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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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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 반대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33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입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발의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의견 작성합니다.

첫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할 수 있다'로 적혀있습니다. 그것의 조건으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입니다. 사서교사 배치율이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다가 전국으로 봤을때 50%도 채워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오로지 책이 있고, 그것을 지역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하시면 공공도서관 건설을 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은 해당 교육과정 학교를 위한 도서관입니다. 군부대 내의 병영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학생과 교원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과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에 있어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모든 학교구성원이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하며 학교를 어렵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외부 인원(지역주민 등)들에게 학교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려면 안전한 이동동선 확보와 저녁시간 또는 야간에 근무해야할 안전요원(경찰 등)이 필히 배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학교와 학교도서관이 아닌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조례안입니다.

넷째, 한국도서관연감(2019)을 보면 경상북도 내의 공공도서관의 수(작은도서관 포함)는 330여개 있습니다. 도민들의 지식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을 위한 도서관 이용은 성인들의 장서요구에 부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의미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마을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과 역할 확대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개방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상의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고유성과 학교구성원들의 안전과 방역을 생각하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발의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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