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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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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지역주민 개방 조례안 당장 철회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5
도의회 도정활동에 바쁘신 관계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한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 보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학교도서관을 일컬어 ‘학교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인성 함양을 위해 존재하는 살아 숨 쉬고 성장하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이번에 경북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골자인 '학교도서관 지역주민 개방 문제'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지적 만족과 인성 함양을 위해 살아 숨쉬고 있던 학교의 심장, 학교도서관을
순식간에 학교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만들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도의회에서 발의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잘못된 법률 해석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에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할 수 있다'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단서로는 학교도서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초중고 900여 학교에에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는 1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담당교사와 학부모자원봉사, 학생도서부원이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겨우겨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주로 점심시간 이용).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현상태에서 학교도서관을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 제정의 발상 자체가 학교와 학교도서관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특수성을 명백히 무시한 조례 제정입니다.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것처럼 분명히 '학생과 교원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자료, 공간구성, 운영 방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지적, 육체적 발달단계의 의해 국가수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무시한 자료구성과 성인을 위한 또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도서관 장서는 공공도서관의 교양 도서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된다면 이러한 운영의 전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하며, 그것은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도서관인 학교도서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특수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안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도서관을 없애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입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개방은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조례 제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에 있어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모든 학교구성원이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학교를 어렵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공간은 학교 건물의 2층 또는 3층의 일반교실 2칸 정도의 규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급 교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궁금한 교과목의 배경지식을 찾고, 과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위치선정 및 공간구성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인(지역주민 등)들에게 학교와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것은 교육의 수혜를 온전히 받아야하고 가장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기본권마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조례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어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의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상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은 학교와 학교도서관이 아닌 도의회와 발의한 의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개방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상의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고유성과 학교구성원들의 안전과 방역을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당함과 분명한 반대 의견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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