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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개방 진흥조례 반대
작성자 구○○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4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안전문제
바로 얼마전 충남 아산에 수업중인 1학년 교실에 피투성이 남성이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교 보안을 강화해도 모자를 마당에 지역사회인 누구나 드나들수 있게 만들면 학생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 지역공공도서관과 역할이 겹침
지역사회에은 지역 공공도서관이라는 지역사회에 서비스하는 전문 기관이 이미 존재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지역도서관의 분관이 아닙니다. 이용자 특성에 맞춰 운영되는 전문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데 최적화 된 기관인데 여기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시설 역할까지 떠넘기려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인데 그것을 학교에 전가하는 행위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3. 인력 문제
학교도서관은 1인도서관이며 그나마도 사서교사가 부족하여 전담인력이 아예 없는 곳도 많고 그냥 책 창고와 같이 방치된 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자원봉사자 등으로 떼우기 식의 인력을 충원하여 도서관이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단지 대출반납만 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학교 내의 특별실로서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곳에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봉사자가 제대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사서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단지 앉아서 책 대출반납해주는 직업이 사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도서관 개방이라는 논의는 한 학교에 사서교사가 한명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담인력이 없는 공간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앉혀서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운영하게 두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교육활동에 방해가 됨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이라는 논의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방해가 됩니다. 학교도서관은 하루종일 한가하게 돌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특별실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고있는데, 옆자리에 모르는 지역사회 주민이 들어와서 책을 고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인가요? 학교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못하는 무지한 정책에 혀를 내두를수밖에 없습니다. '한 학기 한권 읽기' 과정 등 독서가 정식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거기에 지역사회에 대해 서비스까지 해라..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이미 실패한 정책임
타 시도에서 이미 여러번 실패한 정책입니다. 법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타 시도에도 이미 충분히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1인도서관인 학교도서관 체제에서, 사서교사도 사람인데 밤 늦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15시간씩 일을 시킬순 없으니 대부분의 지역사회개방 도서관에 인건비를 주고 야간 근무 사서를 별도로 고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간개방 시간 내내 하루에 한명도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아 인건비만 낭비하거나, 분실도서에 대한 책임소재 등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멀쩡한 공공도서관을 두고 장서규모가 몇십분의 1밖에 되지도 않는 학교도서관으로 올 이유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학교로 단지 책을 빌리기 위해 올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일반인 이용자가 희망도서로 신청한 책은 학생들의 발달단계 수준에 맞지 않아 읽히지도 않습니다. 도서 구입비도 낭비하게 됩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를 계속 반복해야하나요? 이렇게 낭비할 예산으로 멀쩡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인 사서교사 충원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텐데요.

위와같은 다섯가지 이유로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다른 대안이 많이 있을텐데 이러한 보여주기식 법안밖에 나오지 않는다니
참담함을 이루 말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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