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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정리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574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정리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이미지(1)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3일, 환경산림자원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차양(경주) 부위원장은 시군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과다한 시군비 부담으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보조비율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영(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최종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음에도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었음을 언급하며, 문화관광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연계한다는 경상북도지사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조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북관광자원개발계획 용역이 조직개편과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의 사유로 발주조차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실있는 용역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전액감한 예산이 많고, 특히 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반납되었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특히 쟁점이 된 조례안은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박차양(경주) 부위원장은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개편할 경우, 조직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고, 문화엑스포 등 기존의 문화 분야 산하기관과 기능중복이 예상됨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시행을 요청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개편하는 것은 관광공사의 업무범위를 문화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최근의 트렌드에 맞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의료관광, 체험관광, 교육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관광공사의 명칭이 문화관광공사로 변경됨에도 조직 개편안에 문화 분야는 없고, 마케팅 분야의 확대가 눈에 띔을 언급하면서, 문화엑스포, 문화재연구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기존의 문화분야 산하기관과 업무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문화 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위원장은 “오늘 지적된 시‧군비 미부담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연말 감액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 협의, 정확한 예산 추계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조례 개정 후 개편될 관광공사 조직이 문화와 관광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 날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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