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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1-11-22 훈령 제6호​
    (전부개정) 2011-05-26 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장,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호소문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① 도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고(별지 제1호서식),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②5명 이상인 다수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협의하여 진정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에게 진정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 ③접수된 진정서 중 도가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불수리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②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①사무처장은 5일 이내에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 및 처리계획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진정서의 소관위원회과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는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제6조(처리기간) ①진정서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접수일로부터 소관위원회 회부일을 포함)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 ②소관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에게 처리 진행상황과 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절차)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진정서 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 2. 전문위원은 진정내용을 검토하여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거나 진정과 관련된 기관에 사실확인 및 자료요구, 관계자의 진술, 진정인의 취지 등을 조사하여 진정서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한다.​

     ​ 3. 작성된 진정서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과 사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4. 다수인 진정(5인 이상)은 필요한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정내용과 함께 해당 지역출신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본회의 회부)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다음 각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부쳐 심사 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행위​

     ​ 2. 조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내용​

     ​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 4.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

     ​ 5.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업무담당
총무담당관실
김창욱
054-880-5123