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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9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0호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영유아시설의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영유아시설의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성장기 영유아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중금속, 장류농약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영유아시설 안전한 식재료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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