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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규제해제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607
칠곡군동명면 기성리 산3-1,산120-1.주변(송림공원)
1.70년대에 그린벨트,87년에 공원으로 규제에 묶어 세금은 내고
제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슴니다.팔려고해도 안팔리는 땅.
산림청,토지공사에 매도하려 해도 공원부지라서 매수를 할 수
없다고함.
2.사유재산을 20여년간 공원부지로 규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게 방치 하지 마시고 군에서 공원이 꼭 필요하면,개발의지가
있으면 매입하여 개발하시고,아니면 규제를 해지 해 주시기 바
람니다.
3.20-30년간 2중 규제에 고통 받는 민의 원을 하루 빨리 해제 해
주시기 바람니다.20년전 잘못 된 도시계획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 해제 해 주세요.도시공원결정및 조성게획 수립,해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랍니다.지자체의 주체인 도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30년의 한을 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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