 또 원자력 국책사업 유치 조성사업 이것 케이블 방송… 앞쪽으로 제가 잘못 봤네요. 지역언론 통한 도정홍보하고 케이블방송 홍보하는 것,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환동해지역…
김대일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동해본부나 이쪽에서 동해안전략국 같은 데서 사업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의, 전반적으로 청사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도정 역점시책을 홍보한다든지 도정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상징적인 기능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도정 홍보를 한답시고 지역신문 쪽으로 언론홍보비 편성하고, 또 케이블방송까지 또 편성을 해 놨어요. 여기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 홍보까지 하라고 환동해지역본부를 그쪽에, 승격을 시키고 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한 홍보라는 것은 비단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도 전체, 또는 다른 시·도나…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좀 절감하자고 허리띠 마구 졸라매자고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도의 대변인실이든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동해안 쪽은 일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별도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고 별도로 여기에서 전략사업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권 쪽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자, 이만한 청사 규모로 이렇게 몸집을 불려봤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것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정도로 홍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지, 특별히 원자력 관리라든지 동해안에 지금 그것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 뭐를 계속 홍보를…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 이렇습니다. 홍보예산은 부서별로 전부 다,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대변인실에서 하지만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동해본부 같으면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관련 홍보라든지 그런…
김대일 위원  그럼 실·국별로 별도로 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한 언론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김대일 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언론홍보비 집어넣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국제크루즈 유치 시범사업 지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김대일 위원  이게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것은 앞으로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크루즈 관광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 특히나 2020년도 8월이 되면 포항 영일만항에 국제여객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크루즈 관광 기반을 닦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일본에…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크루즈 관광을 초기에 하면 상당히 배 용선료라든지 이런 예산의 운영비라든지 또 관광객 모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도와 포항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면 크루즈 선박을 이렇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상선이나 무슨 회사를 정해서 그 기업에서 크루즈 여객선을 가지고 와서 여기 포항에서 관광객들 전부 모집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모집하는 비용이나 배가 운행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포항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해서 크루즈 관광사업을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대일 위원  크루즈 관광사업을 하던 것이 죽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까지…
김대일 위원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것이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2012년부터 다섯 차례 과거에 운영을 했고,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기존에 운영을 했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과거에 다섯 번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운영한 결과가 좀 어때요? 운영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한 결과라든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2014년 3월에 페리호 일본 이스턴드림하고 운행해서 한 350명 정도 관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11월에 크루즈를, 일본의 아스카해 운행을 한 600명 정도 운행을 했었고, 2015년 미국 선박하고 또…
김대일 위원  연간 350명, 600명 운행을 해서 무슨 관광 기대효과가 발생이 되며, 그게 우리 포항지역 내지는 우리 경북도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 관광객 우리가 모집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해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를 좀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00, 300명, 400, 500명 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아니, 규모를 키우라고 하기도 뭣하고 한데, 이걸로 해서 생겨나는 기대효과가 뭐냐 이것이지요. 이게 외부에서 인바운드 관광이 돼서 들어와서 진짜 포항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시킬 만한 요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부분에 포항지역 관광 활성화나 관광사업에 획기적인 그것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모집해서 하고 하는 것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포항을 모항으로 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일본을 돌아서 다시 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포항에 와서, 저희들 포항시하고 계획을 한 1400명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포항에 와서 잔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먹는다든지, 또 크루즈를 마치고 포항에 내리기 때문에 포항에서 지역 내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김대일 위원  이것을 여행사에서 받아서 하든지 어디에서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지 모집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포항 그쪽에 해서 누가 크루즈선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고 일본 가겠어요? 더 좋은 북유럽 내지나 그런 데 크루즈 관광 가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런 사업들이 인접 자치단체, 속초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요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도 환동해 시대 맞이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 6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서 이쪽 사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남북경협 관련해서도 계획 세워진 것이 있어요? 구체화된 부분이라든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 관계는 국장님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크루즈 부분하고, 제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남북교류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저쪽에 가서 활동, 영업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모르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20명 정도로 초청을 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경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크루즈 관계 부분은, 직접 모객을 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보다는 현재 블라디보스톡하고 우리 포항하고, 일본 마이즈루하고 노선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국이고. 내후년에, 2020년 8월에 여객선 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되는 부두를 모항으로 해서 크루즈선을 한번 운행해 보자는 포항시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현재 또 포항시하고 현대아산 간에 11월 금강산 재개 여부에 따라서 북한도 들르는 이런 노선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하고 금강산 교류가 재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일본의 3개 정도 항구, 그러니까 마이즈루하고 니가타, 하쿠다쿠 이런 데하고,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해서 노선을 개설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홍보하는 비용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에요. 물론 포항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도 포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 6억이라는 돈을 운영했을 때 외부 관광객이면 더 좋고, 해외에, 마이즈루라든지 블라디보스톡 쪽하고 우리가 자매 협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정기노선을 한다든지, 거기에 포항 쪽으로 이렇게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여행상품이 구체화된다든지 이런 것이 세밀히, 뭐 물론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일면 지켜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경협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마따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남북 관련해서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준비를, 언제든지 투입된다든지, 지금은 지자체별로 어쨌든 경쟁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하고 경쟁 위에 설 수 있도록, 또 늘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부하고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장점을 만들어 놓고 진짜 ‘준비 땅’ 그랬을 때 딱 갔을 때 우리 경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아이템 내지나 정책제안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많이 들더라도 정말 전문인력 내지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이판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예산 같은 것 보면 원자력 정책홍보 하는 데도 언론홍보가 3억 3000 정도 있는데, 이게 ‘원전해체연구소 경북 유치하고 동해안 원자력 안전복합단지 당위성 이런 것 홍보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원자력을 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원자력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지원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김대일 위원  이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일단은 먼저 질의하신 홍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원자력과에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별로 배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원자력과에만 전부 다 세웠습니다. 지금 탈원전 기조 속에 내년에 집행하는데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쪽하고 반씩 분배를 해서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의 원자력 정책 방향은, 일단은 국내의 24개 중에 절반은 여기에서 가동이 되고 있고, 설계부터 해서 건설을 하고, 또 폐기까지 이루어지는 사이클 기반이 전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원전도 60년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빠진 부분이 해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산업 쪽으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체 분야는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체연구소를 지역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반이 많은 우리 도에 유치를 해서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원자력 국책사업 유치기반 조성사업 이 부분에도 2억 들여서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3억씩 편성을 했고, 2016년부터 1억을 감액해서 2억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데에 드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874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원자력산업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부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여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하고, 또 국책사업 유치전략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산업대전 해서 대전에 이렇게 운영에 드는데 그 가운데 블로그 기자단 운영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하고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여기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덕 원전 백지화하고 신고리 3, 4호기 백지화되는 데 따른 지역의 조기폐쇄, 또 저런 데 따른 지역의 피해분석 같은 것도 여기 활동을 통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말씀은 원전을 추진하고 운영을 하고 해체를 하고 하는 이 사이클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한 쪽 면에서는 지금 원자력이 그것이다 해서 원자력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사업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쪽으로는 원전해체 전문인력 육성해서 쭉 그렇게 가면, 학교 마이스터고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잡아가야 되는 것인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 줘야 되고요. 해체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리 1호기, 어제 산업부장관 고리 1호기…
김대일 위원  이 사이클이, 이것이 원전이 되고 폐기가 되는 과정이 몇 년 단위가 아니고 수십년 단위가 될 수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이 어느 세월에 그것 한다고, 지금은 원전 해체에 대한 필요 인원은 단시간 내에 탈원전으로 간다 하니까 해체를 막 한다니까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2030년까지 국내 11기가 해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산자부장관께서 고리원전을 방문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국내 원전해체산업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언론에다가 발표를 해서 오늘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전 1기 해체하는 데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에 낙수효과가 떨어지는데, 정작 우리 도내에는 원전 관련업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면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는 재염이나 절단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업으로 전이가 안 돼서 산업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행정에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원전 관련 해체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의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주지역의 원전 관련해서 그게 해체연구소가 되든 해체연구소가 아닌 그보다 더 큰 것이 되든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가시화될 것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어렵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해서 신재생 쪽 사업이, 이것도 복지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23개 우리 도내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와서 에너지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지역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미니’ 하고, 여기 이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통일을 좀 시켜 보려고 해도 중앙부처에서 사업꼭지가 이렇다 보니까 그 사업꼭지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고…
김대일 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에서는 생활에너지를 보고 있는데, 향후에 도시가스라든지 이것은 우리 에너지산업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업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42쪽에 잠깐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해양과학기지…
김득환 위원  42쪽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해서 도비 6억, 군비 3억인데,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울릉도·독도 연안에 대한 생태조사라든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울진 해양과학기지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울릉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건설 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건설해 주면 사업비는 국비로 하지만 운영비는 지방비로 지원하겠다는 단계 협약에 의해서 도비와 울릉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럼 계속 도비·군비로 유지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58쪽에 복지시설 신재생 융합 지원에서 냉난방기 교체에서 1대당 얼마로 지금 잡혀 있지요? 400만 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400만 원.
김득환 위원  400만 원이지요?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400만 원짜리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냉난방기는 복지시설에 신설한다든지 또는 2010년 이전에 설치돼서 노후 된 냉난방기를…
김득환 위원  새로운 기계들이 개발됨으로써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되는 냉난방기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 원짜리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시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용보다는 좀 큰, 시설에 하기 때문에…
김득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 말씀하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집행하면서 예산이 400만 원 돼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입찰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473대여서,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정도 같으면 4억 7300만 원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언뜻…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45평짜리에 26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관련해서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82쪽, 86쪽 해서, 82쪽에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고, 86쪽에는 원전현장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전 해체기술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 상식선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쪽에서 해체도 가능하지 않느냐. 즉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쪽에서 해체도 같이 동시에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을 관리하는 인력과 해체하는 인력이 따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하고 또 원전인력양성원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울진의 마이스터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고졸 졸업자로 100% 취업이 되고 있는데, 현장기능 인력입니다. 도비 5억 서 있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포스텍에 관련학부가 지금 대학원에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에는 관련학과가 있어서 1, 2, 3, 4학년 해서 총 321명입니다. 그리고 영남대하고 위덕대 관련 과가 개설돼 있는데, 156명, 223명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현장기능 인력보다는 퀄리티가 좀 높은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글로벌인력 양성 해서 기존에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단을 해체하고, 해체하는 이유가 지금 경주에 원자력전문인력양성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해체인력하고 설계 시운전하고 또 건립하는 기술인력하고 같지 않느냐 이랬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같지만 해체분야는 저희들도, 저도 지금 잘 모르는데 한수원 관계자나 두산중공업 관계자 만나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 다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계통 제염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성분을 없애주는 기술, 그리고 또 피폭이 안 되는 가운데 절단 해체하는 기술,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폐기물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계를 단순히 만질 수 있고 설계를 득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하고 이런 피폭 방지되는 가운데 이것을 해체하는 기술인력은 기술적 차원이라든지 또 숙련하는, 배우는 과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로봇 전달하는 업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원자력 관리, 지금 현재 현장인력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해체가 중요한 사항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둘 다 중요합니다.
김득환 위원  어차피 원자력은 언젠가는 해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86쪽을 보면 원전인력양성원에 도비, 시비, 기타 해서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되는 액수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 부분은 글로벌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금년까지 사업하던 것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는 사유가 우리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들도 이쪽으로 전부 다 사업비를 옮겨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적어도 한 6월, 늦어도 6월이 되면 개원을 해서 정식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 순수한 정비·보수부터 해서 해체까지 되는 인력을 전부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새로운 학교 양성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양성원입니다.
김득환 위원  양성원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김득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것은 고등학교입니다. 현장기능인력.
김득환 위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자동차공학과를 나오신 분은 이론적인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김득환 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기능공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체기술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느냐. 박사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을 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그분들을 계속, 해체가 산업화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2030년도에 해체가 시작되는데 10몇 년, 한 12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산업부에서는 2030년까지 해체 대상되는 게 11기인데 빠르면 향후 3, 4년 내에 해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해체가 단기간에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를 비우는 것부터 해서 또 거기 격납고 안에 있는 것을 해체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리 1호기는 중단이 돼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쇄를 시키고 원자로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전부 다 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빼내고 나면 바로 해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득환 위원  혹시 외국에는 해체기술이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지금 해체를 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고, 타 국에 가도 미국 기술인력들이 투입되고 했는데, 주요핵심기술이 96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79개 정도, 7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산업부에서는 해체산업 육성전략계획을 마련해서 이 분야의 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발표가 오늘 신문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현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우리 지역 사정을 밝히면 탈원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신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러니까 문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원자력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뭐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원자력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은 안전성을 중요시하는데, 친환경적이고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원자력을 당할 게 없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후발주자들 중에서도 UAE나 사우디나 체코나 전부 다 원전 개발에, 일본도 다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원자력인력양성이라든지 해체전문인력 양성, 양쪽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좀 흩어져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꼭지들이 다 분산돼 있다. 이 분산돼 있는 것을 한 곳에 통일시켜서,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경북에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해체하는 모든 기술들이 경북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흘렀으면 좋지 않겠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감사합니다.
김득환 위원  이 모든 인력들이 막 흩어져서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좀 집중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감사합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지역언론 홍보를 통한 도정 홍보, 총무과에 있고, 이것 신규사업이고. 또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 해서 1억, 총 2억 8000이네요, 그렇지요? 별도로 올해 책정한 이유가 뭐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올해 1월 8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발족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처음 신규사업이 들어가게 된…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사실상 그렇지 않다… 원자력정책과도 보면 언론홍보 해서 3억 3000만 원 해 놨어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은 80페이지입니다. 전부 1식이에요, 그냥 1식. 여기 1식이 참 많아요, 우리 원자력정책과는요. 이 3억 3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나눠놓은,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변인실에서 전부 다 배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도기욱 위원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뭐 대변인실에서 배분을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도기욱 위원  예산이 여기에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산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무슨…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집행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언론사별로 배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도 최소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하는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도기욱 위원  또 하나 넘어가면 1식이 너무 많아요. 원자력지역상생발전포럼 1식, 뭐 포럼 1식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지원 1회, 원자력기업 취업박람회 1억, 마이스터고 1식 7억,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 지원 1식 27억, 상세내용에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총액만 나와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특별회계든 아니면 정상적인 것이든 1식이 너무 많아요. 뒤에 보면 더 많아요. 원전 방사능방재 주민 안전교육 1식 1억,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이. 1억이 아니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산출기초를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보다 좀 상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게 정상이지요. 94페이지 주민대피시설 보강 이것도 1식, 이것도 금액이 얼마, 금액이 5000만 원. 전부 1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세명세서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내용이 안 나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원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재체계 구축해서 여기는 5200만 원인데, 밑에 보면 기타 사항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담당이 누군지 이것은 잘 하셨네.
  금액을 상세명세서에도 그냥 이렇게 내용 없이 그냥 금액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도 백데이터가 나와 있고 총액이 나와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을 전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잘못됐다,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사업이 인원도 늘고 예산도 많이 늘고 있고. 당초에 강·산·해에 대해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동해안발전본부라는 또 별도의 조직까지 있으니까 경상북도가 정말 바다를 중심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평소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서에 이렇게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조직이 격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축하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주력이 우리 도청이 안동에 있고, 또 변방에, 포항이 시골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력부대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변방이지요. 또 도청으로 왔을 때는 서자 취급 받을 때도 좀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특히 인사나 평정에서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불만을 가지고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윤승오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경북이 상대적으로는 원전을,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 가면서 또 탈원전에 대비를 또, 대비가 아니라 우리 현실 지역에 원전이 있으니까 거기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는 것이… 저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의 109명의 조직원들을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아까 변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의 표현상이고 실제로 자부심을 가지고, 요즘은 제2청사라고 하니까, 정책을 정부 정책은 따라가면서, 우리 경북의 마음을 모아내는 것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도민의 여론, 그다음에 원전에, 걱정을 진짜 제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려로서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뒤에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크루즈, 이것을 몇 년도에 한번 했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2014년, 2015년. 2014, 2015, 2016년 해서 2014년도에는 두 차례 해서 총 네 차례…
남진복 위원  네 차례 했습니까? 그때도 지원을 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때도,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된 것으로, 포항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 지원 안 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도에서는…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올해 처음 지원하고자…
남진복 위원  전에는 왜 지원 안 했어요? 전에는 왜 지원 안 했어요? 요청이 없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때는 포항시 자체적으로 했었고 정식요청이 없었고, 이번에는 영일만항 개장과 연계돼서, 앞으로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가 2020년에 개장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남진복 위원  2020년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남진복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이 아니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닙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가 2020년에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객선이 많이 들어오고 크루즈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략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밑에 산출기초에 용선입니다. 배를 빌린다는 말인데, 아까 우리 국장은 각종 기타 부대경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국장 뭐가 맞아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남진복 위원  순수하게 배 빌리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5박 하는데 용선료가 한 12억 정도 들고요. 또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광고선전비도…
남진복 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1억 8000이고 총예산은 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훨씬 많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많은데 그중에서 6억을 지원한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6억은 용선비만 해당이 돼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6억의 돈을 가지고 용선료도 쓰고 또 관계되는 시범기관에 홍보하는 비용도 들어 있고, 이벤트…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 지적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서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도록 이렇게 해서 돼요? 어리하게 이래서 심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전액 용선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남진복 위원  전액 용선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용선하는데 6억이 든다? 배 빌리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사업비는 17억인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용선료가 한 12억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가 홍보비, 모집비, 이벤트 운영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배 빌리는 것이 6억이다, 그렇지요? 배 빌려오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배 빌려오는데 12억 중에서, 12억 6000만 원 중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억 정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진복 위원  12억 중에는 배 빌리는 것도 있고 홍보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간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전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17억인데 배 빌리는 데만 12억 6000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남진복 위원  그럼 여기에 관광객 모집은 포항시민들로 국한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전국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의 관광객을 모집해서, 포항에서 출발해서 포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2014년도, 2015, 2016까지 그때는 모집을 어떻게… 도비를…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때는 포항이 모항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가면서 포항을 거쳐서, 정박했다 지나간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금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때는 포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포항을 경유하도록 가게끔 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경유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요? 포항에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남진복 위원  그때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도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크루즈 사업의 효과가, 여러분들 분석을 해 봤습니까마는, 효과가 지역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 형태가. 그런데 기왕하면 말이지요. 다른 시·군하고는, 동해안지역의 다른 시·군하고는 혹시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도내 말씀입니까? 타 시·도에…
남진복 위원  아니, 시·군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여행사에서 크루즈항이 울릉도에 기항하는 것이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것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도에서 크루즈 유치 시범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군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포항만 할 것이 아니라.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크루즈 배가 댈 수 있는 곳이 포항 영일만항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울릉도 사동항도 2020년도에 완공이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래서 제가 아까 울릉도에는 별도로 기항지로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포항신항만도 2020년도에요. 울릉도뿐만 아니고 울진에도 있다면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검토를, 그런데 현재로서는 크루즈항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는 곳은 앞으로 포항과 울릉 사동항인데, 앞으로 모집과정에서는 어차피 인접지역하고 연계관광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되면 해당 시·군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아까 남북경협 이야기도 나왔는데, 남북경협이 양면이 있어요. 그게 이북 금강산 관광 내지는 북한 관광이 자유화되면 지역 관광은 박살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는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것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해양 관광도 기왕 할 것 같으면 포항, 영덕, 울진, 경주도 있고 울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이렇게 넓게 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 부담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한번 시·군의 의사를 타진해 볼 필요도 있고 향후에라도 이런 것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전반적으로 포항 지역본부에 차출되어 갈 때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갔는데, 다 희망을 해서 갔지요? 우리 윤 과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보기에는 다 유능한데, 이 서류가 말이지요. 이게 참 부실합니다. 본청에 다 있다 갔을 건데 본청에 있는 서류하고는 달라요. 일관성도 없고. 뜬금없이 퍼센티지도 나오고, 이것 안 해도 3 대 7, 5 대 5, 보면 알 것인데, 차라리 증감을 표시하든지. 어쨌든 간에 특이한 사업설명서이고 그래요. 바닷바람 맞고 고생하시는데 좀 해 주시고.
  여기 특별회계 중에 공공기관 에너지 보급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LED, 심지어는 개·보수까지도 있는데, 그것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각 부서마다 또 다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우리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우리 도 산하기관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하면 LED공사하고 다 해요. 그런 것 수요조사를 여기서 해 보고 합니까, 어때요?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촉진 규정에 의해서 의무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도 내고 또 널리 알리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신축할 때, 119안전센터를 신축한다 그러면 신축할 때는 처음부터 LED라든지 다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들 사업을 통해서 LED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 그렇게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거기 다 포함돼서 하고 있던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는 거기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복적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사전에 면밀히 수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좀 잘 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은 따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목적 지어진 특별회계를 놓고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쓰려고 애 먹습니다. 예산이 돈은 많고,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특별회계, 지금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요 파악을 잘 하시라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군에도 좀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서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시·군에서도…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울릉도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신청을 다 하더라도…
남진복 위원  골고루 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신청을 다 하더라도 기금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다는 못 해 주고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을 시켜서 목표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 울릉도라고 했는데 울릉도도 많이 없고, 어쨌든 간에 시·군에 꼭 필요한 데 고루 배정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주는 데만 계속 주지 말고. 여기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잘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강상기
법무담당관이희주
서울지사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이종천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원열
총무과장이창재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규율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세환
동해안정책과장임현성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안종록
상임감사석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