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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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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2847

청원이란?
도민의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

청원서 제출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청원의 불수리와 이의신청
청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하되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합니다.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심사합니다.

청원의 보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합니다.

청원인에게 알림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 소관위원회에서 당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해당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 채택한 청원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 처리조치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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